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존대책」은 시대적 요구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사무처장  윤 재 삼

우리들 삶의 모든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옛날 같지 않다.

얼마전만해도 아침, 오전, 오후 저녁의 기온이 달라 하루에도 사계절이 있는가 싶더니 벌써 녹음이 짙어져 생명력을 더해가는 여름을 재촉하듯 낮에는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요즈음 서민들 삶이 너무 힘들어 아파트 관리비나 임대료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시내의 건물 공실율이 30~40%에 육박 하고 자영업 성공율이 두 자리 숫자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하니 IMF나 금융위기 시절보다 더욱더 저소득층 생활이 곤란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금년도 벌써 반년이 거의 지나고 있으나 그 간의 건설공사 발주실적이나 수주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고 딱한 사정이 꼴이 아니다.

건설관련산업 전반이 ‘아이고! 아이고!’ 한숨만 쉬며 내일이 두렵고 아침이 오는 것이 무서워 관련 업계(공사, 자재, 인력, 장비 등)등은 죽을 지경이다.

하루에도  수십개의 업체가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흐느적 흐느적 되며 죽도 못 먹을 정도다.

정말로 앞이 안개속이고 암흑한 긴 터널속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대로 계속된다면 절망뿐이다.

최근 언론 발표에 의하면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효과가 완연하게 발휘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지방에는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고, 해외건설시장도 그간의 덤핑수주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적자를 보고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즈음은 일본건설업체가 엔저를 앞세워 국제 건설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건설업계가 뭉쳐 보려고 노력했고 버터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이 한계에 온 것 같아 풍요로움 뒤에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태만을 불러오기 마련이며, 또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점을 알고 지나온 길을 회상해 보면서 앞으로 가야할 길을 모색해 보지만 앞이 보이질 않는데, 다행이도 국토부에서 「건설경제 민주화 대책」 일환으로 건설업계 관련 공존방안을 오는 6월에 발표한다니 협회와 업계는 쌍 손 잡고 환영하며 기대를 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통합하고 융합하며 힘과 기술을 합쳐 함께 일할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큰 기대속에 국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숫자가 곧 표이요, 그는 힘이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일부 업계에서는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분리(分離)발주를 정계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는 국가의 통합정책에 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뜻을 합쳐도 어려울 때 힘을 분산하여 자기 앞에 큰 감 내놓으라고 하고 혼자 잘먹고 잘 살려고 하는 발상은 현시대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하자문제나 공사장관리 어려움으로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연구기관에서도 분리함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입찰질서가 깨져 건설산업의 전반에 대란까지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은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편의를 제공하므로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업체위주의 이익이나 권익보호 차원에서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이다.

칼을 의사가 수술용으로 잘 이용하면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들이 나쁘게 사용하면 생명을 죽이고 흉기로 이용되어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 난다. 그러므로 메스와 흉기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정말로 제도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감안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시점이다.

건설업계간에는 같은 배를 타고 피로 나눈 형제와 다름이 없다.

서로가 가슴에 손을 덮고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여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창조적 건설」을 위해 서로 뜻을 같이해 힘을 합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건설에 주인인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필자생각 몇 가지 (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국토부에서 6월에 담아낼 건설경제 민주화 대책에서는 건설업계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업계에 각종 지원(세제, 금융, 법적인 완화등)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둘째, 관련 법상 종합, 전문공사 업종이 구분 등록되어 관리 운영 되고 있는 것을 단일업종으로 단순화하여 자본금, 실적, 기술자, 난이도, 공사금액을 감안하여 몇 개 군(群)으로 나누어 공사에 참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업체가 단일화 될 경우에라도 관련법에서 정한 협회, 단체가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넷째,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보호육성과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가칭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운영 관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건설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잃어 업계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여 혁신을 위해 업계나 단체에서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다 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공존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권도 적극 협조할 때 공생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 창조경영을 위해 경제 민주화 실천의 일환으로「건설업계 공존대책」마련은 시대적 요구이며 정부의 사명임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