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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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자료는 7월14일 오후 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관련 제도 개선 시급”

현실 도외시한 확장규제로 ‘잠재적 범법자’양산

20세기 기준으로 21세기 사회현실을 규제하는 것은 넌센스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규제 단속에만 치중, 사회적 비용 13조원 달해

발코니 개조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고 시대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반영한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의 후원으로 7월 14일(목),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건산연 두성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두 박사는 건축구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설계단계에서의 발코니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발코니의 개념 및 기능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택소비자의 다양한 니즈(Needs)가 반영되어온 추세인 반면,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박사는 “이미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규제 단속하여 이중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도 13조원에 달한다”며 “90년대 초의 발코니 기준을 가지고 최근의 변화된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발코니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박사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주택소비자의 주거만족도 향상 및 보다 넓은 평수로의 이전욕구 충족 등을 통해 가수요를 방지하여 주택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첨부

1. 주제발표 요약 1부

2. 세미나자료집 요약 1부

3. 세미나 개최개요 1부. 끝.

※이 자료는 7월14일 오후 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주제발표 요약 >

■ 현실을 도외시한 발코니 확장 규제로 ‘잠재적 범법자’ 양산

- 최근 발코니 개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단속 일변도로 나갈 경우 상당수의 아파트 입주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갈 뿐 이미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막지도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주택 건설업계의 2004년 발표에 의할 때, 기존 아파트의 30%, 2000년 이후 신규입주 아파트의 60% 정도, 즉 약 203만세대가 현행 법규를 벗어나 개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발코니 개조는 보편화된 전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5년(1999년 이전 건설)이상 세대수 3,738천호×30% + 5년(1999년 이후 건설)이하 세대수 1,525천호×60%

- 이미 ’97년 4월 서울시의 자료에서도 87,000건의 발코니 개조신고 중 약 40%가 주요 구조부 변경, 비내력벽 신축 및 위치 이동, 중량재 바닥 높임, 2중 새시 설치 등 현행법상 금지대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음.

[ 발코니 개조 실태 : ‘97.4 지자체 자진신고 통계 ]

항 목		서울시	경기도	비 고
자진신고 건수		87,354 (100.0)	20,348 (100.0)
허용대상 행위		51,857 (59.4)	8,415 (41.4)	비내력벽 철거, 나무 등 경량재로 발코니 바닥을 높인 행위
금지대상행위(원상 복구 대상)		35,497 (40.6)	11,933 (58.6)	기둥이나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를 변경한 행위
	주요구조부변경	9
	비내력벽 신축 및 위치 이동	2,189
	중량재를 사용 발코니 바닥 높임	30,351
	2중 새시 설치 등	2,948

■ 단속만을 고집할 경우 원상복구에 약 13조원대의 사회적 비용 필요

- 만일 이러한 기존의 발코니 개조 세대를 모두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강제한다해도 i)기존 행정력의 물리적 한계와 적발 과정에서 입주자와 상당한 마찰, ii)원상복구에 따른 자원낭비 및 건축 폐자재의 대량 발생, iii)개별업체별 복구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 우려, iv)세대당 2중 시공에 따라 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33평 기준의 평균 발코니 면적은 약 10평 내외, 2중 시공에 따른 세대당 비용은 평균 6.5백만원(10평×65만원) 소요될 것으로 가정할 때 이를 기초로 사회적 소요비용을 추정하면 약 13.2조원(203만세대×6.5백만원)으로 추정됨

- 또한 발코니 확장 허용은 주택소비자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넓은 평수로의 이전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가수요를 방지하는 등, 주택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세기 기준으로 21세기의 사회현실을 규제하는 것은  넌센스

- 이러한 정부의 발코니 개조 규제에 대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설계 및 건축구조기술의 변화․발전과 주택소비자의 생활양식의 변화등을 고려할 때 ‘90년대 초의 발코니 기준을 가지고 최근의 변화된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발코니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에서 단속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조안전의 확보문제는 현행 건축법령상의 구조안전에 관한 규정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피난공간의 확보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발코니 개조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데 따른 각종 우려사항은 충분히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단속근거도 그 근거 및 형식이 모호한 ‘공동주택 구조변경지침’이 아닌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되어야

- 발코니 개조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의 성격이 강한 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근거 및 형식도 모호한 ‘공동주택 구조변경지침’이 아니라 주택법 등 관계 법령 등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 개선책으로 ‘발코니면적 총량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분양시에 발코니 개조여부를 옵션으로 포함토록

- 발코니 개조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개조된 발코니 면적을 현행처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발코니 개조가 남용되지 않도록 평형별 최대 발코니 면적을 미리 정하는 이른바 ‘발코니면적 총량제(최대 10평 이내)’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음.

- 그 밖에 발코니 개조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발코니 확장공간과 일반 바닥면적간의 구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날개벽이나 분합창의 제거는 엄격하게 금지토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게 하여 생활보조공간으로서의 성격 및 확장관련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함.

-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코니의 개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할 때 옵션으로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발코니 개조관련 시공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발코니 개조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 구조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