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는 2012. 4. 1. B사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2. 4. 2.부터 2012. 7. 30.까지, 계약금액은 1,000,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의 80%는 준공과 동시에, 나머지 20%는 건축물 준공 후 3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12. 7. 30. 건축물을 준공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나머지 20%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잔금의 지급기일인 10. 30.이 되어서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세금계산서를 제때에 발급해 주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제9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동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할 때 A사는 2012. 7. 30.에 건축물을 준공함으로써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는 원칙적으로 2012. 7. 30. 건축물을 준공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의 80%만이 아닌 공사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사는 공사대금의 20%에 대하여 A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가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공급받는 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준공시기인 2012. 7. 30.과 공사대금의 20%인 2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인 2012. 10. 30.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여 있습니다(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라서 B사는 200,000,000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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