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에서 건설회사와 기계 납품계약서를 체결하고 기계 “설치”를 별도로 도급을 주었습니다. 도급사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누구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 9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치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볼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건설회사와 기계 납품계약서를 체결하고 기계 설치와 관련하여 도급을 주어 도급사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설치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문제가 되는 바,

사업주가 회사제품을 당 회사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치작업을 하였을 경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만, 제품 설치를 도급 주었을 경우에 이는 별도의 공사로 보아 보험료징수법 제 9조가 적용되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설치작업을 도급 주었으므로 이는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보험료징수법 제 9조가 적용되어 원청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가 되므로 도급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은 원청회사인 건설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가입지원팀-2836, 2009.07.13)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도급 준 경우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무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 사업의 일괄 적용)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회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