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발주자와 총액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서간의 상충으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기간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고금액 기간 변경없이 도면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발주자와 총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공사금액의 5%상당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에 의하면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설계서간의 상충에 따른 설계변경이므로 귀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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