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였는데 몇 달 후 임금협약이 타결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을 신고한 상황에서 추가로 체결된 임금협약 또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에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으로 취급된다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별개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각각 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규칙을 정하는 협정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결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협정서라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2005.3.11. 대법 2003다 27429)”이라고 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권한있는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취급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정’, ‘확인서’, ‘각서’ 등도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 한 것이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금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가 교섭하여 합의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제31조 제2항에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한 교섭의 결과이며임금에 관한 사항이 서면에 작성되어 노사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본 임금협약은 노조법 제31조 제1항의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상기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으로 취급되는 한 노조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단체교섭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나, 임금교섭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체결되는 임금협약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별도로 행정관청에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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