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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환영 입장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 안정화 등 기대 -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 입장을 표명하였다.

□ 이번 대책은 특히,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인 자재와 인력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자재 가격 및 수급의 안정화, 인력의 원활한 수급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먼저, 시멘트 등 주요자재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 공급자 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은 적정 가격에 대한 협의를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조성되어 향후 자재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 환경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산림골재 채취의 규제 완화로 그간 반복적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채취 쿼터를 5년 실채취량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기간의 단축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민간의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의 다각화에 대해 일각에서 품질 및 국내시장 잠식 등의 우려를 제기하나, 업계가  추진하는 수입예상물량은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KS인증으로 품질확보가 가능하여 수급과 가격에서 긍정적 부분이 크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 건설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청년 입직교육 확대 및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력 활용이 확대된다면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청년층 인력 유입 저조, 건설기술자 고령화 등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개선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최근 급등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실제 물가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승구 회장은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 “全건설·자재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원활한 자재공급과 안전하고 품질좋은 주택, SOC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