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철회(撤回) 건의

2017. 7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철회(撤回) 건의

□ 현 황

◦ 정부는 지난 7.27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발표함

◦ 그러나, 안성-세종구간은 이미 ’17.5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결과 민자사업의 경제성·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결론

- 갑작스런 정부의 재정사업 전환 발표로 업계의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 및 정책 신뢰성 훼손

□ 문제점

1.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재정전환 추진은 시장 불확실성 증대, 정부정책 신뢰성 손상으로 민자사업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합니다.

ㅇ 민자사업은 사업계획단계부터 착공까지 최소 5년∼10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무엇보다 안정적 사업추진 환경이 필수적임

◦ ’07년부터 시작해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불과 2개월 만에 공공성 강화**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10년간 준비해온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발생시킴

- 이는 개별기업 차원의 피해에 그칠 뿐 아니라 민자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민자사업이 급격히 위축*** 될 수 밖에 없음

* ’17.5 KDI 적격성조사 검토 완료

**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을 요체로 하므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

*** 정부에서 민자사업 보다 재정사업 추진이 통행료 인하, 건설기간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더 이상 민자사업을 하지 말라는 메세지

◦ 결국, 정부정책이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이 추진된다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은 자명한 사실임

-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로 이어져 내수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2.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가 사장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 해야하나,

- 오히려 민간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제안한 사업을 정부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배제한다면 어떤 기업도 영업기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환경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

3. SOC 예산 축소기조에서 민간자본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편의 향상 등을 위해 SOC 지속 투자가 필요함에도 SOC 예산 지속 감소*

* 정부는 ’16～’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SOC 예산 연간 △6% 감축 추진 중이며 최근 2018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대비 15.5% 감소한 18.7조원으로 10년 이래 최저 수준

※ SOC예산추이(조원)  :  24.4(’11) → 23.1(’12) →  24.3(’13) → 23.7(’14) → 24.8(‘15)→ 23.7(‘16) → 22.1(‘17)

ㅇ 국민안전 확보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SOC 투자가 지속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재정 한계를 보완하고 적기에 인프라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투자사업이 유일한 대안임

- 실제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 급증하여 ’16∼’20년(5년)간 약 22.2조원∼47.2조원 가량 투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확대 세미나”

- 또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의 연장수준(km)은 높으나 인구와 국토면적 등을 고려한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국토계수*당 도로 및 철도연장 수준은 각각 1.47, 0.05로 선진국 평균인 4.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도로연장(km)을 [eqn: sqrt {인구수 TIMES 국토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지수

교통 SOC 스톡(국토계수당 연장) (2013)

구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선진국평균	한국
도로	3.64	3.79	3.36	5.79	4.15	1.47
철도	0.13	0.19	0.13	0.09	0.13	0.05

※ 국토연구원,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중장기 투자방향 연구, 2016.5월

4. 재정전환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및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합니다.

◦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시 국민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짐

◦ 또한 도로공사가 공사채 발행 등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부채 및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결국 귀결

□ 건의사항

◈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철회(撤回) 요망

◦ 정책 일관성 유지를 통한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으로 민간투자사업 발전

◦ 정부 정책 신뢰성 확보에 기반한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