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하도급계약서에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날인한 후 제3자인 하도급업체의 전무가 계약서 하단에 “연대보증인 OOO, 주소 ~”라고만 기재하고 보증의 기간․내용이나 책임범위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경우에 유효한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유효하다면 보증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통해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연대보증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안의 연대보증이 금전채무부분에 한하는지 아니면 시공보증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종래 관청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구(舊)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의해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였는데, 판례는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시공보증에 한정된다는 태도를 취한바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판례는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등 참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민간업체인 민간공사도급계약이고 ② 연대보증인이 선급금을 비롯한 금전채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조항 없이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의할 때 그 밖에 달리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대보증인인의 채무는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 모두를 포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보증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보증기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보증기간은 3년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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