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건설은 건축주와 오피스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벽마감재를 타일에서 돌로 변경하는 등 추가공사를 하여 완성한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추가공사 지시, 시공사의 추가공사 시공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귀사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추가공사 지시에 대한 서면을 받지 않아 추가공사 지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귀사로서는 추가공사 지시에 대한 직, 간접적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감리원이나 자재납품자의 사실확인서, 작업일보, 사진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귀사는 건축주와 협상절차에 들어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여부 및 액수에 대하여 협의한 후 합의에 이루지 아니할 경우 가압류, 소송제기 등의 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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