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통계 핸드북

2011.  3/4 분기

	목 차

Ⅰ. 주요경제지표	1

1. GDP 동향	1

□ 산업별 경제성장률(2005년 연쇄가격)	1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1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1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2005년 연쇄가격)	2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2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2

ㅇ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	3

ㅇ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	3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3

□ 2010년 경제전망(한국은행)	4

ㅇ 경제성장 전망	4

ㅇ 고용 전망	4

ㅇ 물가 전망	4

ㅇ 경상수지 전망	5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6

2. 고용 및 인구동향	7

□ 산업별 취업자 현황	7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7

ㅇ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7

3. 산업연관표 분석	8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8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8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	9

□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10

4. 금융 동향	11

□ 금리동향	11

□ 전금융권 PF대출 및 건전성 현황	11

□ 가계신용 현황 추이	12

Ⅱ. 국토 이용	13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13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13

Ⅲ. 건설업체 동향	14

□ 업종별 업체수 현황	14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14

□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	15

Ⅳ. 건설경기 동향	16

1. 국내건설수주 동향	16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계약액	16

ㅇ 업체당 평균 수주액	16

ㅇ 발주부문별 수주액	16

ㅇ 공종별 수주액	17

2. 해외건설수주 동향	18

□ 해외건설수주 현황	18

ㅇ 지역별 수주 현황	18

ㅇ 공종별 수주 현황	18

3. 건설경기 주요지표	19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19

□ 건설경기실사지수	19

□ 건축허가면적 현황	20

□ 건축착공면적 현황	20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21

Ⅴ. 부동산 경기 동향	22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22

□ 미분양주택 현황	22

□ 주택가격 동향	23

□ 아파트 거래량	23

□ 인구주택부문 현황	24

ㅇ 인구 및 가구원수 규모	24

ㅇ 주요국가의 1인가구 비율	24

ㅇ 가구의 거처 유형	24

□ SOC 부문 민간투자 비중	25

□ 지역별 오피스 공실률 현황	26

□ 혁신도시 등 이전대상 공공기관(총 147개 기관)	27

Ⅶ. 주요고시 등	28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28

□ 고시금액	29

□ PQ 대상공사	30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31

□ 혁신도시 사업 관련 특례조치(’10.12.6)	32

Ⅰ. 주요경제지표

1. GDP 동향

□ 산업별 경제성장률 (2005년 연쇄가격)

(전년 동기대비, %)

년 도	’05	’06	’07	’08	’09	’10p	’11p
							1/4	2/4	3/4
GDP 성장률	4.0	5.2	5.1	2.3	0.3	6.2	4.2	3.4	3.5
건설업	-0.3	2.2	2.6	-2.5	1.8	-0.1	-9.9	-7.6	-3.3
제조업	6.2	8.1	7.2	2.9	-1.5	14.8	9.8	7.2	6.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4	4.1	3.8	6.2	4.1	4.7	3.4	2.7	2.2
서비스업	3.5	4.4	5.1	2.8	1.2	3.5	2.7	2.6	2.6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 2010년 20,759$ (전년대비 3,566$ 증가, 20.0% 증가)

- (’06) 19,722 → (’07) 21,695 → (’08) 19,296 → (’09) 17,193 → (’10) 20,759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5년 연쇄가격)

년 도	’05	’06	’07	’08	’09	’10p	’11p
							1/4	2/4	3/4
민간소비	4.6	4.7	5.1	1.3	0.0	4.1	2.8	3.0	2.0
정부소비	4.3	6.6	5.4	4.3	5.6	3.0	1.5	2.1	3.4
건설투자	-0.4	0.5	1.4	-2.8	3.4	-1.4	-11.9	-6.8	-4.6
설비투자	5.3	8.2	9.3	-1.0	-9.8	25.0	11.7	7.5	1.0
재화수출2)	9.4	12.9	11.9	4.6	-0.2	15.8	18.7	11.5	10.5
재화수입2)	7.3	11.5	10.9	4.5	-7.8	18.2	13.7	10.1	7.9

주 :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2005년 연쇄가격)

(단위 : %p)

년 도	’05	’06	’07	’08	’09	’10p	’11p
							1/4	2/4	3/4
GDP 성장률	4.0	5.2	5.1	2.3	0.3	6.2	4.2	3.4	3.5
건설업	0.0	0.1	0.2	-0.2	0.1	0.0	-0.5	-0.5	-0.2
제조업	1.5	2.0	1.7	0.7	-0.4	3.7	2.6	2.0	1.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2	0.1	0.1	0.1	0.0	0.1	0.1	0.0	0.0
서비스업	0.4	0.5	2.7	1.5	0.6	1.9	1.5	1.4	1.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계열 자료)

※ 건설업경제성장기여도 : 건설업성장률 × (전년도 건설업 명목부가가치 / 전년도 명목 GDP )

※ 의미 : 건설부문이 GDP성장에 기여한 몫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5	865,240.9	59,284.5	6.9	213,646.2	24.7
’06	908,743.8	61,359.3	6.8	220,940.1	24.3
’07	975,013.0	64,979.0	6.7	238,610.9	24.5
’08	1,026,451.8	64,612.2	6.3	256,209.4	25.0
’09	1,065,036.8	66,576.6	6.3	266,578.2	25.0
’10p	1,172,803.4	68,800.8	5.9	323,049.9	27.5
’11p 3/4	911,203.4	47,093.0	5.2	258,258.3	28.3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 GDP내 건설투자 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5	865,240.9	155,365.4	18.0	79,566.2	9.2
’06	908,743.8	160,823.2	17.7	83,846.9	9.2
’07	975,013.0	170,917.4	17.5	89,992.8	9.2
’08	1,026,451.8	185,005.6	18.0	97,431.1	9.5
’09	1,065,036.8	194,626.9	18.3	96,261.6	9.0
’10p	1,172,803.4	199,926.1	17.0	116,780.6	10.0
’11p 3/4	911,203.4	140,022.1	15.4	90,716.0	10.0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ㅇ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p 3/4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60.8	100.0	170.9	100.0	185.0	100.0	194.6	100.0	199.9	100.0	140.0	100.0
1) 건물건설	98.7	61.4	102.9	60.2	108.8	58.8	107.9	55.4	108.8	54.4	79.7	56.9
·주거용건물	46.2	28.8	46.9	27.4	47.5	25.7	47.4	24.3	44.1	22.0	28.0	20.0
·비주거용건물	52.5	32.6	56.0	32.8	61.3	33.1	60.4	31.0	64.7	32.3	51.7	36.9
2) 토목건설	62.1	38.6	68.0	39.8	76.2	41.2	86.6	44.5	91.1	48.5	60.3	43.1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ㅇ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p 3/4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60.8	100.0	170.9	100.0	185.0	100.0	194.6	100.0	199.9	100.0	140.0	100.0
1) 민간	119.8	74.5	127.6	74.6	137.4	74.3	133.8	68.8	143.1	71.6	103.7	74.1
2) 공공	41.1	25.5	43.3	25.4	47.6	25.7	60.8	31.2	56.8	28.4	36.3	25.9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2012년 경제전망(한국은행)

ㅇ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e)				2013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3.8	3.8	3.8		3.4	3.8	3.7		4.2
민간소비	2.9	2.1	2.5		2.6	3.6	3.2		4.0
설비투자	9.4	0.0	4.5		0.3	7.9	4.2		7.0
건설투자	-9.0	-2.1	-5.3		4.4	1.4	2.8		2.4
상품수출	14.9	8.7	11.6		3.5	6.4	5.0		10.2
상품수입	11.8	6.9	9.3		2.5	7.7	5.2		10.4

※ 자료 : 한국은행

ㅇ 고용 전망

(전년동기대비, 만명, %)

	2011				2012e)				2013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취업자수 증감	41	39	40		31	26	28		31
	(1.7)	(1.6)	(1.7)		(1.3)	(1.0)	(1.2)		(1.3)
실업률	3.8	3.2	3.5		3.6	3.2	3.4		3.3
(계절변동조정)	3.6	3.3	-		3.5	3.3	-		-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ㅇ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소비자물가		3.9	4.1	4.0		3.5	3.1	3.3		3.2
근 원 인플레이션	농산물·석유류제외	2.9	3.4	3.2		3.2	3.5	3.3		3.2
	식료품·에너지제외	2.4	2.7	2.6		2.7	2.8	2.7		2.5

※ 자료 : 한국은행

ㅇ 경상수지 전망

(억달러)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경상수지	81	191	272		59	71	130		110
상품수지	13	191	326		98	91	189		199
수출(통관)	2,737 (23.7)	2,830 (15.5)	5,567 (19.4)		2,757 (0.7)	3,034 (7.2)	5,790 (4.0)		6,319 (9.1)
수입(통관)	2,582 (26.7)	2,657 (20.0)	5,239 (23.2)		2,653 (2.8)	2,947 (10.9)	5,600 (6.9)		6,132 (9.5)
서비스·본원·이전소득	-54	0	-54		-39	-20	-59		-90
서비스수지	-33	-14	-47		-30	-37	-66		-76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참 고

< 기관별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OECD	한국개발 연구원	삼성경제 연구소	LG경제 연구원
추정치	3.7	3.7	3.8	3.8	3.6	3.6

※ 자료 : 각 기관

<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 분	2010	2011e)		2012e)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실질 GDP	6.2	3.8	3.8	3.7	3.7
민 간 소 비	4.1	2.5	2.5	3.1	3.2
건 설 투 자	-1.4	-5.4	-5.3	2.9	2.8
설 비 투 자	25.0	4.3	4.5	3.3	4.2
소비자 물가	3.0	4.0	4.0	3.0	3.3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8 (당해년가격)				2009 (당해년가격)
	건설생산		건설투자		건설생산		건설투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 국	65.0	6.3	184.6	17.9	67.0	6.3	193.6	18.2
서 울	9.7	3.9	31.0	12.5	9.8	3.8	29.1	11.3
부 산	3.6	6.4	9.6	17.2	3.2	5.8	9.2	16.6
대 구	2.4	7.4	6.4	19.5	1.9	5.7	5.4	16.3
인 천	3.6	7.6	10.6	22.1	4.5	9.0	13.0	25.9
광 주	1.5	7.1	4.0	18.5	1.2	5.5	3.6	16.1
대 전	1.3	5.5	3.4	14.9	1.3	5.5	3.7	15.3
울 산	2.2	4.3	6.3	12.0	1.9	3.8	5.9	11.4
경 기	15.1	7.6	43.7	22.0	16.6	8.0	48.8	23.4
강 원	2.5	9.6	6.8	25.8	2.6	9.7	7.3	26.9
충 북	2.2	7.4	6.0	19.9	2.4	7.4	6.7	20.8
충 남	4.7	8.2	13.0	22.4	4.8	7.3	13.9	21.3
전 북	2.7	9.1	7.3	24.8	2.7	8.6	7.7	24.1
전 남	3.8	7.3	10.5	20.1	4.5	8.8	12.6	24.6
경 북	4.1	6.1	11.0	16.3	4.2	6.1	11.9	17.2
경 남	4.8	6.5	12.9	17.4	4.6	5.9	12.9	16.8
제 주	0.7	7.5	1.8	20.5	0.7	7.6	2.0	20.7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2. 고용 및 인구동향

□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년도	취업자	건설업		제조업		실업자
			비중		비중		실업률
’04	22,557	1,820	8.1	4,290	19.0	860	3.7
’05	22,856	1,813	7.9	4,130	18.1	887	3.7
’06	23,151	1,833	7.9	4,057	17.5	827	3.5
’07	23,433	1,849	7.9	4,014	17.1	783	3.2
’08	23,577	1,812	7.7	3,963	16.8	769	3.2
’09	23,506	1,720	7.3	3,836	16.3	889	3.6
’10	23,829	1,753	7.4	4,028	16.9	920	3.7
’11.10월	24,673	1,821	7.4	4,044	16.4	736	2.9

※ 자료 : 통계청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2000	2005	2010	2020
총 인구		42,869	47,008	48,138	48,875	49,326
인구성장률		0.99	0.84	0.21	0.26	-0.02
구 성 비	0∼14세	25.6	21.1	19.2	16.2	12.4
	15∼64세	69.3	71.7	71.7	72.9	72.0
	65세 이상	5.1	7.2	9.1	11.0	15.6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ㅇ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단위 : %)

구 분	한 국	일 본	중 국	영 국	미 국
’90 ∼ ’95	1.01	0.31	1.08	0.32	1.07
’95 ∼ ’00	0.83	0.25	0.88	0.34	1.05
’00 ∼ ’05	0.48	0.17	0.65	0.34	0.97
’05 ∼ ’10	0.30	0.06	0.58	0.28	0.92
’10 ∼ ’15	0.16	-0.17	0.56	0.03	0.85
’15 ∼ ’20	0.02	-0.20	0.44	0.35	0.77

※ 자료 : UN『World Population Prospects』The 2004 Revision,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6

3. 산업연관표 분석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구 분	’05	’06	’07	’08	’09	일본(’05)
건 설 업	2.02	2.04	2.06	2.09	2.13	1.98
제 조 업	2.06	2.08	2.07	2.06	2.09	2.14
서비스업	1.70	1.72	1.72	1.71	1.73	1.69
전 산업 평균	1.93	1.94	1.94	1.94	1.96	1.9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의미 :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단위 : 명 / 10억원)

항 목	구 분	’05	’06	’07	’08
취업 유발 계수	건 설 업	16.6(10.5)	17.3(11.1)	16.8(10.7)	17.1(10.6)
	제 조 업	10.1(3.4)	9.6(3.2)	9.2(3.0)	9.2(3.0)
	서비스업	18.4(13.1)	18.2(12.9)	18.1(12.8)	18.3(13.0)
	전 산업 평균	14.7(8.7)	14.3(8.4)	13.9(8.2)	14.0(8.2)
고용 유발 계수	건 설 업	14.8(10.4)	15.2(10.7)	14.8(10.3)	14.9(10.2)
	제 조 업	7.2(3.0)	6.9(2.8)	6.6(2.7)	6.7(2.7)
	서비스업	12.6(9.2)	12.6(9.1)	12.6(9.1)	12.8(9.3)
	전 산업 평균	9.9(6.1)	9.7(5.9)	9.5(5.8)	9.6(5.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 의미 :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

※ ( ) 는 직접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임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A)	구성비		산출액(B)	구성비		산출액(C)	구성비	B/A	C/B
농 림 어 업		43.5	2.0		44.2	1.8		47.9	1.7		51.0	1.8	8.3	6.6
광 업		3.1	0.1		3.1	0.1		3.8	0.1		3.7	0.1	23.0	-2.2
제 조 업		1,019.6	46.3		1,115.5	46.5		1,338.3	48.8		1,324.5	47.7	20.0	-1.0
소 비 재 업 종		156.9	7.1		162.1	6.8		180.2	6.6		191.1	6.9	11.2	6.1
기 초 소 재 업 종		426.8	19.4		477.3	19.9		622.9	22.7		571.0	20.6	30.5	-8.3
조 립 가 공 업 종		435.8	19.8		476.0	19.9		535.2	19.5		562.3	20.3	12.4	5.1
전력․가스․수도		51.2	2.3		55.1	2.3		65.0	2.4		64.7	2.3	17.9	-0.4
건 설		153.4	7.0		167.0	7.0		181.0	6.6		188.5	6.8	8.4	4.1
서 비 스 업		888.7	40.3		967.1	40.4		1,053.3	38.4		1,091.6	39.3	8.9	3.6
	도 소 매	111.8	5.1		120.1	5.0		126.6	4.6		136.8	4.9	5.4	8.0
	음 식 점 및 숙 박	60.9	2.8		64.8	2.7		72.6	2.6		77.0	2.8	12.0	6.1
	운 수 및 보 관	80.7	3.7		92.5	3.9		113.1	4.1		101.6	3.7	22.3	-10.2
	통 신 및 방 송	51.4	2.3		54.4	2.3		56.3	2.1		57.5	2.1	3.5	2.1
	금 융 및 보 험	97.6	4.4		112.2	4.7		120.6	4.4		124.1	4.5	7.5	2.9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21.2	10.0		234.1	9.8		250.5	9.1		258.8	9.3	7.0	3.3
	공공행정 및 국방	74.8	3.4		80.4	3.4		87.6	3.2		93.4	3.4	8.9	6.6
	교 육 및 보 건	127.8	5.8		140.8	5.9		154.8	5.6		168.7	6.1	9.9	9.0
	사회 및 기타서비스	62.5	2.8		67.9	2.8		71.1	2.6		73.7	2.7	4.7	3.6
기 타1)		43.4	2.0		44.3	1.8		50.9	1.9		50.9	1.8	14.9	0.1
계		2,203.0	100.0		2,396.3	100.0		2,740.1	100.0		2,775.0	100.0	14.3	1.3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A)		2009년(B)		차이(B-A)
농 림 어 업			56.6		57.0		51.6		52.1		0.6
광 업			59.3		59.2		58.4		58.5		0.1
제 조 업			24.6		24.3		21.7		22.3		0.6
소 비 재 업 종			29.7		29.0		28.0		27.6		-0.4
기 초 소 재 업 종			22.9		22.5		18.6		19.9		1.3
조 립 가 공 업 종			24.4		24.4		23.2		22.9		-0.2
전 력 ․ 가 스 ․ 수 도			38.9		37.3		21.0		29.0		8.0
건 설			44.6		43.5		40.3		40.1		-0.2
서 비 스 업			59.5		58.9		57.5		57.7		0.2
	도 소 매		59.8		59.3		60.5		58.4		-2.0
	음 식 점 및 숙 박		40.2		40.4		39.2		38.0		-1.2
	운 수 및 보 관		42.5		40.5		34.1		37.5		3.4
	통 신 및 방 송		47.4		45.4		43.5		44.2		0.7
	금 융 및 보 험		59.3		58.0		56.3		55.5		-0.8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68.4		68.4		67.9		67.9		0.0
	공공행정 및 국방		68.8		68.1		67.0		67.2		0.2
	교 육 및 보 건		68.1		68.0		67.5		66.3		-1.2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49.9		50.4		50.8		51.0		0.2
전산업평균			40.6		40.1		36.8		37.8		0.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총투입액) × 100 = 100 - 중간투입률

4. 금융 동향

□ 금리동향

(연리기준, 단위 : %)

연월	예금은행금리		시장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금리	콜금리 (익일물)	CD수익률 (91days)	회사채 수익률 (3years)	국채 수익률 (3years)
2006	4.41	5.99	4.19	4.48	5.17	4.83
2007	5.07	6.55	4.77	5.16	5.7	5.23
2008	5.71	7.17	4.78	5.49	7.02	5.27
2009	3.26	5.65	1.98	2.63	5.81	4.04
2010	3.19	5.51	2.16	2.67	4.66	3.72
2011. 1	3.46	5.64	2.66	2.93	4.52	3.71
2011. 2	3.62	5.66	2.75	3.13	4.72	3.94
2011. 3	3.67	5.78	2.92	3.35	4.54	3.74
2011. 4	3.68	5.70	3.01	3.40	4.54	3.74
2011. 5	3.67	5.76	3.02	3.46	4.44	3.66
2011. 6	3.70	5.80	3.21	3.53	4.40	3.65
2011. 7	3.79	5.86	3.26	3.59	4.48	3.77
2011. 8	3.77	5.84	3.25	3.59	4.29	3.57
2011. 9	3.71	5.76	3.25	3.58	4.24	3.45

※ 자료 : 금융감독원

□ 전금융권 PF대출 및 건전성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권역별		‘08.12 말	‘09.6 말	‘09.12 말	‘10.6 말	‘10.12 말	‘11.3 말
PF 대출	전금융권		83.0	84.0	81.5	74.2	66.5	58.6
		은 행	52.5	54.1	51.0	44.9	38.7	36.5
		저축은행	11.5	11.0	11.8	11.9	12.2	7.0
		보 험	5.5	5.5	5.7	5.4	4.9	5.1
		금융투자	2.9	2.8	2.7	2.5	2.2	1.8
PF 대출 연체율			4.39	5.91	6.37	7.31	12.86	12.31
PF 유동화			16.9	15.5	20.7	22.6	25.6	23.3
		ABS	2.2	1.9	4.1	3.5	3.8	3.1
		PF ABCP	14.7	13.6	16.6	19.1	21.8	20.2

※ 자료 : 금융감독원

□ 가계신용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3/4
가 계 신 용		582.0	630.7	688.2	779.6	846.9	892.5
1. 가계대출		550.4	595.4	648.3	737.9	797.5	840.9
(1)예금취급기관		443.3	474.1	516.0	550.7	595.9	628.6
① 예금은행		346.2	363.7	388.6	409.5	431.5	449.6
	주택대출	241.0	245.8	245.7	273.7	289.6	303.3
	주택담보대출	217.1	221.6	239.7	264.2	284.5	299.6
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97.1	110.4	127.4	141.2	164.4	179.0
	주택대출	-	47.1	56.4	64.8	73.2	80.2
	주택담보대출	-	46.6	56.0	64.6	73.1	80.1
(2)기타금융기관 등		107.1	121.3	132.4	187.1	201.6	212.3
2. 판매신용		31.5	35.3	39.9	41.7	49.4	51.5

※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Ⅱ. 국토 이용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합 계		99,461	99,646	99,720	99,820	99,897	100,033
비 중 (%)	전	8.2	8.0	7.9	7.9	7.8	7.8
	답	12.4	12.2	12.0	12.0	11.9	11.8
	임 야	65.5	65.0	64.8	64.7	64.5	64.5
	대 지	2.4	2.5	2.6	2.7	2.7	2.7
	도 로	2.3	2.6	2.7	2.7	2.8	2.9
	하 천	2.8	2.8	2.8	2.8	2.8	2.8
	기 타	6.4	6.9	7.1	7.3	7.4	7.5

※ 자료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 주) 기타 : 과수원,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도시지역	15.0	16.0	16.0	16.2	16.3	16.5	16.6
관리지역	25.1	24.4	24.4	24.2	24.1	23.9	24.5
농림지역	48.5	48.1	48.1	48.0	47.8	48.3	47.8
자연환경보존지역	11.4	11.5	11.5	11.6	11.8	11.2	11.1

※ 자료 : 국토해양부, LH 『도시계획현황』

Ⅲ. 건설업체 동향

□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년 도	건설업체				주택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05	54,254	13,202	35,547	5,505	6,714
’06	53,341	12,914	35,040	5,387	7,038
’07	54,742	12,842	36,422	5,478	7,173
’08	55,464	12,590	37,106	5,768	6,092
’09	56,229	12,321	37,914	5,994	5,281
’10	56,533	11,956	38,426	6,151	4,906
’11.11월말	56,542	11,647	38,287	6,342	5,159

※ 자료 : 해당 협회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단위 : 등록수)

년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05	14,829	176	3,601	309	4,145	-73	6,046	-155	251	0	786	95
’06	14,498	-331	3,810	209	3,882	-263	5,628	-418	264	13	914	128
’07	14,499	1	3,950	140	3,715	-167	5,541	-87	284	20	1,009	95
’08	14,262	-237	3,989	39	3,626	-89	5,223	-318	293	9	1,131	122
’09	14,029	-233	3,983	-6	3,531	-95	4,926	-297	301	8	1,288	157
’10	13,807	-222	3,915	-68	3,332	-199	4,774	-152	335	34	1,451	163
’11.11월말	13,507	-300	3,812	-103	3,121	-211	4,755	-19	355	20	1,464	1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사)

년 도	종합건설업체	부도업체	수 도 권	지 방
’05	13,202	165	65	100
’06	12,914	106	45	61
’07	12,842	120	42	78
’08	12,590	130	60	70
’09	12,321	87	35	52
’10	11,956	86	32	54
’11.1∼11월 누계	11,647	51	30	21

※ 자료 : 건설공제조합

Ⅳ.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 동향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수주액

ㅇ 업체당 평균 수주액

(단위 : 억원, 개사)

년 도	수주액	업체수	평균수주액
’04	945,723	12,988	72.8
’05	993,840	13,202	75.3
’06	1,073,184	12,914	83.1
’07	1,279,118	12,842	99.6
’08	1,200,851	12,590	95.4
’09	1,187,142	12,321	96.4
’10	1,032,298	11,956	86.3
’10.1∼10월	784,051	12,047	65.1
’11.1∼10월	816,462	11,647	70.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ㅇ 발주부문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05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06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07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08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09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10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11.10월 누계	816,462	4.1	253,874	-16.2	562,588	17.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1.10월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ㅇ 공종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토목		건축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거용	비주거용
'05	993,840	5.1	303,964	-5.7	689,876	10.6	430,087	259,789
'06	1,073,184	8.0	283,825	-6.6	789,359	14.4	532,762	256,597
'07	1,279,118	19.2	361,927	27.5	917,191	16.2	581,484	335,707
'08	1,200,851	-6.1	412,579	14.0	788,272	-14.1	446,574	341,699
'09	1,187,142	-1.1	541,485	31.2	645,657	-18.1	390,777	254,879
'10	1,032,298	-13.0	413,807	-23.5	618,492	-4.2	316,139	302,353
’11.10월 누계	816,462	4.1	283,330	-4.7	533,132	9.5	268,497	264,63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1.7월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2. 해외건설수주 동향

□ 해외건설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총합계 (‘66.1.15 ∼’11.11.30)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11월 누계
수주금액	4,675.4	75.0	108.6	164.7	397.9	476.4	491.5	715.8	467.0
수주건수	8,327	224	281	326	619	642	559	593	548
진출국가	134	48	50	49	76	87	81	91	86
진출업체 (하청제외)	823	94	114	134	201	269	288	261	236

※ 자료 : 해외건설협회

ㅇ 지역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0년 1∼11월		2011년 1∼11월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중 동	106	466.2	103	280.7	-39.8
아 시 아	331	147.7	332	146.4	-0.9
아프리카	33	8.9	47	12.7	42.7
유 럽	23	3.7	25	2.1	-43.2
기 타	45	28.4	41	25.1	-11.6
합 계	538	654.9	548	467.0	-28.7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임)

ㅇ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0년 1∼11월		2011년 1∼11월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토 목	54	38.0	60	55.0	44.7
건 축	158	54.6	143	73.7	35.0
산업설비	92	538.6	84	318.0	-41.0
전 기	35	7.2	45	9.4	30.6
통 신	18	4.6	7	0.5	-89.1
용 역	181	11.9	199	10.5	-11.8
합 계	538	654.9	548	467.0	-28.7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임)

3. 건설경기 주요지표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년 도 비 율		’08	‘09	‘10	제조엄(‘10)	전 산업 (‘10)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3.8	10.7	-0.6	17.5	14.5
	총자산증가율	15.6	7.0	3.4	11.7	9.6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4.5	4.5	3.7	6.9	5.9
	매출액세전순이익률	3.3	2.9	1.8	7.0	5.5
안정성	부채비율	149.4	149.4	144.4	101.5	114.8
	차입금 의존도	30.2	29.4	29.1	25.5	28.2

※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기업경영분석」

□ 건설경기실사지수

구 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P)
종 합		72.4	68.1	69.0	73.8	66.3	74.1	71.1	68.9	73.8	65.4	66.0	70.3
규 모 별	대 형	92.9	78.6	92.3	107.7	76.9	83.3	84.6	76.9	100.0	84.6	76.9	76.9
	중 견	79.2	73.1	76.9	58.3	66.7	73.9	72.0	75.0	73.1	68.0	80.0	75.0
	중 소	40.7	50.0	32.7	51.8	53.6	63.6	54.4	52.6	43.9	40.0	47.3	57.1
지 역 별	서 울	90.5	79.1	82.0	87.9	68.6	77.4	80.2	78.4	91.6	74.1	76.5	71.9
	지 방	46.2	51.2	49.7	53.3	62.9	71.2	57.2	54.6	47.5	52.7	58.1	67.7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률	상업용	증감률	공업용	증감률	교육,사회 및 기타	증감률
'05	111,506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1
'06	133,271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30,027	23.7
‘07	150,957	65,212	21.1	35,739	9.7	16,351	-2.7	33,654	12.1
’08	120,658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30,427	-9.6
‘09	105,137	41,917	9.0	24,399	-26.7	11,542	-37.6	27,279	-10.3
‘10	125,447	51,464	22.8	26,617	9.1	15,484	34.2	31,882	16.9
‘11.10	108,735	43,493	52.6	26,657	23.4	13,823	8.2	24,762	-0.1

※ 자료 : 국토해양부 (‘11년 1-10월 누계분 증감율은 전년동기(1-10월 누계분) 대비 증감율임)

□ 건축착공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률	상업용	증감률	공업용	증감률	교육,사회 및 기타	증감률
'05	84,187	31,502	-8.9	21,764	-20.1	13,720	6.3	17,200	4.0
'06	84,870	28,433	-9.7	20,971	-3.6	15,080	9.9	20,386	18.5
‘07	96,651	32,745	15.2	25,170	20.0	16,165	7.2	22,582	10.7
’08	75,194	15,663	-52.2	23,620	-6.2	16,640	2.9	19,271	-14.7
‘09	71,251	22,259	42.1	17,807	-24.6	10,560	-36.5	20,626	7.0
‘10	82,482	24,416	9.7	20,434	14.8	14,922	41.3	22,710	10.1
‘11.10	78,814	29,296	38.6	18,956	11.3	12,621	2.8	17,942	-3.7

※ 자료 : 국토해양부 (‘11년 1-10월 누계분 증감율은 전년동기(1-10월 누계분) 대비 증감율임)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단위 : 원, %)

구 분	적 용 기 간 (조사시점)			증 감 률
	‘11.9.1-’11.12.31 (‘11.5월)	‘11.1.1-’11.8.31 (‘10.9월)	’10.9.1-’10.12.31 (‘10.5월)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전체 직종	129,029	124,746	123,031	3.4	4.9
일반공사 직종	123,735	120,031	118,090	3.1	4.8
광전자 직종	185,429	176,985	174,848	4.8	6.1
문화재 직종	144,563	138,912	138,670	4.1	4.2
원자력 직종	159,211	151,994	152,852	4.7	4.2
기타 직종	129,806	123,801	121,205	4.9	7.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는 조사기준 시점

Ⅴ. 부동산 경기 동향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년 도	주택건설호수	공 공	민 간	주택보급률*
				新 기준	종전 기준
'05	463,641	140,978	322,663	98.3	105.9
‘06	469,503	143,694	325,809	99.2	107.1
’07	555,792	156,989	398,803	99.6	108.1
’08	371,285	141,160	230,125	100.7	109.9
‘09	381,787	168,300	213,487	101.2	111.0
‘10	386,542	138,315	248,227	101.9	112.9
‘11.1∼10	359,279	21,915	337,364	-	-

※ 자료 : 국토해양 통계누리

*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 변경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 100>

- 新 기준  · 주택수 :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 가구수 : 일반가구(보통가구+1인가구+5인이하 비혈연가구)

- 종전기준 ·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 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 )

· 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 제외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

년 도	합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수도권	증감률	지방	증감률	합 계	수도권	증감률	지방	증감률	합 계
'05	57,215	103	-	5,697	-31.8	5,800	12,139	-21.5	39,276	-13.3	51,415
'06	73,772	101	-1.9	1,853	-67.5	1,954	4,623	-61.9	67,195	71.1	71,818
’07	112,254	49	-51.5	1,490	-19.6	1,539	14,575	215.3	96,140	43.1	110,715
'08	165,599	-	-100.0	1,306	-12.3	1,306	26,928	84.8	137,365	42.9	164,293
’09	123,297	-	-	335	-74.3	335	25,667	-4.7	97,295	-29.2	122,962
’10	88,706	-	-	-	-	-	29,412	14.6	59,294	-39.0	88,706
’11.10	66,462	-	-	-	-	-	27,101	-7.6	39,361	-43.5	66,462

※ 자료 : 국토해양부(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 주택가격 동향

(2008.12=100, ‘11.6월 이후는 2011.06=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10.11	'10.12	'11.1	2	3	4	5	6	7	8	9	10	11
매매 가격	지수	103.0	103.4	103.9	104.7	105.7	106.6	99.5	100.0	100.4	100.9	101.5	101.9	102.3
	증감률	0.4	0.4	0.5	0.8	1.0	0.8	0.7	0.5	0.4	0.5	0.5	0.4	0.4
전세 가격	지수	109.9	110.8	111.7	113.5	115.5	116.9	99.4	100.0	100.8	101.9	103.3	104.2	104.8
	증감률	1.0	0.7	0.9	1.6	1.7	1.2	0.8	0.7	0.8	1.1	1.4	0.9	0.5

※ 자료 : 국민은행(증감율은 전월대비)

□ 아파트 거래량

(신고일 기준, 건)

구분		’1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건수	45,345	52,095	59,142	55,586	48,077	46,885	42,718	44,049	43,118	48,444
	전년동월比	34.1%	33.4%	27.3%	26.4%	49.6%	54.0%	32.6%	42.1%	28.0%	17.2%
	3년평균比	40.6%	38.3%	27.1%	19.7%	14.4%	11.5%	3.9%	14.1%	7.0%	12.7%
수도권	건수	16,041	19,116	22,499	17,940	15,080	14,489	13,858	15,604	16,805	17,846
	전년동월比	57.6%	62.4%	57.4%	50.6%	67.0%	81.9%	64.9%	92.9%	86.3%	33.5%
	3년평균比	48.6%	38.8%	24.4%	△1.6%	△15.0%	△13.8%	△11.9%	12.0%	16.2%	6.4%
지방	건수	29,304	32,979	36,643	37,646	32,997	32,396	28,860	28,445	26,313	30,598
	전년동월比	24.0%	20.9%	13.9%	17.4%	42.8%	44.1%	21.1%	24.1%	6.7%	5.7%
	3년평균比	36.6%	38.0%	28.8%	33.4%	35.9%	28.3%	13.8%	15.4%	1.8%	6.3%

※ 자료 : 국토해양부

□ 인구주택 부문 현황

◦ 인구 및 가구원 수 규모

(단위 : 천 명, 천 가구,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 수		37,436	40,448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0.2	23.9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5인이상가구	49.9	39.0	28.7	18.4	13.4	10.1	8.1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주요 국가의 1인 가구 비율

(단위 : %)

한국 (2010)	미국 (2010)	영국 (2010)	일본 (2010)	노르웨이 (2011)
23.9	26.7	29.0	31.2	39.7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의 거처 유형

(단위 : 천 가구,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단독주택	89.2	81.9	74.9	59.5	49.6	44.5	39.6
	아파트	4.9	9.0	14.8	26.8	36.6	41.7	47.1
	연립/다세대	2.6	4.6	6.4	8.8	9.0	10.7	1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8	4.1	3.4	4.4	4.1	1..8	1.2
	주택이외 거처	0.5	0.4	0.5	0.4	0.6	1.4	2.0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SOC부문 민간투자 비중

년 도	고시공고건수			민간투자 비중
	합계	BTO	BTL
1998년이전	43	43	-	1.5%(평균)
1999	17	17	-	6.10%
2000	20	20	-	6.60%
2001	25	25	-	3.40%
2002	11	11	-	7.50%
2003	20	20	-	5.60%
2004	14	14	-	9.80%
2005	92	9	83	15.90%
2006	136	11	125	16.30%
2007	94	18	76	17.00%
2008	74	14	60	18.40%
2009	59	13	46	15.40%
2010	25	11	14	16.30%

※ 자료 :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 지역별 오피스 공실률 현황(2011. 3/4분기)

(단위 : %, %p, 전분기대비)

지 역	권 역	공실률	증감	비 고
서울	도심	6.7	0.3	신문로, 우정국로, 무교, 청계, 서울역, 남대문, 명동, 기타
	여의도마포	5.3	-	마포, 국회앞, 여의도중앙, 증권거래소, 영등포
	강남	4.4	△0.7	방배, 서초, 도산로, 역삼, 선릉, 삼성, 양재, 송파
	기타	5.1	△0.8	충정로, 노원, 동대문성동, 용산, 강서목동, 구로, 사당, 천호
경기	성남	4.9	△1.0
	수원	8.0	0.7
부산광역시		9.5	0.2
대구광역시		8.1	△0.1
인천광역시		15.4	1.1
대전광역시		15.5	△0.5
광주광역시		17.8	0.4
울산광역시		15.1	△1.2

※ 자료 : 한국부동산연구원「2011년 4/4분기 오피스·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 혁신도시 등 이전대상 공공기관(총 147개 기관)

지 역	이 전 기 관
부산 (12)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구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장학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감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교육과학기술교육원
광주 전남 (15)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전파연구소, 농업연수원, 전력거래소,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울산 (9)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강원 (12)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충북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북 (12)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경북 (12)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종자원,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경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저작권위원회
제주 (8)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종시 (16)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별이전 (18)	국립특수교육원(아산), 질병관리본부(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송), 경찰교육원(아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산림항공관리본부(원주),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해양경찰학교(여수), 한국중부발전(보령), 한국서부발전(태안), 경찰대학(아산), 경찰수사연수원(아산), 중앙119구조단(대구), 국방대학교(논산) 식품의약품안전청(오송)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경주)

※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통폐함 등 직제개편 후 147개 기관 현황임

Ⅶ. 주요고시 등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시평액 76억원 이상인 자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76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등록내용(2011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단위 : 미만∼이상, 개사)

등 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기준)		업 체 수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1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166
2	1,100억원∼390억원	1,100억원∼390억원	600억원∼390억원	287
3	390억원∼230억원	390억원∼230억원	390억원∼230억원	445
4	230억원∼160억원	230억원∼160억원	230억원∼160억원	509
5	160억원∼110억원	160억원∼110억원	160억원∼110억원	871
6	110억원∼76억원	110억원∼76억원	110억원∼76억원	1,320

□ 고시금액

ㅇ 국제입찰

- 국        가 : 추정가격 95억원 이상인 공사

- 지 자 체(광역) : 추정가격 284억원 이상인 공사

- 공기업․준정부기관(종전 정부투자기관) : 추정가격 284억원 이상인 공사

ㅇ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  가 : 추정가격 고시금액(95억원) 미만 (근거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①6호)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7억원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추정가격 95억 미만

- 지자체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20조①6호) (전문: 7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 5억원 미만)

※ 지방공기업 : 추정가격 100억미만(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20조①6호 준용토록 규정)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국  가 : ①추정가격 고시금액(95억원)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고시금액(284억)미만

②혁신도시 건설관련 재정부고시 사업

※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지자체 : (광역) 추정가격 행안부 고시금액(284억원) 미만                                 (기초)  모든 공사

※ 지방공기업 : 모든공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88조③ 준용, 국제입찰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모든 공사금액)

□ PQ 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한해 PQ의무 실시

(기타공사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PQ 통과기준(재정부) 》

ㅇ 경영상태 평가(1단계)

-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

․ 회사채 BB+, 기업어음 B+, 기업신용평가 BB+

- 추정가격 500억미만 공사

․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ㅇ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2단계)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참고 :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 허용(’09.6.29 PQ요령 개정)

《 PQ 통과기준(행안부) 》

ㅇ 경영상태 평가(1단계)

- 추정가격 100억이상 18개 공종 고난이도 PQ공사(단,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는 아님)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PQ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ㅇ 공사이행능력 평가(2단계)

- 추정가격 100억이상 18개 공종 고난이도 PQ공사(단,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는 아님)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 PQ공사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능력공시액,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 입찰공고의 시기 》

ㅇ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PQ는 30일) 전에 공고

ㅇ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전에 공고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 : 7일

․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미만 공사 : 15일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40일

ㅇ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

《 현장설명 실시 시기 》

ㅇ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전에 공고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 : 7일

-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미만 공사 : 15일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33일

※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 가능. 단, 지자체의 경우 300억이상 공사는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 혁신도시 사업관련 특례조치(’10.12.6)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특례마련

- 혁신도시 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 단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상향

․ 일반공사 : 40%이상

․ 턴키․대안공사 : 20%이상

※ 일반 지역의무공동도급(76억미만)의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 30% 범위내

ㅇ 지역업체 자격 특례마련

- ‘혁신도시 사업’ 관련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제한

※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미만 소재한 업체의 경우 감점(60일 이상 소재한 업체 및 신설업체의 경우 감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