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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자재 가격 폭등 대책 마련” 탄원

- 건설업계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종합대책 즉시 시행 요구 -

· 팬데믹 사태와 국제정세 악화로 자재가격 폭등이 지속됨에 따라, 시공적자가 누적되고, 건설현장이 중단되는 등 벼랑 끝 상황

· 업계 생존위기 극복을 위해 자재의 현실적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 등 관계부처 합동의 종합대책 마련 요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17일,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을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

건단련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전례없이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건설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작년 평균 톤당 6만2천원에서 올해 4월 9만800원으로 46.5%나 올랐으며, 철근 가격도 작년초 톤당 69만원에서 올해 5월 톤당 119만원으로 72.5% 급등한 상황으로, 기존 자재 단가로는 더 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급 불안정으로 자재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정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 간접비의 부담이 업체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유류비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대다수 건설장비의 임대료가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대 30% 넘게 인상되어 시공원가 급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설노임 역시 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애로를 고려하여, 지난 4월 공공계약 업무지침을 통해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및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상황에서는 현행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물가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마저 없는 민간현장의 경우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건설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법령이 아닌 표준도급계약서 상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근거가 있으나,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등이 만연하는 등 민간발주자에 대한 구속력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과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들도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법령에서 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을 배제하고 피해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업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하여,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특단의 비상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민간공사와 민자사업, 민간참여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물가변동 제도가 있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보다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과 총사업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 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공기연장 시 발주기관의 간접비 적정 지급, 각종 건설 관련 부담금 등의 한시적 감면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영 한계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이후 전국적 공사현장의 중단과 지역중소업체의 줄도산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건설업계가 이 위기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붙임 : 탄원서 1부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 촉구 탄원서

2022. 6.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존경하는      님께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 중추산업이자, 11만여개의 기업과 200만명이 넘는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전례없이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건설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작년 평균 톤당 6만2천원에서 올해 4월 9만800원으로 46.5%나 오르고, 철근 가격도 작년초 톤당 69만원에서 올해 5월 톤당 119만원으로 72.5% 급등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자재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류비와 요소수 인상으로 대다수 건설장비의 임대료가 10%이상 인상되었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대 30% 인상된 상황이며, 인플레에 따라 건설노임도 급격하게 상승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원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장비사용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또한 그 도가 지나쳐 원가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반입이 멈추어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어 업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이러한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 문제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업무지침으로 ‘자재 조달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제외’,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공공 발주기관 조치사항을 시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 상황에서는 현행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입니다.
투입된 원가를 사후에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타 산업과 달리 先계약·後시공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법령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제도조차 현재와 같은 천재지변급의 물가폭등, 수급불안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수조정율 산정시에 활용되는 한국은행의 공산품 지수는 주요 건설자재의 폭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품목조정율 산정시 활용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은 원칙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발표되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가격반영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현장에서마저 건설기업이 일반관리비, 이윤은 커녕 현장 공사비 보전 조차 힘들어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 공공사업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물가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마저 없는 민간현장의 경우는 그 문제가 극단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령이 아닌 국토부 고시로서 권장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규정은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민간건설공사계약에서는 확정된 공사계약금액에 대한 변경을 부당한 특약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민관합동사업들도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법령에서 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을 배제하고 피해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업계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건설업계가 경영 한계상황에서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과 시공사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기업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행정처분 등으로 기업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될 것이며 수많은 종사자들의 실직은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공공사업의 좌초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바라옵건대 지금의 상황은 각 정부부처 소관 법률과 하위규정을 지엽적으로 개선해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직시하고, 위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특단의 종합대책을 범정부 논의를 거쳐 즉시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건설 자재가격 파동 해소를 위한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마련 TF 구성

민간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민관합동사업의 의무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공공공사 물가변동 조정제도 대신 시장 현실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방안 한시적 실시

공기연장 간접비(현장배치인력 인건비 등) 적정 지급

급등한 자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조정제도 한시적 유연화

각종 건설관련 부담금 및 건설공사비·자재 관련 관세·부가세 한시적 감면

우리 건설인들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수한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