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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

- 27년 성장률 2.0% 달성을 위해 30조원 공공 인프라 투자 확충 필요 -

기후변화 대응·균형발전·AI 첨단인프라 망라한 선제적 SOC 투자 제안 -

□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깊어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7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6.10)했다고 밝혔다.

○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현재의 경기 회복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 협회 관계자는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2027년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강조하며, SOC 예산 확대 필요성으로 ‘국민안전·균형발전·미래도약’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첫째, 기후변화 대응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자연재해 복구비 부담이 급증하고 준공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재해에 취약한 교량·터널 등의 성능개선 예산을 집중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둘째,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인프라 투자를 주문했다.

○ 비수도권의 자본 유출을 막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서두르고 소외 지역의 의료·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셋째, 미래형 SOC 구축을 통해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기존의 전통 인프라 중심 체계를 벗어나, 공급이 부족한 첨단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SOC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인프라 투자 확충에 발맞춰, 건설업계 역시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 임. 2027년 SOC 예산 확대 건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