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업진단지침에 의한 실질자본을 평가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 공사미수금을 세무조정을 하면서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공사미수금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상담 내용

진단지침 제17조 제1항에서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을 문구 그대로 이해하면, 진행률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한 수입금액 482백만원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은 진단지침 제12조 제1항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기업회계기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회계기준은 진행률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은 실제로 도급공사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한 것으로, 도급자의 발주처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이 아니라 도리어 발주처에 대한 부채적 성격의 선수금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사 미이행 상황에서의 법률적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논리에서는 제17조 제1항의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을 법률적 청구권이 형성된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에 대해, 제 개인적 견해로는 제17조 제1항의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것'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보다는 실제 공사 기성에 맞추어 청구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추가한 것은 실제 공사 기성에 맞추어 형성된 법률적 청구권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한 금액이 미달할 때. 그 미달 부분을 인정하여 실제 공사 기성에 맞추어진 법률적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한 사례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청구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성을 인식하는 방식은 기성고에 의한 수익이 공사원가에 대응될 때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 감리사례와 유의사항 p.46)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입금액을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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