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그 중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수정한 경우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이 표준도급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상담 내용

① 계약의 효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이에 반하여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하여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행정적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고시로 정한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이는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건설도급계약에서 반드시 표준도급계약서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거나 달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취급이나 거래거절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참조).

②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 가부

도급계약서에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54조에 의하여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의 기재가 있으면 그 지급시기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법에 의하여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제656조 제2항) 인도된 날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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