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장기계속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한 후 하자보증서를 일괄 발행, 교부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차수별 준공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최종 준공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총공사 준공시점부터 하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귀사가 총공사를 준공한 때 하자보증서를 일괄 발행하여 교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는 총공사 준공시점부터 하자기간을 기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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