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24.  1

					목 차
▣ 국 토 교 통 부 1 ▣ 기 획 재 정 부 5 ▣ 행 정 안 전 부 6 ▣ 고 용 노 동 부 10 ▣ 중소기업벤처부 12 ▣ 공정거래위원회 13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

◦ 전문공사 보호구간

-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

◦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 (’24.1.1∼’26.12.31)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건설정책과

(044-201-3514)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 시행일 : ’24.1.1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

- 시행일 : ’27.1.1

건설산업기본법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항

(’24.1.1 시행)

(공포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

2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및 면제 사유 구체화

◦ 하자담보책임 기간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10년

-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5년

◦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단서 신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 이외의 경우 : 5년

◦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추가 및 고지의무 신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에서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제1호∼제4항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이 개시된 경우는 제외

건설정책과

(044-201-3514)

3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

ㅇ 배치 품질관리자 경력 불요

-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특급기술인 1인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고급기술인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중급기술인 1인 이상

ㅇ중급 품질관리 이상 대상공사부터 최상위 품질관리자에게 경력 요구

-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3년 특급기술인 1인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2년 고급기술인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1년 중급기술인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23.12.30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4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조정

◦ 신축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

◦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23.12.7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4586)

5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평가항목	기존	개정
경 영 평 가 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3배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2.5배
신 인 도 평 가 액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30%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50%
건설 신기술	건설 신기술 지정시 (+)2%	건설 신기술 지정시 (+)4%
영업정지· 과 징 금	공사실적액×(-)1%×정지월수 * 부실시공, 하자 3회만 포함	공사실적액×(-)2%×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등 추가
부실벌점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5점미만: (-)3%
		벌점 5점이상 10점미만: (-)5%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2%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7%
	벌점 15점이상: (-)3%	벌점 15점이상: (-)9%
평균 재해율	평균 ≦ 재해율 ≦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3%	평균 ≦ 사망만인율 ≦ 평균의 1.5배 : 공사실적액×(-)5%
		평균의 1.5배 〈 사망만인율 ≦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7%
	평균의 2배 〈 재해율 : 공사실적액×(-)5%	평균의 2배 〈 사망만인율 : 공사실적액×(-)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23.12. 27.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4586)

6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의무화

〈 신 설 〉

◦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토록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24.1.19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7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이상

◦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24.1.19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8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의2

(’24.1.19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9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대상 확대

〈 신 설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법

제57조 제2항

(’24.3.27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기금과

(044-201-3343)

10

바닥두께 상향 시공시 높이제한 완화

〈 신 설 〉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 시공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1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

*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 210㎜

주택법 제41조 제8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1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 공개 및 우수시공자 선정

〈 신 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자 선정·공개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제9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12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 신 설 〉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 금지

-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건축법 제53조 제2항

(’24.3.27 시행)

건축정책과

(044-201-3762)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일몰 연장	ㅇ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3.12.31.일까지)	ㅇ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6.12.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1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1)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ㅇ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7천억원	ㅇ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1조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4.1.19 시행)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자 지정방식 폐지	ㅇ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지정하여 발주	ㅇ 입찰자가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 선택적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 나. 4) (’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2	배치예정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및 벌점기술자 감점 도입 (100억 이상 공사)	ㅇ 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보유인력’으로 평가 ㅇ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	ㅇ 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배치예정자’로 평가* * 100～300억 공사는 배치예정자 평가 신설 (단, 일반 난이도공사는 미적용) -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인정 - 공동수급체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에 대해 인정 - 배치예정자 교체요건 완화 - 배치예정자가 부실벌점 있는 경우 해당 부실 벌점만큼 기술자 평점 감점(평점범위내) ㅇ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 +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도 인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나, 제2장의1 [별표1] 1. 나, 제3장 제6절 □ 나, 제4장 제6절 □ 5,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3	부실벌점 평가 강화 (100억 이상 공사)	ㅇ신인도 평가시 합산 부실벌점 구간별(2～10점, 10점～15점, 15점 이상) 감점(최대 3점)(PQ, 적격)	ㅇ시공경험평가(PQ, 적격) 또는 동일실적(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종평, 기술형 PQ)시 합산 부실벌점 그대로 감점(최대 3점, 배점내 감점제) ※ ’24.1.1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되 ’26.3.1 합산벌점 발표 전까지는 매 반기 벌점을 순차 합산하여 감점 부과(’26.3.1 이후에는 합산벌점 그대로 감점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가. 8), 제2장의1 [별표1] 1. 가. 3), 제3장 제6절 □ 가. 2), 제4장 제6절 □ 3. 나.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4	공사이행 관련 시정명령 받은 경우 감점 도입 (30억 이상 공사)	< 신 설>	ㅇ 건산법(제81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받은 경우 신인도 평가시 1건당 0.4점(최대2점) 감점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기술인 미배치𐤟부적합 기술인 배치, 공사 불성실 수행 등 ** 행정처분일이 ’24.1.1 이후인 경우만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라. 2).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5	토목 시공평가결과 만점기준 상향 (100억 이상 공사)	ㅇ 90점	ㅇ 93점 - 평점 부여 방식 완화(시공평가점수 구간별 평점 부여 방식 → 시공평가점수에 따른 비례감점 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 대표사만 평가 ※ 건축공사는 90점, 그 외 공사는 배점 한도 적용 (현행 동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다, 제2장의1 [별표1] 1. 나. 제3장 제6절 □ 다, 제4장 제6절 □ 6.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6	신인도상 안전𐤟품질 평가 가𐤟감점 확대 (30억 이상 공사)	< 개 선 >	ㅇ (PQ, 적격) 사고사망만인율(-1～+2점 → -2～+2점), 산업재해자(-1 → -2점) ㅇ (종평) 사고사망만인율(-0.5～+0.5점 → -1～+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0.5 → -1점), 산업재해자(-0.5 → -1점), 산재예방활동(+0.5 → +1점), 우수시설물 인증(+0.5 → +1점) ㅇ (기술형PQ) 사고사망만인율(+0.5점 → +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0.5 → -1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라 2), 제2장의1 [별표3] 1. 다, 제3장 제6절 □ 마, 제4장 제6절 □ 10.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7	계약 관련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 계약 해제𐤟해지(모든 공사)	< 신 설>	ㅇ 원도급-하도급 또는 감리-시공사 간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등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가. 1). 마). (’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8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감점 확대(적격)	ㅇ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0점 감점	ㅇ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5점 감점 ※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 분담내용 관계 없이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 감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별표1] 5. 등(’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9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낙찰 배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 (100억 미만 공사)	< 신 설>	ㅇ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탈락사실 미리 고지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생략 ※ 법 개정사항(제13조제4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제4절 1. (’24.4.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10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30억 이상 공사)	< 신 설 >	ㅇ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로 변경하고 직접시공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도입 * 30% 이상 직접시공시 만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7절 1, 제2장의1 [별표1] 3. 나, 제3장 제6절 □ 라, (’25.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11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 ㅇ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 ㅇ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20.7.14 시행), 제51조① (’23.3.7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12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ㅇ 검사기한 : 14일 ㅇ 대금지급기한 : 5일	ㅇ 검사기한 : 7일 ㅇ 대금지급기한 : 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제67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13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ㅇ 유찰시 재공고	ㅇ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②(’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24.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ㅇ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용 유예	ㅇ ’24.1.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적용예정	중대재해처벌법 (’24.1.27 시행)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044-202-8954)
2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	ㅇ 3.7% (급여×율)	ㅇ 3.56% (급여×율)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4.1.1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3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ㅇ 0.9082% (급여×율) * 건강보험료의 12.81%	ㅇ 0.9182% (급여×율) * 건강보험료의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4.1.1 시행)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4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확대	ㅇ 공공 50억, 민간 100억	ㅇ 공공 1억, 민간 50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24.1.1 시행)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5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	① 외국인력 쿼터 - ’23년 E-9 쿼터 : 3,000명 + α(286명)	① 외국인력 쿼터 확대 - ’24년 E-9 쿼터 : 6,000명 + 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11.27 결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②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 - 범위 : 1개 현장 위반시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적용 - 기간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처분	②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 고용제한처분 범위 축소 : 당해 현장 - 고용처분제한 기간 단축 : 1년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6.30 시행)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③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기간 - 입국 후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	③ 재입국 기간 단축 -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재입국특례 적용) * ①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②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4.28 결정)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5.15 시행)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④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	④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확대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 → 0.8명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9.1 결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사전 필수절차인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을 2주간 실시해야 함	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 단축((현행) 2주 → (개정) 1주) ※ ‘24년 1월 중 개정 예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4.1월 중 개정예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 설>

◦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원도급계약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도 연동제 적용받을 수 있음

구분	내 용
대상 (2조12호)	주요 원재료의 범위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서면 기재사항 (21조 1항4호)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조정요건* ·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9가지 사항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2조13호) - 미기재시 : 과태료(1천만원), 벌점, 시정명령
서면 기재의무 예외 (21조3항)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등 · 단기간(90일이내) 또는 소규모(1억원이하) 거래 ·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 함
기타 위탁기업 의무	·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21조2항) · 연동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21조4항) - 위반시 : 과태료(5천만원), 벌점(3.1점 또는 5.1점), 시정명령 · 연동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 취소 변경 금지(25조1항1의2호)

※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파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23.10.4 시행)

※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5)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신 설>

◦ 원사업자는 서면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구분	내 용
대상 (2조16호)	주요 원재료의 범위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서면 기재사항 (3조 2항3호)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조정요건* ·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9가지 사항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2조17호) - 미기재시 : 과태료(1천만원), 벌점, 시정명령
서면 기재의무 예외 (3조4항)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등 · 단기간(90일이내) 또는 소규모(1억원이하) 거래 ·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 함
기타 원사업자 의무	·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3조3항) · 연동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3조5항) - 위반시 : 과태료(5천만원), 벌점(3.1점 또는 5.1점), 시정명령

※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파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23.10.4 시행)

※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0)

2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삭제

◦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 가능 요건

: 공급원가가 아래의 기준이상 변동된 경우

· 하도급대금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등

: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 < 삭 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개정 및

시행령 제9조의2 삭제 등

(’23.10.4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