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발주자)는 B(원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였고 B는 공사의 일부를 C(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공사 도중 C는 A 및 C에게 직불 합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때 A가 B 및 C와 직불합의를 할 경우 그 효력과 문제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상담 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지급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참조).

직불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시행된 공사대금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직불합의를 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합의가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발견하기 어렵고, 다만,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때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례만이 있습니다. 직불 합의에 의해서 B의 채권자인 C에게 변제한 결과가 되기는 하였지만 B의 총자력에 변동이 없다는 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금대금 직접 청구제도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반채권자들에 비하여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갖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점과 입증책임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3자 간 직불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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