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11.  12

	목 차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3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19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20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22 ▣ 환경부 소관사항 24 ▣ 조달청 소관사항 25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26 ▣ 금융위원회 소관사항 30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661㎡ 초과

- 연면적 661㎡ 이하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3개층 이상만)

․ < 신    설 >

◦  주거용 건축물

- < 좌  동 >

- 연면적이 661㎡ 이하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층수 불문)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등(시행령 개정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12.2.5시행)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개정중)

건설경제과

(02-2110-8358)

◦  비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495㎡ 초과

- 연면적 495㎡ 이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학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등

◦  비주거용 건축물

- < 좌  동 >

-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고시원, 오피스텔 추가(시행령 개정 중)

◦  조립식 건축물

- 단층 공장 또는 창고는 시공자제한 규정 적용 제외

◦  조립식 건축물

- 시공자 제한규정 적용(연면적에 따름)

※ 추가 확대 범위 : 150평 초과 조립식
건축물(단층 공장, 창고 등)

2

영업범위 제한 완화

〈 신  설 〉

◦  종합공사 시공자격 예외

- 신기술 개발 또는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동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로 한정)를 도급받는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12.5.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  전문공사 시공자격 예외

- 신기술 개발 또는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동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로 한정)를 도급받는 경우

- 전문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소규모 공사의 범위

〈 신  설 〉

◦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미만 공사로서 공종간의 연계정도 및 현장제작‧설치 작업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해당공사는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4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

◦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

◦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 삭제

※ 2인이상에 분할하여 일괄하도급 허용 : 현행유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12.5.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임의사항

◦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의무화

* 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이 일정비율(82%) 미만시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 적정성 등을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5조～제9조(’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  < 신  설 >

◦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구성 : 10인이내의 위원

․위 원 장(1인) : 발주기관의 장

․부위원장(1인)․위원* :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

6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 범위 의미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524호) 동 사항 규정

◦  하도급부분금액 의미 : 상향입법화

-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퇴직공제가입비용,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수급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등을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1항(‘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구체화

◦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불하는 것에 대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 좌    동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2항
(‘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 신   설 >

◦  상호협력 평가결과 95점이상인 업체로서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BBB+이상 등급을 받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

◦  수급인이 2개이상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  국토부장관이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관련 고시 미비로 미적용되던 것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

8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 신  설 >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

- 적용대상 :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공사를 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10%이내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발주 포함)로서 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5%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공사

- (보증대상)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자재납품․기계대여계약, 하수급인이 체결한 재하도급*․자재납품․기계대여계약

*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제외

- (보증금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 다만,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보증

*  개별 보증금액

․수급인(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재하도급)․자재납품대금 : 제28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하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면제대상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체결한 재하도급․자재납품․기계대여계약의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서(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여부를 관리․확인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제34조의3)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회사채평가 우수등급,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에 대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보증서 제출의무 위반시 : 시정명령 →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2
(’12.5.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9

불공정 행위 중
부당특약 유형 추가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

-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 부담시키는 특약

-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한 전 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 미지급 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6제2호～제4호(‘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0

뇌물수수ㆍ입찰담합 처벌 개선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사유 구체화

1차 위반	영업정지 2∼8월 또는 과징금 2∼8억원
3년내 재위반	영업정지4∼16월. 단, 영업정지시 회복할수없는 손해 우려 있는 경우 과징금(4∼16억원)
3년내 3차위반	건설업 등록 말소

※ 법인 면책요건 도입

․위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83조제13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12.5.25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  입찰담합

〈 신  설 〉

◦  입찰담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 2차위반 까지는 현행대로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부과

1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

< 신  설 >

◦  종합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 시공이전 단계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 시공 단계 :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 계약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시설물을 시공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2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 폐지

◦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이 일정금액*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토목, 건축, 조경 : 2억5천만원, 토건 : 5억, 산설 : 6억 / 전문 : 5천만원

< 폐  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3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이상 배치의무

- 예외 규정 없음

◦  < 좌  동 >

단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발주자 서면승낙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 인정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
(’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4

건설업 등록기준 중사무실 기준

◦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준 유효기간 만료로 규정 효력 상실

◦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준 재도입

※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2 개정규정(사무실부분에 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1. 12. 31까지 별표2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1.11.1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5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감경불가’ 사유 추가

◦  감경불가 사유

-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수수의 경우

◦  감경불가 사유 추가

- 시공능력 평가시 허위서류 제출(‘11.11.25 시행)

-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수수 및 3년내 동일 위반 행위 적발시(‘12.5.25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6

건설공사용 재료납품업무는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

◦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 불포함

◦  < 좌  동 >, 단 건설공사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업자와 체결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납품업무는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

※  시공계약과 자재납품 계약을 별도 체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1 단서(‘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7

허위 표시․광고의 금지 대상공사 확대

◦  7개 분야*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

- 가스시설, 철강재설치, 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공사

◦  모든 공사 분야로 확대

※  허위 표시‧광고 : 건설업 등록 안한 자가 사업장, 광고물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
(’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8

시공능력평가 관련 인센티브 부여

< 신  설 >

◦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4항* 등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

* ‘계약금액 조정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으로 합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19

직접시공 대상 건설공사 확대

◦  직접시공의 대상 건설공사

- 대상 :  30억 미만공사

- 직접시공비율 : 30% 이상

◦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 대상 :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

- 직접시공비율 :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차등화

도급금액	직접시공 비율
3억원 미만	50%이상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30%이상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20%이상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10%이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0조의2(11.11.25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2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 시행

< 신   설 >

ㅇ (노무비 구분관리)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 구분관리

ㅇ (노무비 청구)  원수급인은 임금지급을 위한 실근무내역(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노무비 청구

ㅇ (노무비 지급) 발주자는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에게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

※ '12.1.1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우선 적용)

건설경제과

(02-2110-8358)

21

투기과열지구 해제

◦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등 완화

※ 투지지역(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1세대3주택이상자 양도세 가산적용)은 현행유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11.12.22)

주택정책과

(02-2110-6234)

22

소형·임대주택 건설자금 특별지원

◦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

- 시행시기 : ’11년말까지

◦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호당 7천만∼9천만원)

- 시행시기 : ’11년말까지

◦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시행시기 : ’12년말까지

◦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호당 7천만∼9천만원) 연장

- 시행시기 : ’12년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업무매뉴얼(‘12.1.1)

주택기금과

(02-2110-6221)

23

생애최초 및 무주택자 주택구입 자금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금리 : 4.7%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시행시기 : ’11년말까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및 소득요건 완화·연장

- 금    리 : 4.2%

- 대    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시행시기 : ’12년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12.상반기)

주택기금과

(02-2110-6221)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전세자금

- 대상 : 등기부등본상 주택

◦  전세자금

- 대상 : 등기부등본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4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윤용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 수도권 가점제 적용 : 75%

- 국민주택 특별공급유형간
공급비율 지자체장 조정 가능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 시도지사의 권한위임 확대 등

- 수도권 가점제 적용 : 75%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유형간 공급비율 지자체장이 10%p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2.상반기)

주택기금과

(02-2110-8262)

25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297㎡이하로 제한

◦  초고층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주택법 시행령
(‘12.상반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26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 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 ․ 변경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 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 ․ 변경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와 협의만 거침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기능 삭제)

신항만건설촉진법

(’12. 하반기)

항만개발과

(02-2110-8623)

◦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시 관계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협의기간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20일 이내로 규정)

◦  인 ․ 허가 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협의기간은 현행과 동일)

◦  해당조문 없음

◦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시 인 ․ 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 개최 가능(임의적 규정)

27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70명

ㅇ 100명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12.1.1 시행)

기술정책과

(02-2110-8376)

28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70명 이내로 구성

ㅇ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12.1.1 시행)

기술정책과

(02-2110-8376)

29

감리원의 관리

<신  설>

ㅇ 감리원 철수 통보시 감리용역 계약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12.1.1 시행)

기술정책과

(02-2110-8376)

30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의 설계적격 점수 상향

ㅇ 60점 이상

ㅇ 75점 이상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11.8.1 시행)

기술정책과

(02-2110-8376)

31

설계심의비용 지급기준

<신  설>

ㅇ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 준용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11.8.1 시행)

기술정책과

(02-2110-8376)

32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ㅇ 해외감리실적 및 우수 감리업체ㆍ감리원의 경우 최대 1점 범위에서 가점부여

<폐  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2.1.1 시행)

건설안전과

(02-2110-8398)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ㅇ 2012.1.1부터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로 현행 유지(2013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42 ※ ‘12.1월중	계약제도과 (02-2150-5222)
2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확대	ㅇ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ㅇ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적용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14 (시행일 : 2012.1.1)	계약제도과 (02-2150-5222)
3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ㅇ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2011.12.31 종료	ㅇ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2013.12.31까지 연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72 ※ ‘12.1월중	계약제도과 (02-2150-5222)
4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 신 설 >	ㅇ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중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게 됨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 '12. 상반기	계약제도과 (02-2150-5222)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이의제기제도 도입	<신 설>	ㅇ 입찰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36 (시행일 : ‘11.12.15)	재정관리과 (02-2100-4122)
2	예정가격 결정 또는 계약금액 조정의 적절성ㆍ적법성 심사	<신 설>	ㅇ 예정가격을 결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적절성ㆍ적법성 심사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10③, §74⑧(시행일 : ‘11.12.15)	재정관리과 (02-2100-4122)
3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확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혁신도시 사업 중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	ㅇ 모든 공사 중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126 (시행일 : ‘11.12.15)	재정관리과 (02-2100-4122)
4	지역제한 확대	ㅇ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ㅇ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신설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5 (시행일 : ‘11.12.26)	재정관리과 (02-2100-4122)
5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75% 감면 (3.22대책에 따라 2011.12.31일까지 한시적용) - 9억원이하·1주택자 : 취득세 75% 감면(1% 적용) -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 취득세 50% 감면(2% 적용) * 당초 법정세율 : 4%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감면 2012.12.31.까지 1년 연장 - 9억원이하·1주택자 : 취득세 50% 감면(2% 적용) -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 감면제외 (4%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2.1.1.)	지방세운영과 (02-2100-3946)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시 교육제도 개선	ㅇ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ㅇ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이직 시 해당 교육이수 불요	산업안전보건법 (’12.1.26)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5)
2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ㅇ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없음	ㅇ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12.1.26.)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5)
3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 설>	ㅇ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각 1/3 지원	보험료징수법 (’12.10.)	고용보험기획과 (02-6902-8019)
4	최저임금 변경	ㅇ 시간급 4,320원 ㅇ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20% 감액	ㅇ 시간급 4,580원 ㅇ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	최저임금법 (’12.1.1.)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5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ㅇ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 정부(공무원) : 3%('09),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3%('10) - 민간기업, 기타공공기관 : (2.3%('10)	ㅇ 민간기업,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민간기업, 기타공공기관 : 2.5%('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1.)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6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제출시기 변경	ㅇ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월말까지 제출	ㅇ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부 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1.)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7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분할납부 시기 변경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3월말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1월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1)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ㅇ 장애인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시기 - 3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시기 -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8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ㅇ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ㅇ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기준법 (’12.1.1.)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

▣ 환경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석면안전관리인의 지정

<신  설>

ㅇ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소유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동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석면조사 실시

ㅇ  조사결과 기준이상의 석면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의무부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23조(’12.4.29 시행)

생활환경과 (02-2110-6824)

2

작업중지 명령권 부여

<신  설>

ㅇ  시·군·구청장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석면비산 측정의무와 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권 부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9조(’12.4.29 시행)

생활환경과 (02-2110-6824)

3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신  설>

ㅇ 석면해체작업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의무 신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12.4.29 시행)

생활환경과 (02-2110-6824)

4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ㅇ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기준

구 분	종 전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에너지소비(TJ)	500	100

ㅇ  온실가스 ․ 에너지 감축과 보고의무를 부여받은 관리업체의 지정기준이 강화

구 분	2012.1.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tCO2)	87,500	20,000
에너지소비(TJ)	350	90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별표1~4(’12.1.1 시행)

온실가스관리팀 (02-509-7913)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개선

등 급	시공능력 평 가 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1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100억원 ～390억원	1100억원 ～390억원	600억원 ～390억원
3	390억원 ～230억원	390억원 ～230억원	390억원 ～230억원
4	230억원 ～160억원	230억원 ～160억원	230억원 ～160억원
5	160억원 ～110억원	160억원 ～110억원	160억원 ～110억원
6	110억원 ～ 76억원	110억원 ～76억원	110억원 ～76억원
7	<신 설>

등 급	시공능력 평 가 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700억원 ～700억원	1300억원 ～700억원	600억원 ～500억원
3	700억원 ～400억원	700억원 ～400억원	500억원 ～400억원
4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400억원 ～270억원
5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270억원 ～190억원
6	190억원 ～ 130억원	190억원 ～ 130억원	190억원 ～ 130억원
7	130억원 ～ 95억원	130억원 ～ 95억원	130억원 ～ 95억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시행일 : ‘12.1.1

시설총괄과

(070-4056-7339)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원사업자 요건 변경)	ㅇ 원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 초과	◦ 원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많으면(1배 초과) 해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2	하도급대금 감액의 원칙적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감액 가능 - 수급사업자 또는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감액의 부당성 입증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 원칙적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 입증하는 경우에는 허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3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 신 설 〉	◦ 급격한 납품단가 변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의2제2항(’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4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ㅇ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의2 (’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로 설치	ㅇ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사업자단체 이외에 추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4(’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6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 의무화	〈 신 설 〉	◦ 공정위는 법위반정도가 중대명백하여 하도급질서 현저히 해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은 법위반정도가 중대명백하여 하도급질서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요청 가능 - 공소제기 후에는 공정위의 고발 취소 불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2조 (’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7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3배배상제 도입	〈 신 설 〉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로 인해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부담 -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 없음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해 손해입은 자에게 발생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 없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5조 (’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8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 신 설 〉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규정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시행령 제7조의2(’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9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 신 설 〉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규정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시행령 제7조의3(’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10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	〈 신 설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을 규정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납품 등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 조정신청 요건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다만, 하도급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치 않더라도 조정신청 가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시행령 제9조의2(’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1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 신 설 〉	◦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시행령 제9조의3(’11.6.30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 금융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대주단 유동성 지원 연장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주단협의회 운영 - 대상기업 : 회사채등급 BBB-이상 - 변제 도래 채권에 대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 연장 가능 - 운영기간 : 11. 12. 31까지	◦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 - 대상기업 : 좌동 - 채권 유예기간 : 좌동 - 운영기간 : 12. 12. 31까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11.12.9)	금융정책과 (02-2156-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