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cak.or.kr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2015. 3. 27(금) 조간부터 인터넷은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담당부서	◦부서명		:	회원고충처리센터
	◦센터장		:	임성률	02)3485-8301
	◦부 장		:	조장환	02)3485-8303
(문화홍보실)	◦실 장		:	강영길	02)3485-8361
	◦부 장		:	전종구	02)3485-8362

고용허가제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추가배정

- 4월1일∼14일,  전국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노동부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건설현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2015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추가로 접수(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 한다.

이번 추가접수는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라 배정된  2015년도 건설분야 도입쿼터 총2,280명 중 지난 1월 신청·접수받아 배정된 인원을 제외한 710명에 대해 배정하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금번 4월 배정은 15년 건설업 쿼터 2,280명에 대한 1월 정규 배정후 잔여인원에 대한 추가배정”이며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 도입기간을 감안해 하반기에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사용 신청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년 건설업분야 추가 배정 외국인력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3485-8303/8453)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이해

□ 2015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일정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 : 15. 4. 1(수) - 4.14(화)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5. 4.16(목) - 4.23(목)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15. 4. 24(금), 14:00

-건설업고용허가서 발급 : 15년 4. 28(화) - 4.30(목)

□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체류기간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줌.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사업주 → 고용노동부 (대행기관)		고용노동부 → 사업주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취업교육기간 (대행기관)		교육 기관 -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및 발급	➡	현지국가취업교육 (약1주일)	➡	외국인 입국 및 취업교육 (2박3일)	➡	사업장 배치

□ 외국인력고용이 가능한 국가 (=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한 15개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