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별 건설관련통계

2013.  5

조  사 금 융 팀

				목 차

Ⅰ.  국민경제 통계	· 1

1.  1인당 GDP 현황	1

1-1. 주요국가별 1인당 GDP 현황	2

2. 경상수지 추이	3

Ⅱ.   건설산업 통계	4

1. 산업별 성장률	4

2. 인구변화와 건설수주현황	5

3. 가구수변화와 건설수주현황	6

4. 임금추이와 건설수주현황	7

5. 취업자수와 건설수주현황	8

6. 이자율과 건설수주현황	9

7. 건설업 생산 비중	10

8. 건설투자 비중	11

9. 건설업 기여율	13

10. 건설업계 현황

가. 건설업체 현황	14

나. 국내건설 수주 현황	15

다. 해외건설 수주 현황	16

라. 발주자별(국내) 수주액 현황	17

마. 건축허가면적 현황	18

11. 건설업 재무구조

가. 건설업 주요 경영비율	19

나. 건설매출액(국내, 해외)	20

12. 주택건설 통계

가. 주택건설 현황	21

나. 지역별 주택승인 현황	22

다. 미분양 현황	13

Ⅲ.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	24

Ⅰ			국민경제 통계 추이

【1】		1인당 GDP 현황

❍  1인당 GDP는 노태우 정부에서 가장 크게 증가(18.2%)하였으며, 재정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연 3.6% 기록

- 반면 2만달러를 넘은 이명박 정부 때는 가장 저조한 증가율(1.7%) 기록

(단위 : 달러, %)

(단위 : 달러, %)

구 분	1인당 GDP	연평균증가율	비고
노태우 정부	6,279	18.2
김영삼 정부	10,777	8.8
김대중 정부	10,282	3.6
노무현 정부	17,479	12.3
이명박 정부	20,385	1.7

※  1인당 GDP : 각 정권별 연도별 산술평균수치(이하 기준동일)

주)한국은행

【1-1】		주요 국가별 1인당 GDP 현황

❍  노태우, 노무현 정부때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 정권별 증감율이 뚜렷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미국 1인당 GDP의 42.5%, 일본의 47.5% 수준까지 올라갔음

(단위 : 달러, %)

(단위 : 달러, %)

구 분	한 국	연평균 증가율	미 국	연평균 증가율	일본	연평균 증가율
노태우 정부	6,279	18.2	22,756	4.6	26,922	9.1
김영삼 정부	10,777	8.8	27,852	4.7	38,073	2.7
김대중 정부	10,282	3.6	35,143	4.0	33,931	△1.3
노무현 정부	17,479	12.3	43,078	4.8	35,671	2.2
이명박 정부	20,385	1.7	47,989	1.5	42,955	7.8

주)한국은행

【2】		경상수지 추이

❍  경상수지는 IMF위기를 겪은 김영삼 정부 시절만 적자 기록

- 특히 김대중 정부때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투자유치·재벌구조조정 등 DJ노믹스가 가동되면서 경상수지와 외환보유액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 보임

-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흑자 기록

(단위 : 백만달러<경상수지>, 십만달러<외환보유액>, %)

(단위 : 백만달러<경상수지>, 십만달러<외환보유액>, %)

구 분	경상수지	경상수지 연평균증가율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연평균증가율
노태우 정부	1,793	43.4	1,467	14.5
김영삼 정부	-7,937	△40.0	2,646	7.0
김대중 정부	19,579	흑자전환	8,931	50.4
노무현 정부	20,471	40.4	21,320	17.0
이명박 정부	26,918	176.8	27,923	6.1

주)한국은행

Ⅱ			건설산업 통계

【1】		산업별 성장률

❍  국내총생산(GDP)은 노태우 정부때 가장 높은 신장세(연 8.7%)를 보였으며, 최근 정부로 올수록 증가율이 낮아졌는데, 이명박정부때는 가장 낮은 수치인 연 2.9% 기록

- 건설업생산은 88올림픽과 주택 200만호 건설에 앞장섰던 노태우정부가 연 11.0%로 가장 높았으며, 4대강사업 추진 등 친건설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성장에 그쳐

- 반면, 제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 재벌개혁 등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 김대중 정부에서 증가율(8.8%)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단위  : %)

(단위  : %)

구 분	국내총생산 증 가 율	건 설 업 증 가 율	제 조 업 증 가 율	서비스업 증 가 율	비고
노태우 정부	8.6	11.0	8.2	9.5
김영삼 정부	7.4	5.5	7.8	7.7
김대중 정부	5.0	△2.6	8.8	3.9
노무현 정부	4.3	3.1	7.4	3.1
이명박 정부	2.9	△1.9	5.1	△1.9

주)한국은행

【2】		인구변화와 건설수주 현황

❍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점차 둔화

- 김대중 정부 시절 4,5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인 ’12년에는 5,000만명 돌파

- 건설수요를 이루는 인구수 변화와 건설경기는 직접적인  상관관계 보다는 정부정책·대내외경제 등 외부요인에 더 영향 받음을 알수 있음

(단위 : 천만명)

(단위 : 천명, 10억원, %)

구 분	인구수	증가율	계약액(불변)	증가율
노태우 정부	43,390	1.5	50,056	18.3
김영삼 정부	44,554	0.5	92,145	12.4
김대중 정부	45,985	0.6	78,162	1.0
노무현 정부	47,041	0.5	106,585	4.4
이명박 정부	47,991	0.4	86,795	△8.8

*  계약액 : 대한건설협회 국내건설수주액을 건설투자디플레이터로 환산한 금액,

(불변)     각 정권별 연도별 평균금액(이하 기준동일)

** 인구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		가구수변화와 건설수주 현황

❍  인구증가율과 마찬가지로 가구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   * ’13년 현재 약 1,800만 가구 추정

-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 가구수의 23%에 불과하던 1∼2인 가구수가 이명박 정부 때는 48%선인 835만 가구로 급증

* 최근 몇년전부터 건설사들이 소형가구수를 늘리고는 있으나, 주거변화 트랜드에 맞춘 (정부의)주택정책과 (건설사들의) 전략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단위 : 백가구, 10억원, %)

(단위 : 만가구, 10억원, %)

구 분	합계		1∼2인가구		3인가구이상		계약액 (불변)	증가율
	가구수	증가율	가구수	증가율	가구수	증가율
노태우 정부	1,135	3.7	259	8.2	877	2.7	50,056	18.3
김영삼 정부	1,296	2.8	383	9.6	913	0.8	92,145	12.4
김대중 정부	1,431	2.1	495	5.9	936	0.5	78,162	1.0
노무현 정부	1,589	2.2	669	7.0	920	△0.3	106,585	4.4
이명박 정부	1,734	1.8	835	4.9	899	△0.4	86,795	△8.8

주)통계청

【4】		임금(월평균) 추이와 건설수주 현황

❍  월평균임금은 김영삼 정부의 123만원에서 277만원(이명박 정부)으로 2.3배 증가한 반면

- 건설업 임금수준은 같은 기간에 139만원에서 201만원으로 1.5배 증가하는데 그쳐

*  특히 이명박 정부때 건설업임금이 이전 정부에 비해 9.2%나 감소하였는데, 건설수주액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10원<임금>, 10억원<계약액>, %)

(단위 : 원, 10억원, %)

구 분	全산업	증가율	건설업	全산업대비 비율	계약액 (불변)	증가율
김영삼 정부	1,225,401	10.7	1,386,772	113.2	92,145	2.5
김대중 정부	1,667,619	6.0	1,664,957	99.8	78,162	0.2
노무현 정부	2,402,353	2.6	2,216,250	92.3	106,585	0.9
이명박 정부	2,772,060	6.2	2,011,486	72.6	86,795	△1.8

주)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		취업자변화와 건설수주 현황

❍  취업자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따라 증가폭은 둔화됨           * ’13년 현재 2,500만명에 근접

- 건설업 종사자수는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전 정권보다 감소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건설수주액도 같은 궤적을 보였음

* 계약액이 최고치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때 건설업 종사자도 183만명으로 최고치에 근접

(단위 : 천명<취업자수>, 10억원<계약액>, %)

(단위 : 천명, 10억원, %)

구 분	취업자수	증가율	건설업 종사자수	구성비	증가율	계약액 (불변)	증가율
노태우 정부	18,034	3.1	1,356	7.5	11.0	50,056	18.3
김영삼 정부	20,313	2.2	1,887	9.3	7.8	92,145	12.4
김대중 정부	21,025	1.0	1,593	7.6	3.1	78,162	1.0
노무현 정부	22,827	1.1	1,826	8.0	2.9	106,585	4.4
이명박 정부	23,967	1.0	1,762	7.4	△0.7	86,795	△8.8

주)통계청 고용동향

【6】		이자율과 건설수주 현황

❍  연 17.5%의 고금리구조가 노무현 정부(4.3%)때부터 저금리구조로 개편

- 이자율이 큰폭으로 떨어졌던 노무현 정부(7.8% → 4.3%)때 공사수주액이 최고치를 보였으며, 주택가격의 상승폭도 최고 기록(30.6p 상승)

*  특히 고평가논란이 있는 주택가격(2.3배)은 소비자물가(2.2배)의 상승율과 지난 25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천명<취업자수>, 10억원<계약액>, %)

(단위 : 10억원, %)

구 분	이자율 (CD유통 수익률)	평균주택가 격	증가율	소비자 물가	증가율	계약액 (불변)	증가율
노태우 정부	17.5	41.8	14.9	45.0	7.4	50,056	18.3
김영삼 정부	13.3	49.8	1.0	60.2	5.0	92,145	12.4
김대중 정부	7.8	46.4	5.2	74.0	3.5	78,162	1.0
노무현 정부	4.3	77.0	7.3	58.9	2.9	106,585	4.4
이명박 정부	3.5	95.5	3.4	100.1	3.3	86,795	△8.8

주)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가격 기준년도 : 2012년 = 100, 소비자물가 기준년도 2010년 = 100

【7】		건설업 생산 비중

❍  건설업의 생산비중은 김영삼 정부시절에 10%를 상회하여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 정부에서는 8%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이에비해 제조업은 25%내외의 일정한 점유율 계속 유지

(단위  : 10억원, %)

(단위 : 10억원, %)

구 분	국내총생산	건설업	비중	제조업	비중
노태우정부	197,190	17,372	9.3	48,593	25.4
김영삼정부	405,131	37,738	10.7	94,982	24.2
김대중정부	605,045	40,545	8.1	145,447	24.8
노무현정부	868,601	59,655	8.2	210,989	24.7
이명박정부	1,154,477	65,974	8.1	309,220	24.7

주)한국은행

【8】		건설투자 비중

❍  노태우·김영삼 정부때는 건설업의 투자비중이 20%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정부부터는 18%대로 낮아졌음

- 이에비해 설비투자는 13.7%에서 9.6% 수준까지 하락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여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10억원, %)

(단위  : 10억원, %)

구 분	국내총생산	건설투자	비중	설비투자	비중
노태우 정부	197,190	40,461	20.3	26,944	13.7
김영삼 정부	405,131	87,907	22.4	52,301	12.9
김대중 정부	605,045	103,869	17.9	62,418	10.2
노무현 정부	868,601	155,514	18.6	80,712	9.3
이명박 정부	1,154,477	193,766	18.4	110,837	9.6

주)한국은행

【9】		건설업 기여율*

❍  GDP성장에 건설업부문이 노태우(9.2%)․김영삼 정부(7.0%) 시절에는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김대중(-5.2%)․이명박 정부(-4.1%)때는 마이너스 기여율 기록

- 반면, 제조업은 김대중(42.8%)․이명박 정부(45.2%) 시절에

가장 크게 기여

(단위 : %)

(단위 : %)

구 분	G D P 성 장 율	건 설 업 기 여 율	건설투자 기 여 율	설비투자 기 여 율	제 조 업 기 여 율
노태우 정부	8.6	9.2	29.1	20.6	24.2
김영삼 정부	7.4	7.0	21.9	15.7	25.1
김대중 정부	5.0	△5.2	△6.4	5.2	42.8
노무현 정부	4.3	4.6	8.8	11.1	40.1
이명박 정부	2.9	△4.1	△12.3	10.3	45.2

주)한국은행

* 기여율 : GDP 성장에 산업별로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나타내는 수치

【11】		건설업계 현황

가.  건설업체 현황

❍  노태우 정부때 업체수가 6.8천개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5.6만개수준으로 8.2배 급증

- 면허 2차개방과 수시발급 체계로 바뀐 김영삼·김대중 정부시기에 가장 큰폭의 증가세 보임

* 면허체계 개편 : 1차개방(3년주기, ’89.1), 2차개방(1년주기, ’94.1), 전면개방(수시발급, ’97.1)

- 건설업체수는 수주액이 감소했던 김대중(-15.2%)․이명박정부(-18.6%) 시절에도 계속 증가하였음

(단위 : 개사,%)

구 분	종합건설 업 체 수	전문건설 업 체 수	설비건설 업 체 수	전 체	연 평 균 증 감 율
노태우 정부	986	5,815	-	6,801	9.9
김영삼 정부	2,942	17,452	3,001	23,395	48.8
김대중 정부	8,382	27,327	4,500	40,209	14.4
노무현 정부	12,988	34,253	5,397	52,638	6.2
이명박 정부	11,943	37,831	6,141	55,915	1.2

주) 대한건설협회, 각 정권별 연도별 평균업체수

나.  국내건설 수주 현황

❍  경상수주액은 23조원(노태우 정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0조원(이명박 정부, <4.7배↑>)을 돌파하였으나, 물가상승분을 제거한 불변수주액은 동 기간에 50조원에서 87조원(73.4%↑)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 1사당 수주액은 경상기준으로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는 200억원이상 기록하였으나, 김대중 정부때부터 74억원으로 급락한 후소폭이나마 증가 추세

* 불변금액으로는 지난 25년간 지속 하락(507.9억 → 72.7억(1/7 수준))

(단위 : 억원, %)

(단위 : 억원, %)

구 분	계약액 (경상)	1사당 수주액	증가율	계약액 (불변)	1사당 수주액	증가율
노태우 정부	234,500	237.9	7.8	500,556	507.9	△20.4
김영삼 정부	610,491	207.5	1.0	921,446	313.2	△4.0
김대중 정부	618,917	73.8	△18.0	781,625	93.2	4.0
노무현 정부	1,063,269	81.9	9.2	1,065,846	82.1	△4.4
이명박 정부	1,108,472	92.8	△1.8	867,952	72.7	△6.4

주)  대한건설협회 국내건설수주동향, 각 정권별 연도별 평균금액

다.  해외건설 수주 현황           * 13년현재 5,600억불(누적실적) 수주 달성

❍  해외건설은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이명박 정부 순으로 상승율이 높게 나타나 IMF 사태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효자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함

-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외공사의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12.5%P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전 정부와는 뚜렷한 차별을 보임

(단위 : 백만불, %)

구 분	수출실적	증가율	해외공사 수주실적	증가율	해외공사 수출기여도
노태우 정부	67,318	137.7	332	-56.1	0.5
김영삼 정부	113,837	69.1	918	176.3	0.8
김대중 정부	152,235	33.7	5,102	456.0	3.3
노무현 정부	285,807	87.7	15,656	206.9	4.9
이명박 정부	471,002	64.8	58,477	273.5	12.5

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건설협회

라.  발주자별(국내) 수주액 현황

❍  노태우 정부때 공공․민간의 비중이 5.5:4.5 수준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때는 3:7 수준으로 민간의 비중 급증

- 역대 정권에서 공부문의 비중은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노무현 정부때 소폭 상승(42.1% → 45.0%)하였는데, 4대강 사업 등 공공투자를 늘렸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공공의 비중이 30%대로 떨어짐

(단위 : 억원, %)

구 분	경상수주액	공공부문	비중	민간부문	비중
노태우 정부	234,500	102,955	55.1	131,545	44.9
김영삼 정부	603,332	257,066	43.9	346,266	56.1
김대중 정부	620,410	278,687	42.1	341,723	57.9
노무현 정부	1,063,269	328,829	45.0	734,440	55.0
이명박 정부	1,108,472	418,551	31.6	689,921	68.4

주)  대한건설협회

라.  건축허가 면적 현황

❍  건축허가면적은 전체 면적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1.3억㎡) > 이명박정부(1.2억㎡) 순으로 높게 나타나

- 증가율은 200만호 건설에 앞장섰던 노태우 정부 시절이 16.9%로 가장 높았으며, 이명박 정부때는 -0.9%로 마이너스 기록

*  주거용 면적은 김영삼 정부에서, 상업용 면적은 노무현 정부때 허가면적 최고치 기록

(단위 : 천㎡, %)

(단위 : 천㎡, %)

구 분	주거용	비중	상업용	공업용	기타	계	증가율
노태우 정부	52,474	56.5	22,657	10,035	7,761	92,927	16.9
김영삼 정부	63,808	55.1	27,119	11,822	12,957	115,707	4.1
김대중 정부	44,444	50.4	23,026	10,234	10,497	88,201	12.3
노무현 정부	56,329	43.0	33,685	15,239	25,827	131,080	2.6
이명박 정부	49,531	39.5	30,123	15,593	30,002	125,250	△0.9

주) 국토해양부

【12】		건설업 재무구조

가.  건설업체 주요경영비율 추이

❍  건설매출액 증가율은 노태우  정부(5.7%) > 김영삼 정부(3.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율과 순이익율은 각각 노태우 정부(5.9%), 노무현 정부(5.8%)때 최고치 기록

*  결론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서 영업여건이 좋았던 시기는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였던 것으로 파악

(단위 : %)

(단위 : %)

구 분	건설매출액 증 가 율	매 출 액 영업이익율	매 출 액 세전수익률	부채비율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율
노태우 정부	5.7	5.9	1.8	478.5	88.7
김영삼 정부	3.3	5.8	1.4	453.3	87.8
김대중 정부	0.4	2.8	△3.3	345.8	90.0
노무현 정부	2.2	5.8	5.8	153.9	87.1
이명박 정부	1.7	4.9	1.8	159.7	87.7

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 각 정권별 연도별 평균비율

나.  건설매출액(국내, 해외)

❍  지난 25년간 건설매출액은 노태우 정부 시절(27.3조원)에 비해 약 7배이상 늘어난 19.6조원(이명박 정부) 기록

- 특히 이명박 정부때는 국내건설 매출액은 정체(연 2.4%)된 반면, 해외건설은 연 44.5%로 급증하여 대조를 이룸

(단위 : 조원, %)

(단위 : 조원, %)

구 분	건설매출	연평균 증가율	해외건설			국내건설
			매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
노태우 정부	27.3	30.1	2.3	10.5	△6.8	25.0	89.5	67.6
김영삼 정부	71.0	14.2	5.0	6.9	23.6	66.1	93.1	13.6
김대중 정부	87.1	4.4	7.1	8.4	△1.1	80.0	91.6	5.1
노무현 정부	132.9	7.1	7.7	5.8	11.2	125.2	94.2	6.9
이명박 정부	190.6	6.7	34.6	18.0	44.5	156.0	82.0	2.4

주)  대한건설협회

【13】		주택건설 통계

가.  주택건설 현황

❍  연평균 주택건설이 김영삼 정부(62.5만호), 노태우 정부(56.2만호)  시기에는 50만호를 넘으섰으나, 나머지 정부에서는 50만호를 밑돔

- 주택이 가장 많이 공급되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로 연 62.5만호(공공 23.3만호, 민간 39.2만호) 기록

*  주택보급율이 노무현 정부때부터 100%를 넘어서 주택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태우 정부의 6.6%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3.9%로 떨어짐.

(단위 : 천호, %)

구 분	평 균 주택건설	평균공공 주택건설	평균민간 주택건설	주택보급률	주택투자 / GDP
노태우 정부	562	200	362	72.6	6.6
김영삼 정부	625	233	625	86.0	6.8
김대중 정부	468	135	468	86.2	4.7
노무현 정부	496	133	496	104.1	5.2
이명박 정부	472	138	472	111.2	3.9

주)  국토해양부, 각 정권별 연도별 평균실적    *주택건설은 착공기준

나.  지역별 주택승인 현황

❍  주택승인 기준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64.6만호) > 김영삼 정부(62.5만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지방의 비중이 50%를 넘긴 시기는 노태우(51.7%), 김영삼(56.1%), 노무현(56.5%) 정부였으며, 지방분권화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천호)

(단위 : 호)

구 분	수도권	비중	비수도권	비중	합계
노태우 정부	312,155	48.3	334,163	51.7	646,318
김영삼 정부	274,647	43.9	350,512	56.1	625,159
김대중 정부	261,550	55.9	206,575	44.1	468,126
노무현 정부	221,058	43.5	286,566	56.5	507,624
이명박 정부	248,880	54.7	206,338	45.3	455,218

주)  국토해양부

다.  미분양 현황

❍  IMF 위기가 닥친 김영삼 정부(10.7만호)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절반수준인 5.8만호 기록

-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10～20% 수준(역대정권)에 머물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33.4% 수준까지 상승

*  역설적으로 수도 이전까지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때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가장 낮았음(1만호 수준)

(단위 : 호수)

(단위 : 호수)

정 부	수도권	비수도권	공공	민간	계
김영삼 정부	18,772	88,006	30,366	76,413	106,778
김대중 정부	15,794	41,917	15,298	42,414	57,712
노무현 정부	10,884	59,243	4,802	65,325	70,127
이명박 정부	34,750	69,699	328	104,121	104,449

주)  국토해양부

Ⅲ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

구 분	주 요 정 책	비 고
노태우 정부 (‘88. 2 ～ ‘93. 2)	◦ 유가, 국제금리, 달러화등 3저현상 및 ‘88년 올림픽 특수로 인한 규제정책 시행 - 분당, 일산등 신도시 2백만호 건설계획 수립(‘89) - 7.20 부동산 긴급종합대책 및 8.10 부동산투기 및 물가안정 종합대책 시행(‘88)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공시지가제등 토지공개념 법안 시행 ◦ 부실시공방지대책 수립(‘92.10) ◦ ‘(92년)경부고속철도 착공, 영종도 신국제공항 착공 ◦ 1차 건설업 면허 개방(‘88.12) *면허동결에서 3년주기 발급	공급확대, 규제강화 병행 *땅값,집값 폭등
김영삼 정부 (‘93. 2 ～ ‘98. 2)	◦ 2백만호 주택건설 등의 효과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시행 - 금융실명제 시행(‘93.8)에 따른 건설업자금조달 압박으로 부도업체 증가 - 부동산실명제 시행(‘95), 준농림내 아파트 건설완화로 난개발문제 발생(’94) ◦ UR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타결(‘93.12)로 건설시장 개방 ◦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94.11) ◦ 적격심사낙찰제 도입(‘95.7) *100억원 이상, 최저가 폐지 ◦ 2차 건설업 면허 개방(’94.1) *3년→1년주기 발급 - ’97.1에 건설업 면허발급 수시제로 전환	규제완화 *집값 안정

구 분	주 요 정 책	비 고
김대중 정부 (‘98. 2 ～ ‘03. 2)	◦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면적 완화정책 시행 -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허용, 소형평형 의무건설폐지, 채권입찰제 폐지 등 ◦ 최저가낙찰제 재도입(‘01.1) *1,000억원 이상	규제완화 *집값 상승
노무현 정부 (‘03. 2 ～ ‘08. 2)	◦ 국민의정부 부동산경기부양책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전방위적 규제정책 시행 -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03),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05), 3.30 8.31 후속대책(‘06)등 시행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 비율(LTV)하향, 강북뉴타운, 광명․아산 역세권 개발(’03)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종합부동산세 세대부과, 광교신도시 공영개발, 송파거여지구 국공유지 200만평 개발(‘05) ․총주택상환비율(DTI) 적용, 개발부담금제 도입,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06) ◦ 최저가낙찰제 확대(‘06.5) *300억원 이상	규제강화 *집값 폭등
이명박 정부 (‘08. 2 ～ ‘13. 2)	◦ 종합부동산세 제도개편 등 규제완화(’08. 9) ◦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09. 2) ◦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09. 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10. 8) ◦ 취득세 2011년까지 50% 감면(’11. 3) ◦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12. 5) ◦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11.12) *100억원 이상 확대 유예	규제완화 *집값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