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정상화 건의(요약)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10년간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지속 악화되어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05년대비 1/10로 대폭 감소

- 특히,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5년 이후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이며 적자 업체수 비율이 2010년이후 6년연속 30%이상을 차지

○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붕괴키시고 공공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낮아져 국민의 피해로 직결

- 또한, 하도급·자재·장비업자의 경영 악화와 건설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역행

○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는 공공공사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

○ 공사원가 산정단계에서는 표준시장단가가 과거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10년간(’04년~’14년) 36.5%나 하락했던 단가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표준품셈 대비 크게 밑돌고 있으며(약 82%수준)

- 발주자의 자의적인 품셈기준 축소 적용 등으로 건설사가 시공원가 조차 보전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

- 특히, 공사비 부당산정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불가능하여 업계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

○ 입찰제도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300억원미만)의 낙찰율*이   ’00년이후 지금까지 약 17년동안 고정되어 있는 반면 표준품셈의 하향조정 등으로 실행원가율이 상승하고 있고

*  적격심사제 낙찰율 : 공사규모별로 80 ~ 87.745%

-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이상)조차도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인위적 장치들로 인해 낙찰률이 지속하락

※ 조달청 평균낙찰률(%) : 81.38(‘16.1분기) → 80.62(‘16.2분기) → 80.33(‘16.3분기) → 79.21(‘16.4분기)

- 기술형입찰공사의 경우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공사비로 인해 최근 유찰이 급증하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격기준 마저 ‘종심제 낙찰률’ 기준으로 규정해서 수익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

○ 시공단계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관련규정인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행시기를 ‘2017.1.1이후 입찰공고분’으로 규정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배제하였고

- 총공사원가의 약 9%내외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대상에서 제외

2.  개선 건의사항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① 중소규모 공사(100억원~300억원)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또는 해당구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에 대해 낙찰률 非적용

②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도입

※ 발주자 제시 기초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 입찰자등은 이의신청 가능

③ 국가계약법령상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 마련

※ 법령상 규정미비로 인한 발주기관의 자의적 운용(마이너스 범위에서만 복수예비가격 작성) 방지

④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확보 의무를 법률상 명문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상향(입찰제도 개선)

①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약 10% 수준 상향

- 낙찰하한율 설정 당시 대비 순공사비 증가* 반영 등

* 예가의 88% → 예가의 93%내외

②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율 상향

-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입찰금액의 상‧하위 동일비율로 제외)

- 단가심사의 적정단가 기준 하한성 상향(±18% → ±10%)

- 가격점수 산정시 투찰금액의 균형가격 초과‧미만의 점수편차폭 동일하게 설정

-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저가투찰자 → 균형가격 근접자)

③ 기술형입찰공사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협상가격 기준 개선

- (현행) 종심제 평균낙찰률 → (개선) 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법률상 명문화

②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 ’17.1.1이전 입찰공고분이라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적용

- 계약금액 조정금액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의 자율조정항목*에 포함(기재부 사전협의 절차생략) 및 별도의 공사예비비제도 도입 검토

* 다른 계약금액 조정사유(물가변동,설계변경)는 이미 자율조정항목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