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사업장 내에 최근 도난사고가 빈발하여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노조 활동을 감시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사업장 내에 도난방지 및 예방목적의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노동관계법률상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 CCTV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저지 또는 방해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을 약체화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반조합적 의욕, 즉 지배, 개입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는 ‘CCTV 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되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근로자 감시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CC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협력68107-627, 2001.12.26)’ 이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고, 사업장에 도난사고 방지 및 예방 목적의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감시목적의 CCTV 설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CCTV설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볼 때,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정보,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사업장의 경우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안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출입구 등에 하나의 안내판만을 설치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등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제일인사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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