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주식회사 ◯◯는 구조읍 한동리에서 발주한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일부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자, 발주자가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발주자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입찰보증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몰수할 수 있는바, 본건의 경우 발주자가 현 단계에서 시공자에게 설계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정당한 이유와 관련 있다고 보입니다.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우선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사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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