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22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입찰부터 계약이행까지 계약의 전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례ㆍ금품ㆍ향응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3)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안 제43조 신설)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 현황, 사업별 감독자 및 검사자 현황 등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에 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통합계약제도의 도입(안 제28조제3항 등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함에 있어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계약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권 부여(안 제31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데 계약사무의 수행자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가 서로 달라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