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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8건설기능경기대회홍보자료>(요약)

건설현장 고용개선을 통한

‘청년 실업’과 ‘기능인력 고령화’의 해법

- 건설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

2009. 5. 6

심 규 범(한국건설산업연구원)

현재의 사회적 이슈와 건설고용개선을 통한 해법

○ 현재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숙련인력 고령화 등에 대한 해법의 요체는 건설투자를 통한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 졸업 즉시 취업, 청년층의 진입 및 육성 등임.

- 대응 방향은 직업전망의 제시와 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를 통해 내국인의 확보 및 육성을 촉진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현장을 연계하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근본 대책의 수립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가 필요함.

⇒ 현재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청년 실업’과 ‘숙련인력 고령화’에 대한 일석이조의 해법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의 기대 효과

-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 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 ⇒ 무분별한 대학 진학보다 취업 선택 유도, 교육훈련의 취업능력 제고 ⇒ 졸업 즉시 취업 ⇒ 교육의 사회적 낭비 억제 ⇒ 청년 실업의 근본적 해소 가능

- 숙련인력 기반 확충 : 청년층 진입 촉진 ⇒ 숙련인력으로 성장 ⇒ 지속가능한 성장 약속

- 건설현장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근로조건 개선 및 직업전망 제시, 숙련인력의 전문성 부각 ⇒ 천박한 일자리 양산이라는 사회적 비난에 대해 설득 및 극복 가능 ⇒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

건설근로자 고용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능인력 규모의 위축 및 고령화

- 기능인력은 2000년 121.9만 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또 다시 약 10만 명이 줄어 119.2만 명에 그쳤음. 이것은 2004년에 비해 21.4만명이 감소한 수치임.

- 2008년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구성비는 57.2%임. 그에 비해 건설기능인력은 71.9%로 매우 높음.

○ 과장된 거부감과 막연한 천대의식 만연

- 아직까지도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이 명확하지 못하고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1995년 이전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음.

- 이러한 이미지가 청년층의 진입을 가로 막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임.

국민이 생각하는 ‘노가다’ 이미지의 허와 실

○ ‘새벽인력시장의 비숙련인력’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 대다수의 국민들은 건설근로자를 연상할 때 새벽인력시장을 떠올리는 듯함. 하지만 새벽인력시장에는 대개 인맥이 부족한 비숙련인력이 많고, 그보다 더 많은 숙련인력이 존재함.

○ ‘신분도 경력도 입증 못하는 근거 없는 노가다’라는 이미지에 대해

- 국민들은 여전히 건설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서 아무런 신분 입증 장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료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피공제자 자료를 통해 신분과 근로경력을 입증할 수 있음.

○ ‘퇴직금도 없고 사회보험에서 누락’된다는 이미지에 대해

- 국민들은 건설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서 퇴직금도 없고 사회보험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하지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도입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일하는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가 90%에 달함.

달라진 건설기능인력 관련 제도

○ 그간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노력

- 1995년 7월 고용보험 도입을 계기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음.

- 1998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근로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제도가 최초로 실시되었음.

- 2004년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도입된 건설고용보험카드는 이들의 이동성을 반영한 선진화된 관리수단으로 평가됨.

- 2008년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천명되었음.

추진 중인 고용개선 노력

○ 기초안전교육이수제 실시(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산업안전 강화

- 건설근로자가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건설기능인력의 현장배치기준 등 강화 검토(국토부, 2010년부터) : 직업전망 제시

- 현장배치기준, 시공능력평가, 낙찰자 선정기준 등에 건설기능인력을 중요 요소로 직접 반영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 상승 등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 건설산업 고용개선 전담기구 지정(노동부, 2009년)

- 건설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취업지원․근로복지 등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전담기구로 지정하였음.

- 2009년부터 시작되는 노동부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2차 기본계획’에는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사업의 추진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따라서 3개 부처와 노사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등의 당사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직업전망과 현장성의 결합 : “직무=훈련=자격=직위=임금”

- 국토해양부에 의해 직업전망이 제시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의해 현장성 높은 교육훈련 이수와 자격증 배출이 이루어진다면 “직무=훈련=자격=직위=임금”의 5위 일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통해 사회적 이슈의 해소 가능성 제고

- 직업전망 제시 및 근로조건 개선 ⇒ 청년층 취업능력 제고 및 건설현장 진입 촉진 ⇒ 청년 실업 문제 및 숙련인력 고령화 예방

-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으로 성장 ⇒ 내국인 숙련인력 기반 확충 ⇒ 건설투자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에 의한 경기 활성화

벤치 마킹 사례

○ 국내 한국전력공사

- 일정 자격증 취득자로 구성된 ‘작업조’의 보유를 전기공사업체의 입찰조건으로 규정하였음(한전, 1993년부터 시행).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격증 취득 시 고용안정 및 소득안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음.

○ 독일 건설현장의 마이스터

- 현장성 제고와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청년 실업 및 숙련인력 고령화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