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cak.or.kr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2017. 4. 21(금)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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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울시회, 서울시의회와 정책포럼 개최

-  건설산업의 규제개혁과 혁신방안 제시 및 공사비 등 현안사항 건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직무대행 허숭)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와 공동으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산업의 규제개혁과 혁신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국내 건설업의 생산성은 주요 41개국 중 19위로 선진국의 1/3 수준이며,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진입규제, 가격 규제 등 핵심규제 50% 폐지와 같은 특단의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건설규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건설규제총점관리제 도입을 통한 선도적인 규제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허숭 건협 서울시회 회장 직무대행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공사비 부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업 혁신 3不대책’은 취지와 달리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건설업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동 대책의 시행유보를 시의회에 건의하였다.

한편 주찬식 위원장은 건설산업은 아직도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으로 알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협 서울시회는

△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시설의 성능개선 및 투자확대

△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의 시행 유예

△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기반 구축

△ 공공공사 분리발주 최소화

△ 복합공사 입찰참가자격 등 적정발주

△ 하수급자 등의 산재사고 관리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완화

△ 시공자날인제도 정착 지원

△ 서울지역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지역제한 발주

등 업계 현안사항을 서울시의회에 건의하였다.

첨  부 : 행사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