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는 건물주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확장으로 인한 인원증가로 임차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어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까지 월차임과 관리비를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민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임대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역시 상대방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귀사의 사정으로 인한 임대계약의 해지는 귀사의 귀책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임대인은 귀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로 볼 것이며, 관리비의 경우 계약조건, 임대건물의 상태 등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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