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에 건설사업관리활동(CM)도 포함되는 지 여부

A		상담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이어야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역업’ 중에서 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용역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오직 예외적으로 설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업’에 해당하며 설계용역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조항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회계상담 자문위원 이종헌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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