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1. 근로계약시 손해 발생할 경우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지.

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근로자로부터 징구받는 경우 인정되는 것인지.

A		상담 내용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책임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가능하겠으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을 명시하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로부터 각서를 징구받는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겠으나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측에서 그 그건로써 주장할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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