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제7조의5(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를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본문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의2제4항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해당 연도의”를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통지하려면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동의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면에는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그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4. 제3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별표 3 제1호다목”을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제3호”를 “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을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으로 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별표 3 제2호가목4)부터 6)까지를 각각 5)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별표 3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감기준”을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6)가) 중 “6점”을 “3점”으로 하며, 같은 6) 나) 중 “4점”을 “2점”으로 하고, 같은 6) 다) 중 “2점”을 “1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직전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다.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과거 3년간 법 조치 유형별 점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거 3년간 법 조치 유형별 점수	1점 이하 (과거 3년간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한다)	1점 초과 ～ 2점 이하	2점 초과 ～ 3점 이하	3점 초과 ～ 4점 이하	4점 초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처분을 받거나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가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간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000억원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2,000억원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1,600억원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200억원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800억원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해당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중견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4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2) 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3)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이하 이 목에서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미지급금”이라 한다)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원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그 지급의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선급금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다) 법 제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

2) 법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나)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할인료

다) 법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

라)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3)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금액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위반사업자”라 한다)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금액

1)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라목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조정 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가 채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1) 또는 2)에 따라 과징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기본 산정금액의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및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