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백서

2008

대한건설협회

발    간    사

지난 60여년간 우리 건설산업은 산업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을 쌓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주역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2008년에는 해외시장 진출 43년만에 누적수주액 3,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환율불안,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 위축, 신용경색 확산 등 거시경제가전반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은 미분양 누적 등 주택투자 부진, 신용경색으로 인한 대형복합개발사업 위축 등으로 외환위기 이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이 그동안 축적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에 솔선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넘어 “제2의 도약”을 통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협회에서는 날로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건설문화 창출과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1988년부터 민간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건설산업 관련 제도, 정책, 기술, 경영, 통계 등 각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한 건설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동 백서가 건설산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근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21번째 발간하는 ⌜민간건설백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설산업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많이 수집․수록코자 하였으나 워낙 건설산업이 방대하여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충실한 내용의 백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2월	권 홍 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목    차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6

1) 개황	6

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7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8

4) 경상수지	9

5) 물가 및 고용	10

6) 주택 및 전세가격 동향	11

2. 건설경기 및 업계 동향	12

가. 건설공사 수주동향	12

나. 건설업 등록 및 부도현황	14

1) 개황	14

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5

3) 종합건설업 부도업체 현황	18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21

제2장 건설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7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27

1) 일반 ․ 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27

2)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다단계 하도급 개선	27

3) 토목구조물에 대한 시공자제한 신설	27

4)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명확화	28

5) 하도급업체 보호강화	28

6) 건설생산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 ․ 육성	28

7) 건설업 등록업무 등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29

8)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보완	29

9) 그밖의 제도개선	29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30

1) 부실시공 등에 대한 처벌강화	30

2) 직접시공계획 통보 예외신설	30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	30

4) 그밖의 제도개선	30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31

1) 겸업제한 폐지에 따는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	31

2)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	31

3) 행정절차 간소화	32

2. 국가계약제도 동향	3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1)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33

2)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33

3)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33

4)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33

5) 대형공사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34

6)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도입	34

7)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	34

8)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	34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	34

2) 입찰에 관한 서류의 범위 명확화	35

다. 회계예규	35

1)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35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35

3)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	35

4)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36

5) 공동계약 운용요령	37

6) 공사계약 일반조건	37

7) 공사입찰 유의서	37

3. 지방계약제도 동향	3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1) 내역입찰 및 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	38

2)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39

3)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39

4) 소액수의계약제도 개선	39

5)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도입	39

6) 연대보증인제도 단계적 폐지 및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	40

7) 물가변동제도 개선	40

8)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40

9)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40

10)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	40

11) 일괄입찰 설계변동제도 개선	41

12)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제도 도입	41

13)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4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대상금액 상향	41

2)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	42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 신설	42

4)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42

5)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	42

다. 예규	42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42

2) 적격심사 세부기준	43

3) 수의계약 운용요령	4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3

5) 공사입찰유의서	44

6) 공사계약 일반조건	44

7)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45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45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45

1) 건설기술관리법 주요내용	45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46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46

나. 소음 ․ 진동규제법령 개정 동향	47

1) 소음 ․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47

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47

1) 산업안전보건법	47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8

5. 주택정책 동향	48

가. 주택 공급 및 보급 현황	48

나. 택지공급현황	51

다. 주택정책	52

1)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52

2) 1.3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53

라. 주택법령 주요 개정현황	54

1) 주택법 개정(법률 제8239호, 2007.1.11)	54

2) 주택법 개정(법률 제8383호, 2007.4.20)	56

3) 주택법 개정(법률 제8657호, 2007.10.17)	57

4) 주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35호, 2007.3.16)	58

5) 주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208호, 2007.7.30)	59

6)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제575호, 2007.7.31)	61

7)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554호, 2007.4.11)	64

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577호, 2007.8.24)	65

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592호, 2007.11.21)	66

6. 건설공사원가 제도 동향	67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67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67

2) 2007년 주요 개정내용	68

7. SOC 정책동향	69

가. SOC 투자 동향	69

나. SOC 분야 중기(‘08~‘12) 재원배분 방향	70

제3장 건설공사 실적동향

1. 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75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75

1) 토목공사	75

2) 건축공사	76

3) 산업설비 ․ 조경	76

나.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78

1) 정부기관	78

2) 지방자치단체	78

3) 국영기업체	79

4) 민간	80

다.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82

1) 서울지역	82

2) 경인 ‧ 강원지역	82

3) 충청지역	82

4) 호남지역	83

5) 영남 ․ 제주지역	83

라.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84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85

가.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86

1) 정부기관	86

2) 지방자치단체	86

3) 국영기업체	86

4) 민간	86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88

1) 서울지역	88

2) 경인 ‧ 강원지역	88

3) 충청지역	88

4) 호남지역	88

5) 영남 ․ 제주지역	88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90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동향	93

가. 기술개발 투자 및 업계부설연구소 현황	93

1) 건설기술개발 투자현황	93

2) 업계 부설연구소	93

나. 신기술 ‧ 신공법 현황	94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 현황	99

1) ISO 9001	99

2) ISO 14001	100

3) 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01

2. 건설인력 현황	104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04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104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104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105

4)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106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추진실적	113

나. 외국인 인력 현황	115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규정 변천	115

2) 건설업 고용 특례자 관련 주요 내용	116

3)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규모 추정	118

4) 외국인력 도입 계획 중 건설업 관련 내용	120

3. 건설자재 동향	121

가. 개황	121

나. 주요 자재별 동향	121

1) 레미콘	121

2) 철근	122

3) 시멘트	123

4) 골재	123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127

가. 성장성지표	127

나. 안정성지표	127

다. 수익성지표	128

라. 비용관련지표	129

마. 활동성지표	130

바. 생산성지표	130

2. 건설산업 정보화	132

가. U-city	132

나. PMIS	133

다. 정보공유 프로토콜	135

3. 건설공사 클레임	136

가. 클레임(분쟁)의 절자 및 현황	136

1) 클레임의 제기	136

2) 협상 (Negotiation)	137

3) 조정 (調停, Mediation)	137

4) 중재 (仲裁,Arbitration)	140

5) 소송 (訴訟, Litigation)	141

제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현황	147

가. 총괄	147

나. 지역별 현황	148

1) 중동	149

2) 아시아	150

3) 기타	150

다. 공종별 현황	151

1) 토목	152

2) 건축	152

3) 플랜트	153

라. 업체별 현황	153

2. 국제협력 현황	156

가.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156

나.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157

다. 한중건설협력 및 교류증진	159

라. 한 ∙ 에티오피아 건설협력 및 교류증진	160

마.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한 건설외교 강화 지원	160

바. 중소건설업체 해외건설 진출지원	161

부    록

1. 공모형 PF사업의 전망과 효율화 방안	165

가. 공모형 PF사업의 구조 및 장점	165

나. 공모형 PF사업의 현황	166

다. 공모형 PF사업의 전망	168

2. 부동산 정책 동향	169

가. 주요 추진 동향	169

나. 향후 정책 방향	171

3.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174

가. 수행조직 및 예산	174

나. 도시건설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176

1) 실시계획 수립	176

2)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177

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179

4. 혁신도시사업 추진현황	183

가. 혁신도시사업의 개요	183

나. 혁신도시사업 추진경과	184

다. 2008년 혁신도시사업 주요 추진 현황	186

5. 기업도시사업 추진현황	188

6. 친환경 정책방향	193

가. 현황	193

나. 추진내용	193

다. 향후 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196

1) 향후 정책 방향	196

2) 주요 추진 과제	196

7. ‘09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197

가. 2009년도 정부예산 편성의 배경	197

나. 2009년도 정부예산 개요	198

다. 2009년도 SOC 예산의 주요 내용	199

8 주요 통계	203

9. 국내건설 일지	319

2008 건설백서

제 1 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여건

2. 건설경기 및 업계 동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동향

2007년중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국제 유가의 지속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주택건설 부진으로 둔화되었으나 유로지역과 일본의 견실한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 등 개도국이 고성장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4/4분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 발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개인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주택경기 악화로 GDP 성장률이 전년의 2.9%에서 2.2%로 둔화되었다. 1/4분기에는 주택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투자 감소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0.6%의 낮은 성장에 그쳤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는 기업투자와 수출이 큰폭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재고조정도 마무리되면서 GDP 성장률이 각각 3.8%, 4.9%로 높아졌다. 그러나 4/4분기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산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GDP 성장률이 0.6%에 그치는 등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개인소비지출은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여건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견실한 모습을 보였다. 민간총투자는 설비투자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용설비 투자 호조로 보였고 비주거용건축도 전년에 이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주택건설투자는 주택판매 및 착공 감소와 주택재고 증가로 주택경기의 부진과 판매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2/4분기 이후이후 두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대비 4.9%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2007년 일본경제는 가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부문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설비투자가 다시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대수준의 완만한 경기확장국면을 이어갔다. 미약하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던 민간소비는 기업의 임금인상 억제, 휘발유 및 전기료,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인상, 소비세율 인상 가능성 증폭 등 장래에 대한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소비심리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설비투자는 IT부문의 재고조정이 종료되면서 2분기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주택투자는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한 개정 건축기준법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공공투자도 재정재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수출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EU 및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과 러시아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전년대비 11.5%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2007년중 유로지역 경제는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아시아신흥시장국과 러시아 및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투자가 확대된데 힘입어 전년(2.8%)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2.6%)를 이어나갔다. 실질GDP 성장률은 1/4분기중 설비투자 호조로 전기대비 0.8%의 높은 증가수준을 나타내었으며 3/4분기에도 고정투자와 수출 호조로 0.7%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4분기에는 건설투자 부진으로 0.3% 성장에 머물렀고 4/4분기 들어서는 미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용경색이 초래되고 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0.3%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국별로 보면 유로지역의 최대경제대국인 독일은 수출 및 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연초 부가세 인상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2.5%의 성장률을 보였고, 프랑스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기대에 못미친데다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둔화 및 연초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고정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탈리아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전년수준에 머물고 수출도 부진함에 따라 전년도 성장률(1.8%)에 다소 못미치는 1.5% 성장에 그쳤다.

2007년중 중국경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 지속적인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증가세 확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11.9%의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고정자산투자는 1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농업관련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상장기업의 순이익 증가에 따른 투자유인 확대 등으로 제조업 투자가 활발했던데다 하반기 들어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속화 되어 부동산관련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여 투자과열 우려가 증폭되었으며, 민간소비도 소비심리 개선, 임금 인상, 정부의 저소득층 부담완화 노력, 주식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농민 소득증대정책 등으로 농촌지역의 소비가 도시지역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수출증치세 인하 내지 폐지, 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등의 조치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해외수요 증가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등에 힘입어 여전히 20%대 중반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2006년에 비해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 등 내수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9.7%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홍콩은 수출 및 투자 둔화로, 태국은 정정불안과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타 국가는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남미지역은 브라질이 중앙은행의 큰폭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지출 확대, 원자재 수출 호조 및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가에 힙입어 2006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됐으며, 멕시코는 미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전년에 이어 고성장을 지속했으나, 베네수엘라는 원유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세계	4.9	4.4	5.0	4.9
선진국	3.2	2.6	3.0	2.7
미국	3.6	3.1	2.9	2.2
일본	2.7	1.9	2.4	2.1
유로지역	2.1	1.6	2.8	2.6
개도국	7.5	7.1	7.8	7.9
아시아	8.6	9.0	9.6	9.7
중남미	6.2	4.6	5.5	5.6
브라질	4.9	2.9	3.7	5.4
중동	6.4	6.3	5.2	6.0
아프리카	5.0	5.0	5.8	6.0
중앙․동유럽	6.6	5.6	6.4	5.5
CIS	8.3	7.1	8.1	8.2
러시아	7.2	6.4	6.7	8.1

자료 : 한국은행, 민간연구소 등 관련자료 인용

국내경제동향

1) 개황

2007년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5.0%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0% 성장에 머물렀으나 2/4분기에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여 성장률이 4.9%로 높아지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3/4분기들어 설비투자가 일시 부진하였으나 민간소비의 회복 및 수출 호조세가 4/4분기까지 이어져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5.1%, 5.7%를 기록하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1.8%의 낮은 성장에 머물렀으나 제조업이 6.5%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서비스업도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4.8%의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실질소득 증가세 확대, 주가 상승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고용상황의 개선이 미흡하여 4.5% 증가에 그쳤다.반면에 정부소비는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으로 5.8% 증가하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저조하였으나 서비스업의 회복세 확산 등으로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늘어나 1.2%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투자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선박, 자동차 등 운수장비투자가 크게 늘어나 전년대비 7.6% 증가하였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산업용기계, 선박, 자동차 등이 호조를 보여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에따라 GDP 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소폭 상승(25.9%→26.7%)한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율은 하락(79.4%→73.1%)하였다.

한편, 2007년중 실질국민총소득(GNI)은 교역조건이 악화된데 기인하여 전년대비 3.9% 증가하는데 그쳐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증감률 추이>

(단위 : %)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GDP)	6.3	5.2	5.0	4.2	5.1	4.0	4.9	5.1	5.7	5.0
농 림 어 업	-0.1	3.1	1.9	-0.5	-1.5	5.8	1.1	3.5	-0.7	1.1
제 조 업	10.1	9.6	9.0	5.6	8.5	3.8	6.1	6.3	9.5	6.5
전기가스및수도사업	5.4	4.4	4.2	-0.1	3.4	2.3	1.6	5.7	7.0	4.0
건 설 업	-0.5	-4.2	2.0	3.5	0.3	3.9	2.7	0.1	1.4	1.8
서 비 스 업	4.5	4.1	3.9	4.2	4.2	4.1	4.7	5.5	4.8	4.8
민 간 소 비	5.3	4.4	4.4	3.9	4.5	4.1	4.4	4.8	4.6	4.5
정 부 소 비	5.7	5.5	6.2	7.2	6.2	6.3	6.9	4.5	5.6	5.8
설 비 투 자	7.1	7.5	11.4	5.4	7.8	10.9	11.0	2.3	6.5	7.6
건 설 투 자	1.1	-5.3	0.2	3.6	-0.1	3.7	1.6	-0.1	0.4	1.2
재 화 수 출	11.2	16.2	12.7	9.9	12.4	10.5	10.3	9.0	17.7	12.0
재 화 수 입	11.6	14.1	11.2	9.5	11.2	9.6	10.9	5.1	17.6	10.9
국 민 총 소 득 (G N I)	1.5	1.9	3.1	3.8	2.6	3.6	4.6	5.2	2.6	3.9

주：2007년은 잠정치. 자료：한국은행, ｢2007년 국민계정(잠정)｣, 2008. 3.

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농림어업은 재배업이 벼 생산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축산업은 육우와 양돈의 호조로 3.9% 증가하였고, 어업도 연근해 어획량 증가와 해면양식의 증가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1.1% 증가하였다.

광공업은 광업이 쇄석, 석회석 등의 생산이 증가하여 1.6%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음식료, 섬유, 가구 등 경공업제품의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등 전기전자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운수장비, 산업용기계등도 호조를 지속한데 힘입어 전년대비 6.5% 성장하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전기업이 발전원가가 높은 화력발전량이 늘어 전년대비 3.8% 성장에 그쳤으나, 가스 및 열공급업은 발전용 가스 판매량 호조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0%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주거용 건물건설이 주택경기 침체로 부진하였으나 공업용 및 상업용 등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4% 증가하였고, 토목건설은 농림토목과 도시토목이 증가하였으나 철도, 공항시설 등이 감소하여 1.9% 증가하는데 그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8%의 낮은 성장에 머물렀다.

서비스업은 부동산업과 음식숙박업은 부진하였으나 금융보험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운수창고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도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8% 성장하였다.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007년중 최종소비지출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휴대폰, 승용차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다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금융보험,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물건비 지출도 늘어나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2007년중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대비 4.0% 증가하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건설과 철도, 공항시설 등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쳤고, 설비투자는 기계류투자가 산업용운반기계, 반도체제조용기계, 통신 및 방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운수장비투자는 선박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투자도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7.7%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7.6% 증가하여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년
			1/4	2/4	3/4	4/4	연간
총고정자본형성	2.4	3.6	7.2	5.5	1.3	2.9	4.0
건 설 투 자	-0.2	-0.1	3.7	1.6	-0.1	0.4	1.2
건 물 건 설	-1.4	-0.7	2.0	1.2	1.8	2.2	1.8
토목건설	1.5	0.7	7.2	2.1	-2.9	-1.8	0.3
설 비 투 자	5.7	7.8	10.9	11.0	2.3	6.5	7.6
기 계 류	7.4	8.2	13.5	9.5	1.0	7.0	7.6
운 수 장 비	-1.8	6.0	0.3	18.9	8.9	4.0	7.7
무 형 고 정 자 산 투 자	8.1	11.8	7.3	5.4	7.0	4.9	6.0

주：2007년은 잠정치. 자료：한국은행, ｢2007년 국민계정(잠정)｣, 2008. 3.

한편 2007년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전년의 2.6%에서 3.9%로 높아졌다. 이는 교역조건의 악화추세가 둔화된데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대외 이자수입 증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상금액 기준으로 2007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901조 2천억원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20,045달러를 기록, 2만달러선을 돌파하였다.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추이>

구분	단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명목 GDP	조원	779.4	810.5	848.0	901.2
	억달러	6,809	7,913	8,875	9,699
1인당 GNI	천원	16,250	16,810	17,580	18,630
	달러	14,193	16,413	18,401	20,045

자료：한국은행, ｢2007년 국민계정(잠정)｣, 2008. 3

4) 경상수지

2007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폭 역시 증가하여 흑자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5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증가와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294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유학 경비 및 사업서비스료 지급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년의 186.6억 달러에서 205.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한편 소득수지는 투자소득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수지는 적자규모가 전년의 41억 달러에서 36.5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불)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상수지	122.5	80.3	53.9	119.5	281.7	149.8	53.9	59.5
․상품수지	169.5	134.9	147.8	219.5	375.7	326.8	279.1	294.1
․서비스수지	-28.5	-38.7	-82.0	-74.2	-80.5	-136.6	-186.6	-205.7
․소득수지	-24.2	-12.0	4.3	3.3	10.8	-15.6	5.3	7.7
․경상이전수지	5.7	-3.9	-16.2	-29.0	-24.3	-24.8	-40.9	-36.5

자료：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

5) 물가 및 고용

2007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경기상승으로 수요압력이 높아진데 기인하여 전년보다 다소 높은 2.5%를 나타냈다. 한편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가격이 전년의 하락기조에서 비교적 큰폭의 상승세로 돌아서고 화물운송요금 인상, 고유가에 따른 전기․수도․가스요금 인상, 금융 및 전문서비스 요금 인상에 기인하여 전년의 2.3% 보다 높은 2.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5	2006	2007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소 비 자 물 가	2.8	2.2	2.1	2.4	2.3	3.3	2.5
생 산 자 물 가	2.1	2.3	1.8	2.5	2.0	4.3	2.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07년중 고용동향은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으로 노동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신규고용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 견실한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전년보다 28만여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이 취업자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부진을 보인 가운데 서비스업이 전년대비 2.4% 증가하여 전년에 이어 고용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고용관련 동향>

(단위 : 만명, %)

구 분	2005	2006	2007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취 업 자 수	2,286	2,315	2,284	2,370	2,361	2,358	2,343
농림어업	-0.5	-1.7	-2.8	-2.7	-3.7	-3.8	-3.3
제 조 업	-1.3	-1.6	-1.2	-1.3	-1.2	-0.9	-1.1
건 설 업	-0.3	1.1	2.7	1.6	-0.3	-0.5	0.8
서비스업	2.5	2.5	1.9	2.3	2.8	2.5	2.4
도소매 및 숙박	-1.0	-0.8	-1.0	-1.0	-0.2	-0.3	-0.6
운수․창고․금융	2.9	3.8	2.1	2.8	2.5	1.6	2.3

자료 : 통계청「고용동향」

6) 주택 및 전세가격 동향

2007년중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대출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주택매매 가격은 전년말대비 3.1% 상승하는데 그쳐 2006년의 11.6%에 비해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06년 4/4분기중 급등했던 주택매매가격은 ’07년 1/4분기 들어 대출규제 강화로 1.4% 상승하여 오름세가 둔화되었고 2/4분기에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0.3% 증가에 그쳤다. 3/4분기 및 4/4분기에도 분양가상한제 및 청약가점제 시행, 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0.7% 각각 상승하여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주택전세가격도 2007년중 2.6% 상승에 머물러 전년의 6.5%보다 크게 안정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 1.1% 상승하여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4분기 이후에는 0.5% 이내의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2007년중 토지가격은 3.9% 상승하여 전년의 5.6%보다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뉴타운 개발 등이 이어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여타지역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부동산가격 상승률 추이>

(단위 : %, 전년말월대비)

구 분	2005	2006	2007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주택매매가격 (전국) (서울)	4.0 9.1	11.6 24.1	1.4 2.2	0.3 -0.2	0.7 0.7	0.7 0.7	3.1 3.6
주택전세가격 (전국) (서울)	3.0 6.2	6.5 11.5	1.1 1.7	0.4 0.3	0.5 0.3	0.4 -0.1	2.6 2.2
토 지 가 격 (전국)	5.0	5.6	1.0	0.8	0.9	1.2	3.9

주) 아파트 기준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국토해양부 「지가동향」

2. 건설경기 및 업계동향

가. 건설공사 수주동향

2007년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9.2% 상승한 127조 9,118억원을 나타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의 증가가 두드러 졌으며 특히 주거용 건축은 전년동기대비 47.8%나 증가했다. 민간부문은 민간 주택수주가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기 사업추진 물량이 2007년 하반기에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0% 증가에 그침으로써 실제 내용적으로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수주의 경우 민자사업 증가 및 행복/ 혁신도시 착공, 공공택지 조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 토목수주가 전년대비 46.4% 증가하였고, 공공토목 수주도 전년대비 17.6% 증가했다. 주택수주는 공공 주택수주가 서울시 뉴타운, 2기 신도시사업의 시작, 임대주택 공급의 증가 등으로 급증한 반면, 민간 주택수주의 경우는 전년대비 5.0% 증가에 그쳤다.

2007년 주택수주동향을 신규주택은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했으며, 재건축과 재개발은 각각 29.5%, 7.7%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신규주택은 전년 동기대비 58.0% 증가했는데 이는 행복/혁신도시 착공 등의 영향으로 수주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주택수주액은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했으며 재건축은 29.4% 감소, 재개발은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 해 동안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규제 강화로 인한 재건축 수주 부진, 작년 기저효과에 의한 재개발 수주의 감소 여파로 전년대비 13.0% 감소한 16조 5,656억원을 나타냈다. 2006년에 재개발 시공권 인정시점 변경으로 인해 전년대비 158.2%나 급증했던 재개발 수주는 2007년에는 2006년 급증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7.6% 감소한 13조 3,6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 수주 동향>

(단위 : 십억원, %)

구 분	수주총계 (A)	주택수주 (B)	비중 (B/A)	재개발 (C)	비중 (C/B)	재건축 (D)	비중 (D/B)	재건축 재개발 (E)	비중 (E/B)
2005년	99,384	43,009	43.3	5,602	13.0	7,775	18.1	13,377	31.1
	(5.1)	(20.6)		(145.6)		(23.6)		(56.0)
2006년	107,318	53,276	49.6	14,464	27.2	4,594	8.6	19,058	35.8
	(8.0)	(23.9)		(158.2)		(-40.9)		(42.5)
2007년	127,912	56,385	44.1	13,360	23.7	3,204	5.7	16,564	31.1
	(19.2)	(5.8)		(-7.6)		(-30.3)		(-13.1)

구분	합계	공공	비중	토목	건축	민간	비중	토목	건축
2005년	99,384	31,826	32.0	20,972	10,854	67,559	68.0	9,425	58,134
	(5.1)	(-5.7)		(-9.8)	(3.3)	(11.1)		(5.2)	(-12.1)
2006년	107,318	29,519	27.5	18,643	10,876	77,799	72.5	9,740	68,059
	(8.0)	(-7.2)		(-11.1)	(0.2)	(15.2)		(3.3)	(17.1)
2007년	127,912	37,089	29.0	21,932	15,157	90,823	71.0	14,261	76,563
	(19.2)	(25.6)		(17.6)	(39.4)	(16.7)		(46.4)	(12.5)

※ (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나. 건설업 등록 및 부도 현황

1) 개  황

2007년 12월말일기준 건설업체수는 1만2,842개사로 전년도(1만2,914개사)보다 72개사가 감소하였다.

이같은 업체수 감소는 최근 수년간 SOC예산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BTL 사업확대 등으로 재정집행사업이 축소되어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소규모 건설업체의 수주기반이 붕괴되고, 주택 등 부동산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건설환경이 악화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신규업체수는 2006년 620개사에서 2007년에는 752개사로 오히려 132개사가 소폭 증가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새정부출범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부동산관련 정책의 친시장적 완화와 변화와 경기부양 차원의 공공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 부도업체수는 주택관련 금융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화정책과 수급 불균형에 의한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자금압박 등으로 전년보다 14건이 증가한 120개사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도업체 증가는 주택경기 회복 등 건설경기침체국면의 단기간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일이 지날수록 증가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재처분 건수 및 대상업체수 모두 전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2006년도에 “8.15특별사면조치”로 인하여 그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면제됨에 따라 영업정지등의 제재처분수가 줄여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건설경기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설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에 그치게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2)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건설 업체수 현황>

시도 구분	2006년						2007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2,914	3,810	3,882	4,914	17	291	12,842	3,950	3,715	4,861	20	296
서울	2,006	410	181	1,298	5	112	1,919	410	178	1,221	7	103
지방	10,908	3,400	3,701	3,616	12	179	10,923	3,540	3,537	3,640	13	193
부산	583	167	64	336	0	16	565	170	64	319	0	12
대구	281	95	19	163	0	4	285	98	21	161	0	5
인천	475	126	45	292	0	12	513	142	52	306	0	13
광주	211	71	19	120	0	1	187	64	15	107	0	1
대전	206	55	15	134	0	2	201	63	16	118	0	4
울산	215	58	52	92	1	12	215	67	49	85	1	13
경기	2,477	748	303	1,355	6	65	2.494	757	288	1,368	6	75
강원	1,071	318	684	67	0	2	916	277	570	66	0	3
충북	575	204	266	95	0	10	609	219	276	105	0	9
충남	719	271	267	173	0	8	740	292	268	174	0	6
전북	650	238	291	111	0	10	655	264	262	118	0	11
전남	985	398	440	139	2	6	992	426	418	140	2	6
경북	1,038	308	534	180	1	15	1,025	333	489	187	1	15
경남	1,116	264	536	299	2	15	1,210	284	583	323	3	7
제주	306	79	166	60	0	1	316	84	166	63	0	1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건설 등록분포수 현황>

시도 구분	2006년						2007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서울	2,206	410	181	1,335	50	230	2,121	410	178	1,251	52	230
지방	12,292	3,400	3,701	4,293	214	684	12,378	3,540	3,537	4,290	232	779
부산	631	167	64	360	7	33	614	170	64	344	6	30
대구	302	95	19	168	4	16	310	98	21	166	4	21
인천	531	126	45	314	7	39	580	142	52	333	8	45
광주	250	71	19	134	4	22	223	64	15	118	6	20
대전	230	55	15	142	3	15	224	63	16	125	3	17
울산	238	58	52	107	4	17	239	67	49	101	4	18
경기	2,776	748	303	1,482	62	181	2,808	757	288	1,484	70	209
강원	1,197	318	684	138	15	42	1,042	277	570	131	18	46
충북	652	204	266	133	8	41	687	219	276	142	8	42
충남	824	271	267	220	19	47	862	292	268	220	19	63
전북	761	238	291	178	14	40	765	264	262	174	14	51
전남	1,140	398	440	213	23	66	1,157	426	418	216	25	72
경북	1,166	308	534	242	22	60	1,155	333	489	242	24	67
경남	1,256	264	536	371	22	63	1,362	284	583	397	23	75
제주	338	79	166	91	0	2	350	84	166	97	0	3

<2004년~2007년 월별 신규업체수 변동현황>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4	47	72	120	100	74	54	60	46	39	73	102	175	962
‘05	59	122	159	172	168	159	55	44	33	36	37	28	1,072
‘06	33	51	86	71	55	56	40	55	53	38	46	36	620
‘07	39	86	79	100	73	66	58	69	53	42	47	40	752

3) 종합건설업 부도업체 현황

<최근 2년간 부도업체수 현황('07.12.31현재)>

월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06	서울	1	2	1	1	3	1		2	1	2	2	2	18
	부산	1			1	1		2		1		1	1	8
	대구									1	1		1	3
	인천		2	1	1				2	1	1			8
	광주									1			1	2
	대전		1		1				1					3
	울산		1		1				1					3
	경기	1		2	4		3	1	2	1		5		19
	강원				2			1	1					4
	충북													0
	충남						1				1			2
	전북											2	2	4
	전남	2	2	3	3			2	1	1	2	1		17
	경북			1				1	1		1		1	5
	경남				1	3		1		1	1			7
	제주				1			1				1		3
	소계	5	8	8	16	7	5	9	11	8	9	12	8	106
2007	서울	1	3			2	3		3		3	3	1	19
	부산	1		1	1	3		1	1	1		1		10
	대구	2			1					1	3			7
	인천	1							1	1		2		5
	광주			1		3	1			1		2	1	9
	대전													0
	울산								1			1	2	4
	경기	2	1	1	2	2	1	3	2	2		1	1	18
	강원						1				1	2	2	6
	충북					1				1		1		3
	충남											1		1
	전북	1	1			1	1	1		1		2		8
	전남				1	2		1		1		2	3	10
	경북								1	2	2	1	1	7
	경남		1	2	1	2	1	2	1		1			11
	제주							1				1		2
	소계	8	6	5	6	16	8	9	10	11	10	20	11	120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07년 영업정지 현황>

사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실적기준 미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정명령 불이행	정부기관제재	기타
건수	902	810	0	50	14	15	13
처분 비율	100%	89%	0%	6%	2%	2%	1%

※기타 : 허위신고(공사실적등), 조잡․부실시공, 공중위해,일괄하도급, 불법(무등록)하도급,

하도급허위통보 등

<2007년 과징금 현황>

사유	합계	설계와다른시공	하도급허위통보	기타
건수	13	4	2	7
처분 비율	100%	31%	15%	54%

※기타 :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불법(무등록)하도급, 일괄하도급, 조잡․부실시공, 하도급불공정, 하도급제한위반

<2007년 등록말소 현황>

사유	합계	국가기관 폐업사실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갱신 미신청	사업자 등록폐업	부정한 방법등록	기타
건수	665	208	192	138	68	25	12	22
처분 비율	100%	31%	29%	21%	10%	4%	2%	3%

※기타 : 기타기관제재, 지방세․국세체납, 건설업대여, 영엉중지중 영업, 부정

한방법으로등록갱신, 공사대장미(지연)통보

<최근 2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 영업정지

사유 년도	등록기준 미달	실적기준 미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정명령 불이행	정부기관제재	기타
2006년	82.7%	10.6%	4.9%	1.1%	-	0.7%
2007년	89%	0%	6%	2%	2%	1%

※기타 : 허위신고(공사실적등), 조잡․부실시공, 공중위해,일괄하도급, 불법(무등록)하도급,

하도급허위통보 등

- 과징금

사유 년도	일괄하도급	하도급제한위반	불법하도급	설계와다른시공	하도급허위통보	기타
2006년	32.1%	21.4%	14.3%	-	-	32.1
2007년	-	-	-	31%	15%	54%

※기타 : 2006년 - 중대재해․조잡시공 공중위해․하도급허위통보

2007년 -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불법(무등록)하도급, 일괄하도급,

조잡․부실시공, 하도급불공정, 하도급제한위반

- 등록말소

사유 년도	국가기관 폐업사실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갱신 미신청	사업자 등록폐업	부정한 방법등록	기타
2006년	36.7%	28.8%	12.9%	7.2%	-	4.7%	9.7%
2007년	31%	29%	21%	10%	4%	2%	3%

※기타 : 기타기관제재, 지방세․국세체납, 건설업대여, 영엉중지중 영업, 부정한방법으로등록

갱신, 공사대장미(지연)통보

-2006년도 “사업자등록폐업”사유는 기타에 포함

제 2 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국가계약제도 동향

3. 지방계약제도 동향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5. 주택정책 동향

6. 건설공사원가 제도 동향

7. SOC 정책동향

건설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를 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위해 30여년간 유지되었던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다중이용 시설물의 시공자 제한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07.5.17, ‘07.12.28, ’07.12.31)되어 ‘08.1.1 시행되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

1)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제8조, 제12조 삭제, 부칙 제3조)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였다. 다만,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폐지는 ‘11.12.31(4년간)까지 유예된다.

2)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다단계 하도급 개선(제2조제13호 삭제)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하여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십장,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의 실명화와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실시공, 임금체불,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이 되어왔다.

3) 토목구조물에 대한 시공자제한 신설(법 제41조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38조)

그 동안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장직영 형태로 무등록자에게 발주․시공토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골프장, 스키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은 건설업자만이 시공토록 시공자 제한 대상공사가 확대되었다.

4)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명확화(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09.7.1시행)

전문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복합공사는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고 소규모공사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로 한정함으로써 업역다툼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5) 하도급업체 보호강화

(1)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직불 의무화(제35조)

부도, 파산, 3자 합의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시 직접지급을 의무화하여 하도급 대금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다.

(2)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법 제31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시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시에는 하도급대상자,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금액이 포함된 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사전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하도급정보망으로 관리 가능하게 된다.

(3)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제34조제2항)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해지시 첨부토록 하여, 임의해지로 인한 하수급인 피해가 방지되도록 하였다.

6) 건설생산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육성

(1)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보(제22조제5항, 제81조제5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건설공사 현장 참여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여, 낙찰률이 떨어지더라도 보험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다.

(2)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업자 대금지급 보호(제32조)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건산법상 대금 미지급시 시정명령, 대금직불규정이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업자에게도 적용된다.

7) 건설업 등록업무 등 행정권한의 민간위탁(법 제91조, 시행령 제87조)

건설업의 등록신청 등의 접수 및 사실확인권한, 건설업 실태조사 등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미비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전국적 조직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전문건설업종은 현행대로 시․군에 위임

8)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보완

(1) 유관기관간 건설부패 관련정보 공유(제24조제4항, 제83조의2, 제85조의3제2항)

공공기관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2) 무자격 건설업자 처벌 강화 등(제96조)

허위등록, 등록증대여, 영업정지처분 위반, 일괄하도급 등 무자격자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무자격자의 건설업 영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불법 재하도급, 등록증대여 알선행위 처벌(제21조, 제96조)

불법 재하도급,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다단계하도급과 불법행위 알선을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9) 그밖의 제도개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이 확인되어 등록취소 처분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면계약 미체결시 하수급인은 처벌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1) 부실시공 등에 대한 처벌강화(시행령 별표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인이상 사망한 때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처분규정이 신설되었다.

2) 직접시공계획 통보 예외신설(시행령 제30조의2)

1건 공사금액이 30억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1건공사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직접시공계획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시행령 제83조)

건설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였고, 도급계약체결시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공공공사, 민투사업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공동주택 300호이상 → 200호이상, 주상복합건물 등)

4) 그밖의 제도개선

(1) 부대공사범위 확대(시행령 제21조)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부대공사의 범위가 현행 1개 전문공종이 전체공사의 50%이상이면서 2억원 미만공사 복합공사에서 3억미만 복합공사로 확대되었다.

(2)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시행령 별표4)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현행 2년으로 유지된다.

(3) 700억이상 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개선(시행령 별표5)

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700억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배치기술자를 기술사로 한정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4)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시행령 제26조의2)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계상된 금액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 정산절차를 규정하였다.

(5)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응시 처벌강화(시행령 별표6)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현장배치기술자 미배치,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6)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시행령 제26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을 전산통보 하도록 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1) 겸업제한 폐지에 따는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실적중 전문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한 실적으로 금액제한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으로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05～’07년까지 전환가능한 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전환가능한 실적은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2억원이상의 하도급공사실적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시행규칙 제25조의6)

공사품질과 시공능률상 불가피하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금액의 20% 이내로 한정하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재하도급대금 직불을 서면합의하여야 하며, 공사물품대금 및 노임에 대한 연대책임 합의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 간소화

(1)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 전자통보 가능(시행규칙 제25조의5, 제26조, 제28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을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KISCON을 통하여 전자적 통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통보도 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가 가능하다.

(2) 실적신고의 기성실적증명서 전자발급 허용(시행규칙 제22조)

KISCON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이 되었다.

2. 국가계약제도 동향

정부는 턴키․대안공사의 대상금액을 300억원이상으로 상향하고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화 하는 한편, 기술제안 입찰 등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또한 소액공사의 경우에도 물량내역서를 교부토록 하였으며, 일부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직접 물량을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덤핑입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을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하였고,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최소참여지분율 상향 및 지역가점을 강화하는 반면, 대형공사의 공동도급 최소참여비율을 완화하였다.

이 밖에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추가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7.10.10, 10.12)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7.10.10)

1)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종전에는 총액입찰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사전열람만 가능하고 이를 낙찰자에게만 교부하였으나, 행정서비스 강화 및 소규모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열람, 교부토록 개선하였다.

2)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였다.

3)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대․중소상생법 위반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거나,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공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였다.

4) 대형공사(턴키․대안) 대상금액 상향

최근 발주규모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5) 대형공사(턴키․대안)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종전에는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07.5월)를 반영하여 ‘기준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목적, 특성 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대형공사(턴키․대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도입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전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때에는 계약체결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8)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턴키․대안입찰과 동일한 낙찰자 결정방식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7.10.10)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

시행령에서 대․중소상생법 위반 및 하도급관리계획 미준수에 대한 부정당 제재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동 제재사유 및 기간을 추가하였다.

2) 입찰에 관한 서류의 범위 명확화

입찰에 관한 서류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시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개선하였다.

다. 회계예규(’07.10.12)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안내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특정 실적공사비 단가(타워크레인 임대료 및 운반비)의 변동이 실적공사비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적공사비 지수산정시 타워크레인 규격을 보정하여 산정토록 개선하였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84의2, §101)으로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PQ)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사(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18개 공사)의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2 또는 별표3을 적용토록 하였다.

3)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덤핑입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의 특성등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로 다양화하였다.

<저가심의기준 Ⅰ>

종전 저가심의방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유사담합 방지를 위하여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상위 30%이상, 하위 10%이하를 제외토록 하고,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를 공종편성에서 제외하여 유사담합행위 및 저가투찰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공종기준금액 작성시 발주자 작성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을 공사종류․특성에 따라 80:20까지 조정가능토록 개선하였다.

<저가심의기준 Ⅱ>

PQ통과 예상자 수가 20인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이 저가심의Ⅰ과 Ⅱ중 선택적용이 가능하며, 저가심의기준 Ⅰ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입찰자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저가심의기준 Ⅲ>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저가심의Ⅰ과 Ⅲ중 선택적용이 가능하며, 저가심의기준 Ⅰ,Ⅱ와는 달리 부적정공종 판정 등의 절차없이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4)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종전에는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 기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일괄입찰 등에 관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양화 함에 따라 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로 결정

․입찰가격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로 결정

․설계점수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로 결정

․가중치기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로 결정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일괄입찰만 해당)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로 결정

5) 공동계약 운용요령

건실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및 수주지원확대를 위해 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공동도급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였다.

6)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단품슬라이딩)은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이므로 품목조정율 방법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였고,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원도급자가 특정자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자재를 납품․설치하는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토록하고, 통보받은 발주기관은 원도급자에게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하였다.

7) 공사입찰 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수급체가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5%) 미만시에는 무효입찰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착공 지연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지방계약제도 동향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턴키․대안공사의 대상금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를 축소하고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시행(’07.9.20)하였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를 축소하고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을 10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07.10.5)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아울러 총액입찰공사도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여 사전견적을 통해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규격 자재가격이 15%이상 상승하였을 때 그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 순수내역입찰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를 도입하였고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 강화,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수 확대,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 확대 및 재해복구공사의 적격심사기준신설 등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07.9.20)

1) 내역입찰 및 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 및 현장설명 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입찰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 대상공사를 종전 50억원이상 공사에서 100억원이상 공사로 축소하였다.

2)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종전 총액입찰공사는 물량내역서의 사전열람만 가능하고 낙찰자에게만 교부하였는 바, 이를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열람, 교부토록 개선하여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사전견적을 통해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를 제공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3)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에 한하여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였다.

4) 소액수의계약제도 개선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종전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인견적이 가능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종전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확대하였다.

5)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도입

종전까지 물품․용역계약에 적용하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의 공사계약에 도입하여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설계서 포함)에 의한 협상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6) 연대보증인제도 단계적 폐지 및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

연대보증인이 입보되는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가 부실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최저가공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이상 모든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저가낙찰로 인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40%→50%로 상향하는 등 이행보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체결후 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토록 개선하였다.

7) 물가변동제도 개선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급등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원도급업체 특히, 특정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물가변동조정을 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였다.

8)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하도급관리계획(공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및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였다.

9) 대형공사(턴키․대안) 대상금액 상향

최근 발주규모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0)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 대형공사(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선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괄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였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대안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대안입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기본설계대안 입찰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대안입찰 참여자는 일괄입찰 참여시와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대안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원안입찰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일괄․대안입찰 적격자를 종전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를 선정하던 것을 6개업체로 확대 개선하였다.

11) 일괄입찰 설계변경제도 개선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및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개선

12)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13)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의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기준적합최저가방식’, ‘가격조정입찰방식’, ‘기술조정점수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도입하고 공사의 목적, 특성 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7.10.5)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 대상금액 상향

공사기술발전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PQ대상금액을 종전 100억이상에서 200억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2)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70억원미만에서 100억원미만으로 상향하였다.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 신설

공사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대상공사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국가지정 시범사업 및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로 한정하였다.

4)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종전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하던 것을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으로 개선하였다.

5)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

시행령에서 하도급관리계획 미준수,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등에 대한 부정당 제재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동 제재사유 및 기간을 추가하였다.

다. 예규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 및 중소건설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종전 공사이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던 것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에 따라 공사이행능력점수에 최소 2%에서 최대 16%까지 가산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고 PQ대상공사의 적격통과 점수를 종전 95점에서 92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07.1.1)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PQ대상공사 금액기준을 종전 100억원이상에서 2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그간의 건설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PQ대상 22개공종중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및 공동주택 4개공종을 제외하였다.(‘07.10.5)

2)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난발생시 재해복구공사 수주를 위한 외지업체의 위장전입으로 불법하도급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입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실업체들이 탈락되도록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해당지역 영업기간 및 실제 영업활동여부를 평가토록 하였고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순이익율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다.(‘07.1.12)

또한 접근성 평가시 종전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관할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하는 것으로 강화하였다.(‘07.9.20)

3) 수의계약 운용요령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소액수의계약시 당해 시․군재해복구예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07.7.25)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07.9.20)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국민건강․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른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전체를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반영토록 하고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후 정산하도록 하였다.(‘07.4.2)

또한 일용직근로자 뿐만아니라 상용직근로자도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상용직근로자도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정산방법을 구체화하였다.(‘07.9.20)

중견․중소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설계보상예산을 종전 공사예산의 15/1,000에서 20/1,000으로 증액하였고 설계비 보상업체수도 종전 3개사에서 5개사로 확대하였다(‘07.9.20)

5) 공사입찰유의서

입찰무효 사유에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관련 입찰질서 확립을 위하여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을 추가하였고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미제출 및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을 추가하였다.(‘07.9.20)

6)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든공사에 대하여 물량내역서의 사전 교부토록 개선됨에 따라 1억원미만 공사의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시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계약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불인정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종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실정보고토록 하던 것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토록 개선하여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였다(‘07.9.20)

7)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설계전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07.10.5)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국토해양부는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제재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발급,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등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공포(2007. 5. 17)하였다. 또한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확대, 대안입찰방식 결정시기 현실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07. 12. 31) 하였다. 동 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주요내용(법률 제8476호, 20007. 5. 17)

(1)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제20조의4제1항제9호 신설, 제21조의4제1항, 제41조의3 신설)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설계 등 용역업무를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하게 할 수 있고, 설계 등 용역업자 등에게는 부실벌점을 주도록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 발급에 대한 제재(제2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품질검사 및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제26조의2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대통령령 제20509호, 2007. 12. 31)

(1)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확대(제7조제3항 및 규칙별표1)

특급기술자로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함. 교육기간은 1주이상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

(2) 대안입찰방식 결정시기 현실화(제38조의8제2항 신설)

대안입찰방식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발주청이 결정하도록 규정 신설.

(3) 발주청내 사후평가위원회 설치 구체화(제38조의18)

발주청은 사후평가 대상인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완료 후,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 내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또한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국토해양부령 제600호)

(1)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현실화(별표13)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시험비의 장비손료를 현행 원가방식외에 요율화 방식 추가함.

나. 소음․진동규제법령 개정동향

환경부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각각 달리 적용되는 아침시간대와 주간시간대의 구분을 종전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하는 등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07. 12. 31)하였다.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69호, 2007. 12. 31)

(1) 2 이상 지역에 걸치는 특정공사의 신고방법 신설 (제21조제2항)

특정공사 시행 신고의무를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2)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중 낮시간대 시작 시각 조정 (별표8)

낮시간 시작시각을 현행 8시에서 7시로 조정.

(3)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별표21)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함.

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동향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일원화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을 개정․공포(2007. 7. 27)하였다. 동 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562호, 2007. 7. 27)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일원화(제29조의2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2007. 12. 28)

(1)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등(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노ㆍ사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으로 하고, 노ㆍ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여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5. 주택정책 동향

가. 주택공급 및 보급 현황

’07년도 주택공급은 분양가상한제 시행(‘07.9)이전에 분양물량이 집중되면서 555,792호로 전년도 대비 18.4% 정도 증가하였고, 당초 계획 52만호에 비하여도 6.9%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현황>

(단위 : 천호)

구 분	’02	’03	’04	’05	‘06	‘07
계	667	585	464	463	470	556
공공부문 · 분양 · 임대	124 37 87	121 35 86	124 28 96	141 41 100	144 44 100	157 105 52
민간부문	543	464	340	322	326	399

자료 : 국토해양부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302,551호로 전년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서울지역은 62,842호(전년대비 5.8% 증가), 경기지역은 198,138(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다소 감소하였다.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구 분	’06년	’07년	증감(%)
전 국	469,503	555,792	18.4
수 도 권 (서 울) (경 기)	172,058 (39,694) (116,488)	302,551 (62,842) (198,138)	7.6 (5.8) (7.0)
광 역 시 (인천제외)	122,768	108,203	-0.1
기 타	174,677	145,038	-0.2

자료 : 국토해양부

유형별로는 ’06도 전체 주택건설실적의 87.9%에 육박했던 아파트의 비중이 85.7%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수도권 등 인구집중이 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상 주택건설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구 분	’06년	’07년	증감(%)
총 계	469,503(100%)	555,792(100%)	18.4
아 파 트 기 타	412,891(87.9%) 56,612(12.1%)	476,462(85.7%) 79,330(14.3%)	15.4 40.1

자료 : 국토해양부

참여정부의 수요억제위주의 부동산규제 강화로 주택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07년도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분양주택은 112,254호로 전년도 대비 52.2% 증가하여 96년(109,637호)이래 최대를 보였고, 이 중 민간부문은 110,715호로 54.2% 증가하였다. 다만, 공공부문 미분양은 1,539호로 21.2% 감소하였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7,395호로 전년도 대비 27.4%나 증가하여, 주택시장의 심각한 침체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 호)

구 분	’96.12	’03.12	’04.12	’05.12	’06.12	’07.12	전년대비
계	109,637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52.2% 증가
민간부문	69,434	31,894	60,781	51,415	71,818	110,715	54.2% 증가
공공부문	40,203	6,367	8,352	5,800	1,954	1,539	21.2% 감소
(준공후)	12,304	5,874	10,314	10,983	13,654	17,395	27.4% 증가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의 양적수준을 나타내는 주택보급율은 지난 1980년대 후반까지는 하락세였으나 1989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07년말 현재 108.1%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도시지역의 주택보급율도 100%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주택보급율>

(단위 :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국	72.4	84.2	96.2	98.3	100.6	101.2	102.2	105.9	107.1	108.1
대도시지역 (서울․광역시)	61.1	78.0	85.1	87.1	89.7	91.7	93.7	96.0	97.7	99.0

※ 서울지역은 91.8%(’07년도)

자료 : 국토해양부

참고로, 가구가 아닌 인별로 주택보급을 측정하여 1인가구, 비혈연가구 등을 제외하고 산정되는 주택보급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인구 천인당 주택 수는 5년 주기로 볼 때 ’05년도에는 279.7호이며, 다가구를 가구별로 구분계산 할 경우는 330.4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인당 주택수>

(단위 : %, 천가구, 천호)

연 도	전 국			수 도 권			서 울
	인구수	주택수	주택수/ 인구천명	인구수	주택수	주택수/ 인구천명	인구수	주택수	주택수/ 인구천명
’70	30,882	4,360	141.2	8,730	1,057	121.1	5,433	584	107.4
’75	34,707	4,734	136.4	10,929	1,293	118.3	6,890	744	108.0
’80	37,436	5,319	142.1	13,298	1,646	123.8	8,364	968	115.7
’85	40,448	6,104	150.9	15,820	2,090	132.1	9,639	1,176	122.0
’90	43,411	7,357	169.5	18,586	2,798	150.6	10,613	1,458	137.4
’95	44,609	9,570	214.5	20,189	3,859	191.2	10,231	1,728	168.9
’00	46,136	11,472	248.7	21,354	4,731	221.6	9,895	1,973	199.4
’05	47,279	13,223	279.7	22,767	5,782	254.0	9,820	2,322	236.4

※ ’05년 다가구 구분을 반영시(호수로 계산시) 천인당 주택수 : 330.4호

자료 : 국토해양부

나. 택지공급현황

전국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주택건설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총 65,232㎡가 공급(수도권 43,704㎡, 지방 21,528㎡)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의 택지공급실적이 35,452㎡로 전년도에 비해 76.0%, 지자체의 택지공급은 11,169㎡로 전년도 대비 56% 증가한 반면, 주택공사는 18,611㎡로 2.3%가 감소하였다.

수도권의 택지공급은 43,704㎡로 27.9% 증가, 지방은 21,528㎡로 76.8% 증가되어 향후 수도권에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공급 실적>

(단위 : 천㎡)

구 분	’05년실적	’06년실적	’07년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 계	40,383	46,358	65,232	40.7
․ 토지공사	14,469	20,146	35,452	76.0
․ 주택공사	16,708	19,053	18,611	-2.3
․ 지자체	9,206	7,159	11,169	56.0
수도권	21,525	34,182	43,704	27.9
지 방	18,855	12,176	21,528	76.8

자료 : 국토해양부

다. 주택정책

국토해양부는 ’06.11.15대책 후속정책으로 ’07.1.11에「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07.1.13에 저소득층․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07.1.11)

분양가가 인하되도록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를 확대실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도 마련

<1.1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분 야	내 용
주택공급제도 개 편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①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분양가를 엄밀히 검증 ②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③ 분양원가 공개 확대 -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강화(세부항목 전면공개) - 민간택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공개 2.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3.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4.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 현재 주변시세의 90%수준→80%로 하향 조정 5.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 택지유형 및 주택평형별로 전매제한기간 차별화 6.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 2주택이상 보유자의 1순위 자격배제 및 감점제 도입 -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 ‘07.9월로 조기 시행 7.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8. 후분양제도 도입시기 연기 9.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서민 주거안정 대 책	1. 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2. 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3. 이사철 대비 수도권 전․월세 안정대책
유동성 관리방안	1. 토지보상제도 개편 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2) 1.3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07.1.31)

참여정부 들어 장기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일정정도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06년말 현재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이 총 주택의 3.0%에 불과하여 저소득․서민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었음

이에 따라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재원 활용 필요성,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국민임대주택 확대공급 등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1.31 방안을 발표함

<1.3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분 야	내 용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12년 15%, ’17년 20%) ․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건설 (연간 5만호, ‘07～’17년간 총 50만호) ․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13년 이후에도 지속 공급 (‘06～’12년간 총72만호, ‘13～’17년간 총50만호(연간10만호)) ․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 비축용 장기임대 및 국민임대 공급 확대에 따라 재정지원 현실화, 재원조달방식의 다양화 등 재원대책 강구
공공부문 분양 주택 공급확대	- 민간주택 공급애로에 대비 주공등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에서 주공 등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35천호 → 최소 50천호 수준으로 확대(연간 15천호 추가공급)
금융지원 확대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활성화 - 서민층의 임차자금 보증지원 확대 - 주택금융공사 역량 확충
임대정책	-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건설을 통한 Social Mix, 임대주택 품질제고 등 사회 친화적 임대정책 추진 ․ 중장기적으로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라. 주택법령 주요 개정현황

1) 주택법 개정(법률 제8239호, 2007.1.11)

※ 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ㅇ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 완화(제16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택건설대지 확보비율 : 90% ⇒ 80%

- 매도청구 예외인정기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이전부터 보유한

자 ⇒ 10년 이전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소유자의 소재확인

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전국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대지의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고 사업시행 가능

※ 이 법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분부터 적용

ㅇ 사업계획승인관련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요구 금지(제16조제5항)

ㅇ 견본주택 법제화(제38조제3항 내지 제7항, 제38조의3 및 제97조)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

※ 시장 등은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해야 함

※ 감리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등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것과

동일성 여부 감리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시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등

의 목록표 제공

※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개제한 경우에는 예외

- 사업주체가 제품 생산업체의 부도 등 제품의 품귀 등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상의 재료 및 제품과 다르게 공급시 당초의 재료

및 제품과 동질 이상으로 설치

※ 다르게 시공할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견본주택 건설시 사업계획에 의한 설계도서와 동일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

품으로 시공․설치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및 가구 등을 공급주택과 다른 품질의 재료

와 제품으로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 그 공급가격을 표시

․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 제품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 견본주택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재한 목록표

와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주택법 개정(법률 제8383호, 2007.4.20)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제38조의2제1항)

- 공공택지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 2007.9.1일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 2007.8.3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신청분으로 2007.12.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도정법에 의한 주택 공급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ㅇ 민간택지의 택지비 평가방법(제38조의2제2항)

- 감정평가액 원칙 + 예외 인정

※ 예외 : 경․공매 낙찰가격,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격,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

ㅇ 민간택지의 분양가내역 공시(제38조의2제5항)

- 대상지역 :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 지역

- 공시항목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비용

ㅇ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제38조의4)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 시장 등은 입주자모집승인시 동 위원회 심사결과 참작 후 승인 여부 결정

※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 주택관련분야 교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

자,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

ㅇ 마이너스옵션제 도입(제38조제1항제3호)

- 대상품목 :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제41조제3항 내지 제6항)

- 건교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의 계속 여부 재검토

- 지자체장은 건교부장관 등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요청 가능

․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 결정

ㅇ 공공택지 범위 확대(제2조3호의2)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ㅇ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제38조의5)

- 토지임대부 : 토지소유자는 분양한 자, 건물소유자는 분양받은 자

- 환매조건부 :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 처분 불가

3) 주택법 개정(법률 제8657호, 2007.10.17)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법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신

청분부터 적용)

<주요내용>

ㅇ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 완화(제18조의2제1항)

-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미만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

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4) 주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35호, 2007.3.16)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ㅇ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별표 6)

-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17개)

․ 1년 ⇒ 2년(9개) : 옥외급수관련 공사, 창문틀 및 문짝 공사, 창호철물공

사, 타일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주방기구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 2년 ⇒ 3년(6개) : 포장공사,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배연설비공사, 수․

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 3년 ⇒ 4년(2개) : 지붕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ㅇ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별표6)

- 1년(2개) : 유리공사, 금속공사

- 2년(11개) :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관수 및 배수

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 3년(3개) : 말뚝기초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4년(4개) :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ㅇ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금액 조정 및 신설(제61조)

-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반환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의 20% ⇒ 10%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반환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의 20% ⇒ 25%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의 30% ⇒ 20%

-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반환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반환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반환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의 15%

※ 이 영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업역 개방(제26조제1항제1호)

- 건축사업무신고자 ⇒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 이 영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

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요건 완화(제4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 20년 ⇒ 15년

※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ㅇ 리모델링주택조합 동의요건 완화(제37조제4항)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

ㅇ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완화(제38조제1항제3호다목)

- 공동주택의 소유자 ⇒ 주택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의 소유자

ㅇ 사업주체의 입주예정자 입주사실통지사항 변경(제49조제2항제1호)

- 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 ⇒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5) 주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208호, 2007.7.30)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ㅇ 민간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제42조의2 및 부칙 제4조, 2007. 9. 1일부터 시행)

- 2007.4.20일 이후 매입 :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 이내

- 2007.4.20일 이전 매입 : 실제 매입가격 전액

- 2006.6.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인정

※ 민간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제42조의2제2항)에 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

정(주택단지 일부 토지가 2007.4.20일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42조의2제2항 적용)

1. 경․공매로 매입한 토지로서 2007.4.20일 전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

결정이 있은 토지

2.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매입계약이 2007.4.20일 전에 이

루어진 토지

3. 2007.4.20일 전에 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

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

ㅇ 분양가내역 공시지역(제42조의2 제6항, 2007. 9. 1일부터 시행)

-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외 : 투기과열지구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

을 고려하여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관할

시장 등이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ㅇ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의문구 명시(제42조의3, 2007. 9. 1일부터 시행)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

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 명시

ㅇ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제42조의4 내지 제42조의6, 2007. 9. 1일부터 시행)

- 설치 : 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 설치

- 기능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역, 시․군․구별 기

본형건축비 산정,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의

- 구성 : 위원은 10명 이내,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

․ 민간위원은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관련 조교수 이상,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등

․ 위원장은 시장 등이 민간위원 중 1인 지명, 민간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ㅇ 전매제한기간 연장(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2007. 9. 1일부터 시행)

유 형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공공	85㎡ 이하	전지역 10년
		85㎡ 초과	전지역 7년
	민간	85㎡ 이하	전지역 7년
		85㎡ 초과	전지역 5년
지 방	공공	85㎡ 이하	전지역 5년
		85㎡ 초과	전지역 3년
	민간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 타 1년 (비투기과열지구) 6월

※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4.20일 개정된 주택법 미적용(부칙 제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9.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20일 개정된 주택법 적용(부칙 제4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2007.9.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정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20일 개정된 주택법 적용(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12.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택지전매금지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별표1 제6호의2)

- 택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1년

6)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제575호, 2007.7.31)

※ 시행일 : 2007.9.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ㅇ 기본선택품목 등(제3조)

-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설치할 수

있는 품목(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기본선택품목에 제외대상 품목

․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 건교부장관은 기본형건축비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 고시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분양가격 중 기본선

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을 포함하여 공고

ㅇ 선택품목의 제한(제4조)

-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은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

-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

ㅇ 기본선택품목의 직접 시공․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배정 등(제5조)

-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

택의 동별 배정순위를 정하여 공고

-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

※ 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 내지 제6조)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신청(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07. 8. 3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 12.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7조)

- 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 건교부장관은 건설공사비지수와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고시

ㅇ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8조)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

치비, 택지 선수공급에 따른 택지대금 기간이자,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경비 및 택지명의 변경비, 기타 증빙 가능한 택지관련 경비

ㅇ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제9조)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

치비, 간선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증빙 가능한 택지관련 경비

ㅇ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및 기준 등(제10조 내지 제12조)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 등에

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 신청

- 시장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충족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10일 이내 연장 가능)

-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소지상태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

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은 산술평균하여 정함

- 민간택지의 재평가는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1회에 한함),

재평가 비용은 택지비 가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평가결과를 확정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며 이의 제기 불가능,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가산비에 포함)

ㅇ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제14조제2항, 별표1)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

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2.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3.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해당비용으로서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인정

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

용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 설치비용

5.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

특등급에 한함)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6.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

에 소요되는 비용

7. 임해․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해 특수자재․설비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시공 및 분양보증 수수료

9. 의무적 후분양의 건축공정률에 따른 기간이자

※ 기간이자 = 기본형건축비 × 공정률 × 1/2 × 착공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일까지의 기간 ×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10.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 추

가로 소요되는 비용

ㅇ 시장 등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본형건축비의 범위(제14조)

-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 범위내(분양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분양가격 공시 항목(제15조 및 제16조, 별표2 및 별표3)

- 공공택지(61개) : 택지비, 공사비, 간접공사비, 그 밖의 비용

- 민간택지(7개)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7)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554호, 2007.4.11)

※ 시행일 : 2007.4.12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ㅇ 공공부문 건설․공급주택의 단계적 후분양 시행 연기(제7조제7항단서 삭제)

- 국가, 수도권지역의 지자체․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는 건축공정이 전체 공

정의 40%에 달한 후 입주자모집 가능토록 한 규정 삭제

ㅇ 견본주택 건축기준 관련 제도 변경(제8조의2 신설)

- 법 제38조의3제2항(마감자재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시 등

과 다르게 마감자재를 설치할 경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견본주택내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가로 25㎝×15㎝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견본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 건축하되, 외벽이 내화구

조등인 경우는 1.5m 이상 이격 건축 가능

※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 3년

연장(부칙 제312호 제3조)

- 유효기간 : ’02.4.18～’07.4.18 ⇒ ’02.4.18～’10.4.18

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577호, 2007.8.24)

※ 시행일 :  2007.9.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ㅇ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가점제 도입(제11조의2 내지 제12조, 별표1)

주택규모·유형	대상	기존 청약방식	개편 청약방식
①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청약저축	․ 순차별 공급 (* 변경사항 없음) : 가입기간·저축액 등 기준으로 선정
②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부금 청약예금	․ 추첨제 방식		․ 가점제 방식(75%) ․ 추첨제 방식(25%)
③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청약예금	1.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2. 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 추첨제 방식	2. 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 가점제 방식 50%, 추첨제 방식 50%

- 가점항목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2～32점 : 1년 단위로 2점씩 가산)

□ 가입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부양가족 (5～35점 : 1명당 5점씩 가산)

□ 직계존속 :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직계비속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

※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17점 : 1년이상이면 1년마다 1점씩 가산)

※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상한액 하향조정(제12조의2제3항)

-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90% → 80%

ㅇ 입주자선정 절차개선(제8조제11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 인터넷 청약대상 지역 확대 실시 : 수도권 → 전국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투명화

･ 선정범위 : 20% 범위내 → 20% 이상(3순위까지 경쟁률이 120% 미만인 경우 예외)

･ 미계약․당첨취소 물량을 모두 일괄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개한 후 순번

에 따라 공급(동․호수배정은 추첨방식)

･ 최초 예비입주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포기시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

- 입주자 선정업무 은행 대행 : 임의규정 → 의무규정

- 특별공급 횟수 제한

･ 특별공급 횟수 : 제한없음 → 1회로 제한

※ 3자녀 이상 가구의 특별공급은 현재도 1회로 횟수 제한

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592호, 2007.11.21)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ㅇ 지역우선공급 제도 변경(제4조제5항, 제30조제1항)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지역우선 거주요건 강화(일정기간→1년이상)

※ ’08.1.1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공급방식(지역거주자 30%

우선공급)과 동일하게 변경  * ’07.11.21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ㅇ 공공기관의 후분양제 시행근거 마련(제7조제3항, ’08.1.1이후 사업계획승인신

청분부터 적용)

- 국가, 수도권지역의 지자체․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는 건축공정이 전체 공

정의 40%에 달한 후 입주자 모집 가능

ㅇ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설(제12조제6항,

’08.1.1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입주자 선정

ㅇ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제19조제1항 및 제4항, ’08.1.1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등 포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

․ 국제연합기구, 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종사자 추가

6. 건설공사원가 제도 동향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사업의 예정가격 작성체계는 크게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방식 2가지로 이원화되었다.

실적공사비 적산 방식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과는 달리 복합(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적공사비의 대상공종 및 단가는 발주기관에서 계약한 공사 중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작으면서 설계관행이 표준화되어 있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선정하고, 동일한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단가를 발췌 후 조사된 계약단가 중 설계단가와 차이가 적고 자료가 일정 개수이상인 공종을 선정하여 산학연관 전문가의 검토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 종합)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있다.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리규정(국토부훈령제78호)에 의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적단가를 년 2회(8월, 2월) 개정하고 있으며, 공종 및 단가는 ’04년 상반기부터 ’07년도 하반기까지 총 8회 개정되었다.

<실적공사비 개정 항목수>

구 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220	285	340	505	651	931	1,000	1,069
토 목	111	137	151	210	270	380	410	445
건 축	73	98	112	184	238	335	359	381
기계설비	36	50	77	111	143	216	231	243

2) 2007년 주요 개정내용

(1) ’07년 상반기 적용(’07.2)

◦ 부단수 천공기 정자관 접합 및 부설 항목의 토류공 및 안전보호책에 대한 별도 계상근거 마련

- 부단수 천공기 정자관 접합 및 부설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토류공 및 안전보호책을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함

◦ 내충격 수도관 항목의 이탈방지장치 별도 계상근거 마련

- 수압을 받는 내충격수도관 접합 및 부설시 이탈방지장치의 설치 및 사용 비용을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함

◦ 에폭시 코팅 적용범위 축소

-   에폭시 코팅 항목은 공동주택(일반건축물 제외)에서만 활용할수 있도록 적용범위 축소

◦ 바닥깔기/비닐장판 깔기 적용범위 축소

-  바닥깔기/비닐장판 깔기 항목은 공동주택(일반건축물 제외)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축소

(2) ’07년 하반기 적용(’07.8)

◦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항목의 적용범위 축소

-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항목은 단지조성공사(도로공사 등 제외)로 제한하여 활용토록 함

◦ 보강토옹벽/그리드 항목의 토공비용 별도계상근거 마련

- 블록식 보강토옹벽의 그리드 시공시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타설, 속채움, 뒷채움, 다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계상토록 함

◦ 판넬히팅시스템 항목의 마감재 구입·설치비용 제외 명시

<항만부문>

◦ 단가정의를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  단가정의시 각 항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현장실정에 맞게 세부 작업공종 또는 작업범위를 명시토록 함

◦ 철근가공 및 조립 항목의 기계경비 별도계상근거 마련

-  수직고 7m 이상에서 케이슨 제작을 위한 “철근가공 및 조립”시 장비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토록 함

7. SOC 정책동향

가. SOC 투자 동향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SOC스톡은 1990년 대비 2005년에는 4차선 도로연장은 4배, 항만하역능력은 2.7배, 공항운영능력은 1.5배 증가하는 등 대폭 확충되어 국가경쟁력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SOC투자는 재정규모 증가인 연 7.0%에 못 미치는 연 2.5% 수준에 그쳤다. 반면 BTO․BTL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는 대폭 확대되어 SOC에 대한 민간투자비중이 1998년 3.9%에서 2006년 16.3%로 급증하였다.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단위 : 조원, %)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전체SOC 투자	13.2	15.1	16.2	16.6	17.2	19.6	19.1	20.9	21.4	21.4
민간투자(A)1)	0.5	0.8	1.0	0.6	1.2	1.2	1.7	2.6	3.0	3.0
SOC재정투자(B)	12.7	14.3	15.2	16.0	16.0	18.4	17.4	18.3	18.4	18.4
A/B(%)	3.9	5.6	6.6	3.8	7.5	6.5	9.8	14.2	16.3	16.3

주) 1) 민간투자는 집행액 기준

출처 : 기획재정부

* SOC 예산 증가율 : 문민정부 19.1%(‘94～’98), 국민정부 5.1%(‘99～’03),

참여정부 2.5%(‘04～’08)

특히 ‘07. 12월 말 기준으로 BTO사업중 실시협약이 체결된 국가관리사업은 61개로 약정 투자비는 41.7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9개 사업(9.6조원)은 기 완공되어 운영중이며 BTL사업은 총288개가 추진중이며 이중 16.5조원이 고시되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단위 : 조원)

유형 추진단계	BTO＊		BTL＊	총계
	국가관리사업＊＊	지자체 관리사업
운영 중	19 (9.6)	66 (3.1)	33	118
건설 중	32 (27.5)	17 (1.2)	101	150
시공준비 중	10 (4.6)	7 (0.2)	42	59
협상 중	16 (12.7)	1 (0.05)	112	129
고시 중	2 (0.9)	-	-	2
소 계	79 (55.3)	91 (4.6)	288 (16.5)	458 (76.4)
총 계	170 (59.9)

＊: 2007년 12월 기준

＊＊ :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

그러나 우리나라의 SOC스톡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1인당 GDP 등에 따른 국제추세와 비교할 때 도로는 OECD 평균의 67%, 철도는 40% 수준이고(국토연, ‘07.3), IMD 국가경쟁력 지수도 평가대상 60개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지속적인 SOC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 교통혼잡비용 : 23조원/년(‘04)→GDP대비 3.06%(미국 0.6%, 일본2.3%)

* 국제순위(’08) : 도로밀도 23위/60개국, 철도밀도 24위/60개국

나. SOC 분야 중기(‘08～‘12) 재원배분 방향

2007년에 수립된 국가재정운영계획(‘07～’11)상의 SOC 분야 예산 증가율은 1.9%이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수정하여 ‘08～’12년간 SOC분야의 예산을 연평균 7.3%씩 증가할 계획이다.

또한 고유가 대응을 위해 도로보다 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연평균 9.5% 증가 할 계획이며 하천 재해예방 관련 수자원 부문 및 기업 생산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부문 투자 확대를 확대할 예정이나 시설 확충 소요가 감소한 공항·항만 부문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SOC 분야 중기(‘08～‘12)재원 배분 방향>

(단위 : 조원)

구 분	'08	'09	'10	'11	'12	연평균
SOC 총계	19.6	21.1	22.7	24.3	26.0	7.3%
① 도로	7.8	8.1	8.5	8.8	9.2	4.2%
② 철도/지하철	4.9	5.2	5.7	6.3	7.1	9.5%
③ 해운·항만	2.0	2.0	2.1	2.1	2.2	1.7%
④ 항공·공항	0.2	0.0	0.1	0.1	0.1	△23.2%
⑤ 물류 등 기타	1.4	2.1	2.3	2.4	2.4	14.1%
⑥ 수자원	1.6	1.8	2.0	2.1	2.3	9.7%
⑦ 지역 및 도시	1.0	1.3	1.5	1.8	1.9	16.7%
⑧ 산업단지	0.5	0.6	0.6	0.7	0.7	8.4%

주) 출처 : 기획재정부

더불어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육성, 광역교통·물류망 확충, 해양내륙관광 기반조성등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Project를 선정하여 ‘09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제 3 장  건설공사실적 동향

1. 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건설공사실적 동향

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2007년 국내건설 기성액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125조 4,245억원으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06년 88.1억원에서 10.9%p 증가한 97.7억원을 기록했으며, 2007년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72개사가 감소한 12,842개사로 나타났다. 건설업 디플레이터를 적용 ’0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07년 건설기성액은 92조 6,32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증가하였다.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07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34조 3,269억원, 공사건수로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36,497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이 전년의 9.2억원에서 9.4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철도․지하철, 치산․치수, 상․하수도, 택지조성공사는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도로교량, 댐․간척, 항만․공항, 관개수로․농지정리부문 등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에 머물거나,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는 민간부문과 국영기업체 발주공사는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정부와 지자체 발주공사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OC 민자유치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집행 공사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건축공사

‘07년 건축공사 기성실적은 지난해 보다 9.5% 증가한 81조 2,264억원을 기록하였다. 세부공종별로는 단독․연립주택, 호텔․숙박시설, 학교, 병원, 창고․차고 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사무용빌딩, 공장, 기계기구설치 등은 부진을 보였다. 한편 1건 건축공사의 평균기성액은 15.1억원으로 ’06년도의 15.7억원보다 0.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종별 기성금액을 보면, 주택부문이 ’06년 대비 9.8% 증가한 37조 1,136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아파트는 전년보다 8.6% 증가한데 비해 단독․연립주택은 전년대비 75.5% 증가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호텔․숙박시설과 병원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지난해 부진했던 학교시설도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사무용빌딩 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정부와 지자체 발주공사가 학교공사 등에 대한 BTL발주방식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보였다.

3) 산업설비․조경

산업설비 기성실적은 산업생산시설 및 플렌트설치 등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42.2% 증가한 7조 8,116억원을 기록하였다.

조경공사 실적 역시 2조 591억원으로 전년대비 20.9% 증가의 호조세를 보였다.

<표1>
세 분 공 종 별 기 성 실 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06년도				'07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목	35,304	323,843	28.5	0.8	36,497	343,269	27.4	6.0
도로교량	10,924	119,578	10.5	-4.3	10,362	123,083	9.8	2.9
댐․간척	268	4,679	0.4	10.9	249	4,444	0.4	-5.0
항만․공항	1,135	22,017	1.9	-6.4	1,092	22,828	1.8	3.7
철도․지하철	639	27,428	2.4	11.7	596	35,112	2.8	28.0
치산․ 치수	2,289	11,120	1.0	-8.8	2,594	13,692	1.1	23.1
상․하 도	1,914	12,132	1.1	6.5	2,177	13,874	1.1	14.4
택지조성	1,287	24,791	2.2	20.1	1,524	27,308	2.2	10.2
관개수로․농지정리	1,237	6,336	0.6	-24.0	1,273	6,284	0.5	-0.8
기타	15,611	95,754	8.4	4.7	16,630	96,634	7.7	0.9
건축	47,214	741,485	65.2	0.1	53,636	812,266	64.8	9.5
단독․연립주택	1,077	5,809	0.5	20.7	2,164	10,193	0.8	75.5
아파트	3,212	332,347	29.2	-2.5	3,221	360,943	28.8	8.6
호텔․숙박시설	653	12,975	1.1	15.5	724	16,935	1.4	30.5
상업용건물	5,323	97,522	8.6	-0.3	6,396	106,182	8.5	8.9
사무용빌딩	2,850	50,866	4.5	-3.3	3,147	51,517	4.1	1.3
학교	5,105	30,041	2.6	-15.8	5,253	36,925	2.9	22.9
관공서건물	3,873	23,392	2.1	8.6	4,269	25,523	2.0	9.1
병원	1,089	11,264	1.0	24.6	1,254	15,630	1.2	38.8
공장․작업장건물	10,546	88,876	7.8	7.7	12,258	90,570	7.2	1.9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440	11,713	1.0	10.7	1,894	17,630	1.4	50.5
종교용건물	1,090	8,394	0.7	9.1	1,183	8,889	0.7	5.9
기계기구설치	356	15,613	1.4	20.2	385	9,420	0.8	-39.7
기타	10,600	52,663	4.6	-1.8	11,488	61,899	4.9	17.5
산업설비	1,651	54,931	4.8	16.6	1,872	78,116	6.2	42.2
조경	3,591	17,032	1.5	2.8	4,000	20,591	1.6	20.9
합계	87,760	1,137,294	100.0	1.0	96,005	1,254,245	100.0	10.3

나.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1) 정부기관

정부기관 발주공사 기성실적은 6조 8,457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2%p 감소한 5.5%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일반도로, 항만, 상․하수도 공사 발주 호조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고, 건축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500억 미만 및 기성액 500억 이상공사가 각각 전년대비 20.7%, 36.7% 증가한 반면 1억원미만 공사는 전년대비 47.0%가 감소하여 중앙정부 발주공사가 대형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500억미만	500억이상
‘06년도	1,579	11,519	35,630	12,254	4,081	65,069
‘07년도	837	11,850	35,394	14,793	5,578	68,457
증감율	-47.0	2.9	-0.7	20.7	36.7	5.2

2) 지방자치단체

‘07년 지방자치단체의 기성물량은 13조 9,84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4.0% 감소하여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이에따라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년의 12.8%에서 ‘07년도에는 11.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지자체 공사물량의 지속적 감소는 BTL을 비롯한 민자유치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만이 소폭 증가하였을뿐 건축 등 여타공종이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특히, 건축은 학교, 경기시설, 전시시설 등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16.5%가 감소하여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공사규모별로는 1억미만과 500억이상 등 초소형공사와 초대형공사가 모두 큰폭으로 감소한 반면 100억이상 500억미만 구간 공사만이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500억미만	500억이상
‘06년도	6,160	48,259	73,009	15,666	2,562	145,662
‘07년도	4,240	45,665	69,908	18,072	1,951	139,840
증감율	-31.2	-5.4	-4.2	15.4	-23.8	-4.0

3) 국영기업체

‘07년 국영기업체 발주공사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30.0%가 증가한 13조 9,840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5%로 전년보다 1.8%p(’06년 : 9.7%)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비중을 추월하는 등 가장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였다.

공종별로는 전 공종이 전년대비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건축이 뉴타운 개발 및 2기신도시 건설로 아파트 건설물량 증가에 힘입어 ’06년대비 50.6% 증가하였고, 산업․조경시설도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시설공사 호조로 6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사규모별로는 1억원미만 공사가 큰폭으로 감소한 반면 1억원이상 공사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500억미만	500억이상
‘06년도	1,530	7,281	39,223	53,154	9,525	110,717
‘07년도	342	7,665	49,083	66,898	19,887	143,879
증감율	-77.6	5.3	25.1	25.9	108.8	30.0

4) 민간

‘07년 민간부문 건설기성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85조 4,163억원을 기록하였고,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67.8%에서 68.1%로 0.3%p 소폭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고속도로, 일반철도, 항만, 공업용용지조성공사 등이 증가함에 따라 ’06년 대비 9.7% 증가하였고, 건축공사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시설, 병원, 창고․차고․터미널용건물 물량 증가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68조 4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년보다 1%p 감소한 54.2%를 나타냈으며, 산업설비․조경공사는 설비투자 호조에 따른 산업설비 및 플렌트공사 증가와, 조경공사의 호조에 힘입어 ‘06년대비 46.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공사규모별로는 1억미만 공사와 100억이상 500억 미만공사가 각각 60.5%, 0.3%, 감소하였고, 1억 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100억 미만, 500억이상 공사는 증가하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500억미만	500억이상
‘06년도	13,735	59,220	179,262	264,951	254,386	771,559
‘07년도	5,428	74,619	205,306	264,059	304,746	854,163
증감율	-60.5	26.0	14.5	-0.3	19.8	10.7

<표2>
발 주 기 관 별 기 성 실 적
(단위: 억 원, %)
구 분	'06년도				'07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부기관	6,818	65,069	5.7	-9.7	7,358	68,457	5.5	5.2
토목	3,514	44,270	3.9	-15.8	3,646	47,036	3.8	6.2
건축	3,206	20,349	1.8	6.5	3,589	20,344	1.6	0.0
산업․조경	98	448	0.0	7.7	123	1,077	0.1	140.4
지방자치단체	31,291	145,662	12.8	-6.3	30,592	139,840	11.1	-4.0
토목	19,296	89,097	7.8	-5.4	18,970	90,358	7.2	1.4
건축	9,324	40,096	3.5	-14.7	8,841	33,477	2.7	-16.5
산업․조경	2,671	16,466	1.4	16.1	2,781	16,003	1.3	-2.8
국영기업체	5,053	110,717	9.7	9.2	5,709	143,879	11.5	30.0
토목	3,102	64,261	5.7	2.6	3,462	70,704	5.6	10.0
건축	1,335	36,877	3.2	17.8	1,473	57,850	4.6	56.9
산업․조경	616	9,578	0.8	28.8	774	15,324	1.2	60.0
민간	41,798	771,559	67.8	2.0	49,159	854,163	68.1	10.7
토목	8,303	100,427	8.8	11.2	9,298	110,178	8.8	9.7
건축	31,820	627,592	55.2	0.2	37,907	680,049	54.2	8.4
산업․조경	1,675	43,539	3.8	9.1	1,954	63,936	5.1	46.8
기타	2,800	44,284	3.9	8.5	3,187	47,903	3.8	8.2
토목	1,089	25,786	2.3	19.1	1,121	24,990	2.0	-3.1
건축	1,529	16,569	1.5	-4.9	1,826	20,545	1.6	24.0
산업․조경	182	1,926	0.2	11.3	14	2,367	0.2	22.9
합계	87,760	1,137,294	100	1.0	96,005	1,254,245	100	10.3

주)기  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다.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06년대비 8.6% 증가한 56조 2,003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전체 기성액중의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0.7%p 감소한 44.8%를 차지하였다.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실적호조 및 업체수 감소로 전년의 258억원에서 292.9억원으로 34.9억원이 늘어나 업체당 전국평균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서울업체의 지역별 기성비중은 서울지역이 22.8%를 차지하여, 22.6%를 차지한 경기지역을 제치고 가장 높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중인 충남지역이 7.4%, 경남지역 6.6% 부산지역 6.3%, 인천지역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27조 9,062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하였으며, 전체기성액중 점유비중도 0.5%p 증가한 22.2%를 나타냈다.

인천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0.9%의 기성에 이어 경기지역 23.1%, 서울지역 6.1% 의 기성을 나타냈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7.8%의 기성에 이어 서울지역 10.2%, 인천지역6.4% 기성을 나타냈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2.0%의 기성을 보여 지역편중이 크게 나타났고 경기지역에서 7.1%, 충남지역에서 1.8%의 기성점유비율을 기록하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충남․북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7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하였으며, 전체기성액대비 기성비중도 0.2%p 증가한 6.3%를 나타냈다.

공사지역별로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2.0%의 기성에 이어, 충남지역 12.9%, 경기지역 9.7%, 충북지역 7.8%의 기성을 나타냈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9.8%, 42.9%의 기성을 차지했고,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6.9%, 충남업체는 21.6%의  공사기성비율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2조 4,448억원을 기록했고, 기성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9.9%를 나타냈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4.0%의 기성에 이어, 경기지역 20.2%, 전남지역 15.8%, 전북지역 5.6%의 기성을 나타냈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7.3%의 기성에 이어 경기지역 11.4%, 서울지역 4.6%의 기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2.0%,  경기지역 19.5%와 광주지역 12.4%의 순으로 기성을 나타냈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업체, 대구업체, 울산업체, 경남업체, 경북업체 및 제주업체의 ‘07년 기성액은 20조 9,723억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하였으나,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은 경북, 제주업체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0.4%p 하락한 16.7%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1.1%의 기성에 이어 경남지역 20.4%, 경기지역 10.4%의 기성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7.9%의 기성에 이어 경북지역에서 19.6%, 경기지역 6.5%의 기성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6.6%의 기성에 이어 경기지역에서 9.5%, 부산지역에서 8.5%의 기성을 나타냈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1.8%의 기성에 이어 인천지역에서 10.5%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4.8%의 기성에 이어 경기지역에서 10.6%의 기성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8.6%의 기성에 이어, 전남지역 2.8%, 광주지역 2.1%, 경기지역 1.9%, 경북지역 1.8%의 기성을 나타냈다.

<표3>
시 ․ 도 별 기 성 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06년도					‘07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2,006	517,474	45.5	2.6	258.0	1,919	562,003	44.8	8.6	292.9
부산	583	40,746	3.6	-12.0	69.9	565	42,672	3.4	4.7	75.5
대구	281	17,744	1.6	-8.9	63.1	285	24,049	1.9	35.5	84.4
인천	475	35,979	3.2	2.9	75.7	513	43,949	3.5	22.2	85.7
광주	211	12,610	1.1	-49.7	59.8	187	13,322	1.1	5.6	71.2
대전	206	15,369	1.4	1.3	74.6	201	15,133	1.2	-1.5	75.3
울산	215	13,606	1.2	19.7	63.3	215	16,016	1.3	17.7	74.5
경기	2,477	186,021	16.4	1.8	75.1	2,494	205,733	16.4	10.6	82.5
강원	1,071	24,781	2.2	12.1	23.1	916	29,380	2.3	18.6	32.1
충북	575	16,773	1.5	-1.0	29.2	609	17,762	1.4	5.9	29.2
충남	719	37,274	3.3	-7.9	51.8	740	46,105	3.7	23.7	62.3
전북	650	32,304	2.8	1.5	49.7	655	31,817	2.5	-1.5	48.6
전남	985	64,568	5.7	22.8	65.6	992	79,309	6.3	22.8	79.9
경북	1,038	68,335	6.0	3.9	65.8	1,025	64,213	5.1	-6.0	62.6
경남	1,116	45,672	4.0	-7.2	40.9	1,210	54,839	4.3	20.0	45.3
제주	306	8,029	0.7	6.8	26.2	316	7,934	0.6	-1.2	25.1
전국	12,914	1,137,294	100	1.0	88.1	12,842	1,254,245	100	10.3	97.7

라.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06년대비 12.4% 증가한 73조 23억원을 기록하여, 비중도 전년보다 0.4%p 증가한 58.2%로 나타났다.

1～50위 이내 업체의 기성액은 전년보다 11.5%가 증가해 비중도 0.5%p 증가한 50.2%를 차지하였고, 1,201위이하 업체의 기성실적은 18.0% 감소하여 비중도 전년보다 2.6%p 감소한 반면, 토목·건축 단일 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06년대비 각각 19.6%, 28.2%가 증가하여 비중도 0.3%p, 1.3%p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06년도			'07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564,768	49.7	1.2	629,834	50.2	11.5
토건 51위 ～ 100위	91,811	8.1	0.4	100,189	8.0	9.1
토건 101위 ～ 200위	80,491	7.1	4.4	91,470	7.3	13.6
토건 201위 ～ 400위	67,274	5.9	-5.2	72,636	5.8	8.0
토건 401위 ～ 500위	17,086	1.5	-9.5	21,488	1.7	25.8
토건 501위 ～ 700위	25,833	2.3	-11.9	31,380	2.5	21.5
토건 701위 ～ 900위	20,579	1.8	3.3	20,786	1.7	1.0
토건 901위 ～1200위	21,686	1.9	-0.6	24,271	1.9	11.9
토건 1201 ～	112,360	9.9	25.5	92,180	7.3	-18.0
토 목 업 체	44,560	3.9	-9.1	53,278	4.2	19.6
건 축 업 체	87,961	7.7	-10.0	112,749	9.0	28.2
기 타	2,875	0.3	19.6	3,976	0.3	38.3
합 계	1,137,294	100	1.0	1,254,245	100	10.3

2. 건설공사계약액 현황

한편, 국내건설 계약액은 전년대비 44.9% 대폭 증가한 157조 7,273억원으로 집계되어 ‘05년 100조원 돌파에 이어 2년만에 150조원을 돌파하였다. 이같은 건설계약액의 가파른 증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주택건설 물량이 폭증했던데 따른 제도적 요인과 공모형 PF사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는 ’07년 7월 시행이 결정되어 9월부터 시행(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전 분양승인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 면제) 하였는데 ‘07년 9월부터 11월까지 민간부문의 사전 분양승인 주택이 21만 1,233호로 전년동기간(8만 1,864호)에 비해 158%나 증가했으며, 공모형 PF사업도 ’05년 3.5조, ‘06년 39.3조, ’07년 48.7조원으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가.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1) 정부기관

정부기관 발주공사 계약실적은 ‘06년보다 25.3% 증가한 7조 6,42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8%p 감소한 4.8%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고속도로, 도로교량, 항만, 일반도로 등의 공사발주 증가에 힘입어 ‘06년대비 30.5% 증가한 5조 4,279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건축은 경기장․운동장시설, 학교시설 등의 발주가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6.6%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머물렀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계약액은 14조 319억원을 기록, ’06년대비 5.8% 증가에 그쳐,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년의 12.2%에서 8.9%로 3.3%p 하락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고속도로, 공업용지, 항만공사의 부진으로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에 그친 8조 9,398억원을 기록하였고, 건축은 학교시설 등의 발주부진에도 불구하고 병원, 관공서 건물 등의 발주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9.4% 증가한 3조 4,47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3)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발주 계약실적은 ’06년 대비 33.0% 증가한 18조 5,193억원을 기록했으나,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12.8%에서 1.1%p 감소한 11.7%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도로시설, 댐, 택지조성공사 등의 발주 호조로 ‘06년대비 24.4% 증가하였고, 건축은 주거용건물, 공공건물, 변․발전소용건물 등의 발주가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대비 36.4%, 산업설비․조경도 하․폐수종말처리장, 발전소 건설과 조경공사의 발주호조로 전년대비 59.5% 각각 증가하였다.

4) 민간

민간부문은 ’06년보다 56.1% 증가한 113조 1,116억원을 기록하였고,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년 66.5%에서 71.7%로 5.2%p나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고속도로, 항만 등 민자유치 확대로 ’06년대비 97.8% 증가하였고, 건축은 주거용건물, 학교시설, 공장․작업장건물 등의 발주호조로 50.5%, 산업설비․조경도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의 발주 증가로 ‘06년대비 43.7% 증가하였다.

<표5>
발 주 기 관 별 계 약 실 적
(단위: 억 원, %)
구 분	'06년도				'07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부기관	5,824	61,002	5.6	-6.5	6,116	76,425	4.8	25.3
토목	2,915	41,597	3.8	-12.3	2,922	54,279	3.4	30.5
건축	2,823	19,108	1.8	8.7	3,098	20,369	1.3	6.6
산업․조경	86	296	0.0	33.3	96	1,775	0.1	499.7
지방자치단체	24,285	132,623	12.2	-11.1	25,403	140,319	8.9	5.8
토목	14,870	86,774	8.0	5.7	14,867	89,398	5.7	3.0
건축	7,285	31,528	2.9	-39.0	8,074	34,479	2.2	9.4
산업․조경	2,130	14,320	1.3	-6.6	2,462	16,441	1.0	14.8
국영기업체	3,575	139,256	12.8	25.8	3,944	185,193	11.7	33.0
토목	2,344	66,536	6.1	9.1	2,504	82,749	5.2	24.4
건축	811	58,581	5.4	47.1	957	79,896	5.1	36.4
산업․조경	420	14,138	1.3	43.7	483	22,547	1.4	59.5
민간	33,766	724,514	66.5	7.9	40,717	1,131,116	71.7	56.1
토목	6,594	92,245	8.5	16.4	7,910	182,438	11.6	97.8
건축	25,526	586,308	53.9	4.3	31,258	882,633	56.0	50.5
산업․조경	1,286	45,959	4.2	53.4	1,549	66,043	4.2	43.7
기타	2,218	31,299	2.9	-10.2	2,573	44,217	2.8	41.3
토목	813	16,755	1.5	-5.5	809	21,119	1.3	26.0
건축	1,257	11,841	1.1	-24.5	1,597	20,177	1.3	70.4
산업․조경	148	2,701	0.2	86.5	167	2,920	0.2	8.1
합계	69,668	1,088,696	100	5.5	78,753	1,577,273	100	44.9

주)기   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업체의 계약액은 ’06년대비 50.5% 증가한 73조 175억원을 기록하여, 점유비중은  46.3%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당 평균계약액은 380.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비중은 자기지역에서 25.0%, 경기지역 25.1%, 충남지역 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업체,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35조 2,345억원으로 전년보다 51.6% 증가하였고, 전체계약액 점유 비중은 22.3%를 나타냈다.

인천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2.2%의 계약에 이어 경기지역 25.1%, 서울지역 6.0%의 순으로 계약을 했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0.8%의 계약에 이어, 인천지역 10.0%, 서울지역 8.3%로 계약비중이 높았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2.0%, 경기지역 10.7%, 충남지역 3.0% 순으로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업체, 충남 및 충북업체의 계약액은 8조 5,500억원으로 ‘06년대비 19.5% 증가하였고, 이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5.4%를 나타냈다.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6.3% 계약에 이어, 충남지역 15.2%, 경기지역 12.3%,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6.9%, 42.8%의 계약에 이어,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6.9%, 충남업체는 20.5%의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업체, 전남 및 전북업체의 계약실적은 ‘06년대비 16.5% 증가한 13조 7,384억원을 기록했고, 계약점유비중은 8.7%를 나타냈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6.7%의 계약에 이어, 전남지역 24.8%, 경기지역 13.7%,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3.7%의 계약에 이어 경기지역에서 15.5%, 경북지역에서 4.3%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8.8%의 계약에 이어 경기지역 17.1%, 서울지역 11.6%의 계약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업체, 대구업체, 울산업체, 경남 및 경북업체의 ‘07년 계약액은 26조 1,764억원으로 전년대비 49.9%가 증가하여, 계약점유비중은 16.6%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32.0% 증가하였으며 점유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0.6%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2.9%의 계약에 이어 경남지역에서 18.5%, 경기지역에서 9.2%의 계약을 나타냈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4.1%의 계약에 이어 경북지역에서 15.6%의 계약을 나타냈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8.1%의 계약에 이어 경기지역에서 18.4%의 계약을 나타냈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2.9%의 계약에 이어 인천지역에서 14.8%, 부산지역에서 11.7%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2.1%의 계약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6.8%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6.9%, 광주지역 4.1%, 경남지역에서 2.0%의 계약비중을 보였으며, ‘07년 1사당 평균계약액은 32억원으로 나타났다.

<표6>
시 ․ 도 별 계 약 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06년도					‘07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2,006	485,250	44.6	9.7	241.9	1,919	730,175	46.3	50.5	380.5
부산	583	40,079	3.7	1.3	68.7	565	46,709	3.0	16.5	82.7
대구	281	19,221	1.8	6.0	68.4	285	22,497	1.4	17.0	78.9
인천	475	34,029	3.1	12.6	71.6	513	59,305	3.8	74.3	115.6
광주	211	11,571	1.1	-59.1	54.8	187	16,090	1.0	39.1	86.0
대전	206	12,883	1.2	13.2	62.5	201	20,219	1.3	56.9	100.6
울산	215	13,403	1.2	-4.4	62.3	215	19,244	1.2	43.6	89.5
경기	2,477	171,921	15.8	-3.5	69.4	2,494	261,787	16.6	52.3	105.0
강원	1,071	26,494	2.4	28.8	24.7	916	31,253	2.0	18.0	34.1
충북	575	14,665	1.3	8.7	25.5	609	19,049	1.2	29.9	31.3
충남	719	43,972	4.0	28.7	61.2	740	46,232	2.9	5.1	62.5
전북	650	40,915	3.8	17.7	62.9	655	29,566	1.9	-27.7	45.1
전남	985	65,464	6.0	31.8	66.5	992	91,728	5.8	40.1	92.5
경북	1,038	64,768	5.9	-7.5	62.4	1,025	107,058	6.8	65.3	104.4
경남	1,116	37,165	3.4	-3.4	33.3	1,210	66,256	4.2	78.3	54.8
제주	306	6,888	0.6	-17.4	22.5	316	10,097	0.6	46.6	32.0
전국	12,914	1,088,696	100	5.5	84.3	12,842	1,577,273	100	44.9	122.8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계약실적은 ‘06년대비 전체업체 평균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59.7%가 증가한 100조 384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5.9%p 증가한 63.4%로 확대되었다.

1～50위 및 51～100위 이내 업체의 계약액이 전년보다 각각 63.4%, 37.1% 각각 증가하여, 1～50위 이내 업체의 수주비중은 49.5%에서 55.8%로 6.3%p 증가한 반면 51～100위 업체의 점유비율은 0.4%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1위～500위 이하 토건업체의 건설계약액 점유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의 점유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 건축 및 산업설비ㆍ조경 등 단일 등록업체의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39.1% 증가한 17조 6,911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수주비중은 전년의 11.7%에서 11.2%로 0.5%p 하락했다.

07년 업체순위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50위 이내의 최상위업체의 계약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201위 이하 최하위업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 규모에 따른 경기양극화가 뚜렷했음을 보여주었다.

<표7>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06년도			'07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539,063	49.5	4.2	880,642	55.8	63.4
토건 51위 ～ 100위	87,327	8.0	19.4	119,742	7.6	37.1
토건 101위 ～ 200위	78,767	7.2	20.3	109,275	6.9	38.7
토건 201위 ～ 400위	61,067	5.6	-0.3	75,548	4.8	23.7
토건 401위 ～ 500위	14,857	1.4	-5.4	23,480	1.5	58.0
토건 501위 ～ 700위	26,239	2.4	0.1	34,643	2.2	32.0
토건 701위 ～ 900위	20,443	1.9	10.2	23,851	1.5	16.7
토건 901위 ～1200위	22,721	2.1	18.7	28,130	1.8	23.8
토건 1201 ～	110,998	10.2	27.2	105,040	6.7	-5.4
토 목 업 체	44,699	4.1	-12.3	52,294	3.3	17.0
건 축 업 체	79,749	7.3	-14.9	119,805	7.6	50.2
기 타	2,755	0.3	-1.8	4,812	0.3	74.7
합 계	1,088,696	100	5.5	1,577,273	100	44.9

제 4 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2. 건설인력 현황

3. 건설자재 동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동향

가. 기술개발투자 및 업계부설연구소 현황

1) 건설기술개발 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고 있다.

2007년도 기술개발투자 업체수는 2,045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265개사 줄어든반면, 기술개발투자비는 10,736억원으로 약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
										(단위:억원)
구분	대상업체수	건설공사 매출액(A)	건설공사매출 총이익(B)	기술개발 투자비(C)	기술개발 투자업체수		업체당 투자액		C/A×100 (%)		C/B×100 (%)
2003	11,154	1,147,859	136,921	14,414	1,243		11.6		1.26		10.53
2004	11,195	1,282,551	162,188	16,186	1,584		10.2		1.26		9.98
2005	13,202	1,308,918	184,023	22,374	1,990		11.2		1.71		12.16
2006	12,914	1,395,716	222,007	29,933	2,310		12.9		2.14		13.48
2007	12,842	1,510,003	210,885	40,669	2,045		19.8		2.69		19.28
주:1. 건설공사 매출액:순건설공사 매출액(국내공사+해외공사+민간공사, 경영분석기준) 단, 전기․통신공사가 부대공사인 경우 포함됨
2. 건설공사 매출총이익(겸업매출이익 제외) : 건설공사 매출액 - 건설공사 매출원가
3. 2005년도에는 국내건설시장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은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업계 부설연구소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조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고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 및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해 추진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치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2003	49	18	31
2004	67	26	41
2005	107	86	21
2006	99	23	76
2007	101	35	66
주：상기현황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된 건설업체의 자료만으로 집계된 자료로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 지정대상은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신기술지정을 받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 보호기간】

･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신기술 지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2까지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정건수	360	44	39	37	34	33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7년의 범위에서 연장

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7년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547건으로 토목분야가 132건(24.1%)으로  매년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하수도, 건축, 도로, 토질 및 기초, 조경은 작년과 비슷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 지정 현황>
구분		계	환경 (상하수도 등)	토목	도로	토질 및 기초	건축	조경	기타
‘06	건수	515	104	124	67	74	98	13	35
	구성비(%)	100	20.2	24.1	13	14.4	19	2.5	6.8
‘07	건수	547	106	132	68	81	103	13	44
	구성비(%)	100	19.4	24.1	12.4	14.8	18.8	2.4	8.1

자료：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547건중 중소업체가 362건(66.2%)으로  늘었으며 그 다음은 대기업 145건(26.5%)으로 ‘06년에 비해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은 작년과 같은 40건(7.3%)으로 나타난다.

<주체별 지정 현황>
구 분		계	중･소업체	대 기 업	개인
‘06	건 수	515	352	123	40
	구성비(%)	100	68.3	23.9	7.8
‘07	건 수	547	362	145	40
	구성비(%)	100	66.2	26.5	7.3

자료：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참고】2007년도에 지정된 33건의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515	높이조절용 수평틀과 벽체전장거푸집에 멍에빔 및 블래브거푸집을 체결하는 공법(Ts-Form공법)	롯데건설㈜, 태성판넬㈜	02-3480-9114, 02-2107-7878	2007.01.16.	3년
516	입체돌기형 폴리에스터 시트상부에 경량무기계 탄성형 액상 도막재를 도포한 옥상노출복합방수공법	네오건설㈜, 거림건설㈜, 중흥건설㈜	02-761-1611, 062-365-9400, 062-510-2211	2007.01.16.	3년
517	PSC I형 거더의 상연에 강판을 매설하고, 보모멘트 구간에 강판 및 강선을 연결한 교량의 연속화 공법	우경건설(주), (주)건화엔지니어링	031-710-7070, 02-528-7500	2007.01.30.	3년
518	터널 심발부 중앙공 선기폭 및 단계별 V-Cut 발파공법(Stage advance V-Cut : SAV-Cut)	지에스건설(주), (주)성보지오텍	02-2005-1114, 02-2215-9793	2007.01.30.	3년
519	교각 코핑 철근망을 지상에서 선조립한 후 인양하여 교각 기둥 주철근과 커플러로 연결하는 공법(Pier Coping Pre-assembly Method)	지에스건설(주)	031-329-4611	2007.01.30.	3년
520	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현대산업개발㈜, ㈜젠트로, ㈜창우텍, ㈜피엘테크코리아	031-766-8590, 02-483-0077, 031-253-3838, 031-427-4300	2007.02.01.	3년
521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무진네오테크, ㈜블라스텍코리아, 강대우	02-2108-1999, 051-200-7767, -	2007.02.08.	3년
522	PVA섬유복합 모르타르와 전용믹서 및 이중추진방식의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원하종합건설㈜, ㈜혜영건설, 원하건설㈜	02-412-4420, 02-419-6842, 02-569-7811	2007.02.08.	3년
523	임시 선단고정장치와 콤비튜브 및 스톱링을 사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나우이엔지(주), 로크산업(주)	02-3471-1503, 02-535-8882	2007.02.14.	3년
524	하로형(Below Type) 엠.에스.에스(M.S.S) 공법 중 3개의 지점 형성 후 2조의 교각 브라켓(Pier Bracket)을 자주식으로 이동 시키는 공법	지에스건설㈜, ㈜씨씨엘코리아	02-2005-9162, 02-3466-3728	2007.02.22.	3년
525	수평·수직 교차패들밀을 이용하여 석회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생산기술	(유)남해환경	061-281-2000	2007.02.21.	3년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526	제수겸용 Polly-Pigs 삽입형 세관밸브를 이용한 Polly-Pigs 급수배관 세관공법	㈜동호플랜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2-2164-1631, 031-910-0114	2007.02.21.	3년
527	저융점 섬유(L.M.F)시트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절연도막 방수공법	㈜한보엔지니어링	053-764-5445	2007.03.06.	3년
528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를 제조하는 기술	㈜영중개발, ㈜광산기공	02-407-0735, 031-353-5170	2007.03.29.	3년
529	케이싱과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튜브형 팩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현이앤씨, 대보건설㈜, 현대산업개발㈜	031-901-0901, 02-3016-9000, 02-2008-9915	2007.04.11.	3년
530	방추형 콘을 철근보강재에 장착한 암반사면보강 네일링 공법	㈜성우지앤씨, ㈜용마엔지니어링, 김홍택, 박시삼	02-501-0101, 02-3400-6000, 011-216-1624, 011-9056-3737	2007.04.11.	3년
531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강판을 용접부착한 가설교량용 프리스트레스 거더 제작 기술	㈜휴먼브릿지, ㈜수성엔지니어링, 태평양개발㈜	031-715-5510, 02-552-0111, 02-2106-7682	2007.05.09.	3년
532	트윈젯노즐을 이용한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	김용현, ㈜수성엔지니어링	031-424-0001, 02-552-0111	2007.05.25.	3년
533	저심도 지반굴착 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코오롱건설㈜	02-3677-0114	2007.05.28.	3년
534	공장조립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공법	극동건설㈜, ㈜에이비엠이앤씨, 이원호	052-256-6900, 031-357-8032, 02-596-8247	2007.06.12.	3년
535	수중용 접착코팅제, 수중용 에폭시 및 섬유복합재를 이용한 수중구조물 보강공법	㈜콘크리닉, ㈜건일엔지니어링	02-478-6026, 02-3420-8888	2007.07.19.	3년
536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방수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삼성중공업㈜, 삼성건업㈜	02-3457-7801, 053-742-1563	2007.07.31.	3년
537	보거푸집 지지틀, 브라켓 고정 및 하강장치를 이용한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	삼성중공업㈜, ㈜한국건설공법	02-3457-7801, 02-425-0373	2007.08.01.	3년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538	연속압출공법을 위한 경사인양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교량 상부구조물의 인양 및 횡방향 이동방법	현대건설㈜	02-746-1114	2007.08.23.	3년
539	반도체 압력센서 내장형 자동측정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동성엔지니어링, ㈜스마텍지앤씨	031-739-5500, 02-971-7662	2007.09.05.	3년
540	다철근 보강재와 스프링 신축장치를 이용한 쏘일네일링 공법	㈜알지오기술, ㈜수성엔지니어링	031-478-2080, 02-552-0111	2007.10.04.	3년
541	단면의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판합성보 공법	㈜한진중공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2-450-8215, 031-9100-114	2007.10.05.	3년
542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대우건설, ㈜비엔지컨설턴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02-2288-3114, 031-716-8914, 031-910-4177	2007.11.02.	3년
54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술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 기술-PST-공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삼표이앤씨㈜	031-460-5000, 02-460-7111	2007.11.16.	3년
544	황산화세균 억제 특성을 지닌 금속화합물을 함유한 콘크리트의 생화학적 부식저감 기술	삼성물산㈜, (주)트라이포드	02-2145-6496, 042-826-4331	2007.11.19.	3년
545	분리형 상부플레이트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 설치 및 교체공법	광원산업㈜, ㈜수성엔지니어링	031-282-1401, 02-552-0111	2007.11.28.	3년
546	스트론튬계 잠열재를 혼입한 프리믹스형 결합재를 이용하는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기술	대림산업㈜, ㈜트라이포드, 계룡건설산업㈜	02-2011-8256, 042-826-4331, 042-480-7261	2007.12.11.	3년
547	전기로슬래그 혼합골재를 이용한 조기교통개방이 가능한 연속적층식 상온 아스팔트포장 유지보수 공법	㈜오에이티엠엔씨, 현대건설㈜, ㈜용마엔지니어링	02-421-0877, 031-280-7481, 02-3400-6754	2007.12.21.	3년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조직(Orgnization)이 고객만족을 증진하기 위해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이며,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제적인 인정규격 요구사항에 규정한 사항과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되여 실제적으로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정확히 반영되어 생산활동, 또는 서비스 등이 이행되는 지를 제3자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국제적인 기준인 ISO 9001규격에 따라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그 여부를 심사를 통해 인증해 주게 되면 공급자로서는 중복심사로 인한 업무의 복잡성을 피하고 시간이나 경비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객관적인 신뢰감 및 국제규격에 부합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ISO 9001은 1987년 제정이후 2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8. 11. 15일 부로 새롭게 ISO 9001 : 2008년 판으로 개정작업이 완료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증고객들은 인증전환 실행기간인 2009년 12월까지는 ISO 9001: 2008년 개정된 규격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한다.

이 심사를 받지 않으면 모든 이전의 인증받은 내용은 무효화된다.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 전 산업 ‘03 ~ ‘07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증감
인증유지기업(누계)	11,339	12,633	14,206	14,847	14,899	-
인증유지기업(증가)	-739	1,294	1,573	641	52	564
인증증가율(%)	-6.1%	11.4%	12.5%	4.5%	0.4%	4.5%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 건설업 ‘03 ~ ‘07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증감
인증유지기업(누계)	1,964	2,074	2,335	2,360	2,360	-
인증유지기업(증가)	-304	110	261	25	0	18
인증증가율(%)	-13.4%	5.6%	12.6%	1.1%	0%	1.2%

최근 5년간( ‘03~07 ) 인증기업 성장률은 연 평균  4.5%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은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인 연평균  1.2% 증가 하였음.

2)  ISO 14001

ISO 14001 규격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이며,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갹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ISO 14001은 국제환경규제와는 달리 기업활동의 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기업이 단순한 해당 환경법규 또는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가의 차원을 넘어 기업이 얼마나 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업경영에 관련하여 환경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처한 환경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규격이며 이를 통해 각종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사고의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비용을 최소화하여 국제환경 무역장벽에 조기 대응으로 대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03 ~ ‘07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증감
인증유지기업(누계)	1,426	2,486	5,012	6,023	5,358	-
인증유지기업(증가)	490	1,060	2,526	1,011	-665	947
인증증가율(%)	52.4%	74.3%	101.6%	20.2%	-11%	57.5%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03 ~ ‘07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증감
인증유지기업(누계)	190	257	323	389	443	-
인증유지기업(증가)	37	67	66	66	54	58
인증증가율(%)	24.2%	35.3%	25.7%	20.4%	13.9%	23.9%

최근 5년간( ‘03 ~ ‘07 ) 인증기업 성장률은 연 평균  57.5%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은 연평균 23.9% 증가 하였음.

3) 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조직의 최고경영자를 중시믕로 모든 조직원들이 안전보건경영활동에 참여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을 통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1999년 영국을 주도로하여 다국적인증기관이 참여하여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규격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5개 인증기관은 2008년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해왔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KOSHA인증과 OHSMS의 인증이 한 번의 심사로 양 기관의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비용절감과 심사로 인한 시간절약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2009년에는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HSMS 18001  연도별 인증현황(전산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증감
인증유지기업(누계)	46	59	76	90	104	-
인증유지기업(증가)	16	13	17	14	14	15
인증증가율(%)	53.3%	28.3%	28.8%	18.4%	15.6%	28.9%

<OSHMS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03 ~ ’07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증감
인증유지기업(누계)	7	11	16	21	27	-
인증유지기업(증가)	1	4	5	5	6	4
인증증가율(%)	16.7%	57.1%	45.5%	31.3%	28.6%	35.8%

【참  고】

□ 도표로 전체 인증현황( ISO 9001 , ISO 14001)

□ 건설업인증현황(ISO 9001 , ISO 14001)

□ 전체 인증현황( ISO 9001 , ISO 14001)

전체 인증현황	ISO 9001	ISO 14001	총합계
1995	376		376
1996	1,138	47	1,185
1997	2,687	102	2,789
1998	4,933	140	5,073
1999	8,828	233	9,061
2000	11,358	403	11,761
2001	11,363	623	11,986
2002	12,078	936	13,014
2003	11,339	1,426	12,765
2004	12,633	2,486	15,119
2005	14,206	5,012	19,218
2006	14,847	6,023	20,870
2007	14,899	5,358	20,257
2008	15,319	5,549	20,868
총합계	15,319	5,549	20,868

□ 건설업인증현황(ISO 9001 , ISO 14001)

건설 부문	ISO 9001	ISO 14001	총합계
1995	12		12
1996	120	1	121
1997	570	9	579
1998	1,357	16	1,373
1999	2,745	38	2,783
2000	3,036	72	3,108
2001	2,432	111	2,543
2002	2,268	153	2,421
2003	1,964	190	2,154
2004	2,074	257	2,331
2005	2,335	323	2,658
2006	2,360	389	2,749
2007	2,360	443	2,803
2008	2,367	445	2,812
총합계	2,367	445	2,812

2. 건설인력 현황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07년 건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185만명으로 2006년에 비해 0.8% 증가하였다. 2007년 건설투자는 118.8조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7.3%까지 감소하였다가 회복되어 2007년에는 7.9%에 머물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체 산 업	21,106	19,994	20,28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건 설 업	2,004	1,578	1,476	1,580	1,585	1,746	1,816	1,820	1,814	1,835	1,850
비 중	9.5	7.9	7.3	7.5	7.3	7.9	8.2	8.1	7.9	7.9	7.9
증 감 률	1.7	-21.3	-6.5	7.1	0.3	10.2	4.0	0.2	-0.3	1.2	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의 노동력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 그리고 하반기에는 3.2% 상승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높았던 직종은 상반기에는 도장공(5.6%), 조적공(5.1%), 건축목공(4.5%) 등이었고, 하반기에는 건축목공(5.8%), 배관공(5.7%), 방수공(5.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직종은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는 조적공(-1.3%)이었다.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비계공(104,231원), 타일공(100,416원), 철근공(100,345원) 등이 높았고, 하반기에도 역시 비계공(107,592원), 건축목공(102,164원), 철근공(100,345원) 등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04.5	2004.9	2005.5	2005.9	2006.5	2006.9	2007.5	2007.9	2007.5	2007.9
평 균1)	87,254	87,288	87,754	87,938	88,571	90,848	91,361	93,716	3.1	3.2
보통인부	52,585	53,090	53,090	55,252	56,822	57,820	58,883	60,547	3.6	4.7
형틀목공	92,862	93,642	93,642	91,893	92,808	92,614	94,357	96,690	1.7	4.4
건축목공	88,571	90,370	90,370	90,046	92,518	96,578	96,686	102,164	4.5	5.8
비계공	95,622	97,356	97,356	98,529	101,854	103,867	104,231	107,592	2.3	3.6
조적공	85,554	84,806	84,806	83,710	83,561	87,613	87,829	86,508	5.1	-1.3
미장공	88,863	86,978	86,978	86,731	86,273	88,300	88,702	89,567	2.8	1.4
방수공	70,360	69,892	69,892	71,223	69,384	72,274	69,549	76,130	0.2	5.3
타일공	95,194	97,014	97,014	97,355	97,148	97,883	100,416	98,698	3.4	0.8
콘크리트공	90,480	88,759	88,759	89,575	91,208	93,109	94,550	97,531	3.7	4.7
배관공	75,046	76,209	76,209	76,528	76,816	78,893	79,781	83,392	3.9	5.7
도장공	81,720	82,503	82,503	84,343	83,825	88,603	88,520	91,764	5.6	3.6
철근공	95,897	97,761	97,761	97,389	98,887	99,590	100,345	100,835	1.5	1.3

주 : 1) 보통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983년에 각각 44.4%와 46.3%로 1.9%p에 불과하던 격차가 2007년에는 각각 56.0%와 70.9%로 14.9%p로 현격하게 벌어졌다. 한편 2007년 12월과 2006년 12월 최근 1년간의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수를 비교하면 50대(31,399명)와 60대(9,606명)만 증가했을 뿐이고 30대(-38,533명)와 40대(-26,976명) 그리고 20대(-8,848명)는 감소하였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 40대 이상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연령계층별 구성 변화(12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4)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증과 건설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인정기능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자격 취득 현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또는 Q-net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연보와 Q-net에 나타난 직종 중 건설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직종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1975년 이후 2007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건설 기능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자수는 170만 5,3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사보는 제외). 분야별로는 토목분야에서 18만 7,679명(11.0%), 건축분야에서 37만 3,824명(21.9%), 기계분야에서 83만 1,827명(48.8%), 전기, 안전관리 및 국토개발 분야에서 31만 2,021명(18.3%)이 배출되었다.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4,867명(0.3%), 산업기사가 21만 6,389명(12.7%), 기능사가 148만 4,095명(87.0%)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87.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6만 9,737명이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분야별로는 토목 6,294명(9.0%), 건축 16,075명(23.1%), 기계 40,368명(57.9%),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7,000명(10.0%)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자격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621명(0.9%), 산업기사가 7,684명(11.0%), 기능사가 61,432명(88.1%)이 배출되었다. 즉, 신규 자격취득자의 88.1%는 기능사였다. 신규 자격증 취득자 배출규모가 큰 직종은 지게차 운전(16,282명), 굴삭기 운전(9,007명), 전산응용건축제도(3,764명), 조경(3,799명), 건축도장(3,734명) 등이었다.

각 분야에 따라 기능계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자.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장 등급이 없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토목분야의 경우에도 기능장 등급이 필요하므로 산업기사 이후의 숙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장 등급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목재시공기능장 2명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2명 총 3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산업기사는 존재하나 기능장이 없는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도 기능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계분야에서는 용접기능장 391명, 배관(설비)기능장 33명, 판금/제관기능장 9명 등 총 433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서 새로이 배출된 기능장은 없다. 하지만 기계분야 역시 용접, 배관, 제관에만 기능장과 산업기사가 존재하고 기타 분야에도 전기공사에만 기능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 건설현장의 실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07년 누계) (뒤에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07	누계	2007	누계	2007	누계	2007
합 계		1,705,351	69,737	4,867	621	216,389	7,684	1,484,095	61,432
토목	소 계	187,679	6,294	0	0	46,018	1,426	141,661	4,868
	토 목	25,318	481	-	-	25,318	481	-	-
	토목제도	13,868	0	-	-	15	0	13,853	0
	전산응용토목제도	4,489	1,460	-	-	-	-	4,489	1,460
	측 량(및지형공간정보)	74,911	1,879	-	-	12,788	447	62,123	1,432
	석 공	1,476	138	-	-	-	-	1,476	138
	(철도) 보선	3,522	77	-	-	838	9	2,684	68
	콘크리트	9,833	932	-	-	1,496	235	8,337	697
	포장	21	0	-	-	-	-	21	0
	건설재료시험	53,473	1,268	-	-	5,407	254	48,066	1,014
	도 화2)	256	9	-	-	51	0	205	9
	항 공 사 진2)	99	11	-	-	7	0	92	11
	지 도 제 작2)	413	39	-	-	98	0	315	39
건축	소 계	373,824	16,075	75	3	68,888	1,748	304,861	14,324
	건축제도	67,076	0	-	-	63	0	67,013	0
	전산응용건축제도	32,004	3,613	-	-	-	-	32,004	3,613
	조 적	30,234	201	-	-	271	4	29,963	197
	철 근	1,410	65	-	-	5	0	1,405	65
	창호제작	1,594	0	-	-	-	-	1,594	0
	금속재창호	1,960	209	-	-	10	0	1,950	209
	목재창호	3,585	133	-	-	332	0	3,253	133
	플라스틱창호	820	202	-	-	-	-	820	202
	미 장	8,921	125	-	-	-	-	8,921	125
	비 계	2,811	423	-	-	1	0	2,810	423
	건축목재시공	18,412	480	41	2	794	82	17,577	396
	건축도장	69,472	3,734	-	-	25	0	69,447	3,734
	거푸집	3,252	367	-	-	-	-	3,252	367
	도 배	10,623	1,136	-	-	4	0	10,619	1136
	타 일	6,776	161	-	-	-	-	6,776	161
	온돌(구들온수)	14,084	991	-	-	12	0	14,072	991
	유리시공	856	61	-	-	1	0	855	61
	방 수	6,539	741	-	-	-	-	6,539	741
	건축일반시공	991	47	34	1	957	46	-	-
	실내건축	36,278	2,340	-	-	10,287	570	25,991	1,770
	건 축	48,955	842	-	-	48,955	842	-	-
	건축설비	7,159	204	-	-	7,159	204	-	-
	가구제작	12	0	-	-	12	0	-	-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07년 누계) (앞의 표 계속)>

(단위 : 명)

기계	소 계	831,827	40,368	3,987	433	11,508	782	816,332	39,153
	용 접	16,480	1,155	3,492	391	8,933	764	4,055	0
	배 관(설비)	12,328	620	340	33	1,749	8	10,239	579
	판 금/제 관	2,191	19	155	9	826	10	1,210	0
	철골구조물	107	0	-	-	-	-	107	0
	건축배관	40,298	0	-	-	-	-	40,298	0
	전기용접	180,686	3,498	-	-	-	-	180,686	3,498
	특수용접	27,909	2,956	-	-	-	-	27,909	2,956
	가스용접	22,376	336	-	-	-	-	22,376	336
	기중기운전	43,942	2,347	-	-	-	-	43,942	2,347
	굴삭기운전	201,751	9,007	-	-	-	-	201,751	9,007
	불도우저운전	8,545	386	-	-	-	-	8,545	386
	천장크레인운전	14,007	839	-	-	-	-	14,007	839
	로우더운전	33,126	2,129	-	-	-	-	33,126	2,129
	준설선운전	724	39	-	-	-	-	724	39
	로울러운전	5,154	430	-	-	-	-	5,154	430
	모우터 그레이더운전	2,212	42	-	-	-	-	2,212	42
	아스팔트피니셔운전	776	59	-	-	-	-	776	59
	지게차운전	217,554	16,282	-	-	-	-	217,554	16,282
	공기압축기운전	1,661	224	-	-	-	-	1,661	224
전기․ 안전 관리 ․ 국토 개발	소 계	312,021	7,000	805	185	89,975	3,728	221,241	3,087
	전기공사	243,611	1,304	805	185	55,191	1,119	187,615	0
	건설안전	14,591	884	-	-	14,591	884	-	-
	조 경	34,989	3,799	-	-	8,694	908	26,295	2,891
	지적가능	49	0	-	-	49	0	-	-
	지 적	18,781	1,013	-	-	11,450	817	7,331	196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기능인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면허취득상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5억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가 배출되고 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07년까지 총 10,872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14,093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77.1%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07년에는 551명이 응시하여 31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57.7%로 2006년에 비해 약간 올라갔다. 2004년부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4,093	10,872	77.1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601	301	50.1
2007	551	318	57.7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전기용접(72명), 콘크리트(58명), 거푸집(33명), 승강기(31명), 배관(27명), 조경(24명), 제관(21명) 등의 순서로 배출인원이 많았다. 인정기능사는 경력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 보고와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해 왔으나 2001년 2월부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에 따라 경력 보고와 보수 교육이 임의화되면서 경력 취득 이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실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종별 기능 숙련도에 대한 확인 절차를 현실화하고 기능사의 직업 비전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07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건축	건축제도	114 (0)	토목	토목제도	59 (0)	기계	제관	385 (21)
				측량	113 (0)		배관	1,293 (27)
	비계	84 (0)
				건설재료시험	14 (0)		굴착	31 (0)
	거푸집	566 (33)
				콘크리트	2,053 (58)	기타	시추	625 (15)
	건축목공	566 (9)
				석공	139 (0)
							조경	340 (24)
	조적	218 (0)
				포장	292 (0)
							종자(원예종묘)	3 (0)
	도배	7 (0)
				보선	4 (0)
							식물보호	5 (0)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미장	387 (0)
							가구제작	4 (0)
				전기용접	1,041 (72)
	타일	71 (0)
							목석공예	3 (0)
				가스용접	48 (0)
	유리시공	159 (0)
							금속도장	42 (0)
				특수용접	65 (0)
	건축도장	610 (0)
				기계가공	3 (0)
							광고도장	4 (0)
	목재창호	81 (6)
				선반	5 (0)
							잠수	107 (2)
	금속재창호	490 (9)
				기계조립	16 (0)
							승강기	103 (31)
	방수	382 (6)
				판금	101 (0)
						총 계		10,872(318)
	철근	234 (5)
				프레스금형	2 (0)

주 : (    )안은 2007년 실적임.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4.12.31)에 의거하여 통합 및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음.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철골구조물 + 제관 → 제관

• 건축도장 + 가구도장 → 건축도장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07년까지 총 5,296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6,258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84.6%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07년에는 125명이 응시하여 70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56.0%로 나타났다. 최근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6,258	5,296	84.6
1998	1,851	1,748	94.4
1999	1,023	962	94.0
2000	682	610	89.4
2001	716	649	90.6
2002	882	609	69.0
2003	564	406	72.0
2004	79	55	69.6
2005	168	93	55.4
2006	168	94	56.0
2007	125	70	56.0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배관(60명), 전기용접(7명), 특수용접(1명), 기계조립(1명), 일반판금(1명) 등이 배출되었다.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07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2007년까지 누계	2007년 합격자
계		5,296	70
건축	건축제도	7	0
	온수온돌	1	0
기계	전기용접	646	7
	가스용접	46	0
	특수용접	57	1
	기계조립	188	1
	다듬질	1	0
	일반판금	35	1
	제관	12	0
	전산응용기계제도	2	0
	보일러시공	111	0
	보일러취급	30	0
	배관	3,881	60
	공조냉동기계	138	0
	기계정비	40	0
안전관리	가스	101	0

주 :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2004.12.31)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추진 실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동일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짧고 이동이 빈번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그와 유사한 퇴직금 혜택을 부여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사업주가 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 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되는 제도이다.

2007년 말 현재 의무가입 대상 공사 중 공공건설공사 91.1%, 공동주택공사 73.0%, 민자유치공사 85.3%의 누적 가입률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7년 말 현재의 피공제자수는 약 51만명이며,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누계는 약 7만 5천명이고 지급금액 누계는 약 869억원이다. 이자를 포함한 공제기금 적립액은 약 8,319억원이다. 2006년에는 EDI에 의한 전자적 관리방식의 도입과 전국의 8개 지부를 설치함으로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한편, 향후 2008년에는 1일 공제부금액을 4,000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범위도 공공 및 민자유치 5억 이상, 공동주택 200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제도의 정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 가입 추이>

(단위 : 건, %)

구 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건수 (A)1)	소 계	31,743	466	1,015	583	864	1,373	1,638	5,471	5,608	5,226	6,182
	공공건설공사	29,283	370	878	451	761	1,199	1,443	5,137	5,195	4,817	5,776
	공동주택공사	2,134	96	137	132	102	174	195	289	375	318	296
	민자유치공사	326	-	-	-	1	-	-	45	38	91	110
공제가입건수 (B)2)	소 계	30,052	119	454	794	704	1,184	1,567	4,244	5,609	4,975	5,854
	공공건설공사	28,040	119	432	766	665	1,093	1,335	3,929	5,286	4,620	5,472
	공동주택공사	1,686	-	22	28	38	91	232	290	276	275	292
	민자유치공사	326	-	-	-	1	-	-	25	47	80	90
누적가입율3) (B/A)*100	소 계	94.7	25.5	38.7	66.2	70.7	75.7	81.2	79.5	86.2	88.3	89.7
	공공건설공사	95.8	32.2	44.2	77.5	80.6	84.0	86.4	81.4	88.3	90.1	91.1
	공동주택공사	79.0	-	9.4	13.7	18.8	27.9	49.2	62.3	65.1	68.9	73.0
	민자유치공사	100.0	-	-	-	100.0	100.0	100.0	56.5	86.9	87.4	85.3

주 : 1)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건수는 도급계약일 기준이며, 의무가입대상공사범위는 ’98년도는 10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04. 1. 1 이후는 1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10억원이상 민자유치공사임.

2) 공제가입건수는 공제가입일 기준임.

3) 누적가입율(%) = (당해 연도까지의 누적 가입건수)/(당해 연도까지의 누적 공사건수)*100

4) 1999년 공공건설공사의 의무가입대상공사 878건 가운데 407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된 장기계속공사로서 1999년 8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추가된 공사임.

5) 공제미가입건수는 2003. 6월말이전에는 미가입시 제재규정(과태료 부과)이 없어 일부기입을 해태한 공사가 있었으나, 2003. 7월 이후에는 주로 공사미착공, 공사 준비 중에 있는 건수로서 시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공제가입하고 있음.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공제금 지급․적립액 추이>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피공제자1)		2,375,389	1,008	38,448	83,759	98,460	132,907	172,642	277,475	279,181	533,482	508,733
공제부금납부액		702,161	94	6,868	25,320	38,888	44,566	65,878	106,055	129,601	126,990	157,901
고용보험지원금		6,538	-	20	256	942	1,295	2,162	812	377	515	159
퇴직공제금 지급	지급인원	75,192	-	3	638	3,836	5,046	6,621	11,419	15,044	14,700	11,495
	지급액	86,951	-	2	512	3,599	5,268	7,325	12,782	17,062	17,985	14,320
	평균금액 (천원)	1,156	-	667	803	938	1,044	1,106	1,119	1,134	1,223	1,246
퇴직공제 기금적립금2)		831,923	94	7,024	26,408	39,295	45,065	67,514	104,226	130,694	138,542	187,486

주 : 1) 피공제자수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이 포함됨.

2) 퇴직공제기금적립금 = 공제부금납부액 + 고용보험지원금 + 이자수입 - 퇴직공제금 지급액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나. 외국건설인력 현황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규정 변천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03년 8월 16일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05년 7월 27일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산업연수생의 모집을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의 체류자격 변경문제 등 각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경우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노동부는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출국 1개월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다. 기존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여 연수취업자(E-8) 등으로 전환된 외국인의 경우 ’07년 6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자격으로 간주하거나 변경하여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07년 6월 1일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와 동일하게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건설업고용특례자 관련 주요 내용

건설업고용특례자란 방문동거사증(F-1-4)으로 입국한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전문취업사증(E-9)으로 전환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용특례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건설업고용특례자에 관한 도입 규모 및 송출 국가 등 주요 정책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선정ㆍ도입과는 별도로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자격요건 충족)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F-1-4)에 대한 고용을 허가한다. 이때 방문동거(F-1)의 활동 범위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이다.

한편, 건설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고용특례자는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취업교육 이수와 함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업고용특례자는 건설업과 관련된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에 취업허가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업고용특례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1개월간의 내국인구인노력(법 제6조), 고용허가서 발급(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 사용자(도급금액 300억 미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업 고용특례자가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근로계약체결 후 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가 되어 사업장 정보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변경(E-9)허가를 허용한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그 취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동안 건설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 및 법무부에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에 의하여 10일 이내(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3일전)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업취업특례자 취업 절차도>

3)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규모 추정

대한건설협회가 관리해 온 산업연수 및 취업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 총 26,602명이 입국하여 12,905명이 출국하고 4,042명은 이탈한 결과 9,655명이 연수 및 취업 중에 있다.

<국가별 외국인연수 현황(2007. 12. 31 현재)>

국 적	업체배정	입 국	출 국	이 탈	연수 및 취업
태국	10,855	10,855	6,419	1,204	3,232
중국	8,937	8,937	4,293	1,119	3,525
필리핀	3,782	3,782	1,869	538	1,375
베트남	2,664	2,664	257	938	1,469
우즈벡	344	344	64	243	37
동티모르	20	20	3	0	17
합계	26,602	26,602	12,905	4,042	9,655

자료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2007년 하반기에 건설현장에는 134,432명의 외국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의 유입경로는 첫째, 건설협회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경우, 둘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경우, 셋째, 방문취업제로 입국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 넷째, 불법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추정과정에서 몇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첫째, 입국시 건설업 분야 종사자의 경우 합법 및 불법취업자도 모두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2003년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력(E9 : 비취업)의 경우 국적별 분포(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및 기타 국적)를 고려하여 국적별 취업 업종을 추정한다. 셋째, 방문취업자의 37.2%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방문취업자의 업종별 분포는 방문취업제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신고에 나타난 업종별 분포를 활용한다. 넷째, 합법취업경로가 아닌 관광 등을 통한 불법체류자는 90%가 단순 및 생산기능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다시 한족, 중국동포 및 이들 이외의 국가군으로 가입하여 이들 중 건설업 종사자를 추정한다. 이들 국가의 업종별 분포에 대한 정보는 불법취업자 자진신고결과를 활용한다. 위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건설업 외국인력 규모를 추정한 결과 건설업 종사 외국인의 규모는 방문 취업제 실시 이전에는 10여만명 수준에 못 미치는 규모였지만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하반기에는 약 13만명 그리고 2008년 상반기에는 약 1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이 건설업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7년 하반기에는 7.27%, 2008년 상반기 현재에는 9.3% 수준에 달한다.

<생산직 외국인력과 건설업 외국인력 추이(‘04.7～’08.4)>

<건설업 생산직 외국인 취업자 비중>

구 분	건설업 외국인력 규모	전체 외국인력 중 건설업 외국인력 비중	건설업 취업자 대비 외국인력 비중
2004 하반기	95,162	19.8	5.21
2005 상반기	88,452	19.6	4.97
2005 하반기	75,962	18.2	4.14
2006 상반기	89,302	18.4	4.92
2006 하반기	101,198	18.7	5.45
2007 상반기	105,751	18.6	5.71
2007 하반기	134,342	24.0	7.27
2008 1~5월	169,227	23.8	9.33

주 : 외국인 비중추이는 전체 건설업 취업자 중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4) 외국인력 도입 계획 중 건설업 관련 내용 :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07.11.12. 공고)에 따르면 건설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즉, 공사 현장별로 인력배정 기준을 기존 4구간에서 6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연평균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인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하였다.

<건설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

	현행		개편안
인력 배정	고용허용인원=연평균공사금액×인원계수		연평균 공사규모별 상한인원
	연평균 공사규모	인원계수	10억원 미만	5인
			10～100억원	30인
	10억원 미만	5인 이하	100～300억원	50인
	10～100억원	0.6 (40인 초과못함)	300～500억원	80인
	100～300억원	0.5 (80인 초과못함)	500～1,000억원	100인
	300억원 이상	0.4 (100인 초과못함)	1,000억원 이상	100인+공사금액1,000억원 증가 마다 50인 추가고용

주 : 연평균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100인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50인씩을 추가 배정함.

한편, 공사현장 내 효과적인 외국인력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별로 원도급 업체를 책임건설업체로 지정하여, 현장별 배정한도 준수, 현장 내 업체 간 인력 배분 및 이동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건설 현장 내 업체 간 인력이동은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책임건설업체 승인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단기(1년 이하)로 근로 계약한 건설업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건설자재 동향

가. 개황

2007년도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동향은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각종 건축규제 강화․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회피물량 증가․국내경기의 빠른회복세․국토균형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건설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레미콘․철근․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요가 2006년도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세계경기의 동반상승으로 인해 건설자재수요가 증가하고, 원자재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가격오름세 심리를 이용한 가수요가 일어나 연말에는 철근 등 특정자재 수요가 급증하여 수급불안까지 이어졌다

또한, 가격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자재수요가 증가하면서 완만한 가격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으며, 고철․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철근․유류제품 등 일부품목은 가격상승세 많이 있었다

나.  주요 자재별 동향

1) 레미콘

2007년도 국내 레미콘산업 동향은 686개업체 866개 공장에서 총139,225,139㎥를 출하하여 전년 132,739,242㎥보다 4.9%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전국 레미콘 수요의 35.6%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ㆍ경인 지역) 출하량은 전년 49,465,983㎥ 대비 3.6% 증가하여 49,644,957㎥를 나타내었다. 이는 각종 부동산규제로 인한 재건축 물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지지구개발, 국토균형개발 등 아파트 수요증가, 뉴타운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건설이 이루어 지면서 민수물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처럼 레미콘 수요가 소폭 증가한 이유는 각종 부동산 대책 및 부동산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건축경기가 소폭 늘어났으며 각 지역의 국토균형개발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단위 : 천㎥)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전 국	132,739,242	139,225,139	104.9%
수도권	49,465,983	49,644,957	103.6%

2) 철근

건설경기가 2006년에 이어 2007년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철근 소비(명목소비)는 전년의 10,988천톤보다 5.6%증가한 11,603천톤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은 국내소비량이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무려 32%가 급감한 147천톤에 불과했다.

또한, 생산은 국내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의 10,048천톤보다 2.6%증가한 10,313천톤으로 최근들어 가장많은 생상량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국내소비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37%증가한 1,290천톤으로 국내 총수요의 10%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격도 연초에 안정세가 유지되다가 하반기들어 급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중국 올림픽 건설 수요확대로 철근수요가 급증하면서 철강재 원료인 고철역시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졌다.

<2007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 천톤, 전년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총수요	계	10,988	11,603	105.6%
	명목소비	10,771	11,457	106.4%
	수출	217	147	67.7%
생 산		10,048	10,313	102.6%
수 입		940	1,290	137.2%

3) 시멘트

내수는 2007년들어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들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향후 건설경기 회복감이 기대되고, 2006년도의 건설경기 상승세가 2007년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시멘트 내수실적은 전년의 4,839만톤보다 5.0%증가한 5,080만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출은 세계경기 상승세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무려 59%가 증가한 634만톤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시멘트 내수시장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전년의 4,920만톤보다 6.1%증가한 5,218만톤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최대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수입을 위축시켜 수입은 전년보다 8.7%감소한 292만톤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도 시멘트 수요와 생산은 세계경기 상승과 국내경기의 빠른회복세로 인해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격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2007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 만톤, %)

구 분		2006년	전년 대비	2007년	전년 대비	비 고
수 요	내 수	4,839	104.5	5,080	105.0
	수 출(크링카)	399(221)	99.3	634(222)	158.9
	계	5,238	104.1	5,714	109.1
공 급	생 산	4,920	104.2	5,218	106.1
	수 입	320	94.1	292	91.3
	계	5,240	103.6	5,510	105.2
재 고		152	102.0	145	95.4

4) 골재

정부의 건축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부문의 증가로 2007년 골재수급 실적은 2006년도 수요량 대비 약 8.1%증가한 225,644천㎥의 실적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충북, 영남권의 골재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북과 제주지역의 골재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수도권과 대전․충남은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골재공급 여건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주민민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기피현상으로 불안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북한산 모래수입이 전년대비 87%증가한 14,955천㎥으로 골재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요>

(단위 : 천㎥)

구 분	2006년 실적			2007년 실적			전년대비 (%)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208,576	102,998	105,578	225,644	109,331	116,313	108
서울․경인	76,700	37,659	39,041	76,272	36,229	40,043	99.9
강 원	11,631	5,210	6,421	14,084	6,633	7,451	121
충 북	8,506	4,023	4,483	10,492	5,088	5,404	123
대전․충남	20,960	9,872	11,088	20,652	9,871	10,781	98.5
전 북	11,128	5,619	5,509	9,994	4,637	5,357	89.8
광주․전남	19,648	10,216	9,432	22,714	11,152	11,562	115
대구․경북	23,552	12,152	11,400	28,805	14,460	14,345	122
부산․경남	34,122	17,197	16,925	40,515	20,216	20,299	118
제 주	2,329	1,050	1,279	2,116	1,045	1,071	90.8

<공급>

(단위 : 천㎥)

2006년 실적			2007년 실적			전년대비 (%)
소계	국내생산	수입	소계	국내생산	수입
208,576	200,576	8,000	225,644	210,689	14,955

제 5 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2. 건설산업 정보화

3. 건설공사 클레임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2007년도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재무구조는 해외건설수주 호황 및 공격적 경영으로 총자산, 매출액 등 양적 성장이 두드러졌으나 원자재가격 급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정책 시행 등 악재가 계속되어 안정성지표, 활동성지표 및 현금흐름이 전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장성지표

해외건설수주의 호황과 국내계약물량 증가에 힘입어 2007년 총 건설매출액이 전년대비 11.6% 증가한 151조로 집계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도급공사 매출이 124.1조로 전년보다 11.2조 증가하였고, 해외공사 매출이 10.2조로 1.8조 증가한 반면, 주택분양매출은 16.7조로 전년보다 1.5조 감소하였다.

기업규모별로 건설매출증가율을 보면 중기업과 소기업이 각각 8.1%p, 8.3%p 증가하여 매출액 신장세가 두드러졌으나, 대기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1.2%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보다 지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의 매출증가와 수익률 향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자기자본이 전년보다 25.3% 증가하였으며, 총자산도 전년보다 19.2% 증가하였다.

나. 안정성지표

차입금 규모의 증가 등 비유동부채가 상승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도 낮아지는 등 주요 안정성 지표가 전년보다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의 상승세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유동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153.6%에서 6.2%p 상승한 159.8%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외수익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로 자기자본이 증가였으나 이를 상회하는 차입금 등 타인자본조달의 증가로 부채비율은 2004년 이후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이 113.0%, 중기업이 182.9%, 대기업이 175.1%로 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의 증가로 전년보다 3.2%p 상승한 144.5%, 당좌비율은 전년보다 2.9%p 상승한 113.6%,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자산총계))은 0.9%p 하락한 38.5%로 나타났다.

자산운용구조를 살펴보면 총자산에 대해 미수금 및 선급공사원가의 증가로 유동자산 비중이 59.3%에서 61.4%로 늘어났으나, 비유동자산중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중은 각각 21.4%에서 18.3%로, 17.1%에서 15.4%로 감소하였다.

2007년말 부채비율 계층별 분포를 보면 부채비율 100%미만의 재무구조가 매우 우량한 업체는 전체중 87.9%로 전년보다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이상 400%미만인 업체는 전년보다 0.7%p 증가하여 전체의 8.6%를 기록하였고 400% 이상업체의 비중은 0.6%p 하락하였으며,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였고, 특히 지방업체의 부채비율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분포를 보면 차입금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전년보다 1.8%p 감소한 39.2%를 나타낸 반면, 10%이상 업체의 차입금의존도 비중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익성지표

건설업의 2007년중 수익성은 전년도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은 전년보다 0.5%p 하락한 5.3%를 나타냈으나, 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0.4%p, 0.8%p 상승한 5.6%, 6.9%를 보였다.

매출액순이익률도 소기업이 전년보다 하락한 4.6%를 보였지만 중기업은 2.8%p 상승한 9.3%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금융비용이 상승하였지만 이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보다 19.8%p 상승한 458.7%로 나타났다.

2007년도 당기순이익 업체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업체 11,290개사중 1,603개사가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업체의 14.2%로 전년보다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전체의 손익계산서의 비목별 구성비를 매출액과 비교하면 원가절감 노력에 힘입어 매출원가비중이 0.6%p 감소하였으며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영업외 비용을 상회하는 영업외 수익 증가로 법인세전순이익도 전년보다 2.5%p 증가한 8.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 1.9%p 증가한 6.4%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 비용관련지표

2007년 비용관련 지표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이 소폭 증가(7.3% → 7.4%)했으나 이를 상회하는 영업외비용 비중이 3.8%에서 3.4%로 축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전년대비 0.6%p 감소한 86.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지비율이 92.0%로 전년보다 2.2%p 하락하여 양호한 수지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판매비와 관리비보다 큰 폭의 매출원가 절감과 영업외수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대비 재료비와 현장경비는 각각 29.7%, 15.0%로 나타나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노무비와 외주비는 6.3%, 32.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마. 활동성지표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은 전년과 동일한 0.9회로 나타났다. 소기업은 전년보다 0.1회 감소하여 대․중․소기업 모두 0.9회를 나타냈다.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은 자기자본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보다 0.1회 하락한 2.3회를 기록했으며, 이중 중기업은 전년보다 0.1회 하락한 2.4회를 나타냈고 소기업과 대기업은 전년과 동일한 2.0회, 2.5회로 나타났다.

매출채권회전기간 (매출채권 / 매출액×365일)은 매출채권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포함)이 전년보다 16.4%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이 7.2%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보다 늘어난 90.8일로 나타나 200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채권회전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중 건설업체의 손익은 전년보다 임차료 비중이 3.1%에서 6.6%로 증가했으나 인건비, 순금융비용 및 조세공과가 각각 48.9%, 2.4%, 4.7%에서 43.1%, 2.2%, 4.2%로 감소하여 전년보다 호전된 42%를 나타냈다.

바. 생산성지표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7,610만원으로 전년대비 38.1% 증가하였고, 1인당 부가가치액(노동생산성)은 1억 3,060만원으로 15.9% 증가하였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전년보다 3.7% 증가한 7억 4,21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분배율은 48.9%에서 43.1%로 감소하였지만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 설비투자효율은 각각 14.7%, 15.8%, 89.6%에서 15.8%, 17.6%, 109.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중 노동에 배분된 몫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전년보다 6.8%p 하락한 43.1%로 나타나 2001년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제조업1) (2007)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8.1 7.9 13.0 12.9	13.6 11.6 19.2 25.3	9.3 - 13.5 14.1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41.3 153.6 39.4	144.5 159.8 38.5	121.3 97.8 50.6
수익성	기업순이익률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2.5 15.8 4.5 2.9	3.6 30.4 5.6 4.8	7.2 37.5 5.5 5.6	7.3 41.8 5.9 6.1	6.9 42.1 5.8 6.0	7.0 48.4 6.4 6.4	7.0 58.9 5.9 4.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2.0 86.3 1.4	93.9 82.2 1.3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0.9 2.3 7.5	1.2 2.3 12.1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15.8 14.7 89.6	17.6 15.8 109.7	22.8 23.1 67.0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7 기업경영분석」

2. 건설산업 정보화

최근 건설산업계에서 논의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보기술과 관련한 이슈는 u-City와 RFID, BIM, 그리고 건설기업의 PMIS 등이 있으며, 프로세스 혁신과 관련한 ERP는 꾸준히 논의되어온 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형 건설회사들이 물량관리시스템이라는 특이한 개념의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거나, 실제 도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건설산업부문의 정보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큰 흐름은 활용 측면에서는 u-City와 같은 건설상품의 정보화․고급화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정보기술의 근간에 흐르는 관심사는 BIM과 같은 공통 프로토콜 등을 통한 통합적인 업무관리체계의 도입 및 시스템화에 의한 투명성 및 효율성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 PMIS나 ERP와 같은 일반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및 경영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건설분야의 독특한 특성상 통합적이고 표준적인 체계로 도입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몇몇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체들은 실무자들의 개별적인 지식과 취향에 따라서 상용프로그램을 겨우 적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업체들은 70-80년대의 관리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정보화에 대한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 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몇 대형건설업체의 정보화 수준이 우리나라 건설업의 정보화 수준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 U-city

첨단 정보 기술과 유비쿼터스(ubiquitous) IT의 발전은 건설, 가전, 문화(contents)와의 컨버전스를 통하여 혁신적 개념의 신도시를 탄생시켰으며 국내에서는 u-City를 통하여 이를 실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u-City는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산업 전략을 통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거주민의 도시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유비쿼터스 IT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업자, 건설사업자, SI/NI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u-City가 계획중이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u-City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u-City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시장 기회를 파악하고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성화전략에 대한 접근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경용 외 2인,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시장기회와 잠재력, IT Find 주간동향, 2006.2.15.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u-City로의 도시개발에 대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도시속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6년 5월 현재 u-City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28곳이 있으며, 그중에서 광역지자체가 14곳, 기초지자체 및 신도시가 14곳에 이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u-건설의 수요를 창출하고 u-건설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산업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나. PMIS

최근 대형건설업체들은 컴퓨터 기술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장의 물리적인 위치에 무관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혜택을 한껏 누리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표준화에 따라서 상이한 업무에 대한 관리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 통합적인 사업관리시스템으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건설회사들의 PMIS는 크게 볼 때에 현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이 두가지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개별 사업중심으로 운영되며 대규모의 자금이 유통되는 건설회사의 사업특성상 현장관리 투명성에 대한 경영층에서의 요구와 그 필요성이 자주 부각되곤 하였다. 현장관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과다하게 지출되는 자원에 대한 누수현상을 막음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원가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본사 경영층의 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명확화를 통하여 당장에는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안정성있고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반면 현장에 대한 투명성을 강제하는 시스템적 접근은 현장의 입장에서는 현장업무의 진행과는 무관한 본사보고를 위한 과도한 업무를 발생시킴으로써, 현장의 업무효율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사에 대한 과도한 보고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PMIS를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본사로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구속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G사는 CEO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상적인 형태의 PMIS를 구축하고, 본사 및 현장 직원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사장단에 대한 변화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본사와 현장의 통합적인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PMIS의 정보흐름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업무흐름에 익숙한 사고와 인식으로는 투명한 사업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집계된 형태의 내역체계에서 벗어나 물량산출단계에서 생성되는 원형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별 물량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원가/공정데이터의 통합은 물론이고 일일단위의 작업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를 과다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업무를 협력업체별로 관리하게 하고 협력업체가 업무협조를 위한 일일업무회의를 상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를 통하여 G사는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본사의 현장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서 본사의 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S사는 PMIS를 현장이 선택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PMIS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현장에서 이를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PMIS를 통하여 본사에서 현장의 정보를 취합하지 않고, 필요한 회계정보만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취합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현장의 자체적인 판단과 기술력에 의하여 사업이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식관리시스템과 같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경력이 짧은 실무자들도 쉽게 현장업무에 적응하고 본인의 업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시스템적인 지원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기업의 현장들은 각기 상이한 사업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첨단의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

다. 정보공유 프로토콜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 및 학계에서는 다양한 업무분야와 사업 참여자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특별한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많은 업무분야와 참여조직이 하나의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상의 충돌과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은 IFC(Industrial Foundation Classes)와 같은 국제적인 정보표준체계로서 건축의 CAD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GSA가 건축가협회와 건설회사, 소프트웨어업체 등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업체들과 수년간의 공동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하여 BIM을 표준적인 도면제출 형식으로 공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BIM에 대한 연구와 활용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발주기관에서 이에 대한 요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몇몇 공공발주기관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표준과 이에 맞는 업무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IM과 같은 프로토콜의 활용은 수작업으로 도면을 작성하거나 손으로 적산하던 시대에서 CAD로 도면을 그리고 수량산출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보다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건설산업도 IT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한편, 건설부문의 공사관리측면에서의 정보공유 프로토콜로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간별로 배분된 물량데이터로서, D사의 물량관리시스템의 성과로부터 여타의 몇몇 기업으로 그 개념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공간별로 배분된 물량데이터로서 BIM의 객체 개념에 대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IM은 CAD데이터 뿐만 아니라, 원가․공정 등의 연관되는 공사관리 정보들까지도 포함하는 객체데이터로서 구성되므로 본질적으로는 D사의 물량관리데이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BIM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형태로서 개발되고 활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D'사와 S'사 등이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전술한 G사의 PMIS도 이와 같은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3. 건설공사클레임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부터 공사완료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장기간동안 수많은 유형의 클레임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및 이에 따른 낙찰자 지위확인, 불공정한 입찰 및 계약 여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 계약조건의 유․무효 여부,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공사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가.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1) 클레임의 제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는 수많은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며, 자기 권리를 잃지 않으려는 시공자라면 마땅히 발주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은 시공자의 자기권리 확보를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클레임 제기

협 상

중 재

조 정

소 송

결렬

타결

(불복)

(재심사유 발생시에

한함)

(불복)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조건 등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의사표시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분쟁의 단계에 돌입할 경우 증거자료화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청구 등을 문서로 하되, 청구시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협상(Negotiation)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도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 방법이 협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3) 조정(調停, Mediation)

일반적으로 조정은 후술하는 중재의 경우와 달리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인 내지 조정위원회의 선정 및 기피권이 없으며, 조정안 자체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안에 불복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단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에 당사자와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한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에 설치된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건설분쟁조정)와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법원의 민사조정, 기획재정부 국제계약분쟁조정)가 있다.

(1) 중앙(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하는 건설업 및 건설 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분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	ㅇ 위원장 : 국토해양부 소속 1급공무원 ㅇ 14인 - 국토부 공무원 : 2인 - 재정부등 공무원 : 5인 - 국토부장관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ㅇ 위원장 : 부시장 또는 부지사 ㅇ 위원장 포함 15인이내 - 지방공무원 : 3인 - 국토부등 공무원 : 3인 - 시도지사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관 할	ㅇ 국가, 지자체, 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일방 당사자인 분쟁 ㅇ 2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의 분쟁 ㅇ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ㅇ 당해 시‧도의 구역안 사업의 분쟁 * 당사자 합의로 중앙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기 타	ㅇ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3개) 설치 가능	ㅇ 좌 동

<조정 현황>

구 분	계	90~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조정신청	255	64	19	7	8	39	30	15	13	11	13	12	8	3	13
조정거부	174	55	18	7	8	23	19	10	7	3	6	6	4	2	6
조정전합의	15					6	4	1	1	1					2
위원회조정 (조정수락)	56 (31)	9 (2)	1 (1)	-	-	10 (5)	7 (7)	4 (3)	5 (4)	6	2 (1)	2 (2)	4 (4)	1 (1)	5 (1)
취 하	6									1	4	1
조 정 중
이 송
반 려	4										1	3

(2007. 12. 31 현재, 단위 : 건수)

(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제29조 이하에서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재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국제계약분쟁조정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는 조정완료후 당사자의 이의제기없이 15일이 경과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동 법률 제31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미미한 관계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및 이로 인한 분쟁으로 부각된 사례가 없는 관계로 동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사조정은 일단 성립하면 상소절차없이 분쟁이 곧바로 종결되어 소송절차보다 최고 4배 이상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신청수수료가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는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과 함께 전술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조정성립시 조정조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부여되어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 관계를 남기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도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등 건설분쟁조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만하다.

4) 중재(仲裁,Arbitration)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재판제도이며, 소송의 경우와 같이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조정과 함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에 해당된다.

(1)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쟁 중재 현황

현재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있어서 중재기구로는 유일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분쟁 중재신청에 대한 통계를 보면 최근에 그 신청건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분야 중재 접수건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 설 분 야(A)	45	57	66	64	59	50	48	143
전체중재사건(B)	175	197	210	211	185	213	215	320
구성비(%)(A/B)	25.7	28.9	31.4	30.3	31.9	23.5	22.3	44.7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이는 극심한 건설공사 물량부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수행중인 공사에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에서 탈피하여 건설업체들이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찾으려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소송에 비하여는 활용정도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국토해양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보다는 건설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최근 정부 등 공공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관한 분쟁 및 중재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사적 분쟁 해결방법은 조정과 중재외에도, 조정에 유사한 알선(斡旋)이라는 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이 당사자 사이에 직접 개입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알선은 알선인이 당사자 쌍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외에도 이와 같은 알선업무를 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건설계약의 알선추이는 ’06년 21건에서 ’07년 29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5) 소송(訴訟, Litigation)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최후의 분쟁 해결수단이 소송이듯이 건설분쟁의 경우에도 협의, 조정,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건설공사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분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하였을 때,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경우, 가장 큰 관심사가 시공자가 수행한 일의 대가인 공사대금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대립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판례는 별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대부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또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발주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지출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요청 클레임은 대부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처리되고, 분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클레임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분쟁만큼이나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설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나타난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발주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미조정

-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 계열회사 차별대우

- 공사손해보험가입과 관련 가입보험사와 보험료 지정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손해배상책임 부당전가행위

- 사급자재 대체사용시 구매원가 추가부담분 미반영

- 지체상금 과다부과행위

- 계약해제로 인한 손실보상액 미지급행위

- 설계변경 이전 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후에야 기성 인정함으로써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부과행위

- 불공정한 계약조건 설정행위 등

◦ 불공정계약조건 유형

- 공사와 관련한 경미한 비용부담 전가

- 발주자 여건상 공사중지할 경우 손해배상 불인정

- 전쟁, 기타 긴급사항 발생시 경비 및 장비 설비의 이동비용 수급자 부담

- 시방서 내용의 해석상 이론이 있을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도록한 조건

- 발주자 예산상의 사유로 기 지급한 선금 반환토록 한 조항

- 원가계산비목 계상착오시 계약금액 감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건 등

제 6 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2. 국제협력 현황

제6장 해외건설

1. 해외 건설 현황

가. 총괄

2007년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398억불을 기록하여 사상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하였다. 상반기에만 160억불 수주하여 최단기간 100억불 돌파 기록을 갱신했으며, 플랜트 단일공종에서 250억불 수주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신기록을 양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향후 수년간 현재의 고유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우리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수주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우리 건설업체들은 총 290개사가 76개국에서 전년대비 142% 증가한 619건 398억불을 수주하면서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처음으로 300억불 수주시대를 열었다. 중동에서만 플랜트공사를 위주로 228억불을 수주했으며, 아시아에서도 플랜트공사와 함께 토목, 건축공사 수주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해외건설이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린 한 해였다.

2007년 해외건설 수주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 산유국에서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증가했다. 5억불 이상 프로젝트 수주가 2006년 8건 68억불에서 2007년 14건 134억불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0억불 이상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2건 25억불에서 4건 64억불로 160%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트 프로젝트중 특히, 해외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가 급증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중동, 아시아 등에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 5억불 미만에 그쳤던 수주금액이 2007년 85억불로 급증했다. 1965년 해외에 처음 진출한 이후 우리 건설업체들은 총 147건 226억불의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2007년 수주실적은 전체 실적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플랜트 부문의 수주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진출이 부진했던 토목, 건축 부문의 수주도 재개되었다. 토목, 건축 부문은 과거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력공종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후발 개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하락하여 매년 전체 수주의 20% 수준에 머물러 오다 2007년에는 134억불을 수주하여 34%로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중견 주택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신도시를 비롯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고, 조선소, 교량, 첨단빌딩 등의 분야에도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본격적인 수주증가가 이루어졌다. 싱가포르, 태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대규모 플랜트, 호텔, 항만 등의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하면서 아시아에서만 128억불 이상을 수주하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24.6%에서 32.2%로 크게 높아졌다.

토목, 건축 부문의 수주 호조와 함께 아시아지역의 수주 증가는 그동안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가 중동 또는 아시아 특정 지역 한 곳에 집중되었거나, 플랜트 위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밖에도 2007년은 중동과 아시아지역에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중소 및 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사업 참여도 급증한 한 해였다.

나. 지역별 현황

2007년에는 중동과 아시아지역에서 수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의 수주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플랜트 프로젝트와 함께 토목, 건축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하면서 이 지역의 수주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아프리카와 유럽 등의 경우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주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주 추이>

(단위:백만불, %)

지역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율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중 동	73	6,445(59.4)	59	9,530(57.9)	129	22,801(57.3)	239.3
아 시 아	158	2,611(24.0)	187	4,046(24.6)	376	12,849(32.3)	317.6
아프리카	15	1,275(11.7)	27	1,557(9.4)	37	1,687(4.3)	108.4
유 럽	8	175(1.6)	22	513(3.1)	29	1,443(3.6)	281.5
기 타	27	353(3.3)	31	822(5.0)	48	1,008(2.5)	122.6
총 계	281	10,859(100)	326	16,468(100)	619	39,788(100)	241.6

주) ( )는 전체 수주액의 점유율

1) 중동

중동은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주로 총 129건, 228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139.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대형 플랜트건설 부문 발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수주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57%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가별로는 UAE(55.9억불), 리비아(54.5억불), 사우디(50.3억불) 등 3개국에서의 수주금액이 중동 전체의 70%인 160억불을 기록하면서 이 지역의 수주를 주도하였다. 이밖에도 이집트(20.8억불)와 쿠웨이트(17.3억불)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졌다.

ㅇ 주요 수주공사

- 이 집 트: ERC 수첨분해 프로젝트(GS건설, 20.4억불)

- UAE:   제벨알리 M 담수발전공사(두산중공업, 16.9억불)

- UAE:   움샤이프 가스인젝션 시설공사(현대중공업, 16.0억불)

- 사 우 디: 마라피끄 담수발전 공사(현대중공업, 10.6억불)

- 사 우 디: 석유화학단지 건설공사(대림산업, 9.6억불)

- 사 우 디: 마덴 암모니아 공장건설(삼성ENG, 9.5억불)

- 리 비 아: 자위아시 아파트 및 도시기반시설건설(신한, 8.1억불)

2) 아시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31.8억불), 태국(20.2억불), 인도(18.5억불), 베트남(14.2억불) 등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전년대비 218%가 증가한 128.5억불을 수주하였다. 특히, 석유화학 플랜트, 호텔, 항만, 발전소 등 1억불 이상 공사만 7건을 수주한 싱가포르가 이 지역 수주를 주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주에서의 점유율도 전년의 25%에서 32%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07년 아시아에서는 플랜트 공사(64.6억불)외에도 토목(30.8억불) 및 건축(30.6억불) 공사도 활발히 수주하여 해외건설 수주 공종 다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주요 수주공사

- 인    도: 문드라 화력발전소(두산중공업, 12.4억불)

- 싱가포르: 주롱섬 아로매틱 플랜트공사(SK건설, 9억불)

- 베 트 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경남기업, 7.2억불)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건설공사(쌍용건설, 6.9억불)

- 싱가포르: 파시르판장 터미널 공사(현대건설, 6.3억불)

- 태    국: 가스분리 플랜트 프로젝트(삼성ENG, 6.2억불)

- 인    니: 석탄화력 발전소 공사(두산중공업, 5.4억불)

3) 기타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총 37건, 16.9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에서 각각 9.5억불과 2.4억불을 수주하여 지난해에 이어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29건 14.4억불을 수주하여 지난해의 세 배 가까운 증가세를 시현했다. 열병합 발전소,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와 아국 제조업체 해외공장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주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태평양·북미 지역에서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수주를 하였으나 금액은 6.8억불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4.4억불을 수주했던 중남미에서는 수주금액이 다소 감소한 3.3억불로 집계되었다.

ㅇ 주요 수주공사

- 나이지리아: 보니터미널 육상설비/해상수송관 공사

(현대중공업, 4.6억불)

- 트리니다드: 납사중질분해설비 프로젝트(삼성ENG, 1.8억불)

다. 공종별 현황

공종별로는 2007년에도 플랜트 부문의 강세가 이어져 전체 수주의 65%에 가까운 금액을 플랜트 공사에서 수주했다. 하지만, 토목과 건축 부문도 지난해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총 130억불 이상의 수주를 기록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공종별 수주 추이>

(단위:백만불, %)

공 종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율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토 목	36	836	46	1,532(9.3)	86	5,232(13.2)	341.5
건 축	48	1,226	68	3,433(20.9)	130	8,201(20.6)	238.9
플랜트건설	55	8,263	43	10,920(66.3)	87	25,244(63.4)	231.2
기 타	142	492	169	583(3.5)	316	1,111(2.8)	190.6
총 계	281	10,859	326	16,468(100)	619	39,788(100)	241.6

1) 토목

토목공사는 86건, 52.3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242%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0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주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9.3%에서 2007년에는 13.1%로 높아졌다. 또한, 2006년 2건에 불과했던 1억불 이상 대형 토목공사 수주는 총 12건 34.5억불로 늘어났다.

<토목공사 수주 추이>

(단위: 억불)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토목공사	5.4 (8.8%)	4.0 (10.9%)	8.1 (10.8%)	8.4 (7.7%)	15.3 (9.3%)	52.3 (13.1%)
전체수주	61.3 (100.0%)	36.7 (100.0%)	75.0 (100.0%)	108.6 (100.0%)	164.7 (100.0%)	397.9 (100.0%)

2) 건축

건축공사는 전년 대비 139%가 증가한 130건, 82억불을 수주했으며, 전체 수주에서의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0.6%를 유지했다.  중동과 아시아에서 대형 호텔과 부동산개발 공사가 증가하면서 각각 35억불과 31억불 수주했다. 전년도에 7건이던 1억불 이상 대형 건축공사 수주는 16건 58.5억불로 증가했다.

<건축공사 수주 추이>

(단위: 억불)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축공사	6.0 (9.8%)	5.3 (14.4%)	8.7 (11.6%)	12.3 (11.3%)	34.3 (20.8%)	82.0 (20.6%)
전체수주	61.3 (100.0%)	36.7 (100.0%)	75.0 (100.0%)	108.6 (100.0%)	164.7 (100.0%)	397.9 (100.0%)

3) 플랜트

플랜트건설은 87건, 252.4억불을 수주하여 지난해에 비해 131.2%가 증가했다. 특히, 중동지역 플랜트건설 수주(168억불)가 전체수주의 42.3%를 차지하여 전년의 51.7%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토목·건축 부문의 수주가 확대되면서 전년의 66.3%에 이어 2007년에는 63.4%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플랜트공사 수주 추이>

(단위: 억불)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플 랜 트 공 사	48.3 (78.8%)	24.9 (67.8%)	51.8 (69.1%)	82.6 (76.1%)	109.2 (66.3%)	252.4 (63.4%)
전체수주	61.3 (100.0%)	36.7 (100.0%)	75.0 (100.0%)	108.6 (100.0%)	164.7 (100.0%)	397.9 (100.0%)

한편, 플랜트 부문에서는 1억불 이상 대형 플랜트건설 프로젝트만도 46건, 242.5억불로 전체 플랜트건설 수주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라. 업체별 현황

2007년에는 두바이에서 17억불 규모의 대형 담수플랜트공사를 수주하는 등 두산중공업이 총 56.2억불을 수주하여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현대건설이 39.4억불로 2위, 삼성Eng이 37.7억불로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GS건설, 현대중공업 등이 각각 30억불 이상을 수주하면서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 시대를 견인하였다.

<업체별 수주 추이>

(단위:백만불, %)

순위	'05		'06		'07
	업체명	수주실적	업체명	수주실적	업체명	수주실적
1	현대건설	2,525	현대건설	2,693	두산중공업	5,619
2	SK건설	1,690	현대중공업	1,922	현대건설	3,939
3	대우건설	1,261	GS건설	1,613	삼성ENG	3,774
4	삼성ENG	1,011	삼성ENG	1,553	GS건설	3,257
5	GS건설	994	대우건설	1,341	현대중공업	3,145
6	현대중공업	812	두산중공업	1,053	SK건설	1,973
7	두산중공업	555	포스코건설	807	대림산업	1,952
8	동일하이빌	328	SK건설	594	대우건설	1,791
9	남광토건	243	대림산업	558	신한	1,717
10	엠 코	224	삼성물산	511	삼성물산	1,649
소 계	10개사	9,643	10개사	12,645	10개사	28,816
상위10개사비중	10개사	88.8	10개사	76.8	10개사	72.4
기 타	126개사	1,216	168개사	3,823	168개사	10,972
총 계	136개사	10,859	178개사	16,468	178개사	39,788

중소, 중견업체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2002년 91.8%에 달했던 상위 10개사의 전체 수주 점유율은 2006년 76.8%로 감소한 데 이어, 2007년에는 72.4%로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주금액내 상위 10개사 비중>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중	91.8%	85.6%	88.0%	88.8%	76.8%	72.4%

중소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금액은 2007년에도 대폭 증가했다. 2006년 13억불 수준이던 수주금액이 2007년에는 67억불을 기록하여 다섯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중소업체 수주 추이>

(단위: 백만불, 건)

구 분		전체누계 (~2007)	2003	2004	2005	2006	2007
중소 업체	금 액	32,137 (12.7%)	276 (7.5%)	426 (5.7%)	915 (8.4%)	1,335 (8.1%)	6,700 (16.8%)
	업체수	476 (82.9%)	55 (64.0%)	74 (65.5%)	95 (69.3%)	132 (74.2%)	219 (75.5%)
	건 수	2,459 (41.0%)	107 (69.9%)	141 (62.9%)	199 (70.8%)	257 (78.8%)	463 (74.8%)
전체 수주	금 액	252,482 (100.0%)	3,668 (100.0%)	7,498 (100.0%)	10,859 (100.0%)	16,468 (100.0%)	39,788 (100.0%)
	업체수	574 (100.0%)	86 (100.0%)	113 (100.0%)	137 (100.0%)	178 (100.0%)	290 (100.0%)
	건 수	5,995 (100.0%)	153 (100.0%)	224 (100.0%)	281 (100.0%)	326 (100.0%)	619 (100.0%)

중소·중견업체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수주업체 수도 2006년 178개사에서 2007년 288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수주업체 현황>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중	70개사	86개사	113개사	136개사	178개사	290개사

2. 국제협력현황

가. 「한일 건설협력협의회」(Korea-Japan Construction Cooperation Council)

1. 창립 : 1977년 4월 11일

2. 목적

▣ 한.일 건설업계간의 이해와 우의증진

▣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 증진과 양국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3. 사업분야

▣ 양국의 건설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의 또는 제휴

▣ 양국의 건설협력 및 국제활동의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 건설업에 관한 외국의 제도, 시책 및 지식의 수집 정보교환 및 제공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배경

「한일건설협력협의회」는 1977년「대한건설협회(www.cak.or.kr)」와「일본해외건설협회(www.ocaji.or.jp)」간에 한일 양국 건설업분야의 민간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양국건설업계간의 우의증진,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증진과 양국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한일건설업계간의 유일한 민간건설협력기구로 성장하였다.

5. 한일건설협력협의회 구성

기존 총회에서는 한일 양측대표 각 15명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위원회 및 기술협력위원회 2개 분야로 구분하여 회의를 운영하여 왔으나, 제21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06.10.10~11, 서울)부터는 통합 운영키로 합의한 바에 따라 한일양측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20명의 운영위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6. 주요추진실적

ㅇ동 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와 일본해외건설협회간 상호교차 개최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총 21차례의 총회를 개최하여 합의사항에 따라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ㅇ 제21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06.10.10~11, 서울)의 합의사항에 따라, 2007년도에는 한일양국간 상호 기술교류 차원에서 기술자를 상호 파견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기술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특히 서울세미나에서는 최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이용효율화 기술 및 지진 방재기법을 다뤄 많은 건설업체 및 관련 기관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007 한일건설기술세미나 개최>

일 시	주 제
‘07. 3. 28 서울세미나	ㅇ 건물에너지 이용효율화 기술(환경친화 빌딩건축포함) - (株)淸水建設 발표 ㅇ 장대터널의 방재기법 - (株)大林組 발표
‘07. 3. 28 동경세미나	ㅇ 버즈두바이 프로젝트 개요- 삼성물산 발표 ㅇ 한국의 민간투자사업(SOC)의 제도 및 현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

또한 일본내 주요건설 시공현장 시찰을 위해 회원사 기술진으로 구성한 한국대표단(25명)을 파견(’07.6.11~6.16), 동경 도심내 초고층주상복합 및 고속도로 터널 공사 등 동경일대 건설현장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일본 건설업계의 최신 시공기술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ㅇ 한일 양국협회는 향후에도 합의사항에 따라 양국 건설기술시찰단 상호파견, 건설기술진 초빙 기술세미나 개최, 기술자 연수사업 등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국 건설업계간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정립되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나.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IFAWPC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ian & Western Pacific Contractors' Association)

IFAWPCA(아시아․서태평양건설협회 국제연합회) 기구는 국가 및 지역간의 긴밀한 교류와 국제친선, 시공기술자료 교환 그리고 역내 대정부와의 유대강화 등을 통해 역내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인들의 유일한 민간 국제협력기구이다.

IFAWPCA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내 각국의 건설협회만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홍콩, 인도, 뉴질랜드, 네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등 15개 국가의 건설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IFAWPCA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IFAWPCA의 상설사무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되어 있다.

IFAWPCA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진다. IFAWPCA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각 회원국대표로 구성되어 12개월～18개월 내에서 정기적으로 정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의하여 교대로 개최되며 상임위원회는 총회시에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임명된 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및 중간이사회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IFAWPCA 사업 전반에 걸쳐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의결한다.

<IFAWPCA 대회개최 실적>

구 분	대 회 명	대회기간	장 소
개최 실적	제28차대회	1996. 9.15-19	한국, 서울
	제29차대회	1998. 3.15-19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제30차대회	1999. 12.5- 9	네팔, 카투만두
	제31차대회	2001. 2.18-22	뉴질랜드, 크라이스쳐치
	제32차대회	2002. 8.18-22	스리랑카, 콜롬보
	제33차대회	2003. 10.5-9	싱가폴
	제34차대회	2005. 3.22~25	태국, 방콕
	제35차대회	2006. 3.14-18	필리핀, 마닐라
	제36차대회	2007. 11.7-10	호주, 골트코스트
향후 계획	제37차대회	2009. 3.4-7	방글라데시, 다카
	제38차대회	2010. 3월~9월 (미정)	대만, 타이페이

우리협회는 제32차 중간이사회(2007.2.8～9, 인도 뉴델리)시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IFAWPCA 제36차 대회(‘07.11.7~10) 개최 준비사항 점검 및 IFAWPCA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호주건설협회의 존 하스킨스 회장이 07.4.9 방한, 11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되는 제36차 IFAWPCA 대회에 한국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으며, 양국 건설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환담하였다.

금번 제36차 호주 총회(07.11.7～10)시에는 한국대표단(단장 : 권홍사 건협회장) 65인을 파견, 역내 회원국 대표단원들과의 회동을 통하여 건설분야에 대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교류기회를 가졌다. “새로운 지평선의 구축”이란 주제로 열린 본 대회의 제1차 총회에서 권홍사 회장은 기조연설시 IFAWPCA 회원국간 긴밀한 유대강화 및 우수한 한국건설업체와의 다양한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 건설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협회는 대회기간 중 개최된 국제프로젝트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초청되어 한국건설산업 현황을 소개, 우리 건설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다. 한중건설협력 및 교류증진

우리협회는 중국건축업협회와 ‘96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국내외 환경으로 교류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2004년 11월 한중협회 대표단은 한중 건설협력재개를 상호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2005년 5월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건설기술시찰단 상호교류 정례화,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07.5.29까지) 및 한․중 지방협회간 협력사업 재개 기반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협회는 이를 토대로 2006년도에 한․중 건설업계간 협력증진 및 상호 개발프로젝트 정보 교환 등을 통한 중국과의 건설협력 전개 노력을 계속하여,  2007.9.10~12 한국건설대표단을 중국 북경에 파견, 한중건설협력회의를 개최(9.11)하여, 중국건축업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연장(2012.5.29까지)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 건설기술시찰단 상호파견, 세미나 개최 및 양국 건설정보 상호교환, 양협회를 통한 회원사간 양국 및 제3국에서의 J/V 등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도 양국은 건설협력사업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라. 한․에티오피아 건설협력 및 교류증진(11.11)

우리협회는 아프리카의 교두보인 에티오피아의 건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5.2 에티오피아 방문시 에티오피아 건설부장관을 만나 양국 건설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동 논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07. 5.23 에티오피아 건설부 장관이 방한, 에티오피아 건설부와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서(MOU)에는 양국 건설정보 상호교환 및 프로젝트 공동수행시 적합한 자국 건설업체 추천, 에티오피아 정부 발주 공사시 한국업체 참여 지원 및 에티오피아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협정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1월에는 에티오피아의 건설 공무원 20명을 초청하여 4주간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연수사업을 실시하였다. 양국간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향후 한국 건설업체의 에티오피아 진출이 기대되어진다.

마.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한 건설외교 강화 지원

정부의 신시장개척 경제사절단 참가 및 외빈 방한시 영접 등 외교 지원을 통한 중동·아시아 등 신흥 건설시장과의 협력관계 강화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ㅇ 카타르 국왕초청 국빈만찬 참석(‘07.3.27, 카타르)

- 카타르내 발전소, 공항, 도로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한국업체 진출방안 협의

ㅇ 이라크 아르빌주지사 일행 협회 방문(‘07.5.9)

- 쿠르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댐 등 건설사업에 국내업체 진출에 대한 상

호 협력방안 논의

ㅇ UAE 모하메드총리 방한(‘07.5.21～22)시 주요 행사 참석

- 중동 최대 신흥도시인 UAE 두바이의 도로, 철도, 공항, 주택개발사업 등 각

종 건설․플랜트사업에 대한 한국업체 진출협의

ㅇ 괌 주지사 협회 방문(‘07.6.11)

- 한국 건설업체의 괌 지역 진출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

ㅇ 베트남 건설부장관 및 베트남건설협회장 면담(‘07.7.3. 하노이)

- 하노이, 호치민 신도시개발 관련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에 대한 지원

과 협조 당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한국업체 진출방안 협의

ㅇ 한국대표단 UAE방문 (‘07.10.29~11.30, UAE)

- ALDAR사 및 Dubai Properties사 CEO 면담시 우리업체의 인프라 시설 공

사에 진출 지원 당부 및 프로젝트 청취, 현장 시찰

바. 중소건설업체 해외건설 진출 지원

국내건설경기 침체 및 중동지역에서의 건설·플랜트 발주 증가, 중앙아시아, 괌, 아프리카 등 신흥건설시장 부상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이에 우리협회는 아래와 같이 세미나 개최 및 해외 발주정보 안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중소업체 해외건설 진출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UAE 투자설명회 개최(6.7, 서울)

- UAE지역 투자환경 및 주요 프로젝트현황에 대해 ALDAR사(아부다비 소재

개발업체) 인사를 초청하여 설명회 개최

ㅇ 괌지역 투자설명회 개최(8.22, 서울)

- 미국내무부 David Cohen 부차관보를 초청하여 괌, 사이판, 팔라우 등 태평

양 도서지역의 투자기회 및 사업환경에 대한 설명회 개최

ㅇ 중동아프리카 플랜트, 건설수주지원센터 운영

- 국내 건설업체의 중동진출을 지원하고 중동현지 공사수주정보를 입수, 안내

하기 위하여 KOTRA,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중동아프리카 플랜

트·건설수주지원센터」를 두바이에 설치(‘06.5.14), 운영중임

※ 안내실적(‘07.1~12) : 총 131건

ㅇ 해외공관에서 안내하는 각국 경제·입찰정보 협회홈페이지 게재(총87건)

부 록

1. 공모형 PF사업의 전망과 효율화 방안

2. 부동산 정책 동향

3.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4. 혁신도시사업 추진현황

5. 기업도시사업 추진현황

6. 친환경 정책동향

7. ‘09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8. 주요 통계

9. 국내건설 일지

1. 공모형 PF사업의 전망과 효율화 방안

주택경기의 침체로 전반적인 건축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공모형 PF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모형 PF사업은 공공·민간의 노하우와 기술력, 상상과 창의의 디자인이 결합하면서 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질높은 도시공간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 공모형 PF사업의 구조 및 장점

공모형 PF사업이란 민간과 공공의 합작에 의한 개발 방식으로 제3섹터형 개발 방식이라고도 불리며, 도시개발 차원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설을 수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토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공은 추가적인 부담없이 개발을 하고 민간은 초기 투자비의 부담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개발사업의 한 형태이다. 즉,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미와 달리 SPC 설립형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기본적 구조는 ① 토지라는 자본을 민간에 출자하여, ② 개발을 위한 사업자의 하나(consortium, 컨소시엄)로 참여하여 SPC를 구성하여 개발을 하고, ③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부터 토지대(혹은 이익배당포함가능)를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모형 PF사업의 구조 예시>

공모형 PF사업의 장점과 기대효과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공공측면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측면에서는 우수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최종사용자(주민) 측면에서는 우수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공공은 자체수익모델 개발 및 공익성 달성, 민간은 건설물량 확보와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이 동시에 가능한 개발방식이다.

<공모형 PF사업의 장점>

공공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 생활편익시설 등의 적기건설로 입주민의 편익기여 및 도시의 조기활성화 복합기능을 담당하는 전략시설 유치로 도시이미지 제고 및 자족성 충족
민간	공공부문의 사업 참여로 프로젝트의 리스크 완화 및 사업 안정성 도모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사업성 확보 용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노하우 습득을 통한 부동산 시장 선진화에 기여

나. 공모형 PF사업의 현황

공모형 PF사업은 2007년부터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형태로 급증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약 7건의 사업(총사업규모 52.1조원)이 공모되었다. 그리고 2008～2009년에 추진 예정인 PF사업은 약 30여건으로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5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은평 뉴타운 복합단지,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사업,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행당지구 주상복합 등의 사업의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수색 역세권 개발사업, 송파 신도시 복합상업시설 개발사업,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당 역세권 개발사업,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인천의 경우 청라 중심상업지구 개발사업,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구월동 농수산물부지 이전사업,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삼산신도시 개발, 송도 테크노파크 5□7공구 등이 올해와 내년 중 공모가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고양시 한류우드2구역 복합개발사업 공모가 추진되었고, 2008년에 광교 신도시 파워센터와 비즈니스파크, 오산세교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이 각각 공모형 PF와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충청북도 차이나타운 프로젝트 등 부산, 충청권에서도 일부 복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8～2009년 신규 추진 대형 복합개발 사업 현황>

지역	사업명	시행기관	규모(㎡)	추정사업비
서울	은평뉴타운민관합동PF	SH공사	50,385	1조원
	상암DMC랜드마크빌딩	SH공사	30,367	2.5조원
	영등포교정시설이전 사업	토지공사	74,050	1.8조
	김포공항 제2주차장용지개발	한국공항공사	171,600	1.55조원
	행당지구 주상복합시설 개발	토지공사	23,000	4,197억원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공사	279,110	미정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코레일	693,000	미정
경기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개발사업	경기지방공사	122,510	2조원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경기지방공사	162,000	2～3조
	한류우드2,3구역 개발사업	한류우두사업단	994,756	2조원
	고양 브로멕스랜드마크타워	토지공사	39,739	2.5조원
	화성남양 뉴타운 개발사업	토지공사	2,580,000	6,000억원
	화성향남 2지구 개발사업	토지공사	960,000	2,305억원
	청북지구 골프장 (단독주택포함)	토지공사	469,423	1조원
	오산세교 복합단지	경기지방공사	66,116	1조원
인천	인천 청라 중심상업지구	토지공사	140,580	2조원
	인천 가정 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주택공사	957,000	7조원
	인천구월동 농수산물부지개발사업	인천개발공사	62,040	1.5조원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인천시․주공	991740	1.75조원
	인천 용유무의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인천개발공사	7,239,702	2.7조
기타	부산북항재개발	부산항만공사	1,511,000	8.5조
	부산문현혁신도시	부산도시공사	47,425	2조원
	아산 서부첨단산업단지	아산시	10,04,000	9,603억원
	충북차이나타운	충청북도	3,300,000	1.8조원

다. 공모형 PF사업의 전망

향후에도 도시개발의 중요한 트렌드로서 공모형 PF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 근거는 복합개발의 트렌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민관협력의 필요성 증대에 있다.

복합개발은 토지의 복합이용에 근거하여 ‘단일 또는 수 개의 토지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레저 등 다기능의 시설을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근래 부동산 개발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복합문화시설, 대형복합상가 등 상업단지(complex) 개발의 소규모 복합화에서부터 기성시가지 재정비 및 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복합화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도시 차원의 복합개발 트렌드는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및 재정비사업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에서 공모형 PF사업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함으로서 일정 수준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사업 주체가 체계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을 맡게 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합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공모형 PF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산하에 도시재생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전국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정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도시재생 물량은 3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합개발 트렌드 및 도시재생사업 확대가 공모형 PF사업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면, 실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사업이 대규모화되고 복합화 되면서 공공이나 민간 등 어느 한 부분의 역할만으로는 성공적인 추진이 어려워졌다. 특히 최근과 같이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발사업의 환경은 많은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개발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참여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동반자적 관계에 기초한 협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2. 부동산 정책동향

가. 주요 추진 동향

2008년 상반기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완화,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규제, 주택건설절차 관련 일부 규제 완화 등에 그친 반면, 하반기에는 수도권지역의 수요억제 대책 완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가 일부 완화 등 규제완화의 범위와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9.1세제 개편안)되어 이미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장기보유 1 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80%까지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 작년수준 동결 등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8.21 대책부터 그 동안 항상 배제되어 왔던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작되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단축, 분양가 상한제의 비용항목 인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택지비, 자재값 상승비용 인정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규제는 이전보다 한층 더 완화폭이 확대되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지방소재 주택,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일부 완화 및 배제된다.(지방 광역시 중과 배제되는 저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그러나 10월 이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문제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정책은 경기연착륙 차원을 벗어나 공공부분의 개입과 지원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전환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만 정부가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대책은 7회에 이르는데 10월 들어서는 건설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내 경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의 지원(미분양 아파트 및 민간보유 택지 매입)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방안(미분양 펀드 활성화, 건설기업 회사채 발행 활성화 방안 등)등 적극적인 경기조절 정책이 발표되었다.(10.21대책) 국제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점차 실물경기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자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 관리대책에 착수한 것이다.

10.21대책에서는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 대책과 함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가계부문의 대책으로는 먼저 처분 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연장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 투기지역 및 투지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합리적 조정, 주택담보대출 등의 만기연장 및 안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매도세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는 주택시장에 급격한 금리인상 및 만기상환도래 등의 금융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건설업 유동성 지원은 크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방안과 공공구분의 지원 등으로 구분되나 건설기업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가격 기준을 역경매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나,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기준을 개별공시가격 등으로 결정한 것은 상당부분 건설기업의 재무적 손실을 강요하고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10.21대책)>

11월3일 기존의 대책을 종합하고 산업별 경기활성화 대책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단기간내 자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1.3대책은 위급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특성으로 인해 드디어 수도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대부분 해제(강남3개구 존치)하여 그 동안 적용되던 금융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던 재건축 규제 역시 11.3대책에서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이 완화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되는 등 크게 완화되었다.

나. 향후 정책 방향

2008년 하반기 대대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주택․부동산 시장의 침체원인이 제도적 요인보다는 실물경기 침체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 및 금융시장 등의 불안에서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 경제적 여건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완화의 효과도 즉각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1월 들어 미국과의 ‘통화 스왑체결’이 성사되면서 금융시장은 다소 진정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직 주식 및 환율시장의 안정을 속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시장 내부 및 외부에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 각종 관련 지표에서 드러나면서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소비와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건설이나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이다. 11.3대책에서 추가된 대책들의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는 시행되기까지 법률 개정 등의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현재의 구매 및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 하락의 지지대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승세로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 해제 역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늘어났으나, 버블 세븐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이미 10%이상 하락하는 등 담보가치가 하락한데다가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대출행태로 규제완화가 곧 추가대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기관들의 원화조달에 어려움이 증가되면서 가계에 대한 추가담보대출 여력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만으로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실물경기의 저점이 확인되는 등의 실물경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분간 실물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이전까지 주택및 부동산, 건설부문의 정책은 주로 산업 내부의 문제보다는 경기측면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제도변화 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질 전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하반기 주요 부동산 제도 및 정책 변화>

구분(발표일)	세부 내용	적용일
지방미분양 대책 (6.11)	∙수도권 지방 미분양 취, 등록세 세율 1% 완화, LTV규제 완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을 2년으로 확대(비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일부 보완․재건축 규제완화(6.11)	∙민간업체의 주택사업 토지 매입시 감정가 대신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중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추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발표(6.30)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조건 완화(6.30)	∙공장용지 비율 30%이상인 경우 아파트 건립불가→공장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허가, 서울시 해당지역 집중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 유도 개발이익 환수 예정)
서울내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7.17)	∙준공업 지역내 아파트 건립규제완화(7.9)에 따라 투기조짐이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영등포, 구로, 금천, 도봉, 성동, 강서 등)	～2013.7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신도시와 연계개발(7.22)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2016년 준공) 송파신도시와 연계하여 집단에너지 시스템, 노면전철(트램) 등 도입

<2008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및 정책 변화(계속)>

구분(발표일)	세부 내용	적용일
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7.23)	∙재산세: 과표 적용률 작년수준 동결, 세율 단계적 인하 검토 ∙종부세: 부과대상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및 고령자 감면 등
송파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확정(7.31)	∙송파신도시의 명칭을 송파거여 신도시에서 위례신도시로 변경, 개발계획 확정승인(친환경도시로 조성 예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5.25%로 인상(8.7)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을 우려, 기준금리 인상 단행
체육공원에 쇼핑센터 건축 가능(8.11)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이상의 체육공원에 쇼핑센터 건축 가능, 국토해양부 8.11 입법예고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8.21)	∙분양가 상한제 개선: 민간택지 가산비, 주상복합 가산비 인정 ∙재건축 규제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층수제한 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최대 10년→7년 ∙세제개선: 종부세 비과세 기간 3년→5년으로 연장 ∙신도시 건설: 검단․세교지구 확대지정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8.28)	∙투기과열 지구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신규매수자도 재건축 주택 소유 가능(매매활성화 유도)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9.1)	∙양도세 완화: 거주요건 강화, 고가주택 기준 9억으로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 ∙종부세 완화: 과표 적용률 80% 동결, 보유세 상한 하향(150%)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6～33%),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40% 확대 등	10.7～
부동산 개발광고시 사업자표시 의무화(9.11)	∙의무적으로 상호, 명칭과 등록번호, 소재지 표시.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함	9.12～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완화(9.17)	∙최고 15층 이하→평균 18층 이하로 완화	9.2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발표(9.19)	∙주택공급 정책방향: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계획: 150만호 건설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 초기 지분 30%에서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 취득

<2008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및 정책 변화(계속)>

구분(발표일)	세부 내용	적용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9.22)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전국적으로 2억1,290여만㎡해제	9.22～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방안 발표(9.23)	∙과세표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세율대폭 인하 및, 60세 고령자 세부담 경감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 등
기준 금리인하(1)	∙0.25%p 인하
양도세 완화 조기시행(10.10)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고가주택기준을 9억으로 상향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가액 3억원 조정 등	10.7～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유동성 지원 대책(10.21)	∙가계대출 부담완화: 대출만기 연장, CD금리 하향 안정화,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11월중 해당지역 결정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 연장: 현행 1년→2년
기준 금리인하(2)	∙0.75%P 인하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	∙공공지출의 SOC투자 확대(4.6조원) ∙재건축 규제완화 및 부동산(용적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무건설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통한 공장신설 허용 및 투자확대 ∙관급 공사 계약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업체당 70억원 → 300억원)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의 대금납부 연체이자 경감.
기준금리인하(3)	∙0.25%P 인하,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3.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가. 수행조직 및 예산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의 심화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정부에 의하여, 수도권에 집중에 중앙행정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투자하는 자금만 8조5천억원이며, 주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규모가 6조원에 달하며, 민간부문의 투자규모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2007년부터 20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조직으로 설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은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 관리․운용,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건설청의 조직은 총 4본부 1단 17팀 1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4명(2007년 10월 현재)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의 구성인력>

구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별정	일반
정원	154	1	1	4	5	13	11	42	43	16	1	17
현원	154	1	1	4	4	14	11	42	43	16	1	17

2006년 1월에 발족한 건설청은 2006년 총 45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07년 801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예산>

(억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53	801	348	76.8
- 인 건 비	75	81	6	8.0
- 기본경비	25	33	8	32.0
- 주요사업비	353	687	334	94.6

2007년 집행된 주요 사업비는 중앙행정기관건립(434억원), 광역교통시설건설(160억원), 복합커뮤니티 건립(57억원), 도시기능 유치홍보(11억원) 등에 집행되었다. 2008년에는 중앙행정기관건립(1,859억원), 광역교통시설건설(697억원), 복합커뮤니티 건립(247억원), 공동구설치(152억원), 주변지역지원사업(134억원) 등의 주요 사업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 도시건설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1) 실시계획 수립

2006년 7월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1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데에 이어 행정도시건설 실시계획(특별법 제21조)을 2007년 6월에 수립하였다. 실시계획은 개략 설계도서와 착공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농지․산지전용, 무상귀속, 도시관리계획 등) 서류,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시계획은 2007년 3월 한국토지공사가 입안하였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농지․산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29일 최종 승인됨으로써, 2007년 7월에 행정도시건설 착공(7.20 기공식)하였다.

2)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밀도, 경관계획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생활권별로 수립하하고 있으며, 국제공모결과 등을 반영하여 중심행정타운, 첫마을 등 4개 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수립(‘07.6)하고 있다.

도시 전체의 아름다움과 개별 건축물의 미관을 조화시키고 분야별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총괄기획가 제도 운영(’06.12)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시․건축․환경․교통 등 분야간 조화와 이견조정을 위해 총괄자문단을 구성․운영('07.1～, 21회의 자문회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미시적 경관을 향상시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경관 7대 과제를 추진(‘06.4～’07.10)하였다. 이 7대 과제에는 건축물 미관, 옥외광고물, 도시환경 색채, 공원․녹지 수변공간,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도시구조물 등이 포함되었다.

나머지 생활권도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한 후, 설계공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인구 15만 목표의 1단계 개발에 대응하여 매년 2개 이상의 생활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입주일정(2012년)에 맞추어 우선 착공이 필요한 지역 등의 공간계획 공모를  2007년 11월에 실시하였다.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행정도시 주변지역(예정지역에서 4～5㎞ 거리내 지역, 223.77㎢)은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시설․공익시설 등만 허용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 하고 있다.

주변지역의 관리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변지역의 성격과 기능을 정립하고, 용도지역․지구설정, 공원․녹지 연결체계, 기반시설 등 시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09년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전에도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07.12)하였고, 주변지역의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난개발의 여지가 없는 일부 규제는 완화하였다. 일부 집단취락지역(‘07년말 연기군 금남면 11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행정도시와 인근 지역(대전, 청주, 공주 등 충청권 9개 시․군 3,598㎢)간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07.6)하였다. 관계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의견 조정 및 부문별 내용을 검토하였다.

행정도시 광역권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달리 도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는 네트워크형 도시권으로 계획하였다. 행정도시 인구(50만인)와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한 권역내 성장인구를 합하여 인구목표를 370～400만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근도시와 5개 거점도시 네트워크(행정도시․연기 - 공주 - 대전․계룡 - 청주․청원 - 진천․증평)를 형성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의 전 방향으로 4개 개발축(공주, 대전, 계룡, 청주 방향)을 설정하였다.

첨단 BRT(급행버스시스템) 등 청주공항, 오송역 및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네트워크 구축하였으며, 수도권과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녹지축을 지정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순환형 생태네크워크 구축하였다.

광역 및 도시교통계획 수립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할 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07.6)하였다. 전국 주요도시와 행정도시간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춘천 등 강원북부권과 진주․창원 등 영남남부권 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개선을 계획하였으며, 원주-충주간 국도 개량, 동대구-진주간 고속전철 운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도시와 주변도시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전․청주․공주․오송 연결도로 등(12개노선, 총 114㎞)을 추진하고, 접속시설, 환승시설, BRT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총 사업비 3조 3,359억원(국고 27,822억원, 민자 5,356억원 등)이 투입될 계획이다.

행정도시 내 교통체계는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완료(’07.5)하였고, 대중교통중심도로내 첨단 BRT(급행버스시스템)를 도입하고 BRT 운영을 위한 상급 BRT기본계획 수립(‘07.12)하였다. 또한 녹색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

사업 착공 및 향후 계획

기본계획에서부터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 계획을 완료하고 2007년 7월 중심행정타운(2.72㎢), 첫마을(1.15㎢), 장사시설(0.36㎢) 등 1단계 사업을 착공하였다. 사업장별로 공사계약, 지장물철거, 문화재조사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2007년말 현재 토공반입 등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중심행정타운 대지조성공사 등 22건(토공 19건, 주공 3건)의 건설공사와 광역교통시설 설계 등 19건(건설청․행자부 각 3건, 토공 11건, 주공 1건, 공동 1건)의 설계용역의 계약을 완료하였다.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도시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1단계에는 중앙행정․지방행정․정부출연연구기능의 입지지역을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를 완성하여 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의 주요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행정도시건설 주요 추진일정>

□ 초기활력단계(2007 ～ 2015) : 인구 15만인 유입

ㅇ 실시계획 수립(’07.6), 첫마을․중심행정타운․대중교통축 등 사업 착공(’07.7), 행정도시지위․구역등에 관한 법률 제정(’07.12)

ㅇ 정부청사 착공(’08.11), 新 지자체 출범(’10.7), 첫마을 입주(’10.10)

ㅇ 정부청사 1단계 입주(’12.11), 2단계 입주(’13.11), 3단계 입주(’14.11)

ㅇ 오송역 연결도로(’11.12) 등 ’15년까지 5개 광역도로 개설

□ 자족적 성숙단계(2016 ～ 2020) : 목표인구 30만인

ㅇ 도시성장에 필수적인 자족기능(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산업 등)

을 본격 유치

ㅇ 공주시 연결도로 등 2개 광역도로 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복지․체육시설

건설 확대

□ 도시 완성단계(2021 ～ 2030) : 목표인구 50만인

ㅇ 주거지를 확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여 도시의 전체적인 골격 완성

ㅇ 청원 IC 연결도로 등 5개 광역도로 개설, 종합운동장 건설 등 문화․복지․

체육시설 완비

중심행정타운 조성 및 정부청사 건축 추진

주요 정부청사 입지지역을 행정도시의 대표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심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성적․창의적인 설계(안)을 발굴하기 위해 종합배치계획 마련을 위한 국제설계경기를 추진(‘06.8～’07.1)하였고, 그 결과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국제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12부 4처 2청 등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07.6)하였으며, 7월부터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개별 정부청사의 건축을 위해 기본․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기존의 획일적인 청사건립 형태를 탈피하여 시민들에게 개방적이고 친근한 청사로 건축할 예정이며, 설계공모를 통해 각 청사별 규모, 디자인 등을 확정한 후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07.12)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청사 건축공사를 착수하고, 2012년～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마을 사업 추진

상징성있고 모범적인 주거지 개발을 위해 첫마을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7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2006년 5월에서 9월까지 국제공모시행하였으며, 연기군 남면 송원리․나성리 일원 약 1.15㎢ 규모에 약 7,000세대, 2만여명을 수용토록 계획하였다.

첫마을을 21세기를 대표하는 미래지향적 주거지 모범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 등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하여 자연친화적․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개발할 예정이며, 첫마을 특화방안의 일환으로 생태주택을 시범 건설하여  생태주거단지 조성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중심위치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과 의원, 금융․문화시설 등의 시설이 입주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할 계획으로, 공공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복합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건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첫마을에 대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기존 주민, 건설사업 관계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주민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입주 전에 학교 등 관련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묘지공원 설치 추진

2006년 7월에 예정지역 내 분묘(약 25,000기)를 원활하게 이전하고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약 36만㎡ 규모의 종합장례시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체육시설, 휴양시설, 산책로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기존 매장위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매장시설을 지양하고 수목장, 산골시설, 납골평장 등 자연장을 확대하였으며, 인근 지역 및 미래 수요까지 감안하여 화장장, 장례식장, 추모공원, 수목장 등을 모두 갖춘 종합장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은하수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장사시설 등 묘지공원 조성사업 및 운영․관리방안을  2009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도로, 환승시설, BRT 등의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추진중이며, 행정도시의 주요 진출입로로 활용될 오송역 연결도로 및 대전 유성 연결도로는 2008년 착공하여 2011년 완료 예정이다.

한편, 철도교통망과 연계를 위해 행정도시-오송역 구간 및 행정도시-대전 외삼동(지하철종점) 구간에 BRT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는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BRT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오송역 개통 및 오송역 연결도로 등이 완료되면 서울-행정도시간 철도교통의 소요시간은 91분에서 6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교통시설 계획>

(단위 : 억원)

번호	노 선 명	사업비	완료시기
	계	26,409
①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3,318	2011년
②	대전 유성 연결도로 확장	1,620	2011년
③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확장	2,277	2013년
④	정안IC 연결도로 확장	4,006	“
⑤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1,642	“
⑥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	1,543	2017년
⑦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신설	3,521	2017년
⑧	청원IC 연결도로 확장	759	2017년이후
⑨	청주시 연결도로 신설	2,592	“
⑩	오송～조치원역 연결도로 확장	1,080	“
⑪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1,712	“
⑫	외곽고속순환도로 신설	2,339	“

중앙녹지공간 조성

중앙녹지공간은 행정도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행정도시의 도시환경과 도시경관의 중추이자 랜드마크로 조성될 계획이다. 원수산․전월산 등 녹지축과 금강․미호천의 하천축과 연계하여 행정도시의 녹색심장의 역할을 수행토록 조성될 것이다. 중앙녹지공간은 장남평야 및 금강변을 포함한 6.98㎢ 규모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휴식공간이자,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중앙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 시행(‘07.2～8)하였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25개국에서 178개 팀이 참가등록하여 92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국제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2008년 상반기까지 중앙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20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맞춰 부분적으로 중앙녹지공간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혁신도시사업 추진현황

가. 혁신도시사업의 개요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리적 공간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거점을 구축하고, 산․학․연․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하며, 구성원간의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조와 주거․문화, 교통․통신 등 인프라를 구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면적 6600만㎡으로 전국 11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나주, 울산, 원주, 진천ㆍ음성, 전주ㆍ완주, 김천, 진주, 서귀포)에 건설될 예정이며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광주), 한국해양연구원(부산), 한국가스공사(대구), 한국석유공사(울산) 등 175개로 직원수 3만2000여명에 달한다.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될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국토공간의 재편,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해소, 다핵형 국토공간구조 구축,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공간의 재편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경제활동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구조의 재편이 일어나고 경제활동의 기능도 상당부분 지방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를 통해 국토공간이 ‘다핵형’ 구조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혁신도시가 지역전략특화산업 중심지로 기능하면서 민간경제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지역발전을 이끄는 성장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 번째로 혁신도시 건설은 ‘자립형 지방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혁신역량 제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촉진, 고용증대, 지방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나. 혁신도시사업 추진경과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지역성장거점을 형성하기 위해｢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발표(2005.6.24)되었다. 이에 따라 17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이전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10개 혁신도시의 입지가 확정되어 125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혁신도시 입지 확정(2005.12)>

지역	위치	면적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만성동 일원	488만평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106만평
광주․전남	전남 나주시 금천, 산포, 봉황면 일원	380만평
대구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	132.8만평
울산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일원	84만평
강원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만평
경북	김천시 농소면·남면 일원	170만평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8.5만평
부산	공동주거지(강서), 3개의 기능군(동삼동 매립지, 문현동 금융단지, 센텀시티)으로 이전기관 배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	275만평

2006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7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절차,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지원 계획의 수립, 혁신도시 지구 지정 및 개발, 혁신도시위원회 운용, 종전 부동산의 활용, 이전 공공기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에는 본격적인 개발절차에 돌입하였다. 우선, 4월에는 10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8월에는 모든 혁신도시의 개발계획과 함께 제주, 경북, 대구, 울산 등 4개 혁신도시의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 실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7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토지조사, 보상협의회 구성 및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협의 보상이 추진되었다. 10월에는 광주․전남, 경남, 강원 혁신도시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7개 혁신도시가 공사착공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라 서귀포 혁신도시를 처음으로 김천 혁신도시, 진주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등이 차례로 착공되었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수용인구, 주택건설호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이전공공기관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인구밀도는 250인/ha~350인/ha, 주거용지비율은 20~30%, 주거지역 평균용적률은 100~180%로서 기존 신도시와 비교할 때 쾌적한 정주여건을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다. 2008년 혁신도시사업 주요 추진 현황

2008년에는 부산(문현ㆍ대연)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08.6.18)됨으로써 전국 10개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마무리되었다. 문현 혁신도시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지역 소재 금융기관들과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여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남권 금융 중심지로 개발된다. 문현 혁신도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6개 이전공공기관들과 기존에 부산지역에 있던 증권선물거래소, 부산은행본점, 한국은행부산본부 등 5개 기관 등 총 11개의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대연 혁신도시는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2008년 11월 현재의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대구 등 9개 혁신도시는 개발·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부산 혁신도시(문현ㆍ대연)는 개발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다. 그리고 2007년에 착공된 울산, 광주·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혁신도시 외에 2008년에는 부산 혁신도시(동삼)가 착공되었으며('08.4.16), 토지보상율은 각 혁신도시별로 79.3～100% 수준이다.

<혁신도시 추진 현황 (10.31 기준)>

시 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기공식	토지 보상 (협의보상율)
부 산	▪동삼, 센텀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9. 3) ▪동삼, 센텀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07.12.13) ▪문현, 대연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08. 6. 24)	▪기공식 개최(‘08.4.16)	-
대 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5.30) ▪실시계획 승인 고시(‘07. 9. 5)	-	95.1%
울 산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5.30) ▪실시계획 승인 고시(‘07. 9. 3)	▪기공식 개최(‘07.12.26)	93.1%
강 원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5.31) ▪실시계획 승인 고시(‘07.10.31)	-	89.0%
충 북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5.31) ▪실시계획 승인 고시(‘07.12.17)	-	79.3%
전 북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9. 4) ▪실시계획 승인 고시(‘08. 3. 4)	-	88.9%
광주·전남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5.31) ▪실시계획 승인 고시(‘07.10.26)	▪기공식 개최(‘07.11.8)	95.7%
경 북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5.31) ▪실시계획 승인 고시(‘07. 9. 3)	▪기공식 개최(‘07. 9.20)	90.1%
경 남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5.31) ▪실시계획 승인 고시(‘07.10.26)	▪기공식 개최(‘07.10.31)	100%
제 주	▪개발계획 승인 고시(‘07. 7.16) ▪실시계획 승인 고시(‘07. 9. 5)	▪기공식 개최(‘07. 9.12)	100%

이와 함께 2008년에는 혁신도시를 기존 도시와 차별성 있는 명품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혁신도시 공공디자인 도입계획」이 마련되었다(2.27). 수립된「혁신도시 공공디자인 도입계획」에서는 1단계로 혁신도시에 적용할 공공디자인의 규범적인 가이드라인과 실현 가능한 매뉴얼 제작 및 공공디자인 기본설계지침을 마련하고, 2단계로 필요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혁신도시내 특정가로, 지역 등에 공공디자인 실시설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기본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혁신도시별 실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5. 기업도시사업 추진현황

기업도시는 제조업․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연구․관광 등의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정의된다.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독자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산업단지와 구분된다. 기업도시 개발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등의 장점이 있다.

기업도시는 주된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 및 혁신거점형으로 구분된다.

- 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초기상품화 등 Science-Park형

-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문화위주의 도시

- 혁신거점형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 도시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지원제도는 크게 세제혜택과 부담금 감면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법인세․소득세)

• 수도권 → 지방이전기업 : 5년 면제, 2년 50% (현행법)

• 외국인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3년간 100%, 2년간 50%

•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종토세) : 15년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감면기간, 감면

비율 등을 조례로 자율결정

기업도시사업은 2003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全經聯)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4년 6월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경련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2004년 12월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시행령은 2005년 5월 1일에 시행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6곳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다. 1차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 4곳이 선정되었고(2005.7.8), 2차로 충남 태안(관광레저형)과 전남 해남영암(관광레저형) 등 2곳이 추가 선정되었다(2005.8.25).

<기업도시 시범사업 내용>

구 분		신청내용
① 무안 (산업교역)	위 치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원
	면 적	40,121(천㎡), 2006～2011 (도시조성비 27,370억원) *국내분【15,251(천㎡)】, 한중합작【24,870(천㎡)】
	참여기업	국내부분 : 프라임그룹, 쌍용건설, 서우(주) 등 한중합작분 : 중국광하그룹, 중국 중경시지산그룹
	도입시설	항공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건강보양단지 등
② 충주 (지식기반)	위 치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면 적	7,043(천㎡), 2006～2011 (도시조성비 3,937억원)
	참여기업	포스코건설, 주택공사, 임광토건, 엠코, 포스데이터 등
	도입시설	첨단산업연구단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종합레포츠시설 등
③ 원주 (지식기반)	위 치	원주시 지정면 일원
	면 적	5,353(천㎡), 2006～2012 (도시조성비 4,547억원)
	참여기업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KB 등
	도입시설	첨단의료, 첨단연구, 건강바이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④ 태안 (관광레저)	위 치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면 적	14,624(천㎡), 2006 ～ 2011 (도시조성비 10,798억원)
	참여기업	현대건설(주)
	도입시설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첨단복합산업단지, 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단지, 골프장, 생태공원 등
⑤ 무주 (관광레저)	위치	무주군 안성면 일원
	면적	8,030(천㎡), 2007～2020 (도시조성비 4,520억원)
	참여기업	대한전선(주)
	도입시설	레저휴양 커뮤니티, 테마파크, 복합주거단지 등
⑥ 영암 ․ 해남 (관광레저)	위치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면적	33,000(천㎡), 2007～2012 (도시조성비 23,075억원)
	참여기업	전경련 컨소시엄(금호, 대림, 롯데, 한화 등) 전남개발 컨소시엄(금광, 남양 등)
	도입시설	테마파크, 마리나, F1경기장, 호텔, 골프장, 카지노, 주거 및 교육시설

2007년 4월 원주와 충주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원주 기업도시는 동북아 첨단의료산업 거점도시, 산업과 연구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주거 및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의료건강도시로 첨단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 의학연구단지와 병원 등 의료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개발하여 건강한 이미지의 미래형 첨단의료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총 6,584억원이 투입되며 1조 5,960억원의 건설투자 유발 및 21,345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기업도시는 21세기 한국형 지식산업의 모델도시로서 환경중시형 도시건설 기법 도입, 녹지연계 체계(Green-Network)형성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공간 구축, 새로운 생활환경 창출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ECO-Ring) 조성, 연접한 첨단산업단지와 연계 개발 및 기능 분담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 미래형 친환경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중부내륙권의 중심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까지 기업도시 건설사업에 3,487억원이 투자되며, 생산유발효과는 6,94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0,218명,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943억원으로 예측되었다.

2007년 9월에는 무주의 개발계획과 태안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무주 기업도시는 “무주의 청정환경과 지역발전이 함께하는 『MUJU ECO Resort City』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주거와 레저가 어우러진 “미래형 관광 휴양도시”, 덕유산 국립공원의 보전과 연계를 통한 환경생태 휴양형 “자연체험도시”, 쾌적한 삶과 편리함을 위한 양질의 교육, 의료, 생활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강도시”,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체험 기회가 제공되는 “즐거운 문화도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가 투자할 사업비는 약 1조 4천억 정도로 예상된다. 사업기간 동안 건설 중에는 약 4조원의 파급효과, 4만여명의 고용효과, 1조 6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건설 이후에는 약 5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천여명의 고용효과, 27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태안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6곳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확정됨에 따라 가장 먼저 착공되었다(2007.10.24). 태안 기업도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조 156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까지 도시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태안 기업도시는 보존과 개발이 상호조화 되는 친환경도시로 개발되어, 21세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조성된다. 천수만 일대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渡來地)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개발면적의 1/4을 철새 보호를 위한 버드존(Bird-Zone)으로 보존하고, 정주인구는 15,000명을 계획하여 초저밀의 주거밀도(10명/ha)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안 기업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는 사업기간(2007-2020)동안 건설투자로 14조원의 생산유발과 16만명의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2020년 기준으로 관광객 소비지출로 1조4천억원의 매출효과와 2조4천억원의 매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약 6만여명의 취업유발 효과도 예측된다.

<기업도시별 추진 현황>

지역(유형)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착공
				당초 착공 계획
태안(관광레저)	06.12.22	07.9.21	07.10.24		07.9
충주(지식기반)	07.4.30	08.2.27	08.상반기		08.3
원주(지식기반)	07.4.30	08.2.27	08.상반기		08.3
무주(관광레저)	07.9.21	08.하반기	09.상반기		08.6
영암․해남(관광레저)	08.하반기	09.하반기	09.하반기		09.3
무안(산업교역)	08.하반기	09.하반기	09.하반기		08.3

자료 : 국토해양부

2007년 태안 기업도시가 착공하면서 시범사업지 6곳을 선정한지 2년만에 처음으로 실현되었으나 아직 태안 기업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업 진척이 더디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2007년까지 6곳 모두 착공을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태안 기업도시를 제외하고는 착공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도시개발과 산업활동으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와 같은 대형 개발사업은 리스크도 크며, 민간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자칫 실패한다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와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친환경 정책방향

가. 현황

건설환경 정책은 1999년 6월 「새천년친환경건설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건설 환경 정책 분야의 중․중기종합계획인 「제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였으며, 제2차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을 2006년 12월 확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나. 추진내용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은 건설환경정책의 방향을 Least-Emission(최소배출) 건설환경의 구현으로 정하고 있다. 또 3대 실천 목포로 계획단계에서의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시공단계에서의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 관리단계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으로 수립하였다. 기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건설환경기본계획 패러다임 전환

과거		현재
￭ 개발위주의 정책	⇒	￭ 개발과 보존의 조화
￭ 포괄적, 추상적 환경계획	⇒	￭ 객관적 실현가능한 환경계획
￭ 중앙정부 중심관리	⇒	￭ 지역과 주민, 이해관계자 참여관리
￭ 다원화된 관리체계	⇒	￭ 체계화․정비화된 관리체계
￭ 규제위주의 보전	⇒	￭ 규제 및 개발의 조화

자료 :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의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건설환경 선진화 전략계획 수립 및 객관적 환경성평가를 위한 지표 및 지수 개발을 추진한다. 시공단계 과제인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을 위해 토사유출 및 오염물질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 훼손된 건설현장의 환경보전 및 복원대책 수립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관리단계)를 위해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기술 및 제도 구축과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공지침 등의 제정이 추진된다.

2011년까지 시행될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 방향 및 과제

정

책

방

향

3대 실천목표

7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국토건설사업 환경성강화를 위한 세부전략과 실천방안 마련

환경성검토지표 개발

건설환경관리 DB 구축

유비쿼터스시스템 개발

현장특성에 맞는 침사지 설계방안

생태이동통로 및 어도 설치방안

절개사면 복원방안

친환경 건설공사 기준 마련

최적설계 및 저소음 장비 개발

소음진동 규제기준 조정방안 제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설치 기준마련

폐기물 발생억제방안 및

시공지침 마련

기타 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

순환골재 재활용 시책 및

시공지침 제정

1.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1-1. 건설환경

선진화 전략계획

1-2. 환경성평가 및 지표․지수개발

2-1.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

2-2. 건설현장 환경 보전․복원대책

2-3. 소음․진동저감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2.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

3-1. 건설폐기물 발생억제기술 및 제도 구축

3-2.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

3.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

자료 :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 국토해양부.

다. 향후 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1) 향후 정책 방향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향후 건설환경 정책의 방향은 “최소배출(Least Emission) 건설환경 구현”이다. 이를 토대로 2007년 12월 확정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 정한 깨끗한 건설현장의 실현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2) 주요 추진 과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 건설환경과 관련된 정책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건설현장의 성토나 절토 등으로 표토 층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토사유출이 발생하고, 흙탕물과 폐수가 유출되어 주위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특성에 맞는 침사지 설계방안 마련,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문제점 및 특성 파악, 토사유출량 산정기법 마련 등이 추진된다.

둘째,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훼손하기 쉬운 공공 건설사업에서 ‘환경친화적’ 또는 ‘자연친화적’ 인간 활동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대하고, 현행 환경관리비는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환경친화적 도로를 위한 생태이동통로 설계기술과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절개사면 복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환경보전 및 복원대책으로 Eco-Bridge 등 생태통로 신설 및 어도설치 방안 마련, 자연미를 최대한 고려한 절개사면 복원방안 마련, 친환경 건설공사를 위한 환경기준 제시, 건설공사 발주 기획 시 발주기관이 환경관리비를 미리 예측하여 공사비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관리비의 최적화 등이 추진된다.

셋째,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은 건설공법의 발달과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 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소음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최적설계 제시 및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개발, 합리적 소음진동 규제기준 조장 방안 제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지침 제정 등이 추진된다.

넷째, 현재까지는 주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개발에 정책의주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건설폐기물의 감량화가 전제되어야하며, 건설공사에서 건설폐기물 발생 감량을 고려한 건설자재의 사용 및 건설공법의 채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건설폐기물 발생저감 기술 및 제도 구축을 위해 시설물 생애의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시공지침의 제시, 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등이 추진된다.

다섯째, 일반 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90년대 중반부터 발생량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 콘크리트는 2011년도 약 186,004 톤/일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도 발생량에 비하여 약 3.7배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 방안의 마련을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시책 및 시공지침 제정, 순환골재 사용의무 대상공사 및 용도 확대 방안 등이 추진된다.

7. ‘09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가. 2009년도 정부예산 편성의 배경

’08년도 하반기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면서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키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위기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금융․실물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투자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09년도 정책 기조를 첫째, 국제 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둘째,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일자리 유지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며, 셋째,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외환․금융시장 안정, 둘째,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확대로 내수를 활성화 하고, 셋째,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실물부문 위험요인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넷째, 성역없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 및 저소득․서민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대응 방안을 ’09년도 정부재정예산 편성시 반영했다.

나. 2009년도 정부예산 개요

’09년도 정부예산은 ’08년 9월에 정부예산은 209.2조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를 발표하였고,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1월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안 보다  8.4조원 증가한 217.6조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 시켰다.

<’09년 정부예산>

(조원, %)

	’08	’09당초 (A)		’09수정 (B)		증감 (B-A)
			증가율		증가율
ㅇ 예산순계	195.1(199.7)	209.2	7.2(4.8)	217.6	11.5(9.0)	8.4
ㅇ 기 금	74.5(74.8)	78.8	5.8(5.3)	80.9	8.6(8.2)	2.1
ㅇ 총지출	257.2(262.1)	273.8	6.5(4.5)	283.8	10.4(8.3)	10.0

* (  )는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한 규모 및 증가율

* ’08 본예산 증가율은 10.4%, 총지출 증가율은 8.5%

* 총지출 :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

<’09년 재원배분 현황>

(조원, %)

구 분	’08*			’09당초안			’09수정안			증감 (B-A)
		증가율		(A)	증가율		(B)	증가율
1. R&D	11.1	(13.0)		12.3	(10.8)		12.3	(10.8)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6	(0.3)		13.2	(5.0)		15.3	(21.1)		2.0
3. SOC	19.6	(6.3)		21.1	(7.9)		24.8	(26.7)		3.7
4. 농림수산식품	16.0	(0.3)		16.6	(4.1)		17.1	(7.1)		0.5
5. 보건․복지	67.7	(10.2)		73.7	(9.0)		74.6	(10.3)		0.9
6. 교 육	35.6	(15.7)		38.7	(8.8)		38.7	(8.8)		-
7. 문화․체육․관광	3.3	(11.7)		3.4	(3.4)		3.4	(3.7)		-
8. 환 경	4.5	(10.6)		4.7	(5.6)		4.9	(10.1)		0.2
9. 국 방(일반회계)	26.6	(8.8)		28.6	(7.5)		28.7	(7.8)		0.1
10. 통일․외교	2.8	(15.6)		2.9	(2.2)		2.9	(3.7)		-
11. 공공질서․안전	11.7	(7.1)		12.2	(4.4)		12.3	(5.1)		0.1
12. 일반공공행정	45.9	(8.6)		47.5	(3.5)		48.9	(6.5)		1.4
◆ 예산(순계)	195.1	(10.4)		209.2	(7.2)		217.6	(11.5)		8.4
◆ 총지출	257.2	(8.5)		273.8	(6.5)		283.8	(10.4)		10.0

* 당초 예산

**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4.6조) : SOC(3.7) + 농림시설(0.2) + 환경시설(0.2) + 국방·교육·복지․방재시설 등(0.5)

다. 2009년도 SOC 예산의 주요 내용

’09년도 SOC 재정 투자는 대폭 확대되었다. 당초 21.1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를 계획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당초 보다 3.7조원 확대한 24.8조원으로 전년대비 26.7%를 증가 시켰다. ’09년에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민간선투자, 토지은행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SOC 사업의 적기완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속비 사업을 도로 중심에서 철도․건축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계속비 규모를 금년 7.7조원에서 내년에는 2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선투자를 활성화하여 금년 3천억원 수준에서 ’09년에는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수송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철망, 중앙버스차로, BRT(Bus Rapid Transit)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지상버스, 광역 BIS(Bus Information System), 철도․지하철역 환승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 및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연계 국도․철도망 지원을 확대하고, 항만 물류 기업 지원을 위한 배후부지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 Project을 선정하여 ’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9 국가기간망․철도망, 공․항만 등 30대 핵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하고,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수정 예산안에서는 추가로 SOC 투자를 확대했다. 첫째,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데, 특히 호남․경부고속철도, 여수EXPO, 동서 4․5․6축 기간도로,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등을 적기 완공토록 추진하고, 새만금, 행복도시 등 지방 성장거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경쟁력 강화, 물류비 절감 및 교통혼잡 조기해소를 위해 완공위주로 중점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덕․아산 테크노, 천안4, 울산길천 등 지방산단도로의 적기 완공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기간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완공을 1년 단축키로 했다. 셋째, 고용효과가 크고, 지방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중소 기반시설 정비 확대를 위해 도로․철도․항만의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영구주택 개․보수,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하수관거 정비, 지방의료시설 구축 등 지방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활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하천정비를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지방하천 등 하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재해위험정비, 저수지 준설, 사방댐 건설 등 사전 재해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09년 당초 SOC 예산(안)>

구 분	’08	’09안	비 고
▪ 도로	77,848	81,456	․고속도로 건설(9,293→10,667)
▪ 철도	36,540	36,949	․철도건설(23,811→26,987)
▪ 도시철도	12,863	14,562	․도시철도 건설(6,523→7,793)
▪ 해운․항만	20,374	20,042	․신항만 개발(11,847→10,539)
▪ 항공․공항	2,109	442	․인천국제공항 2단계(1,290→0)
▪ 물류 등 기타	14,417	20,821	․여수EXPO박람회장 등(23→1,915)
▪ 수자원	16,007	18,364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11,867→13,895)
▪ 지역개발	10,372	12,602	․국토정보관리(1,436→1,488)
▪ 산업단지	5,340	6,180	․산단진입 도로(4,215→5,900)
SOC분야 計	195,869	211,418	7.9% 증
* 30대 선도프로젝트	14,810	26,991

(억원)

부록 8    통 계 ①

1. 주요경제지표 2. 건설공사계약액 3. 건설공사기성액 4. 건축허가면적 5. 건축착공면적 6. 건설업등록현황 7. 인구추계 8.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9.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10.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1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12. 건설투자(명목가격) 13. 건설투자(실질가격) 14. 지역내총생산(GDRP)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 16. 물가 17. 경제활동인구 18. 산업별취업자 19. 주택현황 20. 건설업시중노임 21. 건설업경영지표

1. 주요경제지표(Ⅰ)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7)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2) 기성액	건축허가3) 면적	주택건설4) 승인	일반건설5) 업체수	전문건설6) 업체수	설비건설 업체수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억원		천㎡	천호	개사			%
1994	508,757	498,910	116,221	623	2,651	11,639	2,886	115.3	7.1
1995	599,285	587,221	117,327	619	2,966	19,621	3,110	112.1	5.9
1996	737,885	721,651	113,822	592	3,543	21,843	3,288	108.9	4.8
1997	797,416	782,942	113,373	596	3,896	20,630	3,537	105.3	4.2
1998	471,847	673,980	50,964	306	4,198	21,752	3,681	110.3	2.8
1999	511,364	679,114	72,531	405	5,144	25,556	4,084	106.0	-1.8
2000	601,522	661,746	81,055	433	7,975	27,364	4,459	116.2	4.0
2001	678,359	736,555	97,717	530	11,961	30,573	4,999	125.4	4.4
2002	831,492	817,990	138,734	667	12,634	31,388	5,277	131.1	4.5
2003	1,024,478	991,182	142,108	585	12,996	31,840	5,277	133.7	5.6
2004	945,723	1,109,158	117,461	464	12,988	32,401	5,338	136.3	5.5
2005	993,840	1,125,967	111,506	464	13,202	35,560	5,505	141.1	5.9
2006	1,073,184	1,137,924	133,270	470	12,914	35,040	5,387	141.3	5.8
2007	1.577,273	1.245,245	150,965	556	12,842	36,422	5,478	144.5	6.4
2007.1	75,083	-	7,436	12	12,817	34,947	5,345	-	-
2	73,468	-	7,981	18	12,853	35,181	5,394	-	-
3	95,387	-	10,657	20	12,871	35,426	5,407	-	-
4	93,166	-	11,141	19	12,856	35,665	5,402	-	-
5	87,763	-	12,460	31	12,864	35,833	5,421	-	-
6	134,104	-	9,473	30	12,890	35,901	5,444	-	-
7	76,842	-	12,036	46	12,895	35,987	5,440	-	-
8	81,553	-	11,443	48	12,932	36,072	5,454	-	-
9	105,003	-	8,333	56	12,978	36,191	5,466	-	-
10	123,857	-	27,030	103	12,939	36,293	5,478	-	-
11	141,677	-	20,215	75	12,865	36,378	5,481	-	-
12	1,279,118	-	12,751	97	12,842	36,422	5,478	-	-

1) 월간건설경제동향(대한건설협회) 2) 건설업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3) 건설교통통계연보(국토해양부), 4) 국토해양부	5) 대한건설협회 6) 건설교통통계연보(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월자료) 7)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 주요경제지표(Ⅱ)

	국 민 계 정
	경제규모		1인당 GNI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율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율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1994	340,208	339,343	9,459	36.3	36.9	7.8
1995	398,838	397,459	11,432	36.3	37.8	7.4
1996	448,596	446,856	12,197	35.5	39.0	5.1
1997	491,135	488,457	11,176	35.5	36.1	4.6
1998	484,103	476,245	7,355	37.5	25.2	5.8
1999	529,500	523,355	9,438	35.3	29.3	-0.1
2000	578,665	576,160	10,841	33.7	31.1	0.7
2001	622,123	621,028	10,159	31.7	29.4	3.5
2002	684,264	685,069	11,497	31.3	29.1	2.8
2003	724,675	725,420	12,717	32.8	30.1	2.7
2004	779,381	781,174	14,206	34.9	30.4	2.7
2005	810,516	847,861	16,413	32.9	30.2	-0.4
2006	848,045	849,161	18,401	31.3	29.9	-0.4
2007	901,189	902,541	20,045	30.6	29.4	1.2
2005.1/4	197,655	197,839	-	34.9	30.6	2.1
2/4	200,605	200,271	-	34.8	30.2	2.6
3/4	204,323	203,726	-	35.1	30.1	3.9
4/4	207,932	207,645	-	34.6	30.8	2.3
2006.1/4	208,580	208,208	-	31.7	30.8	-0.6
2/4	210,338	210,742	-	31.3	30.0	-0.4
3/4	213,638	214,322	-	31.3	30.3	-0.4
4/4	215,489	215,889	-	31.0	28.7	-0.5
2007.1/4	219,256	218,821	-	30.6	29.7	1.0
2/4	223,814	224,460	-	30.9	29.9	1.4
3/4	227,329	228,347	-	31.0	28.7	1.1
4/4	230,790	230,913	-	30.2	29.5	1.4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 주요경제지표(Ⅲ)

	국 민 계 정
	경제성장율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율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율 %
1994	8.5	0.4	-1.1	11.4	7.6	12.5	5.6	24.5	9.2
1995	9.2	5.3	-6.2	11.7	9.0	13.1	9.5	18.3	9.5
1996	7.0	2.3	-2.5	6.4	7.0	8.4	7.5	9.2	5.6
1997	4.7	4.6	-1.5	4.9	3.2	-2.3	2.3	-9.6	2.7
1998	-6.9	-6.4	-14.9	-7.9	-10.6	-22.9	-12.4	-42.3	-8.3
1999	9.5	5.9	5.4	21.8	9.7	8.3	-3.7	36.8	9.4
2000	8.5	1.2	1.4	17.0	7.1	12.2	-0.7	33.6	5.5
2001	3.8	1.1	-0.1	2.2	4.9	-0.2	6.0	-9.0	2.8
2002	7.0	-3.5	-7.7	7.6	7.6	6.6	5.3	7.5	7.0
2003	3.1	-5.3	0.9	5.5	-0.3	4.0	7.9	-1.2	1.9
2004	4.7	9.2	2.7	11.1	0.4	2.1	1.1	3.8	3.9
2005	4.2	0.7	-1.7	7.1	3.9	2.4	-0.2	5.7	0.7
2006	5.1	-1.5	1.7	8.5	4.8	3.6	-0.1	7.8	2.6
2007	5.0	1.1	1.6	6.5	4.7	4.0	1.2	7.6	3.9
2005.1/4	2.9	-0.1	-3.5	5.4	2.0	0.5	-3.3	3.8	0.5
2/4	3.4	3.1	-1.3	5.1	3.9	2.1	1.1	3.1	0.5
3/4	4.8	1.9	-9.2	7.5	4.8	2.2	-0.1	5.0	0.3
4/4	5.5	-0.5	5.3	10.1	4.9	4.3	0.4	10.8	1.4
2006.1/4	6.3	2.8	9.3	10.1	5.4	4.2	1.1	7.1	1.5
2/4	5.2	-2.2	-4.4	9.6	4.6	0.2	-5.3	7.5	1.9
3/4	5.0	-4.1	2.4	9.0	4.7	5.1	0.2	11.4	3.1
4/4	4.2	-0.9	0.5	5.6	4.6	4.9	3.6	5.4	3.8
2007.1/4	4.0	5.8	1.7	3.8	4.5	7.2	3.7	10.9	3.6
2/4	4.9	1.1	3.9	6.1	4.9	5.5	1.6	11.0	4.6
3/4	5.1	3.5	0.7	6.3	4.7	1.3	-0.1	2.3	5.2
4/4	5.7	-0.7	0.4	9.5	4.8	2.9	0.4	6.5	2.6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 주요경제지표(Ⅳ)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3)
	총취업자1)			실업율1)	건설업2)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05=100	2000=100	천명
1994	19,848	4,758	1,805	2.5	1,269,975	66.9	79.5	44,642
1995	20,414	4,818	1,913	2.1	1,384,194	69.9	83.2	45,093
1996	20,853	4,725	1,983	2.0	1,501,257	73.3	85.9	45,525
1997	21,214	4,537	2,027	2.6	1,623,638	76.6	89.2	45,954
1998	19,938	3,917	1,580	7.0	1,502,275	82.3	100.1	46,287
1999	20,291	4,027	1,475	6.3	1,690,874	83.0	98.0	46,617
2000	21,156	4,293	1,580	4.4	1,839,844	84.9	100.0	47,008
2001	21,572	4,267	1,585	4.0	1,834,683	88.3	99.5	47,357
2002	22,169	4,241	1,746	3.3	2,351,713	90.8	99.2	47,622
2003	22,139	4,205	1,816	3.6	2,286,627	93.9	101.4	47,859
2004	22,557	4,290	1,820	3.7	2,062,514	97.3	107.6	48,039
2005	22,856	4,234	1,814	3.7	2,373,783	100	109.9	48,138
2006	23,151	4,167	1,835	3.5	2,576,544	102.2	112.4	48,297
2007	23,433	4,119	1.850	3.2	2,730,599	104.8	102.3	48,456
2007.1	22,729	4,156	1,748	3.6	2,572,114	102.8	100.5	-
2	22,674	4,139	1,718	3.7	2,886,403	103.5	100.6	-
3	23,121	4,119	1,850	3.5	2,715,511	104.1	101	-
4	23,520	4,124	1,932	3.4	2,443,474	104.5	101.7	-
5	23,758	4,114	1,935	3.2	2,574,764	104.6	102.3	-
6	23,816	4,140	1,934	3.2	2,713,655	104.6	102.5	-
7	23,750	4,126	1,855	3.2	2,700,916	105	102.7	-
8	23,458	4,052	1,822	3.1	2,620,377	105.1	102.6	-
9	23,622	4,101	1,851	3.0	3,141,017	105.7	103.1	-
10	23,750	4,142	1,876	3.0	2,512,378	105.9	103.3	-
11	23,739	4,092	1,875	3.0	2,556,166	105.9	103.7	-
12	23,257	4,127	1,808	3.1	3,328,818	106.3	104.1	-

1)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2) 노동부

3) 통계청

2. 건설공사계약액(Ⅰ)

	합계	공 공 부 문
		소계
			토목	건축
					주거용	비주거용
	억원
1994	508,757	201,160	137,594	63,566	18,786	44,780
1995	599,285	243,508	173,706	69,802	21,134	48,668
1996	737,885	325,283	248,540	76,743	24,851	51,892
1997	797,416	354,133	272,830	81,303	21,777	59,501
1998	471,847	294,965	226,669	68,296	16,529	51,766
1999	511,364	244,440	171,849	72,592	17,084	55,508
2000	601,522	246,474	169,965	76,509	16,281	60,228
2001	678,359	298,871	206,940	91,931	23,090	68,841
2002	831,492	308,534	222,113	86,421	20,204	66,218
2003	1,024,478	322,165	229,858	92,307	32,791	59,516
2004	945,723	337,645	232,608	105,037	31,722	73,315
2005	993,840	318.255	209,715	108,540	38,533	70,007
2006	1,073,184	295,192	186,428	108,764	51,217	57,547
2007	1,279,118	370,887	219,322	151,566	75,699	75,866
2007. 1	75,083	18,594	14,014	4,579	1,512	3,068
2	73,468	21,876	15,746	6,130	3,327	2,803
3	95,387	28,784	21,679	7,105	3,696	3,409
4	93,166	25,239	15,499	9,740	5,824	3,916
5	87,763	24,356	15,118	9,238	5,703	3,535
6	134,104	24,048	16,297	7,751	4,121	3,630
7	76,842	22,000	14,501	7,498	2,835	4,663
8	81,553	22,235	13,442	8,793	4,056	4,737
9	105,003	23,404	12,731	10,673	5,845	4,828
10	123,857	40,298	18,538	21,760	15,490	6,270
11	141,677	47,624	23,171	24,453	8,611	15,842
12	191,215	72,429	38,584	33,846	14,680	19,165

자료: 월간건설경제동향(대한건설협회)

2. 건설공사계약액(Ⅱ)

	민간부문					공종별
	소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거용	비주거용
	억원
1994	307,597	30,905	276,692	166,081	110,611	168,499	340,258
1995	355,777	31,763	324,014	171,170	152,844	205,469	393,816
1996	412,602	39,782	372,820	209,385	163,435	288,322	449,563
1997	443,283	64,501	378,782	214,614	164,286	337,331	460,085
1998	176,882	23,353	154,029	106,878	47,150	250,022	222,325
1999	266,924	36,121	230,803	176,088	54,716	207,969	303,395
2000	355,048	54,286	300,762	208,597	92,165	224,251	377,271
2001	379,487	53,074	326,414	214,642	111,772	260,014	418,345
2002	522,957	66,900	456,056	292,095	163,961	289,012	542,478
2003	702,312	89,641	612,671	418,693	193,978	319,499	704,979
2004	608,078	89,628	518,450	324,962	193,488	322,236	623,487
2005	675,585	94,249	581,336	391,554	189,782	303,964	689,876
2006	777,992	97,398	680,594	481,545	199,050	283,825	789,359
2007	908,231	142,606	765,625	505,785	259,840	361,927	917,191
2007. 1	56,489	5,166	51,323	34,926	16,397	19,181	55,902
2	51,592	2,539	49,053	30,640	18,413	18,285	55,183
3	66,603	15,042	51,561	22,688	28,873	36,721	58,666
4	67,927	9,297	58,630	38,593	20,037	24,796	68,370
5	63,407	11,530	51,877	33,158	18,718	26,649	61,114
6	110,056	19,605	90,451	71,872	18,579	35,902	98,202
7	54,842	12,096	42,746	19,248	23,498	26,597	50,245
8	59,319	8,696	50,623	30,659	19,964	22,137	59,416
9	81,599	11,495	70,104	53,581	16,523	24,226	80,776
10	83,558	8,290	75,268	54,448	20,820	26,829	97,028
11	94,052	18,011	76,041	56,166	19,875	41,183	100,494
12	118,786	20,838	97,948	59,804	38,144	59,422	131,794

자료: 월간건설경제동향(대한건설협회)

3. 건설공사기성액(Ⅰ)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1994	498,910	136,472	354,367	8,071	31,671	17,716	13,512	442
1995	587,221	156,860	422,385	7,975	35,607	20,420	14,556	630
1996	721,651	226,966	483,144	11,539	45,366	28,961	15,497	908
1997	782,942	243,499	525,335	14,107	61,114	42,093	18,596	425
1998	673,980	265,095	387,137	21,747	76,630	53,601	22,351	678
1999	679,114	272,592	378,183	28,338	95,397	66,255	27,759	1,383
2000	661,746	250,779	379,909	31,057	92,993	64,621	26,504	1,867
2001	736,555	261,046	443,163	32,344	85,960	64,140	20,897	922
2002	817,990	240,295	536,894	40,799	76,120	58,671	17,029	419
2003	991,182	295,268	654,675	41,239	91,530	71,355	19,671	503
2004	1,109,158	324,909	730,013	54,235	79,205	59,510	19,018	676
2005	1,125,967	321,302	741,001	63,664	72,081	52,557	19,107	417
2006	1,137,924	323,843	741.485	71,963	65,069	44,270	20,349	448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자료: 건설업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3. 건설공사기성액(Ⅱ)

	지 방 자 치 단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1994	69,387	47,851	20,114	1,421	15,300	7,544	7,425	330
1995	75,298	52,447	21,349	1,501	17,667	8,400	8,967	299
1996	93,415	65,395	25,967	2,052	22,352	11,481	10,635	236
1997	116,982	78,911	35,154	2,917	23,642	10,611	12,750	280
1998	127,870	87,941	33,938	5,990	28,135	15,739	12,089	306
1999	124,396	83,052	32,948	8,395	24,349	11,495	12,378	475
2000	114,511	73,638	32,416	8,456	14,759	4,640	9,779	339
2001	134,472	87,779	37,414	9,278	13,750	3,534	9,792	423
2002	124,475	72,201	42,153	10,121	15,568	8,406	6,314	848
2003	152,759	98,503	44,564	9,691	11,876	4,023	6,880	972
2004	175,542	113,356	49,625	12,561	38,908	20,023	17,283	1,601
2005	155,384	94,171	47,032	14,181	37,117	20,922	15,406	789
2006	145,662	89,097	40,096	16,466	40,594	25,000	13,692	1,902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자료: 건설업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3. 건설공사기성액(Ⅲ)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1994	54,295	34,164	17,752	2,378	605	18	586	0
1995	59,409	38,485	19,187	1,736	655	32	622	0
1996	77,551	50,802	24,991	1,757	838	104	734	0
1997	97,517	57,861	34,448	5,208	1,573	157	1,398	17
1998	109,049	68,349	32,781	7,919	1,427	195	1,231	0
1999	117,532	73,151	35,603	8,776	2,402	540	1,763	98
2000	102,437	70,970	22,636	8,829	3,426	410	2,969	46
2001	98,983	64,030	25,949	9,004	4,057	707	3,113	236
2002	79,192	47,129	21,562	10,51	4,074	1,142	2,686	246
2003	93,434	57,193	25,236	11,004	5,535	1,134	3,910	491
2004	92,222	54,033	30,494	7,694	5,343	1,210	3,759	372
2005	101,383	62,633	31,312	7,438	3,696	736	2,916	44
2006	110,717	64,261	36,877	9,578	3,690	786	2,877	25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자료: 건설업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3. 건설공사기성액(Ⅳ)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1994	327,650	29,177	294,974	3,497
1995	398,582	37,073	357,701	3,807
1996	482,126	70,221	405,319	6,585
1997	482,111	53,865	422,986	5,259
1998	330,866	39,267	284,745	6,853
1999	315,036	38,097	267,730	9,208
2000	333,618	36,498	285,602	11,517
2001	399,330	40,855	345,996	12,479
2002	518,557	52,744	447,150	18,662
2003	636,046	63,057	554,412	18,575
2004	717,935	76,775	609,831	31,328
2005	756,304	90,279	626,126	39,899
2006	771,559	100,427	627,592	43,539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자료: 건설업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4. 건축허가면적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1994	116,221	63,387	52,834	27,501	13,291	5,936	6,107
1995	117,327	62,614	54,714	28,549	13,727	6,280	6,157
1996	113,822	61,063	52,758	26,862	11,921	6,291	7,683
1997	113,373	62,677	50,697	27,907	8,810	6,601	7,379
1998	50,964	31,154	19,811	8,754	2,796	3,982	4,278
1999	72,531	44,605	27,928	11,745	7,824	4,477	3,882
2000	81,055	41,283	39,776	18,882	11,646	5,126	4,121
2001	97,717	47,856	49,861	25,888	13,538	5,534	4,901
2002	138,734	57,320	81,414	49,862	15,366	7,489	8,697
2003	142,108	62,128	79,980	45,809	14,738	7,919	11,513
2004	117,461	50,099	67,362	30,966	14,740	8,860	12,796
2005	111,506	50,281	61,225	23,368	13,576	9,862	14,419
2006	133,270	53,862	79,410	32,568	16,813	11,341	18,688
2007	151,055	65,278	85,776	35,710	16,329	12,284	21,453
2007. 1	7,436	2,112	5,324	2,533	1,218	726	847
2	7,981	2,438	5,544	2,475	1,155	1,059	855
3	10,657	3,617	7,040	3,334	1,410	1,039	1,257
4	11,141	2,866	8,274	2,679	1,941	2,232	1,422
5	12,460	5,096	7,364	3,054	1,440	1,033	1,837
6	9,473	3,088	6,385	2,864	1,308	832	1,381
7	12,036	4,554	7,483	3,083	1,474	1,245	1,681
8	11,443	4,970	6,473	2,755	1,269	886	1,563
9	8,333	3,047	5,286	2,326	999	663	1,298
10	27,030	16,093	10,938	3,734	1,507	819	4,877
11	20,215	10,865	9,350	4,287	1,362	948	2,753
12	12,751	6,466	6,285	2,616	1,269	786	1,615

자료: 건설교통통계연보(국토해양부)

5. 건축착공면적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1994	-	-	-	-	-	-	-
1995	-	-	-	-	-	-	-
1996	-	-	-	-	-	-	-
1997	-	-	-	-	-	-	-
1998	32,386	14,567	17,818	7,830	2,942	-	7,046
1999	49,453	24,537	24,916	10,566	7,273	-	7,077
2000	57,840	26,730	31,110	14,109	10,126	-	6,876
2001	70,762	33,206	37,556	20,165	9,594	-	7,797
2002	105,139	40,086	65,053	38,131	13,476	5,777	7,669
2003	108,965	42,060	66,905	38,270	13,212	7,302	8,122
2004	91,280	34,587	56,693	27,244	12,909	6,439	10,101
2005	84,187	31,502	52,685	21,764	13,720	6,992	10,208
2006	84,870	28,433	56,437	20,971	15,080	7,530	12,857
2007	96,659	32,753	63,906	25,176	16,165	8,666	13.899
2007. 1	4,995	1,289	3,707	1,447	1,082	500	678
2	6,238	1,767	4,471	1,946	1,334	470	721
3	7,844	2,378	5,466	2,455	1,355	766	892
4	10,144	3,330	6,814	2,868	1,504	1092	1,350
5	9,820	3,132	6,688	2,135	2,149	852	1,551
6	9,831	4,551	5,279	1,963	1,192	599	1,525
7	7,933	2,829	5,104	2,040	1,331	568	1,164
8	8,593	3,309	5,284	1,960	1,434	767	1,123
9	6,004	2,359	3,645	1,383	787	468	1,007
10	8,278	2,201	6,077	1,948	1,401	1.467	1,261
11	11,067	4,358	6,709	3,257	1,260	584	1,609
12	5,904	1,242	4,662	1,768	1,325	551	1,018

자료: 국토해양부

6. 건설업등록현황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갯수 (각년도 12. 31 기준, 월말기준)
1994	2,949	1,266	381	1,084	-	100	2,651
1995	3,316	1,416	454	1,207	-	118	2,966
1996	4,057	1,506	830	1,471	-	124	3,543
1997	4,360	1,688	970	1,478	78	146	3,896
1998	4,803	1,853	1,295	1,267	143	245	4,198
1999	6,020	2,394	1,596	1,471	199	360	5,144
2000	9,279	2,596	3,013	2,986	245	439	7,975
2001	14,082	2,736	5,016	5,497	265	568	11,961
2002	14,694	2,796	4,675	6,345	250	628	12,634
2003	14,868	2,982	4,464	6,522	248	652	12,996
2004	14,653	3,292	4,218	6,201	251	691	12,988
2005	14,829	3601	4145	6046	251	786	13.202
2006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2,914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7. 1	14,392	3,815	3,851	5,549	262	915	12,817
2	14,434	3,841	3,839	5,561	263	930	12,853
3	14,459	3,866	3,824	5,564	263	942	12,871
4	14,455	3,878	3,812	5,551	266	948	12,856
5	14,474	3,893	3,795	5,559	272	955	12,864
6	14,508	3,913	3,779	5,578	275	963	12,890
7	14,528	3,930	3,778	5,570	277	973	12,895
8	14,572	3,934	3,767	5,613	279	979	12,932
9	14,625	3,948	3,762	5,647	281	987	12,978
10	14,590	3,947	3,748	5,619	283	993	12,939
11	14,521	3,947	3,725	5,562	284	1,003	12,865
12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자료: 대한건설협회

7. 인구추계

	총인구			인구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2000년까지는 확정인구, 2001년 이후 추계)			%	명	%	세
1982	39,326,352	19,837,392	19,488,960	1.56	1,559,415	12.1	26.5
1983	39,910,403	20,129,120	19,781,283	1.49	1,614,534	12.6	26.8
1984	40,405,956	20,375,175	20,030,781	1.24	1,673,615	13.3	27.1
1985	40,805,744	20,575,600	20,230,144	0.99	1,741,849	14.2	27.5
1986	41,213,674	20,771,997	20,441,677	1.00	1,800,736	15.0	27.9
1987	41,621,690	20,959,980	20,661,710	0.99	1,876,428	16.0	28.3
1988	42,031,247	21,155,226	20,876,021	0.98	1,961,860	17.1	28.7
1989	42,449,038	21,357,389	21,091,649	0.99	2,052,985	18.2	29.0
1990	42,869,283	21,568,181	21,301,102	0.99	2,195,084	20.0	29.5
1991	43,295,704	21,783,914	21,511,790	0.99	2,266,441	20.9	29.9
1992	43,747,962	22,013,655	21,734,307	1.04	2,345,856	21.7	30.2
1993	44,194,628	22,242,554	21,952,074	1.02	2,436,993	22.7	30.5
1994	44,641,540	22,472,496	22,169,044	1.01	2,542,492	23.9	30.9
1995	45,092,991	22,705,329	22,387,662	1.01	2,656,652	25.2	31.2
1996	45,524,681	22,924,512	22,600,169	0.96	2,794,882	26.9	31.6
1997	45,953,580	23,148,092	22,805,488	0.94	2,929,311	28.6	31.9
1998	46,286,503	23,295,727	22,990,776	0.72	3,069,053	30.4	32.3
1999	46,616,677	23,457,837	23,158,840	0.71	3,223,576	32.3	32.7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0.84	3,394,896	34.3	33.1
2001	47,357,362	23,843,136	23,514,226	0.74	3,578,370	36.6	33.5
2002	47,622,179	23,970,035	26,652,144	0.56	3,772,075	38.7	34.0
2003	47,859,311	24,089,703	23,769,608	0.50	3,968,118	41.3	34.5
2004	48,039,415	24,165,488	23,873,927	0.38	4,165,974	44.1	35.0
2005	48,138,077	24,190,906	23,947,171	0.21	4,366,642	47.3	35.5
2006	48,297,184	24,267,609	24,029,575	0.33	4,585,702	51.0	36.0
2007	48,456,369	24,344,276	24,112,093	0.33	4,810,363	55.1	36.5
2008	48,606,787	24,415,883	24,190,904	0.31	5,016,026	59.3	37.0
2009	48,746,693	24,481,480	24,265,213	0.29	5,192,710	63.5	37.5
2010	48,874,539	24,540,316	24,334,223	0.26	5,356,853	67.7	38.0
2011	48,988,833	24,592,456	24,396,377	0.23	5,537,072	72.4	38.5

자료: 통계청

1)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8.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1 9 9 0			1 9 9 5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3 411	100.0	439	44 609	100.0	449
서 울	10 613	24.4	17 551	10 231	22.9	16 889
부 산	3 798	8.7	7 175	3 814	8.6	5 093
대 구	2 229	5.1	4 892	2 449	5.5	2 766
인 천	1 818	4.2	5 732	2 308	5.2	2 417
광 주	1 139	2.6	2 274	1 258	2.8	2 509
대 전	1 050	2.4	1 955	1 272	2.9	2 356
울 산	-	-	-	967	2.2	917
경 기	6 156	14.2	576	7 650	17.1	756
강 원	1 580	3.6	96	1 466	3.3	89
충 북	1 390	3.2	187	1 397	3.1	188
충 남	2 014	4.6	242	1 767	4.0	207
전 북	2 070	4.8	257	1 902	4.3	236
전 남	2 507	5.8	212	2 067	4.6	174
경 북	2 861	6.6	147	2 676	6.0	141
경 남	3 672	8.5	312	2 878	6.5	274
제 주	515	1.2	282	505	1.1	274
수도권	18 587	42.8	1 601	20 189	45.3	1 729

	2 0 0 0			2 0 0 5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6 136	100.0	462	47,279	100.0	474
서 울	9 895	21.4	16 342	9 820	20.8	16 221
부 산	3 663	7.9	4 831	3 524	7.5	4 610
대 구	2 481	5.4	2 801	2 465	5.2	2 786
인 천	2 475	5.4	2 583	2 531	5.4	2 546
광 주	1 353	2.9	2 698	1 418	3.0	2 828
대 전	1 368	3.0	2 535	1 443	3.1	2 673
울 산	1 014	2.2	961	1 049	2.2	993
경 기	8 984	19.5	882	10 415	22.0	1 028
강 원	1 487	3.2	88	1 465	3.1	88
충 북	1 467	3.2	197	1 460	3.1	197
충 남	1 845	4.0	215	1 889	4.0	220
전 북	1 891	4.1	235	1 784	3.8	221
전 남	1 996	4.3	167	1 820	3.8	151
경 북	2 725	5.9	143	2 608	5.5	137
경 남	2 979	6.5	283	3 056	6.5	291
제 주	513	1.1	278	532	1.1	288
수도권	21 354	46.3	1 817	21 354	48.2	1 941

자료: 통계청

9.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00=100
1984	75,126.3	5,079.5	18,515.7	189,516.2	17,748.9	36,058.2	39.6	28.6	51.4
1985	84,061.0	5,511.0	20,520.3	202,408.0	18,503.5	38,418.7	41.5	29.8	53.4
1986	98,110.2	5,843.0	25,483.4	223,901.5	18,993.9	46,201.3	43.8	30.8	55.2
1987	115,164.3	7,178.8	31,212.1	248,763.9	21,418.3	55,050.1	46.3	33.5	56.7
1988	137,111.5	9,060.3	37,803.6	275,235.3	23,491.6	61,607.9	49.8	38.6	61.4
1989	154,753.4	11,989.3	40,587.2	293,798.5	26,900.8	63,719.2	52.7	44.6	63.7
1990	186,690.9	19,001.1	45,724.8	320,696.4	33,768.6	69,525.2	58.2	56.3	65.8
1991	226,007.6	25,403.7	56,003.3	350,819.9	38,496.9	75,829.0	64.4	66.0	73.9
1992	257,525.4	27,828.3	61,988.7	371,433.0	38,454.0	78,957.9	69.3	72.4	78.5
1993	290,675.6	32,000.9	70,522.3	394,215.8	42,107.1	83,018.8	73.7	76.0	85.0
1994	340,208.3	35,594.9	83,461.7	427,868.2	44,509.8	92,499.1	79.5	80.0	90.2
1995	398,837.7	41,717.6	99,369.4	467,099.2	47,924.9	103,279.2	85.4	87.1	96.2
1996	448,596.4	48,484.3	107,356.3	499,789.8	52,192.2	109,925.7	89.8	92.9	97.7
1997	491,134.8	53,797.0	115,464.6	523,034.7	53,667.3	115,274.3	93.9	100.2	100.2
1998	484,102.8	46,549.7	119,920.4	487,183.5	48,295.2	106,173.0	99.4	96.4	113.0
1999	529,499.7	43,342.3	132,980.7	533,399.3	44,458.6	129,287.5	99.3	97.5	102.9
2000	578,664.5	42,926.7	151,243.0	578,664.5	42,926.7	151,243.0	100.0	100.0	100.0
2001	622,122.6	47,181.9	151,766.0	600,865.9	45,279.0	154,503.3	103.5	104.2	98.2
2002	684,263.5	51,541.7	161,952.0	642,748.1	46,529.4	166,242.9	106.5	110.8	97.4
2003	724,675.0	61,329.8	169,145.4	662,654.8	50,548.7	175,417.0	109.4	121.3	96.4
2004	779,380.5	64,772.5	198,554.4	693,995.6	51,459.1	194,885.6	112.3	125.9	101.9
2005	810,515.9	66,375.0	204,701.0	723,126.8	51,413.0	208,673.3	112.1	129.1	98.1
2006	848,044.6	67,731.0	210,048.4	760,251.2	51,578.8	226,371.5	111.6	131.3	93.2
2007	901,188.6	71,118.6	223,324.2	798,057.0	52,523.4	241,045.0	112.9	135.4	92.7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0.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1984	51,250.2	68.2	22,745.0	30.3	21,909.0	29.2	12,601.6	16.8
1985	57,025.5	67.8	25,189.2	30.0	24,186.6	28.8	13,569.8	16.1
1986	63,323.6	64.5	28,567.6	29.1	27,891.2	28.4	14,157.0	14.4
1987	71,039.0	61.7	34,894.9	30.3	33,830.0	29.4	16,966.5	14.7
1988	82,215.8	60.0	43,020.9	31.4	40,929.6	29.9	21,200.4	15.5
1989	96,863.9	62.6	52,506.9	33.9	49,794.1	32.2	27,103.3	17.5
1990	117,021.7	62.7	70,034.6	37.5	69,233.9	37.1	40,897.9	21.9
1991	141,060.1	62.4	89,796.8	39.7	87,889.3	38.9	54,067.4	23.9
1992	163,000.4	63.3	96,035.1	37.3	95,001.1	36.9	59,035.3	22.9
1993	184,099.2	63.3	103,863.4	35.7	105,623.0	36.3	67,518.8	23.2
1994	216,845.8	63.7	125,723.4	37.0	123,898.7	36.4	74,766.0	22.0
1995	253,148.5	63.5	150,230.0	37.7	148,819.5	37.3	88,257.7	22.1
1996	288,332.5	64.3	174,382.0	38.9	168,157.0	37.5	99,882.4	22.3
1997	315,384.2	64.2	176,666.6	36.0	174,961.0	35.6	108,921.6	22.2
1998	300,791.4	62.1	121,011.0	25.0	146,914.4	30.3	99,972.3	20.7
1999	340,107.8	64.2	154,208.4	29.1	157,407.3	29.7	95,567.0	18.0
2000	382,398.2	66.1	179,413.2	31.0	179,907.7	31.1	96,676.2	16.7
2001	423,714.9	68.1	182,477.4	29.3	183,792.0	29.5	105,905.7	17.0
2002	469,575.3	68.6	199,006.0	29.1	199,047.5	29.1	116,451.0	17.0
2003	485,380.4	67.0	217,099.0	30.0	216,807.1	29.9	135,990.0	18.8
2004	506,985.7	65.0	236,646.8	30.4	232,216.6	29.8	146,698.3	18.8
2005	541,528.8	66.8	243,659.5	30.1	237,239.5	29.3	151,441.6	18.7
2006	580,598.5	68.5	253,118.5	29.8	246,298.0	29.0	155,624.3	18.4
2007	623,582.7	69.2	264,665.9	29.4	259,353.4	28.8	162,852.9	18.1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0.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1984	9,115.5	12.1	191.9	0.3	836.1	1.1	25,068.4	33.4
1985	10,302.4	12.3	314.4	0.4	1,002.6	1.2	26,876.1	32.0
1986	13,324.6	13.6	409.6	0.4	676.5	0.7	34,969.4	35.6
1987	16,309.6	14.2	553.9	0.5	1,064.9	0.9	44,075.1	38.3
1988	19,078.0	13.9	651.3	0.5	2,091.3	1.5	49,938.3	36.4
1989	21,831.7	14.1	859.1	0.6	2,712.8	1.8	47,656.9	30.8
1990	27,274.7	14.6	1,061.3	0.6	800.7	0.4	52,187.3	28.0
1991	32,371.5	14.3	1,450.5	0.6	1,907.5	0.8	59,514.7	26.3
1992	34,166.2	13.3	1,799.6	0.7	1,034.1	0.4	68,476.8	26.6
1993	35,985.3	12.4	2,118.8	0.7	-1,759.6	-0.6	77,111.9	26.5
1994	46,165.2	13.6	2,967.5	0.9	1,824.7	0.5	90,623.7	26.6
1995	56,241.0	14.1	4,320.8	1.1	1,410.5	0.4	114,978.1	28.8
1996	63,060.9	14.1	5,213.6	1.2	6,225.0	1.4	124,987.8	27.9
1997	60,052.7	12.2	5,986.7	1.2	1,705.6	0.3	159,090.9	32.4
1998	40,530.7	8.4	6,411.3	1.3	-25,903.4	-5.4	223,481.5	46.2
1999	54,408.3	10.3	7,432.0	1.4	-3,198.9	-0.6	206,841.6	39.1
2000	74,160.7	12.8	9,070.7	1.6	-494.5	-0.1	236,209.6	40.8
2001	68,156.3	11.0	9,730.0	1.6	-1,314.6	-0.2	235,187.3	37.8
2002	71,250.6	10.4	11,345.9	1.7	-41.5	0.0	241,209.0	35.3
2003	69,342.8	9.6	11,474.2	1.6	291.9	0.0	274,995.1	37.9
2004	71,844.5	9.2	11,773.8	1.5	6,430.1	0.8	342,865.5	44.0
2005	72,823.7	9.0	12,974.2	1.6	6,420.0	0.8	342,588.0	42.3
2006	75,984.9	9.0	14,688.8	1.7	6,820.5	0.8	364,718.4	43.0
2007	80,437.3	8.9	16,063.2	1.8	5,312.5	0.6	410,940.3	45.6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0.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1984	25,275.3	33.6	1,337.9	1.8	75,126.3	100.0
1985	26,379.0	31.4	1,349.2	1.6	84,061.0	100.0
1986	30,001.4	30.6	1,250.9	1.3	98,110.2	100.0
1987	35,931.2	31.2	1,086.5	0.9	115,164.3	100.0
1988	40,144.3	29.3	2,080.9	1.5	137,111.5	100.0
1989	44,469.8	28.7	2,195.5	1.4	154,753.4	100.0
1990	54,194.9	29.0	1,642.1	0.9	186,690.9	100.0
1991	65,517.7	29.0	1,153.6	0.5	226,007.6	100.0
1992	71,459.2	27.7	1,472.2	0.6	257,525.4	100.0
1993	75,975.3	26.1	1,576.5	0.5	290,675.6	100.0
1994	93,148.9	27.4	164.2	0.0	340,208.3	100.0
1995	119,336.3	29.9	-182.6	0.0	398,837.7	100.0
1996	140,574.4	31.3	1,468.4	0.3	448,596.4	100.0
1997	162,055.7	33.0	2,048.7	0.4	491,134.8	100.0
1998	161,180.0	33.3	-1.1	0.0	484,102.8	100.0
1999	171,437.2	32.4	-220.9	0.0	529,499.7	100.0
2000	217,979.4	37.7	-1,377.1	-0.2	578,664.5	100.0
2001	220,914.3	35.5	1,657.4	0.3	622,122.6	100.0
2002	231,764.7	33.9	6,237.9	0.9	684,263.5	100.0
2003	257,727.7	35.6	4,928.2	0.7	724,675.0	100.0
2004	309,647.4	39.7	2,529.9	0.3	779,380.5	100.0
2005	323,466.8	39.9	6,206.3	0.8	810,515.9	100.0
2006	356,929.9	42.1	6,539.1	0.8	848,044.6	100.0
2007	403,418.2	44.8	5,417.9	0.6	901,188.6	100.0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단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1984	142,293.7	75.1	52,153.9	27.5	50,168.1	26.5	32,484.4	17.1
1985	151,309.6	74.8	54,416.5	26.9	52,813.4	26.1	33,944.8	16.8
1986	163,795.3	73.2	60,033.0	26.8	58,901.3	26.3	35,255.9	15.7
1987	176,269.6	70.9	70,925.8	28.5	69,556.9	28.0	41,167.8	16.5
1988	191,508.3	69.6	82,689.8	30.0	79,032.1	28.7	46,991.5	17.1
1989	210,459.3	71.6	96,367.1	32.8	91,669.7	31.2	54,898.8	18.7
1990	230,616.9	71.9	115,458.2	36.0	114,989.0	35.9	71,618.8	22.3
1991	249,710.0	71.2	134,135.1	38.2	131,589.2	37.5	81,350.5	23.2
1992	265,432.3	71.5	134,586.5	36.2	132,313.0	35.6	81,463.9	21.9
1993	281,196.7	71.3	140,534.1	35.6	142,536.9	36.2	90,861.5	23.0
1994	302,564.4	70.7	163,198.9	38.1	160,340.6	37.5	95,969.8	22.4
1995	329,755.3	70.6	179,701.3	38.5	181,345.2	38.8	105,065.9	22.5
1996	352,708.0	70.6	198,589.2	39.7	196,550.1	39.3	112,918.2	22.6
1997	363,911.2	69.6	188,104.0	36.0	192,033.8	36.7	115,477.0	22.1
1998	325,361.8	66.8	130,565.6	26.8	147,991.7	30.4	101,196.9	20.8
1999	357,016.3	66.9	162,080.1	30.4	160,336.3	30.1	97,403.8	18.3
2000	382,398.2	66.1	179,413.2	31.0	179,907.7	31.1	96,676.2	16.7
2001	401,191.4	66.8	179,333.8	29.8	179,576.3	29.9	102,437.6	17.0
2002	431,484.2	67.1	189,897.7	29.5	191,464.6	29.8	107,882.8	16.8
2003	430,077.0	64.9	194,578.9	29.4	199,047.9	30.0	116,427.8	17.6
2004	431,962.4	62.2	203,859.1	29.4	203,187.9	29.3	117,729.2	17.0
2005	448,841.2	62.1	208,076.6	28.8	208,054.8	28.8	117,464.1	16.2
2006	470,445.6	61.9	215,956.5	28.4	215,492.0	28.3	117,347.4	15.4
2007	492,677.6	61.7	221,370.9	27.2	224,175.8	28.1	118,754.1	14.9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1984	17,234.7	9.1	449.0	0.2	1,985.8	1.0	30,900.0	16.3
1985	18,114.5	8.9	754.1	0.4	1,603.1	0.8	32,184.2	15.9
1986	22,670.2	10.1	975.1	0.4	1,131.7	0.5	40,815.1	18.2
1987	27,136.0	10.9	1,253.1	0.5	1,368.9	0.6	49,704.7	20.0
1988	30,649.1	11.1	1,391.5	0.5	3,657.6	1.3	55,501.5	20.2
1989	35,037.2	11.9	1,733.7	0.6	4,697.4	1.6	53,296.6	18.1
1990	41,452.2	12.9	1,918.0	0.6	469.2	0.1	55,669.9	17.4
1991	47,803.3	13.6	2,435.4	0.7	2,545.9	0.7	61,834.4	17.6
1992	47,966.6	12.9	2,882.6	0.8	2,273.5	0.6	69,381.3	18.7
1993	48,371.8	12.3	3,303.7	0.8	-2,002.8	-0.5	77,814.0	19.7
1994	60,203.2	14.1	4,167.6	1.0	2,858.3	0.7	90,482.6	21.1
1995	71,226.0	15.2	5,053.3	1.1	-1,643.9	-0.4	112,547.0	24.1
1996	77,759.2	15.6	5,872.8	1.2	2,039.0	0.4	126,238.4	25.3
1997	70,308.3	13.4	6,248.5	1.2	-3,929.8	-0.8	153,539.0	29.4
1998	40,586.1	8.3	6,208.7	1.3	-17,426.1	-3.6	172,965.1	35.5
1999	55,512.9	10.4	7,419.6	1.4	1,743.8	0.3	198,255.7	37.2
2000	74,160.7	12.8	9,070.7	1.6	-494.5	-0.1	236,209.6	40.8
2001	67,488.4	11.2	9,650.3	1.6	-242.5	0.0	229,764.0	38.2
2002	72,556.4	11.3	11,025.4	1.7	-1,566.9	-0.2	260,220.9	40.5
2003	71,688.8	10.8	10,931.3	1.6	-4,469.0	-0.7	300,824.3	45.4
2004	74,431.9	10.7	11,026.8	1.6	671.1	0.1	359,709.5	51.8
2005	78,672.2	10.9	11,918.6	1.6	21.8	0.0	390,443.5	54.0
2006	84,824.3	11.2	13,320.3	1.8	464.5	0.1	436,631.6	57.4
2007	91,296.6	11.4	14,125.1	1.8	-2,804.9	-0.4	489,485.4	61.3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1984	35,906.8	18.9	75.4	0.0	189,516.2	100.0
1985	36,123.5	17.8	621.4	0.3	202,408.0	100.0
1986	42,781.6	19.1	2,039.7	0.9	223,901.5	100.0
1987	51,149.3	20.6	3,013.0	1.2	248,763.9	100.0
1988	58,173.5	21.1	3,709.2	1.3	275,235.3	100.0
1989	68,328.2	23.3	2,003.8	0.7	293,798.5	100.0
1990	77,742.3	24.2	-3,306.3	-1.0	320,696.4	100.0
1991	92,240.1	26.3	-2,619.5	-0.7	350,819.9	100.0
1992	97,204.4	26.2	-762.6	-0.2	371,433.0	100.0
1993	102,992.5	26.1	-2,336.4	-0.6	394,215.8	100.0
1994	124,953.8	29.2	-3,424.0	-0.8	427,868.2	100.0
1995	153,631.2	32.9	-1,273.2	-0.3	467,099.2	100.0
1996	175,634.3	35.1	-2,111.5	-0.4	499,789.8	100.0
1997	181,706.2	34.7	-813.4	-0.2	523,034.7	100.0
1998	142,072.5	29.2	363.5	0.1	487,183.5	100.0
1999	181,564.1	34.0	-2,388.7	-0.4	533,399.3	100.0
2000	217,979.4	37.7	-1,377.1	-0.2	578,664.5	100.0
2001	208,898.7	34.8	-524.6	-0.1	600,865.9	100.0
2002	240,665.1	37.4	1,810.4	0.3	642,748.1	100.0
2003	264,929.7	40.0	2,104.3	0.3	662,654.8	100.0
2004	301,718.5	43.5	183.1	0.0	693,955.5	100.0
2005	323,604.7	44.8	-629.8	-0.1	723,126.8	100.0
2006	360.180.2	47.4	-2,602.2	-0.3	760,251.2	100.0
2007	402,946.1	50.5	-2,530.7	-0.3	798,057.0	100.0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2. 건설투자(명목가격)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십억원
1984	12,601.6	7,142.1	3,411.9	3,730.2	5,459.5
1985	13,569.8	7,181.9	3,544.2	3,637.7	6,387.9
1986	14,157.0	7,991.6	4,136.0	3,855.6	6,165.4
1987	16,966.5	9,755.5	4,666.3	5,089.1	7,211.0
1988	21,200.4	12,973.9	6,247.0	6,726.9	8,226.4
1989	27,103.3	17,064.2	8,102.1	8,962.2	10,039.1
1990	40,897.9	27,229.0	14,864.2	12,364.8	13,668.9
1991	54,067.4	34,609.0	19,824.9	14,784.1	19,458.4
1992	59,035.3	35,708.6	20,424.3	15,284.3	23,326.8
1993	67,518.8	42,492.6	23,645.7	18,846.9	25,026.2
1994	74,766.0	46,270.0	24,872.6	21,397.4	28,495.9
1995	88,257.7	55,925.6	29,280.9	26,644.7	32,332.1
1996	99,882.4	59,439.2	31,506.8	27,932.4	40,443.3
1997	108,921.6	62,588.8	31,914.9	30,673.9	46,332.8
1998	99,972.3	54,038.7	28,987.3	25,051.3	45,933.6
1999	95,567.0	46,906.4	27,117.8	19,788.5	48,660.7
2000	96,676.2	48,599.6	24,983.0	23,616.6	48,076.7
2001	105,905.7	55,544.4	29,177.7	26,366.7	50,361.3
2002	116,451.0	66,537.1	33,882.3	32,654.7	49,913.9
2003	135,990.0	80,720.9	40,206.1	40,514.8	55,269.2
2004	146,598.3	87,624.1	44,645.1	42,979.0	58,974.2
2005	151,441.6	89,799.8	47,262.3	42,537.4	61,641.9
2006	155,624.3	91,677.3	46,832.6	44,844.8	63,947.0
2007	162,852.9	96,693.2	47,587.6	49,105.6	66,159.7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3. 건설투자(실질가격)

	건설투자
		건물 건설				토목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십억원
1984	32,484.4	18,395.9	8,591.3	9,804.6	14,088.5
1985	33,944.8	18,005.6	8,689.7	9,315.9	15,939.2
1986	35,255.9	20,097.9	10,204.9	9,893.0	15,158.0
1987	41,167.8	23,862.1	11,191.5	12,670.6	17,305.7
1988	46,991.5	29,044.7	13,729.7	15,315.0	17,946.9
1989	54,898.8	35,253.3	16,455.1	18,798.1	19,645.5
1990	71,618.8	48,794.7	26,433.9	22,360.8	22,824.1
1991	81,350.5	52,807.9	29,737.9	23,070.0	28,542.6
1992	81,463.9	49,803.5	27,983.4	21,820.2	31,660.3
1993	90,861.5	57,576.8	31,591.7	25,985.1	33,284.7
1994	95,969.8	59,434.5	31,531.8	27,902.7	36,535.3
1995	105,065.9	66,628.7	34,665.2	31,963.5	38,437.2
1996	112,918.2	67,430.0	35,623.0	31,807.1	45,488.2
1997	115,477.0	66,656.1	33,891.8	32,764.2	48,820.9
1998	101,196.9	54,931.9	29,347.0	25,585.0	46,264.9
1999	97,403.8	47,684.3	27,556.1	20,128.2	49,719.4
2000	96,676.2	48,599.6	24,983.0	23,616.6	48,076.7
2001	102,437.6	53,764.5	28,209.9	25,554.6	48,673.1
2002	107,882.8	61,794.3	31,431.1	30,363.2	46,088.5
2003	116,427.8	68,936.5	34,269.3	34,667.2	47,491.4
2004	117,729.2	70,306.9	35,881.6	34,425.4	47,422.3
2005	117,464.1	69,353.8	36,664.4	32,689.3	48,110.3
2006	117,347.4	68,901.0	35,375.9	33,525.1	48,446.4
2007	118.,754.1	70,150.2	34,749.0	35,401.3	48,603.8

자료: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4. 지역내총생산(GDRP)(Ⅰ)

	전국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5	410,130.6	485,493.6	41,360.1	47,706.0	102,171.5	127,110.7	8,731.8	9,907.1
1996	459,379.0	516,296.5	46,752.1	50,793.2	111,402.5	130,859.4	9,449.1	10,078.1
1997	496,993.7	536,326.1	51,935.9	54,188.1	120,000.5	133,742.6	10,021.3	10,267.5
1998	479,823.7	486,246.1	47,038.4	48,412.3	114,622.4	121,450.1	9,152.1	9,248.2
1999	527,603.2	534,692.6	43,912.0	45,257.5	125,055.7	127,750.3	8,796.7	8,885.9
2000	577,970.9	577,970.9	43,773.7	43,773.7	138,492.3	138,492.3	8,383.1	8,383.1
2001	620,905.2	600,932.2	47,718.8	46,529.0	149,887.0	143,087.8	9,232.2	9,008.2
2002	685,946.4	647,259.4	52,156.1	47,109.6	168,143.4	154,503.1	10,242.2	9,141.0
2003	731,626.8	668,502.3	61,420.1	51,158.9	175,502.4	154,943.9	11,861.4	9,830.9
2004	786,362.4	702,088.4	65,445.7	52,598.0	179,402.6	156,224.1	12,808.9	10,264.7
2005	817,811.9	730,121.2	67,828.6	53,506.6	185,091.2	158,304.1	12,191.5	9,589.1
2006	857,444.0	767,887.4	70,337.1	53,885.0	193,108.2	162,474.9	11,633.5	8,903.7
2007	912,176.8	806.,396.6	75,161.3	55,419.0	207,811.5	170,867.3	11,982.7	8,834.6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5	26,141.2	32,500.6	2,551.7	2,982.3	15,782.2	20,364.9	1,397.0	1,641.8
1996	29,024.7	34,107.6	2,856.7	3,149.4	17,526.3	21,488.3	1,580.4	1,758.8
1997	30,429.8	34,022.9	3,050.5	3,244.6	18,992.8	21,598.1	1,703.3	1,835.8
1998	29,575.4	29,716.9	2,712.7	2,813.6	17,621.6	18,535.1	1,524.9	1,579.1
1999	31,994.7	32,100.2	2,427.7	2,517.1	19,228.6	19,521.1	1,613.1	1,652.3
2000	33,839.8	33,839.8	2,507.0	2,507.0	20,776.3	20,776.3	1,666.8	1,666.8
2001	37,658.4	36,091.4	2,950.3	2,861.4	21,720.6	20,808.9	1,725.0	1,674.3
2002	40,193.4	37,884.5	3,159.0	2,871.4	23,438.4	21,683.8	1,972.9	1,793.6
2003	42,928.7	39,579.8	3,682.6	3,055.1	24,507.1	22,120.8	2,145.0	1,782.5
2004	44,983.9	39,856.0	4,123.2	3,303.9	26,046.0	22,342.9	1,992.8	1,599.4
2005	46,287.5	40,815.2	4,224.2	3,325.0	26,729.2	23,000.9	2,157.2	1,695.2
2006	47,983.9	41,839.9	4,028.1	3,082.4	27,928.4	23,595.3	2,439.1	1,863.7
2007	51,169.4	43,894.1	4,099.0	3,023.3	29,528.4	24,759.7	2,799.3	2,065.9

자료: 통계청

14. 지역내총생산(GDRP)(Ⅱ)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5	21,064.2	25,247.4	2,348.6	2,689.6	9,486.2	11,386.9	1,150.6	1,320.5
1996	23,805.8	26,536.9	2,710.6	2,922.4	10,685.7	11,995.8	1,289.0	1,401.8
1997	25,409.7	27,298.4	3,020.6	3,118.7	11,461.6	12,353.7	1,381.9	1,448.4
1998	22,930.0	22,201.6	2,758.3	2,822.1	10,532.6	10,541.3	1,221.8	1,250.0
1999	24,151.4	24,691.4	2,609.7	2,648.4	11,327.6	11,575.9	999.7	1,025.0
2000	26,230.7	26,230.7	2,105.2	2,105.2	12,628.8	12,628.8	1,091.2	1,091.2
2001	29,255.2	27,427.3	1,889.8	1,860.5	13,761.1	13,007.7	1,046.8	1,025.8
2002	33,392.1	29,952.2	2,202.7	2,021.2	14,930.5	14,171.6	1,099.1	1,006.7
2003	34,556.3	30,788.2	2,492.9	2,076.2	15,541.2	14,271.6	1,336.9	1,115.3
2004	36,640.1	31,866.2	2,800.1	2,249.6	16,572.6	14,636.6	1,449.3	1,164.6
2005	37,915.7	33,219.3	3,272.0	2,582.1	17,853.8	15,431.7	1,544.2	1,215.1
2006	41,021.3	34,971.8	3,384.8	2,589.2	19,149.9	16,082.2	1,766.4	1,351.0
2007	44,017.4	36,917.2	4,011.4	2,954.2	20,085.2	16,867.6	1,815.0	1,339.3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5	9,559.5	11,617.8	1,308.9	1,510.0	-	-	-	-
1996	10,671.2	12,312.4	1,443.7	1,563.2	-	-	-	-
1997	11,683.9	12,890.1	1,543.3	1,603.6	-	-	-	-
1998	11,423.2	11,815.3	1,382.0	1,427.0	23,765.6	23,837.9	871.9	900.6
1999	12,087.6	12,619.8	1,272.5	1,321.4	26,482.9	26,473.9	850.4	883.0
2000	13,559.0	13,559.0	1,200.6	1,200.6	28,355.3	28,355.3	948.7	948.7
2001	14,416.1	14,053.5	1,180.6	1,164.8	29,875.9	28,418.9	1,116.2	1,078.7
2002	16,045.6	14,935.4	1,309.3	1,201.2	33,173.7	31,551.9	1,205.2	1,097.1
2003	17,423.9	16,026.4	1,690.1	1,406.4	34,414.2	32,641.5	1,468.9	1,225.9
2004	18,549.8	16,280.9	1,717.1	1,376.0	39,329.4	35,615.6	1,426.4	1,149.0
2005	18,639.4	16,442.4	1,714.7	1,348.5	40,648.3	36,415.2	1,574.8	1,246.9
2006	19,454.8	16,828.2	1,716.1	1,313.2	41,500.5	38,341.8	2,010.2	1,540.6
2007	120,585.2	17,483.4	1,520.4	1,122.1	46,404.8	39,986.6	2,851.3	2,102.8

자료: 통계청

14. 지역내총생산(GDRP)(Ⅲ)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십억원
1995	72,568.9	85,755.7	8,072.4	9,366.6	12,040.0	14,800.7	1,886.9	2,152.1	14,038.2
1996	81,268.7	90,849.4	8,857.3	9,694.0	13,962.2	15,991.6	2,217.4	2,380.1	16,035.6
1997	85,723.5	94,045.2	9,528.8	10,044.8	15,050.8	16,715.1	2,499.6	2,568.4	16,643.6
1998	84,181.7	83,965.8	8,548.5	8,932.5	14,453.4	14,718.3	2,266.7	2,334.6	16,073.7
1999	98,771.4	99,613.4	8,823.6	9,211.5	15,386.1	15,391.4	1,873.2	1,941.2	18,071.6
2000	111,793.5	111,793.5	9,661.7	9,661.7	16,462.2	16,462.2	1,892.3	1,892.3	19,521.4
2001	120,231.3	117,654.6	10,525.6	10,246.4	17,112.8	16,391.1	1,942.9	1,907.0	20,044.4
2002	132,712.6	130,221.0	11,631.4	10,456.9	18,609.3	17,216.5	2,229.2	2,010.6	21,499.6
2003	142,170.1	133,648.7	13,105.2	10,882.2	20,637.1	18,449.2	2,986.1	2,502.7	23,038.8
2004	156,219.0	146,734.1	14,130.3	11,330.7	21,676.1	18,634.8	2,938.5	2,371.4	25,418.6
2005	163,982.7	158,694.3	15,099.3	11,889.6	22,381.3	18,888.7	2,915.2	2,305.2	25,460.5
2006	175,162.5	172,648.3	15,578.4	11,929.4	23,540.0	19,729.0	3,190.8	2,446.8	27,495.4
2007	182,831.7	182,982.9	16,274.7	12,001.9	25,259.5	20,595.3	3,410.2	2,513.2	28,594.3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5	15,153.9	1,442.6	1,658.1	17,330.2	20,941.6	2,496.9	2,886.1	14,112.2	16,819.5
1996	16,755.2	1,690.8	1,825.1	20,461.6	23,982.0	2,913.2	3,166.1	16,267.7	18,053.8
1997	17,828.2	1,890.2	1,959.9	23,286.3	25,870.6	3,270.8	3,410.5	17,536.5	19,105.4
1998	15,771.2	1,690.6	1,739.8	22,790.1	23,504.3	3,044.2	3,138.5	16,360.9	16,441.8
1999	18,010.1	1,503.1	1,551.8	25,915.1	26,834.7	2,498.0	2,583.4	17,435.4	18,099.9
2000	19,521.4	1,618.7	1,618.7	28,962.8	28,962.8	2,455.1	2,455.1	18,977.8	18,977.8
2001	19,531.2	1,680.2	1,642.6	30,531.6	29,787.6	2,675.7	2,603.9	19,996.6	19,298.1
2002	21,042.7	1,653.2	1,508.7	34,394.7	32,430.4	2,577.1	2,337.8	21,279.2	19,909.6
2003	21,817.7	1,920.2	1,605.7	38,893.3	34,877.8	3,421.8	2,859.9	22,382.3	20,918.9
2004	23,690.1	1,927.5	1,553.7	43,235.8	38,074.4	4,103.8	3,304.1	24,095.6	22,018.5
2005	23,900.1	2,337.9	1,846.4	47,514.7	41,403.4	4,600.5	3,633.5	24,777.5	22,565.0
2006	25,286.0	2,655.7	2,034.8	51,075.3	45,314.1	4,841.8	3,712.1	26,297.4	23,912.7
2007	26,384.3	2,871.1	2,115.4	54,449.0	48,215.2	4,965.9	3,660.7	28,001.0	24,605.9

자료: 통계청

14. 지역내총생산(GDRP)(Ⅳ)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십억원
1995	1,683.5	1,944.3	20,908.9	23,929.5	2,638.0	3,011.5	25,931.3	29,586.0	2,506.6
1996	1,968.1	2,142.1	23,408.3	25,900.5	3,120.4	3,357.8	28,958.1	32,063.8	2,935.8
1997	2,191.7	2,291.7	26,152.2	27,858.1	3,555.6	3,659.0	33,570.0	34,022.1	3,297.5
1998	1,969.3	2,027.1	25,487.7	25,294.4	3,290.0	3,370.1	31,890.6	30,853.0	2,985.8
1999	1,814.1	1,881.4	26,254.7	26,078.6	2,417.3	2,504.2	34,623.2	35,124.9	3,005.9
2000	1,834.8	1,834.8	26,907.6	26,907.6	2,226.2	2,226.2	38,445.7	38,445.7	2,888.0
2001	2,011.4	1,960.8	28,298.7	27,621.8	2,596.0	2,530.6	40,678.0	40,976.7	3,394.1
2002	1,954.1	1,775.6	32,171.5	28,613.5	2,905.8	2,629.8	44,021.5	44,073.9	3,714.6
2003	2,310.4	1,935.3	34,606.4	29,400.6	3,208.9	2,692.1	49,578.5	47,305.3	4,544.3
2004	2,172.3	1,752.8	38,176.9	30,751.1	3,491.5	2,822.7	56,466.1	51,353.5	4,614.0
2005	2,421.2	1,916.4	40,872.8	31,675.8	3,721.7	2,955.2	57,748.3	53,902.3	4,468.5
2006	2,787.3	2,138.2	41,006.5	32,496.5	3,817.9	2,932.7	57,445.6	57,099.1	4,717.6
2007	2,794.2	2,061.3	43,092.4	33,400.8	4,524.0	3,335.4	59,115.5	59,794.3	4,627.5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건설업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5	2,927.0	44,799.2	45,360.7	2,717.7	3,211.8	4,196.9	4,917.7	426.7	497.1
1996	3,229.9	51,368.8	50,234.0	3,221.1	3,581.5	4,531.8	5,165.8	498.4	542.8
1997	3,490.2	56,211.6	53,650.7	4,423.8	4,662.1	4,840.9	5,325.0	557.1	583.0
1998	3,083.9	33,507.2	32,869.4	3,120.8	3,224.4	4,607.6	4,729.7	498.8	520.5
1999	3,113.0	35,922.4	35,921.7	2,876.7	2,985.3	4,895.1	4,885.3	530.4	552.5
2000	2,888.0	37,728.4	37,728.4	2,700.6	2,700.6	5,289.5	5,289.5	593.6	593.6
2001	3,298.8	41,846.3	41,083.9	3,130.3	3,060.2	5,591.2	5,691.7	621.7	605.0
2002	3,370.3	45,639.3	43,066.3	3,638.3	3,287.8	6,301.7	6,003.0	662.0	599.8
2003	3,809.6	48,660.9	45,518.0	4,445.6	3,710.4	6,785.5	6,193.8	799.6	668.5
2004	3,725.5	52,206.8	47,723.7	4,873.3	3,923.5	7,343.1	6,276.8	876.9	706.2
2005	3,540.8	54,254.0	48,961.4	4,746.6	3,753.6	7,663.9	6,501.2	839.2	664.1
2006	3,622.4	57,708.5	50,693.6	4,945.3	3,791.2	7,565.8	6,574.4	824.1	633.7
2007	3,413.3	63,161.8	52,693.1	5,746.4	4,235.8	8,069.6	6,949.1	868.0	639.8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전국)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96,614.5	97,591.4	26,233.1	26,480.4	24,045.9	24,238.1	42,334.8	42,826.0	4,000.6	4,047.0
2000	97,494.3	97,494.3	23,602.8	23,602.8	27,409.3	27,409.3	42,484.4	42,484.4	3,997.8	3,997.8
2001	108,216.4	106,891.0	27,541.7	27,179.7	30,748.3	30,513.2	45,021.2	44,364.5	4,905.2	4,833.6
2002	122,668.6	116,708.2	31,350.6	29,775.7	37,927.6	36,302.5	48,586.9	46,074.8	4,803.5	4,555.2
2003	140,809.9	123,072.3	37,563.4	32,627.1	45,228.7	39,512.6	52,534.2	46,118.7	5,483.6	4,814.0
2004	151,709.8	124,397.3	42,501.9	34,730.3	47,936.0	39,357.1	55,405.0	45,492.6	5,866.9	4,817.2
2005	157569.7	123,733.3	45,258.9	34,881.6	49,197.9	38,285.7	57,558.9	45,721.5	5,554.1	4,844.4
2006	161,944.4	123,526.7	44,527.1	33,630.7	52,147.5	39,067.6	58,840.0	45,826.5	6,429.8	5,001.8
2007	172,830.4	127,292.8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서울)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19,175.2	19,359.0	7,691.2	7,763.7	6,072.7	6,121.2	5,153.9	5,213.7	257.3	260.3
2000	18,925.3	18,925.3	6,845.6	6,845.6	6,213.5	6,213.5	5,596.3	5,596.3	269.9	269.9
2001	21,289.7	21,038.3	8,136.0	8,029.0	6,822.5	6,770.3	5,870.2	5,784.6	461.1	454.4
2002	25,359.1	24,133.9	10,120.5	9,612.2	8,020.7	7,677.0	6,722.4	6,374.8	495.5	469.9
2003	28,685.4	25,037.1	11,019.6	9,571.5	10,041.6	8,772.5	7,084.2	6,219.0	540.0	474.0
2004	30,452.9	24,961.3	10,809.1	8,832.6	11,613.6	9,535.2	7,412.6	6,086.4	617.6	507.1
2005	29,278.4	228,87.1	10,721.3	8,263	104,86.7	8,160.7	7,394.6	5,873.9	675.9	589.5
2006	28,176.9	21,392.4	9,513.1	7,185.1	11,065.6	8,290.1	7,006.1	5,456.6	592.1	460.6
2007	29,015.2	21,313.3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부산)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5,188.1	5,239.7	1,601.4	1,616.5	1,408.1	1,419.4	2,112.1	2,136.6	66.5	67.2
2000	5,395.3	5,395.3	1,356.5	1,356.5	1,669.9	1,669.9	2,291.7	2,291.7	77.1	77.1
2001	6,498.9	6,421.5	1,705.8	1,683.4	2,150.7	2,134.3	2,522.9	2,486.1	119.5	117.7
2002	7,328.5	6,973.7	2,026.8	1,925.0	2,388.1	2,285.7	2,758.8	2,616.1	154.8	146.8
2003	8,610.4	7,517.3	3,238.8	2,813.2	2,694.1	2,353.6	2,550.7	2,239.2	126.8	111.3
2004	9,630.4	7,891.5	4,016.7	3,282.2	2.600.7	2,135.3	2,861.1	2,349.2	151.9	124.7
2005	9,952.4	7,786.0	3,963.2	3,054.5	2,562.5	1,994.2	3,229.2	2,565.1	197.5	172.3
2006	9,173.3	6,981.9	3,368.2	2,543.9	2,802.3	2,099.4	2,782.8	2,167.4	220.1	171.2
2007	9,227.8	6,788.9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대구)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3,383.9	3,417.3	1,128.9	1,139.5	916.6	924.0	1,249.5	1,264.0	88.8	89.9
2000	3,448.9	3,448.9	579.5	579.5	1,266.9	1,266.9	1,533.6	1,533.6	68.8	68.8
2001	3,615.8	3,572.6	699.3	690.1	1,230.7	1,221.3	1,601.1	1,577.8	84.7	83.5
2002	4,463.2	4,246.7	1,377.4	1,308.3	1,379.4	1,320.3	1,615.6	1,532.0	90.8	86.1
2003	4,892.2	4,272.7	1,705.6	1,481.5	1,460.9	1,276.3	1,625.4	1,426.9	100.3	88.0
2004	4,489.2	3,679.2	1,723.1	1,408.1	1,258.0	1,032.9	1,390.1	1,141.4	117.9	96.8
2005	5,064.8	3,951.4	2,459.7	1,895.7	1,239.5	964.6	1,250.3	993.2	115.4	100.6
2006	5,549.5	4,215.8	2,839.8	2,144.9	1,324.5	992.3	1,233.8	960.9	151.3	117.7
2007	6,379.8	4,677.2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인천)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5,652.3	5,710.2	781.8	789.2	1,650.6	1,663.8	3,086.1	3,121.9	133.8	135.4
2000	4,613.9	4,613.9	523.1	523.1	1,652.9	1,652.9	2,251.7	2,251.7	186.2	186.2
2001	4,212.2	4,162.7	646.2	637.7	1,584.8	1,572.7	1,792.5	1,766.3	188.7	185.9
2002	5,127.6	4,881.0	1,078.1	1,024.0	1,908.6	1,826.8	1,951.8	1,850.9	189.1	179.3
2003	5,749.2	5,024.1	1,635.8	1,420.9	1,832.4	1,600.8	2,060.6	1,809.0	220.4	193.4
2004	6,566.1	5,382.8	2,149.2	1,756.2	1,894.2	1,555.2	2,322.9	1,907.3	199.8	164.0
2005	7,644.9	6,002.5	2,373.0	1,828.9	2,048.8	1,594.4	2,979.8	2,367.0	243.3	212.2
2006	8,060.0	6,162.2	2,573.7	1,943.9	1,827.8	1,369.3	3,239.8	2,523.3	418.7	325.7
2007	9,688.1	7,134.9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광주)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2,118.7	2,139.8	784.9	792.3	490.1	494.0	808.7	818.1	35.1	35.5
2000	2,245.3	2,245.3	670.1	670.1	784.1	784.1	755.3	755.3	35.8	35.8
2001	2,159.9	2,134.8	577.8	570.2	801.5	795.3	734.2	723.5	46.4	45.7
2002	2,294.7	2,185.6	491.2	466.5	998.9	956.1	771.7	731.8	32.8	31.1
2003	2,779.6	2,429.1	624.4	542.4	1,220.1	1,065.9	896.8	787.2	38.3	33.6
2004	3,111.2	2,550.8	940.3	768.3	1,058.7	869.3	1,039.8	853.8	72.4	59.5
2005	3,415.4	2,669.8	1,379.8	1,063.4	1,081.0	841.2	866.5	688.3	88.1	76.8
2006	3,838.2	2,917.1	1,582.6	1,195.3	1,176.9	881.7	970.4	755.8	108.3	84.3
2007	3,938.3	2,892.7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대전)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2,765.6	2,792.8	885.5	893.8	818.2	824.7	1,001.8	1,013.4	60.2	60.9
2000	2,533.5	2,533.5	620.8	620.8	900.1	900.1	954.7	954.7	57.9	57.9
2001	2,551.9	2,522.4	572.9	565.4	980.8	973.3	941.9	928.2	56.3	55.5
2002	2,966.5	2,824.2	629.6	598.0	1,150.3	1,101.0	1,118.2	1,060.3	68.5	64.9
2003	3,795.8	3,315.7	1,070.3	929.6	1,554.1	1,357.6	1,105.9	970.9	65.5	57.5
2004	3,962.9	3,247.6	1,589.0	1,298.4	1,267.6	1,040.8	1,020.4	837.9	85.8	70.5
2005	3,950.7	3,086.7	1,647.3	1,269.6	1,245.4	969.2	960.3	762.8	97.6	85.2
2006	3,830.5	2,909.7	1,460.4	1,103.1	1,319.4	988.5	960.4	748.0	90.2	70.2
2007	3,319.3	2,438.0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울산)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2000	1,908.5	1,908.5	227.5	227.5	725.4	725.4	892.7	892.7	62.9	62.9
2001	2,359.8	2,332.0	339.3	334.9	873.8	867.1	1,048.9	1,033.6	97.8	96.3
2002	2,673.2	2,542.8	485.9	461.5	804.2	769.7	1,317.7	1,249.6	65.4	62.0
2003	3,264.5	2,854.5	779.5	677.0	959.6	838.4	1,459.1	1,281.0	66.3	58.2
2004	3,219.7	2,640.5	788.4	644.3	860.7	706.7	1,484.9	1,219.0	85.7	70.4
2005	3,492.6	2,750.5	700.3	539.8	964.2	750.3	1,721.6	1,367.5	106.5	92.9
2006	4,475.8	3,422.6	1,141.0	861.7	1,225.3	917.9	1,985.3	1,546.2	124.2	96.7
2007	6,385.5	4,711.1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경기)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20,965.8	21,172.9	8,234.1	8,311.7	5,052.2	5,092.6	6,966.0	7,046.8	713.5	721.8
2000	23,530.6	23,530.6	9,170.8	9,170.8	6,188.6	6,188.6	7,274.8	7,274.8	896.3	896.3
2001	25,923.6	25,608.7	10,123.2	9,990.2	7,008.9	6,955.3	7,713.2	7,600.7	1,078.3	1,062.6
2002	29,321.6	27,909.7	10,340.7	9,821.3	10,046.1	9,615.6	7,942.1	7,531.5	992.7	941.3
2003	32,307.5	28,209.8	10,909.2	9,475.6	11,933.0	10,424.9	8,416.3	7,388.5	1,049.0	920.9
2004	34,806.0	28,531.2	11,921.0	9,741.2	12,592.9	10,339.2	9.234.7	7,582.6	1,057.4	868.3
2005	36,942.6	28,928.4	11,555.7	8,906.2	13,923.8	10,835.5	10,421.4	8,278.2	1,041.6	908.5
2006	37,380.6	28,422.4	10,867.2	8,207.9	13,953.8	10,453.8	11,304.9	8,804.6	1,254.7	976.1
2007	38,962.9	28,666.6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강원)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4,026.6	4,069.6	572.4	577.8	690.1	695.6	2,599.1	2,629.3	165.1	167.0
2000	4,068.7	4,068.7	520.7	520.7	698.4	698.4	2,632.3	2,632.3	217.3	217.3
2001	4,198.6	4,144.5	429.9	424.2	943.9	936.7	2,581.4	2,543.7	243.4	239.8
2002	4,845.1	4,606.7	385.8	366.4	1,307.6	1,251.6	2,916.0	2,765.2	235.7	223.5
2003	6,191.5	5,425.1	516.3	448.5	1,278.5	1,116.9	4,041.3	3,547.8	355.3	311.9
2004	6,393.9	5,246.6	830.3	678.5	1,411.0	1,158.4	3,787.5	3,109.9	365.1	299.8
2005	6,463.2	5,097.0	1,390.7	1,071.8	1,449.4	1,127.9	3,375.7	2,681.5	247.4	215.8
2006	6,969.8	5,337.3	1,400.7	1,057.9	1,947.3	1,458.9	3,296.1	2,567.1	325.7	253.4
2007	7,399.4	5,466.1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충북)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3,214.8	3,248.9	477.7	482.2	604.3	609.1	1,957.2	1,979.9	175.6	159.5
2000	3,398.8	3,398.8	262.4	262.4	897.6	897.6	2,102.9	2,102.9	135.9	177.6
2001	3,626.6	3,580.2	399.3	394.0	852.4	845.9	2,181.7	2,149.8	193.2	135.9
2002	3,630.1	3,451.8	500.3	475.2	979.3	937.3	1,938.1	1,837.9	212.4	190.4
2003	4,079.6	3,570.3	644.5	559.8	1,191.4	1,040.8	1,995.9	1,752.1	247.8	201.4
2004	4,212.4	3,455.8	720.9	589.1	1,294.0	1,062.4	1,948.2	1,599.6	249.3	217.6
2005	5,172.4	4,072.2	1,282.7	988.6	1,448.5	1,127.2	2,220.4	1,763.8	220.9	204.7
2006	5,846.0	4,464.1	1,548.2	1,169.3	1,764.5	1,321.9	2,284.6	1,779.3	248.7	193.5
2007	6,336.1	4,667.3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충남)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5,350.4	5,406.9	613.5	619.3	1,159.6	1,168.8	3,217.4	3,254.7	359.9	364.1
2000	5,241.9	5,241.9	358.5	358.5	1,284.4	1,284.4	3,292.3	3,292.3	306.7	306.7
2001	5,800.7	5,728.0	439.1	433.3	1,624.9	1,612.5	3,304.4	3,256.2	432.3	426.0
2002	5,717.3	5,437.3	589.5	559.9	1,668.0	1,596.6	3,094.5	2,934.5	365.3	346.4
2003	7,466.5	6,533.1	1,158.7	1,006.5	2,528.7	2,209.1	3,391.8	2,977.6	387.2	339.9
2004	9,374.1	7,690.1	1,736.5	1,419.0	3,125.1	2,565.8	4,112.8	3,377.0	399.6	328.1
2005	10,466.0	8,237.8	2,284.8	1,760.9	3,239.6	2,521.0	4,550.0	3,614.2	391.7	341.7
2006	11,008.4	8,421.6	2,222.5	1,678.6	3,349.7	2,509.5	4,981.2	3,879.5	455.0	353.9
2007	11,284.4	8,327.7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전북)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3,906.4	3,947.5	709.3	716.0	750.1	756.1	1,933.0	1,955.4	514.0	519.9
2000	3,923.1	3,923.1	396.5	396.5	807.2	807.2	2,243.5	2,243.5	475.9	475.9
2001	4,404.1	4,347.2	617.3	609.2	921.1	914.1	2,331.5	2,297.5	534.2	526.4
2002	4,303.0	4,089.8	463.6	440.3	970.5	928.9	2,254.5	2,137.9	614.4	582.6
2003	4,886.9	4,279.8	516.8	448.9	1,305.1	1,140.2	2,420.8	2,125.2	644.2	565.6
2004	4,687.4	3,845.9	723.7	591.3	1,179.6	968.5	2,356.0	1,934.5	428.2	351.6
2005	5,257.2	4,168.0	1,061.8	818.3	1,229.3	956.6	2,492.2	1,979.7	474.0	413.4
2006	6,087.6	4,671.9	1,186.0	895.8	1,376.1	1,030.9	2,842.8	2,214.1	682.8	531.1
2007	6,114.4	4,518.2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전남)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5,228.2	5,284.7	385.2	388.9	916.5	923.9	3,409.5	3,449.0	517.0	523.0
2000	4,875.3	4,875.3	483.3	483.3	777.5	777.5	3,142.0	3,142.0	472.4	472.4
2001	5,785.9	5,708.7	593.0	585.2	923.5	916.5	3,743.5	3,688.9	525.8	518.2
2002	6,624.4	6,293.1	579.5	550.4	1,170.5	1,120.4	4,320.5	4,097.1	553.9	525.2
2003	7,003.3	6,137.6	560.0	486.4	1,229.6	1,074.2	4,603.7	4,041.5	610.0	535.5
2004	7,762.5	6,371.0	678.2	554.2	1,469.9	1,206.8	5,066.4	4,160.0	548.0	450.0
2005	8,265.1	6,561.5	719.6	554.6	1,695.0	1,319.0	5,329.2	4,233.2	521.4	454.8
2006	8,472.9	6,524.6	951.7	718.8	1,735.3	1,300.1	5,200.4	4,050.2	585.5	455.5
2007	10,102.4	7,481.9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경북)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8	6,534.1	6,603.0	895.3	903.7	1,384.6	1,395.6	3,795.0	3,839.0	459.3	464.6
1999	6,236.7	6,236.7	498.2	498.2	1,756.6	1,756.6	3,634.9	3,634.9	347.0	347.0
2000	7,444.8	7,350.7	661.3	652.6	1,963.5	1,948.5	4,401.0	4,336.8	418.9	412.7
2001	8,290.0	7,881.5	533.3	506.6	2,182.8	2,089.2	5,203.7	4,934.6	370.2	351.0
2002	9,672.5	8,471.9	782.8	679.9	2,833.5	2,475.4	5,577.4	4,896.3	478.8	420.3
2003	10,124.0	8,308.9	924.2	755.2	3,033.0	2,490.2	5,551.1	4,558.0	615.8	505.6
2004	9,700.3	7,665.9	1,011.5	779.5	3,200.0	2,490.2	5,026.2	3,992.6	462.7	403.5
2005	10,275.9	7,871.6	1,128.7	852.5	3,527.6	2,642.8	5,103.0	3,974.4	516.7	402.0
2007	9,954.9	7,350.4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경남)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9	6,254.1	6,320.0	1,112.3	1,122.8	1,180.7	1,190.2	3,586.1	3,627.7	375.0	379.3
2000	5,903.3	5,903.3	800.3	800.3	1,446.2	1,446.2	3,311.8	3,311.8	344.9	344.9
2001	6,964.7	6,876.0	1,336.9	1,319.3	1,578.6	1,566.6	3,677.9	3,624.3	371.3	365.9
2002	8,252.0	7,848.5	1,573.0	1,494.0	2,352.9	2,252.1	4,004.1	3,797.1	322.0	305.4
2003	9,656.7	8,446.7	2,106.6	1,829.7	2,602.5	2,273.6	4,447.2	3,904.1	500.4	439.3
2004	10,931.9	8,965.7	2,587.2	2,114.1	2,575.1	2,114.3	4,967.6	4,078.8	802.1	658.6
2005	10,638.3	8,395.4	2,384.6	1,837.9	2,732.2	2,126.2	4,938.6	3,922.9	582.8	508.4
2006	11,004.8	8,417.7	2,585.7	1,953.0	3,095.7	2,319.2	4,802.7	3,740.5	520.6	405.0
2007	12,775.6	9,421.0	-	-	-	-	-	-	-	-

자료: 통계청

15.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제주)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타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당해년 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십억원
1997	1,133.1	1,188.8	107.3	112.7	458.6	478.5	526.2	554.5	40.9	43.1
1998	1,037.0	1,029.5	100.0	99.0	374.7	370.7	525.9	523.6	36.4	36.2
1999	1,108.4	1,119.7	103.7	104.6	359.0	361.9	618.7	625.9	27.0	27.3
2000	1,245.5	1,245.5	288.9	288.9	339.8	339.8	574.1	574.1	42.6	42.6
2001	1,379.1	1,362.7	264.4	260.9	486.5	482.8	574.9	566.5	53.3	52.5
2002	1,472.3	1,401.8	175.2	166.4	599.7	574.0	657.3	623.3	40.1	38.0
2003	1,768.3	1,547.2	294.4	255.7	563.5	492.3	857.2	752.5	53.3	46.8
2004	1,985.1	1,628.5	364.2	297.6	701.9	576.3	848.8	697.0	70.3	57.7
2005	1,865.4	1,470.4	323.0	248.9	652.2	507.5	802.9	637.8	87.3	76.1
2006	1,794.1	1,374.0	157.6	119.1	655.6	491.2	845.7	658.7	135.0	105.1
2007	1,946.5	1,437.5	-	-	-	-	-	-	-	-

자료: 통계청

16. 물가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05=100
가중치	1000	1000.0	1000.0	0.42	52.71		50.17	2.54	53.13	50.59	2.54
1983	59.3	59.3	56.9	26.5	48.1		48.4	41.5	47.7	47.9	41.5
1984	59.8	59.8	57.8	29.9	48.7		49	43.1	48.5	48.7	43.1
1985	60.3	60.3	58.6	30.4	48.9		49	45	48.7	48.8	45
1986	59.4	59.4	56.7	33.6	48.9		48.9	50.2	48.8	48.7	50.2
1987	60.0	59.7	57.8	38	49.6		49.5	51.7	49.5	49.4	51.7
1988	61.3	61.3	59.8	38	52.5		52.3	58.5	52.4	52.1	58.5
1989	62.2	62.2	60.1	40.8	53.7		53.5	59.7	53.6	53.4	59.7
1990	64.8	64.8	61.9	51.1	56.5		56.4	59.5	56.5	56.4	59.5
1991	67.9	67.9	64.6	65.5	61.1		61.1	62.1	61.1	61.1	62.1
1992	69.4	69.4	66.2	65.3	62.7		62.7	64.8	62.8	62.7	64.8
1993	70.4	70.4	67.1	63.3	63.2		63.2	65.3	63.3	63.2	65.3
1994	72.3	72.3	68.9	65.8	62.4		62.4	65.2	62.5	62.4	65.2
1995	75.7	75.7	72.5	67.2	65.4		65.2	70	65.4	65.2	70
1996	78.2	78.2	73.9	66.5	67.1		66.8	73.3	67.1	66.8	73.3
1997	81.2	81.2	77.6	66.5	69.3		68.9	80.1	69.4	68.8	80.1
1998	91.1	91.1	93	68.5	82		80.3	113.6	81.9	80.2	113.6
1999	89.2	89.2	87.6	67.3	77.6		76.8	95.2	77.6	76.6	95.2
2000	91	91	90.6	68.6	77.2		76.7	87	77.1	76.6	87
2001	90.6	90.6	90.7	71.2	79		78.2	97.7	79	78.1	97.7
2002	90.3	90.3	88.3	81.5	81		80.4	95.3	81	80.4	95.3
2003	92.3	92.3	90.1	82.4	85.2		85	90.4	85.2	84.9	90.4
2004	97.9	97.9	97.5	91.9	96.8		96.6	101.2	96.7	96.5	101.2
200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6	100.9	100.9	100.6	94.2	101.7		102.4	95.1	101.6	102.3	95.1
2007	102.3	102.3	102.7	104.2	105.2		105.9	98.3	105.1	105.8	98.3

자료: 통계청

17.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2	36,963	22,921	22,169	752	14,042	62.0	3.3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3.6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3.7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자료 : 통계청

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18. 산업별취업자

	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2	22,169	2,069	4,259	4,241	1,746
2003	22,139	1,950	4,222	4,205	1,816
2004	22,557	1,825	4,306	4,290	1,820
2005	22,856	1,815	4,251	4,234	1,814
2006	23,151	1,785	4,185	4,167	1,835
2007	24,216	1,726	4,137	4,119	1,850

자료 : 통계청

19. 주택현황

	주택보유수	건설호수			주택 보급율	주택투자／GDP1)	천명당 주택건설호수
			공공	민간
	천호				％		호
1984	6,061	222	114	108	70.1	4.87	5.5
1985	6,104	227	132	95	69.8	4.61	5.6
1986	6,303	288	153	135	69.7	4.86	7.0
1987	6,450	244	167	78	69.2	4.79	5.9
1988	6,670	412	211	202	69.4	5.30	7.6
1989	7,032	462	162	300	70.9	5.96	10.9
1990	7,357	750	269	481	72.4	8.76	17.5
1991	7,853	613	164	449	74.2	8.88	14.2
1992	8,631	575	195	380	76.0	7.81	13.2
1993	8,798	695	227	468	79.1	8.23	15.8
1994	9,133	623	258	365	83.5	7.47	14.0
1995	9,570	619	228	391	86.0	7.42	13.8
1996	10,113	592	232	360	89.2	7.13	13.0
1997	1,0627	596	219	377	92.0	6.48	13.0
1998	10,867	306	131	175	92.4	6.02	6.6
1999	11,181	405	151	254	93.3	5.17	8.6
2000	11,472	433	140	293	96.2	4.32	9.2
2001	11,892	530	128	402	98.3	4.69	11.2
2002	12,358	667	124	543	100.6	4.89	14.0
2003	12,669	585	121	464	101.2	5.17	12.2
2004	12,988	464	124	340	102.2	5.17	9.6
2005	13,223	464	141	323	105.9	5.17	9.6
2006	13,223	470	144	326	105.9	4.7	-
2007	-	556	157	399	108.1	-	-

자료 : 국토해양부

1)1995년~2006년 자료는 2000기준년가격 GDP로 계산된 수치이고, 1995년 이전 자료는 1995기준년가격 GDP로 계산된 수치임

20. 건설업 시중노임(Ⅰ)

	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원
1998. 5	71,458	34,098	65,381	61,569	66,944	58,379	63,605	49,659
1998. 9	70,179	33,755	62,603	59,451	65,147	58,512	60,596	48,674
1999. 5	70,730	33,323	62,381	58,995	64,665	56,120	61,529	48,996
1999. 9	71,137	34,360	61,483	54,467	63,607	57,968	62,281	50,160
2000. 5	72,400	37,052	63,219	58,263	66,745	56,969	64,308	51,490
2000. 9	72,485	37,483	64,943	59,187	68,758	57,592	63,355	52,232
2001. 5	73,559	38,932	67,648	62,196	70,167	61,286	67,489	52,788
2001. 9	75,874	40,922	71,251	67,451	73,192	66,461	68,884	55,970
2002. 5	82,197	45,031	79,997	78,939	84,113	74,460	77,157	62,902
2002. 9	88,600	50,683	91,573	89,051	93,853	83,651	90,048	65,734
2003. 5	90,037	52,483	92,041	87,975	96,310	83,302	87,613	67,141
2003. 9	91,649	52,374	92,242	87,223	93,842	85,904	88,153	66,051
2004. 5	92,790	52,565	92,709	89,016	95,566	85,568	90,529	66,586
2004. 9	92,951	52,585	92,862	88,863	95,897	85,554	90,480	66,422
2005. 5	93,325	53,090	93,642	86,978	97,761	84,806	88,759	67,570
2005. 9	96,343	55,252	91,893	86,731	97,389	83,710	89,575	70,264
2006. 5	98,155	56,822	92,808	86,273	98,887	83,561	91,208	72,914
2006. 9	99,802	57,820	92,614	88,300	99,590	87,613	93,109	74,230
2007. 5	102,294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05,424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자료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0. 건설업 시중노임(Ⅱ)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원
1998. 5	52,004	65,713	51,640	54,191	69,324	52,855	60,706	55,640
1998. 9	48,833	62,310	50,866	57,364	66,531	53,715	58,994	52,915
1999. 5	47,788	63,888	49,182	55,210	66,225	55,024	59,268	53,130
1999. 9	47,537	60,176	49,062	57,379	66,149	56,517	56,533	53,370
2000. 5	49,542	61,692	48,704	56,204	67,640	56,369	56,154	56,361
2000. 9	51,272	63,257	50,753	56,993	68,645	55,245	57,740	57,502
2001. 5	54,533	66,753	52,636	58,657	71,272	57,633	61,694	57,454
2001. 9	60,590	69,086	56,597	63,904	75,140	56,603	67,477	59,780
2002. 5	64,676	78,068	57,461	64,905	80,461	60,505	81,170	70,380
2002. 9	76,823	86,872	69,668	69,109	93,650	81,246	97,463	79,956
2003. 5	73,514	89,931	66,538	69,514	97,513	79,113	100,870	77,382
2003. 9	73,508	87,481	70,788	69,773	97,360	78,015	98,192	82,782
2004. 5	74,921	88,581	70,655	70,132	95,541	77,604	95,268	81,436
2004. 9	75,046	88,571	70,360	70,235	95,622	77,606	95,194	81,720
2005. 5	76,209	90,370	69,892	71,300	97,356	76,364	97,014	82,503
2004. 9	76,528	90,046	71,223	75,504	98,529	77,953	97,355	84,343
2006. 5	76,816	92,518	69,384	76,122	101,854	78,468	97,148	83,825
2006. 9	78,893	96,578	72,274	80,125	103,867	80,166	97,883	88,603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자료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1. 건설업 경영지표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자기자본 경상이익율
	%
1995	26.2	18.1	25.1	13.7	112.1	441.2	18.5	5.9	0.7	2.7
1996	38.4	19.3	15.3	8.3	108.9	476.3	17.4	4.8	0.1	0.4
1997	16.2	5.1	19.2	2.7	105.3	569.3	14.9	4.2	-1.0	-5.6
1998	1.3	-15.6	4.1	29.6	110.3	437.7	18.6	2.8	-3.1	-14.3
1999	-4.8	-1.7	-11.0	-32.2	106.0	605.9	14.2	-1.8	-11.1	-71.2
2000	-10.1	13.2	-14.3	54.4	116.2	291.7	25.5	4.0	-0.9	-3.2
2001	4.3	13.2	-4.8	16.0	125.4	221.7	31.1	4.4	0.2	0.8
2002	9.7	-0.2	-10.8	5.5	131.1	171.9	36.8	4.5	2.3	7.5
2003	-4.2	21.1	10.0	17.0	133.7	155.5	39.1	5.6	4.8	12.7
2004	9.7	11.7	10.1	12.8	136.3	149.4	40.1	5.5	5.6	14.6
2005	5.4	3.0	10.7	11.3	141.1	151.4	39.8	5.9	5.9	14.8
2006	8.1	7.9	13.0	12.9	141.3	153.6	39.4	5.8	6.1	14.5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1995	99.1	87.4	7.0	0.8	4.1	7.6	27.2	20.2	116.2
1996	99.9	89.1	6.1	0.9	5.2	9.5	25.6	19.1	107.8
1997	100.8	89.8	6.3	0.9	5.9	10.6	20.7	18.6	98.1
1998	103.1	91.2	7.9	0.9	4.6	9.3	21.6	18.9	102.5
1999	113.7	90.6	7.4	0.9	6.4	6.9	5.6	5.1	22.8
2000	102.7	89.5	4.1	1.0	3.8	6.5	12.8	12.2	52.1
2001	98.6	89.3	3.2	1.1	3.4	6.3	11.3	11.9	51.3
2002	97.2	89.6	2.0	1.2	3.3	6.6	12.5	15.0	68.0
2003	95.4	87.4	1.7	1.0	2.7	6.3	16.8	17.6	87.8
2004	94.7	87.9	1.4	1.0	2.6	6.8	16.2	16.9	88.6
2005	94.2	87.1	1.3	1.0	2.5	6.9	15.7	15.6	86.6
2006	94.2	86.9	1.3	0.9	2.4	7.0	15.8	14.7	89.6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부록 8    통 계 ②

1. 국토계획

2. 토지이용

3. 도시계획

4. 주택 및 건축물

5. 도로건설

6. 교량 및 터널 현황

7. 건설예산․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8. 건설업체

9. 공항․철도․지하철

※ 자료: 2008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국토해양부)

1. 국 토 계 획
1-1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단위 (Unit)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99,538		99,585		99,600	99,617			99,899		99,990		100,032
	인 구 밀 도	인/㎢	476		478		481	483			485		486		487
	총 인 구	천명	47,343		47,640		47,925	48,082			48,294		48,456		48,607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1,662		42,828		43,353	43,484			43,783		44,725		44,610
	도 시 화 율	%	88		89		89	89			90.2		90.3		90.5
산 업	산 업 단 지	㎢	442 ('02.6)		445		450	459			469		475		472
교 통	전체도로연장	㎞	91,396		96,037		97,252	100,278			102,293		102,061		103,019
	고속도로연장	㎞	2,637		2,778		2,778	2,923			2,968		3,103		3,368
	철 도 연 장	㎞	3,125		3,129		3,140	3,374			3,392		3,381		3,399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423		462		478	501			514		641		672
	공 항	개소	17		16		16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1,892		12,285		12,515	12,714			13,233		13,534		13,793
	주택보급율	%	98.3		100.6		101.2	102.2			105.9		107.1		108.1
	상수도보급율	%	87.8		88.7		89.4	90.1			90.1		90.7		91.3
	하수도보급율	%	73.2		75.8		78.8	81.4			81.4		83.5		85.5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0		20		20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1-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지표
지 표		단 위	2003	2020
Indicators		Unit
인 구 배 분 Population	수 도 권 인 구 비 중	%	47.6	47.5
	지 방 인 구 비 중	%	52.4	52.5
도 시 화 Urbanization	도 시 화 율	%	89.0	95.0
주 택 Housing	1천명당주택수	호	270.0	370.0
	1인당주거면적	㎡	20.2('00)	35.0
교 통 Transportation	GDP대비물류비	%	12.5	10.0
상 수 도 PipeWater	상수도보급률	%	89.4	97.0
공 원 Park	1인당도시공원	㎡	7.0	12.5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수도권정책과

1-3 수도권정비권역지정현황
구 분 Section	과밀억제권역 Congestion Restrain Zone	성장관리권역 Growth Management Zone	자연보전권역 Nature Conservation Zone
면 적	2,042㎢(17.4%)	5,865㎢ (49.9%)	3,838㎢(32.7%)
11,745㎢
<11.8%>
인 구	19,346천명 (79.1%)	4,144천명 (16.9%)	982천명 (4.0%)
24,472천명
<48.9%>
행정구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일부)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 의왕시,군포시,시흥시	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평택시,파주시,남양주시(일부),용인시 (일부),연천군,포천시,양주시, 김포시,화성시,안성시(일부), 인천광역시(일부),시흥시(일부)	이천시,남양주시(일부),용인시(일부),가평군,양평군,여주군,광주시,안성시(일부)
	16개시	14개시, 1개군	5개시 3개군
정비전략	과밀화 방지	이전기능 수용	한강수계보전
	도시문제 해소	자족기반 확충

1-4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848	1,599,059	602	891,505
2007	104	173,241	73	183,173
2006	107	146,160	67	94,410
2005	83	272,683	71	121,085
2004	129	365,349	69	126,065
2003	87	170,560	39	48,152
2002	59	73,407	38	26,543
2001	46	66,861	42	79,423
2000	37	79,752	38	67,977
1999 이전	196	251,046	165	144,681

2. 토 지 이 용
2-1 택지개발 현황 (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693,764		369,345		180.413			144,006
	81～‘94	300,430		173,865		41,252			85,313
	1995	8,406		3,725		3,084			1,597
	1996	12,655		6,464		2,348			3,843
	1997	24,444		9,965		11,767			2,712
	1998	13,377		9,574		2,567			1,236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764,514		332,026		155,664			277,824
	81～‘94	325,557		143,755		46,595			135,207
	1995	27,183		11,060		3,711			12,412
	1996	39,669		16,528		4,628			18,513
	1997	28,078		11,411		3,712			12,955
	1998	22,112		9,012		2,370			10,730
	1999	20,645		7,550		3,362			9,733
	2000	25,934		9,752		4,717			11,465
	2001	28,023		13,977		4,456			9,590
	2002	29,437		12,862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7		20,145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택지개발과

2-2 택지개발 현황 (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44,731	24,161	29,157	33,061		32,077		26,585		10,033		305,128
	81～91	30,992	11,617	12,492	12,792		13,526		13,621		4,315		80,777
	1992	209	554	4,121	0		1,282		1,009		0		946
	1993	0	165	594	0		1,324		1,968		0		4,623
	1994	0	317	235	1,763		0		0		0		14,790
	1995	0	224	743	403		285		2,020		0		1,276
	1996	259	121	189	0		5,426		644		726		2,322
	1997	1,804	4,163	0	2,545		604		0		98		11,983
	1998	0	0	0	0				0		0		7,673
	1999	0	0	307	0		986		0		0		5,264
	2000	52	0	670	0				5,853		0		4,911
	2001	0	0	399	0				0		0		26,479
	2002	1,181	577	1,175	0		673		0		453		7,691
	2003	0	0	1,344	175		0		0		0		9,845
	2004	1,134	0	0	0		0		0		1,670		43,921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18,116
	2006	7,046	0	1,504	149		7,295		0		0		29,523
	2007	584	5,078	0	11,807		0		0		0		34,988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58,330	30,240	27,255	40,407		28,823		35,270		3,058		300,207
	81～91	44,318	9,741	10,964	12,052		5,491		9,513		0		60,554
	1992	1,551	3,871	1,932	1,380		978		2,690		0		12,987
	1993	704	380	2,396	2,152		1,558		924		0		12,419
	1994	672	1,717	2,589	1,912		2,685		1,341		0		10,967
	1995	194	831	725	996		653		849		0		14,069
	1996	473	2,688	1,557	1,488		2,632		1,507		0		15,530
	1997	459	426	896	2,083		1,749		347		0		9,600
	1998	261	932	76	1,047		1,620		1,540		179		9,934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8,241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0		9,203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11,769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3,300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0,547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5,918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6,709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30,043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8,417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21,191	27,657	30,369	25,769		20,304		13,812		44,692		5,037
	81～91	8,878	8,006	2,008	9,583		9,031		5,301		9,432		3,319
	1992	360	1,865		292		345		0		2,004		0
	1993	1,533	916	285	159		0		888		5,459		0
	1994	725	1,099	545	1,772		0		1,152		11,441		0
	1995	747	466	0	381		1,287		159		415		0
	1996	414	534	839	720		0		461		0		0
	1997	0	654	2,081	0		0		0		512		0
	1998	1,074	0	0	0		579		1,497		2,554		0
	1999	489	459	221	378				652		403		481
	2000	298	0	0	0		0		0		213		0
	2001	0	0	0	0		8,923		0		0		0
	2002	0	0	4,755	495		0		0		0		960
	2003	0	2,467	0	744		0		225		493		0
	2004	101	0	487	0		139		0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0		0		6,478		0
	2006	4,551	7,495	1,112	9,260		0		3,477		4,172		0
	2007	0	0	1,169	914		0		0		0		0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21,930	26,083	36,479	29,421		33,798		27,070		57,518		8,626
	81～91	7,843	7,383	7,348	9,076		13,589		9,622		16,486		3,103
	1992	931	1,283	777	1,136		1,343		973		2,311		628
	1993	1,214	66	1,482	1,851		1,014		749		1,777		469
	1994	1,534	1,433	1,260	1,085		2,246		1,364		3,510		233
	1995	838	818	757	1,104		861		724		3,487		277
	1996	1,712	1,692	688	1,679		1,987		1,603		3,977		456
	1997	1,111	1,230	268	1,167		1,153		2,532		4,800		257
	1998	919	777	357	952		258		893		1,815		552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3 산업단지현황 (국가산업단지)
							단위 : 천㎡
산업단지명 Name	면 적 Area						산업지역 개발현황
	계 Total	산업지역 Industrial	주거지역 Residential	상업지역 Commercial	녹지지역 Green belt	기타 Others	개발대상 Object of Development	07까지 개발 Developed
국가산업단지 MajorIndustrial Estates(35)	855,356	330,579	52,439	16,494	259,663	196,182	259,106	230,921
한국수출	3,727	3,727	0	0	0	0	2,960	2,960
명지·녹산	10,516	5,993	2,194	550	1,779	0	4,111	4,111
남동	9,574	8,487	0	118	969	0	5,990	5,990
광주첨단과학	9,992	4,731	2,687	1,178	1,396	0	2,446	1,712
대덕연구	70,414	22,077	3,291	708	44,338	0	21,471	21,471
온산	25,590	18,724	1,191	62	303	5,310	16,268	13,345
울산·미포	48,055	39,780	0	0	8,241	35	33,616	33,479
반월	231,425	22,190	17,469	8,353	154,622	28,792	18,127	18,127
아산	26,940	18,088	864	320	5,813	1,855	11,507	11,317
파주출판문화	1,560	918	55	115	472	0	585	387
파주탄현영세	80	70	4	5	0	1	44	44
북평	4,030	2,684	0	0	178	1,168	1,054	1,054
보은	4,178	1,569	0	0	2,609	0	1,098	1,098
오송생명과학	4,632	2,979	565	174	913	0	1,649	1,418
고정	4,612	3,912	0	0	0	700	1,322	1,322
대죽자원	912	912	0	0	0	0	391	391
석문	11,999	7,195	1,134	542	3,128	0	4,300	0
군·장	62,823	21,711	2,019	503	4,021	34,569	13,728	7,359
군산	13,702	6,662	0	0	166	6,874	4,787	4,787
익산1	1,426	1,163	0	0	0	263	1,163	1,163
광양	96,405	25,810	1,146	79	1,994	67,376	21,627	16,389
대불	20,887	10,742	862	332	3,266	5,685	6,241	6,241
삼일자원	4,155	0	0	0	3,844	311	3,442	3,442
여수	50,253	27,223	1,695	315	5,425	15,596	22,613	16,551
구미(1단지)	10,223	10,223	0	0	0	0	7,908	7,908
구미(2-4)	14,146	10,010	978	216	2,942	0	8,341	7,767
월성	4,134	1,418	306	0	574	1,836	377	377
포항	37,868	17,265	0	0	1,702	18,901	13,613	13,613
안정	3,422	2,895	0	0	527	0	2,630	2,180
옥포	6,167	3,719	589	0	95	1,764	3,419	3,204
죽도	3,577	2,530	234	0	446	367	2,530	2,171
진해	1,313	795	71	0	0	446	795	726
지세포자원	2,927	0	0	0	2,897	30	880	880
창원	52,595	23,544	15,084	2,924	6,740	4,303	17,642	17,642
제주첨단	1,096	833	0	0	263	0	432	296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단위 : 천㎡
	입주업체수 No.of Factory	유 치 업 종 TypeofInducedIndustry	지정일자 Desing- nated	사업기간 Period	사업시행자 Corp
미개발 Undeveloped
28,185	30,435
0	8,317	연구개발업,패션디자인업,정보통신관련산업	1964-04-15	1965~1974	한국산업단지공단
0	1,424	섬유,의복,석유,화학,정밀기계,정보통신	1989-10-20	1990~2010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0	4,399	식품,섬유,목재,제지,석유화학	1980-09-02	1985~1997	한국토지공사
733	368	생명공학,정밀화학,정보산업,신소재	1990-07-21	1991~2010	한국토지공사, 광주시
0	649	연구개발업,전자전기,정보,정밀기계,신공정	2005-07-28	2006~2012	토공,(주)대덕테크노밸리,실수요자등
2,923	283	석유정제,비철금속,화학펄프 공업	1974-04-01	1974~2011	한국수자원공사, 실수요자
136	752	석유정제,석유화학,자동차 및 조선공업	1975-06-23	1975~2011	토공, 수공, 실수요자
0	9,484	섬유,화학,조립금속,1차금속,인쇄,목재 등	1977-04-22	1977~2008	한국수자원공사
190	319	전제조업(공해업종 제외)	1979-12-14	1982~2009	토공, 기아자동차㈜, 실수요자
199	271	출판업,상업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1997-03-26	1997~2008	한국토지공사
0	59	조립금속,기계장비,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	1998-02-24	1998~2001	한국토지공사
0	33	전제조업(도금,염료,주물,염색업종은 제외)	1975-12-22	1980~2000	토공, 한국전력공사
0	1	화약및불꽃제품제조업,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987-08-17	1987~2011	(주)한화
231	52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	1997-09-23	1997~2008	한국토지공사
0	1	전기,가스업	1979-04-09	1979~2008	한국중부발전(주)
0	1	석유비축 시설	1997-03-26	1997~2006	한국석유공사
4,300	0	화합물및화학제품,1차금속,조립금속,기타기계및장비	1991-12-31	1992~2011	한국토지공사
6,369	254	종이및종이제품,조립금속,기계및장비제조업	1989-08-10	1990~2015	한국토지공사
0	14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제조, 기타제조	1987-08-17	1988~1994	한국토지공사
0	213	전제조업(단, 공해업종제외)	1970-03-24	1973~1974	산업자원부
5,238	65	제철 및 관련산업,전기업	1982-04-02	1982~2050	환경부,전라남도,광양시,(주)포스코등
0	296	기계,제강,화학,석유,비금속광물,종이	1988-07-12	1989~1997	한국토지공사, 전라남도
0	1	원유 비축 시설	1991-08-03	1991~2007	한국석유공사
6,062	222	석유화학 및 연관산업	1974-04-01	1967~2010	토공, 수공, 전남, 여수시,실수요자
0	530	전자기기부품, 섬유기타	1969-03-04	1969~1973	한국전자공업공단
574	498	전자,컴퓨터,반도체	1977-04-22	1977~2009	한국수자원공사
0	1	원자력발전소	1976-12-31	1976~2009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0	1	철강 제조 및 그 연관 공업	1975-06-23	1975~2020	한국토지공사, 포항종합제철(주)
450	17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비금속 광물, 조립금속	1974-04-01	1997~2009	한국가스공사, (주)대우건설
215	1	신조선,해상플랜크,특수선박,수리조선연관 기계공업	1974-04-01	1974~2008	대우조선해양(주)
359	1	조선 및 그 연관 공업	1974-04-01	1974~2009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69	3	중형조선소,조선기자재 공장	1982-08-02	1983~2010	STX조선(주),(주)오리엔탈정공
0	1	원유비축시설	1974-09-20	1981~2009	한국석유공사
0	1,773	산업용기계공업,전기기기 및 수송기계	1974-04-01	1974~2009	수자원공사, 창원시,실수요자
136	0	IT관련,BT관련,연구시설	2004-10-23	2005~20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4 산업단지현황 (지방산업단지)
							단위 : 천㎡
산업단지명 Name	면 적 Area						산업지역 개발현황
	계 Total	산업지역 Industrial	주거지역 Residential	상업지역 Commercial	녹지지역 Green belt	기타 Others	개발대상 Object of Development	07까지 개발 Developed
지방산업단지 SmallandMedium Industialstates (250)	287,360	233,062	12,822	6,613	25,519	9,344	176,096	106,161
서울온수	156	156	0	0	0	0	132	132
부산과학	1,962	1,536	349	77	0	0	1,031	1,031
신호	3,121	1,929	690	104	399	0	1,713	1,713
신평·장림	2,815	2,815	0	0	0	0	1,761	1,761
센텀시티	1,178	101	14	953	110	0	211	211
정관	1,210	1,002	131	31	46	0	479	479
기룡	84	84	0	0	0	0	60	0
장안	1,332	1,126	0	0	206	0	729	0
화전	2,451	1,924	225	57	244	0	1,399	0
미음	3,600	2,094	417	63	1,027	0	1,752	0
기룡2	46	46	0	0	0	0	34	0
성서1차	2,721	1,895	0	0	330	495	1,895	1,895
성서2차	4,352	3,232	0	0	140	980	2,991	2,991
성서3차	3,329	2,478	415	299	136	0	1,475	1,475
달성2차	2,715	2,201	373	39	102	0	1,378	1,378
달성	4,106	2,616	0	0	1,490	0	2,493	2,493
검단	796	796	0	0	0	0	650	650
대구염색	856	856	0	0	0	0	601	601
성서4차	433	408	0	0	25	0	225	225
대구이시아	1,177	287	334	276	280	0	166	0
성서5차	1,473	1,272	98	0	103	0	670	0
대구테크노폴리스	7,269	2,356	1,993	240	2,680	0	2,859	0
강화하점	59	59	0	0	0	0	43	43
인천기계	350	350	0	0	0	0	293	293
인천	1,136	996	0	0	0	140	996	996
인천서부	939	939	0	0	0	0	767	767
청라1	194	194	0	0	0	0	72	72
송도지식	2,402	93	1,688	47	574	0	848	848
검단	2,203	2,203	0	0	0	0	1,269	0
소촌	190	190	0	0	0	0	107	107
평동	4,965	4,366	0	0	598	0	2,972	2,290
본촌	937	937	0	0	0	0	762	762
송암	394	394	0	0	0	0	277	277
하남(1-3차)	5,967	5,967	0	0	0	0	4,507	4,507
광주진곡	1,876	1,876	0	0	0	0	857	0
대전제1	479	479	0	0	0	0	333	333
대전제2	777	777	0	0	0	0	644	644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단위 : 천㎡
	입주업체수 No.of Factory	유 치 업 종 TypeofInducedIndustry	지정일자 Desing- nated	사업기간 Period	사업시행자 Corp
미개발 Undeveloped
69,935	15,293
0	164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	1970-11-25	1970~1971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0	160	정보,통신,신소재,정밀화학,기타일반제조업	1991-12-21	1992~2007	한국토지공사, 부산광역시
0	85	기계 및 장비제조업,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994-01-27	1993~2006	부산광역시(건설본부장)
0	636	전제조업(단,도금,염색,피혁,주물은제외)	1980-09-22	1981~1990	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0	227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1997-08-01	1997~2006	부산광역시
0	120	섬유, 화학, 목재, 비금속, 철강, 기계	2001-10-25	2001~2008	한국토지공사
60	1	음식료품제조업	2005-11-02	2006~2007	(주)대선주조
729	29	자동차및트레일러,전기계및전기변환장치등	2005-11-16	2004~2009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1,399	215	금속제조,기계및장비 자동차및운송장비	2003-10-30	2003~2010	부산도시공사
1,752	0	제1차금속,조립금속,컴퓨터및사무용기기	2007-05-30	2006~2010	부산도시공사
34	0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조업	2007-08-29	2007~2009	부림특수강(주)
0	837	섬유,기계,화학,정밀전자,신소재,자동차산업	1988-02-16	1984~1988	대구광역시
0	1,069	섬유,기계,화학,정밀전자,신소재,자동차산업	1988-02-16	1988~1993	대구광역시
0	486	자동차산업,기계, 전자, 전기	1991-12-05	1994~2007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0	205	금속및기계장비,컴퓨터,전자및정밀기계	1991-07-05	1995~2008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0	308	섬유,조립금속,석유화학,1차금속,식품	1981-06-20	1980~1983	한국토지공사
0	386	기계 섬유 조립금속 전자 신소재등	1988-02-16	1974~1975	대구광역시
0	124	직영,나염 사염등 염색업종	1980-11-28	1979~1988	대구광역시
0	33	조립금속,기계및장비,전자부품,의료,정밀	2002-12-07	2002~2006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166	0	목제,섬유·봉제,미디어,첨단IT 및 지식산업	2001-10-30	2003~2011	대구광역시, 이시아폴리스
670	0	기계·금속,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등 첨단업종	2007-01-30	2004~2010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2,859	0	바이오,섬유,정보·통신 SW,메카트로닉스,전기·전자	2006-12-29	2006~2015	한국토지공사
0	15	전제조업(특정유해물질배출사업장은제외)	1993-06-16	1992~1994	강화군
0	105	1차금속산업,조립금속	1967-11-23	1969~1971	인천기계공업공단
0	31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1973-04-01	1970~1973	인천광역시
0	299	도시형공장	1992-07-29	1983~1995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0	10	자동차부품제조업	1997-08-06	1997~2005	한국EMS주식회사
0	81	전자정보기기,신소재,정보통신서비스	2000-09-18	2000~2008	(재)송도테크노파크,인천광역시
1,269	0	가구및기타,목재및나무,조립금속등	2006-12-26	2006~201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0	57	전제조업(환경공해유발업종제외)	1979-05-16	1981~1983	광주광역시
682	303	기계,전자,화학,음식료품,기타제조업	1991-07-05	1993~2008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
0	125	전제조업(환경공해유발업종제외)	1979-07-04	1979~1983	광주광역시
0	65	전제조업(환경공해유발업종제외)	1979-07-04	1979~1983	광주광역시
0	9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1982-09-20	1981~1991	광주광역시
857	0	기계및장비,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등	2007-03-30	2007~2011	광주광역시
0	93	음식료품,석유정제품,비금속광물,조립금속	1968-12-16	1969~1973	대전광역시
0	104	음식료품,석유정제품,비금속광물,조립금속	1968-12-16	1975~1979	대전광역시

							단위 : 천㎡
산업단지명 Name	면 적 Area						산업지역 개발현황
	계 Total	산업지역 Industrial	주거지역 Residential	상업지역 Commercial	녹지지역 Green belt	기타 Others	개발대상 Object of Development	07까지 개발 Developed
매곡	562	562	0	0	0	0	366	366
모듈화	865	865	0	0	0	0	467	0
신일반	2,492	2,157	0	0	334	0	959	0
길천	574	574	0	0	0	0	326	99
중산	129	129	0	0	0	0	68	0
울산High Tech	2,975	2,975	0	0	0	0	2,003	0
가평목동	60	60	0	0	0	0	48	48
상마	79	79	0	0	0	0	63	63
율생	49	49	0	0	0	0	34	34
학운	56	56	0	0	0	0	40	40
상봉암	54	54	0	0	0	0	45	45
동두천	262	262	0	0	0	0	156	156
성남	1,823	1,569	0	0	254	0	1,241	1,241
평택송탄	1,086	1,038	0	0	48	0	787	787
반월도금	137	137	0	0	0	0	117	117
미양2	160	160	0	0	0	0	144	144
가율	58	58	0	0	0	0	50	50
공도	69	69	0	0	0	0	63	63
금산	58	58	0	0	0	0	34	34
덕산	59	59	0	0	0	0	48	48
동항	57	57	0	0	0	0	41	41
두교	56	56	0	0	0	0	48	48
원곡	100	100	0	0	0	0	79	79
장원	60	60	0	0	0	0	47	47
안성제1	668	668	0	0	0	0	549	549
안성제2	716	716	0	0	0	0	549	549
안성3	397	397	0	0	0	0	285	285
도하	35	35	0	0	0	0	23	23
상수	59	59	0	0	0	0	48	48
여주장안	59	59	0	0	0	0	45	45
의정부용현	346	346	0	0	0	0	210	210
문발1	50	50	0	0	0	0	30	30
문발2	206	206	0	0	0	0	163	163
오산	232	232	0	0	0	0	171	171
어연한산	690	690	0	0	0	0	439	439
장당	150	146	0	0	4	0	142	142
평택	535	490	0	0	45	0	407	407
추팔	610	610	0	0	0	0	414	414
칠괴	641	641	0	0	0	0	495	495
현곡	723	723	0	0	0	0	501	501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단위 : 천㎡
	입주업체수 No.of Factory	유 치 업 종 TypeofInducedIndustry	지정일자 Desing- nated	사업기간 Period	사업시행자 Corp
미개발 Undeveloped
0	52	조립금속,기타기계및장비,자동차부품	2000-10-09	2002~2006	울산광역시
467	0	모듈화업종,전문메이커업종	2005-03-17	2005~2008	울산광역시
959	0	일반제조업,첨단지식기반제조업	2005-06-09	2000~2011	울산광역시
227	8	자동차관련,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005-08-18	2005~2008	울산광역시
68	0	자동차관련 부품,기타관련제조업	2006-05-11	2005~2008	울산광역시
2,003	0	비금속광물,조립금속 기타기계및장비등	2007-05-11	2006~2012	울산광역시
0	14	도시형공장	1994-03-26	1994~1998	가평군
0	26	제1차금속, 고무및플라스틱, 기타운송장비	1996-09-12	1996~2003	상마사업협동조합
0	11	가구및 관련 지원 업종, 도시형 업종	1995-06-21	1995~2004	율생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
0	29	조립금속,목재및나무,기계및장비,화합물및화학	1993-06-17	1993~1997	김포시
0	8	음식료품,의복,1차금속,조립금속	1995-02-14	1993~1993	동두천시
0	44	피혁,섬유,완제품, 재활용 및 관련지원업종	1994-10-01	1997~2000	동두천시
0	1,865	전제조업(도축,원유정제등18개업종은 제외)	1968-05-07	1968~1976	성남시
0	149	전제조업(입주부적격 업종은 제외)	1991-07-31	1988~1990	한국토지공사
0	10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1988-02-16	1979~1987	안산시
0	4	기계금속제조업,전기전자제품제조업	1994-01-03	1995~1996	성우전자(주),(주)미양전자
0	3	나무,목재,화학제품,전기전자제품	1993-10-09	1994~1995	안성시
0	3	금속 및 목재가구제조	1994-01-29	1994~1995	안성시
0	8	음식료품,고기,과일,채소및유지가공업	1993-10-09	1995~1998	안성시
0	10	음식료,섬유의복,나무목재,금속기계	1992-05-20	1996~1998	안성시
0	10	전구및 조명장치제조업	1993-10-09	1995~1996	안성시
0	4	음식료품,기타화학제품제조업	1994-01-29	1993~1998	안성시
0	6	축전지제조업,문구류 제조업	1994-08-19	1995~1996	안성시
0	10	나무,목재,기계,금속	1994-01-29	1996~1997	안성시
0	54	한국표준사업분류상전제조업	1978-07-19	1979~1985	한국토지공사
0	58	음식료품,의복,가구,석유,화학,비금속물,금속	1987-07-15	1991~1993	안성시
0	45	조립금속및기계,석유화학,목재및기타	1998-03-23	1998~2002	안성시
0	1	동,압연및압축업의유사업종	1994-07-16	1994~1996	능원금속공업(주)
0	9	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1995-02-14	1990~1992	양주시
0	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1997-08-22	1997~2001	여주군
0	99	전제조업(공업용수다소비업종, 공해업소등 제외)	1995-11-28	1995~2000	의정부시
0	12	식료품,의복,조립금속,가구,기계장비	1991-12-10	1991~1994	파주시
0	15	골판지및종이관련업종,플라스틱관련제품	1995-02-09	1995~1998	파주시
0	16	인쇄업	1998-02-02	1998~2006	파주인쇄공업사업협동조합
0	37	첨단업종,조립금속기계,음식료품,석유화학	1993-12-18	1993~1999	경기지방공사
0	6	음식료품,석유·화학,기계·장비,종이·인쇄업	1995-02-20	1995~1998	평택시
0	65	전제조업(입주부적격 업종은 제외)	1991-11-30	1991~1993	평택시
0	35	음식료품,섬유·화학,조립금속,전기전자등	1993-11-12	1994~2000	평택시
0	24	음식료품,화합물및화학제품,기타기계및장비등	1995-03-04	1995~2000	평택시
0	24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컴퓨터및사무용기기	1993-12-28	1996~2006	경기지방공사

							단위 : 천㎡
산업단지명 Name	면 적 Area						산업지역 개발현황
	계 Total	산업지역 Industrial	주거지역 Residential	상업지역 Commercial	녹지지역 Green belt	기타 Others	개발대상 Object of Development	07까지 개발 Developed
신평	57	57	0	0	0	0	43	43
양문	180	180	0	0	0	0	115	115
장안첨단1	602	602	0	0	0	0	443	443
마도	943	943	0	0	0	0	587	587
발안	1,839	1,735	0	104	0	0	1,268	1,268
화성	971	812	87	0	72	0	430	344
향남제약	648	648	0	0	0	0	464	464
양주검준	145	134	0	0	11	0	88	88
파주금파	78	78	0	0	0	0	50	50
용월	59	59	0	0	0	0	41	41
파주탄현	123	123	0	0	0	0	84	84
화남	151	151	0	0	0	0	110	110
구암	84	84	0	0	0	0	60	60
수원	287	287	0	0	0	0	154	154
금곡	130	130	0	0	0	0	60	0
무능	263	172	0	0	90	0	108	0
가장	444	444	0	0	0	0	291	291
파주LCD	1,713	1,422	0	0	290	0	1,120	1,120
오정	291	291	0	0	0	0	130	39
양촌	1,683	1,578	105	0	0	0	890	0
진위	486	486	0	0	0	0	255	0
문산첨단(당동)	641	512	0	0	129	0	239	239
문산첨단(선유)	1,313	972	0	0	340	0	693	693
장안첨단2	615	615	0	0	0	0	380	164
동두천2	187	187	0	0	0	0	127	0
김포항공	335	335	0	0	0	0	205	0
오성	601	601	0	0	0	0	329	0
남면	209	209	0	0	0	0	148	0
팔야	260	260	0	0	0	0	133	0
연천백학	400	400	0	0	0	0	246	0
파주월롱	840	693	0	0	147	0	567	0
수원2	124	124	0	0	0	0	70	0
개정	210	210	0	0	0	0	155	0
신촌	189	189	0	0	0	0	118	0
봉화골	400	400	0	0	0	0	256	0
축현	300	300	0	0	0	0	158	0
통진	34	34	0	0	0	0	28	0
팔탄	52	52	0	0	0	0	37	0
장호원	60	60	0	0	0	0	47	0
강릉과학	1,507	1,160	57	60	230	0	616	0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단위 : 천㎡
	입주업체수 No.of Factory	유 치 업 종 TypeofInducedIndustry	지정일자 Desing- nated	사업기간 Period	사업시행자 Corp
미개발 Undeveloped
0	14	전기,식품공장	1995-02-14	1989~1992	포천시
0	43	염색,나염,피혁업종	1994-03-29	1994~2002	중소기업진흥공단
0	15	조립금속,기계장비,자동차부품,전자부품,영상	1995-11-28	1997~2007	KTC(주)
0	127	조립금속,기타기계및장비,자동차및트레일러	1994-05-17	1997~2005	(주)새날
0	176	조립금속,기계및장비,정밀.광학기기및시계	1997-08-23	1997~2006	한국토지공사
86	1	전자직접회로제조	1997-11-13	1997~2008	삼성전자(주)
0	38	의약품 및 의약품 관련업	1985-05-14	1981~1985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0	62	한국표준산업분류상공해업종(염색,나염등)	1999-04-01	1998~2003	양주시
0	1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전기및전자기기	1999-11-05	1999~2003	파주시
0	10	음식료품,섬유,의복,목재,비금속광물,기계금속	2000-12-04	2003~2004	재원공영(주)
0	46	조립금속.목재 및 나무,가구 및 기타제조업	2000-12-19	2000~2005	파주통일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0	30	조립식 금속구조제 제조업	2002-06-26	2002~2008	대덕기업
0	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섬유	2003-06-25	2006~2008	(주)뉴옵틱스
0	76	조립금속,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003-04-28	2003~2006	수원시
60	0	가구및기타,영상·음향및통신장비	2002-09-16	2002~2009	(주)금곡산업개발
108	0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003-05-16	2005~2008	풍천산업(주)
0	30	출판,인쇄기록매체,화합물 및 화학제품	2003-08-04	2005~2007	오산시,경기지방공사
0	4	화합물및화학제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등	2003-07-31	2003~2007	파주시,경기지방공사
91	37	조립금속,기타기계장비	2004-09-13	2006~2009	한국토지공사
890	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조립금속제품	2004-09-15	2003~2008	김포시,경기지방공사
255	0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2004-09-17	2003~2008	평택시
0	4	화합물및화학제품,컴퓨터및사무용기기등	2004-11-11	2004~2008	파주시,경기지방공사
0	55	펄프종이및종이제품,화합물및화학제품등	2004-11-11	2004~2008	파주시,경기지방공사
216	0	화합물및화학,고무 및 플라스틱,비금속 광물	2005-03-31	2004~2008	화성시,경기지방공사
127	0	기타기계및장비,컴퓨터 및사무용기기	2005-09-20	2005~2009	동두천시,경기지방공사
205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005-11-07	2005~2009	(유)한국타임즈항공
329	0	비금속광물,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	2005-11-07	2005~2008	평택시, 경기지방공사
148	0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조립금속등	2005-12-30	2005~2009	양주시,경기지방공사
133	0	조립금속,비금속광물,목재및나무	2006-07-21	2006~2009	한국토지공사
246	0	화합물및화학제품,제1차금속,조립금속등	2006-07-31	2005~2009	연천군,경기지방공사
567	0	화합물및화학제품,컴퓨터및사무용기기등	2006-12-20	2006~2010	파주시,경기지방공사
70	0	기타기계및장비,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등	2006-05-15	2005~2008	수원시
155	0	음식료품,목재및나무,화합물 및 화학등	2007-07-16	2006~2009	안성시
118	0	음·식료품,펄프·종이및종이,출판·인쇄및기록매체	2007-10-01	2007~2009	파주자유로산업단지업협동조합
256	0	음·식료품,섬유,화합물및화학,비금속광물	2007-10-22	2007~2009	포천시
158	0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화학물및화학등	2007-10-29	2007~2009	파주운정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28	0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	2007-11-05	2007~2008	(주)팬택
37	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07-12-24	2007~2008	한미약품(주)
47	0	조립금속,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등	2007-10-29	2007~2009	이천시,한국산업단지공단
616	5	신소재,생물,정보문화산업	1993-12-15	1998~2008	강릉시

							단위 : 천㎡
산업단지명 Name	면 적 Area						산업지역 개발현황
	계 Total	산업지역 Industrial	주거지역 Residential	상업지역 Commercial	녹지지역 Green belt	기타 Others	개발대상 Object of Development	07까지 개발 Developed
강릉중소	164	164	0	0	0	0	71	71
문막	410	410	0	0	0	0	329	329
원주우산	355	355	0	0	0	0	285	285
춘천	477	477	0	0	0	0	305	305
홍천북방	525	525	0	0	0	0	435	435
원주동화	409	350	0	0	59	0	270	270
남면	60	60	0	0	0	0	30	0
괴산	331	219	0	0	43	69	219	219
금왕	571	407	0	0	46	118	407	407
대풍	435	315	0	0	73	47	315	315
맹동	419	332	0	0	87	0	274	274
음성하이텍	397	397	0	0	0	0	303	303
음성이테크	135	83	0	0	52	0	81	81
제천	1,195	1,195	0	0	0	0	731	731
부용	565	479	0	0	86	0	399	399
오창과학	9,450	3,701	1,845	965	2,939	0	3,443	3,443
현도	715	575	0	0	140	0	412	412
청주	4,099	4,099	0	0	0	0	3,018	3,018
중원	378	208	0	0	101	69	208	208
충주제1	1,286	1,126	0	0	160	0	847	847
이월	283	283	0	0	0	0	180	180
충주첨단	2,009	1,252	390	86	280	0	945	0
증평	679	679	0	0	0	0	497	99
감곡	1,045	1,045	0	0	0	0	475	0
단양신소재	352	352	0	0	0	0	192	0
제천2	1,296	1,296	0	0	0	0	831	0
괴산첨단	936	936	0	0	0	0	492	0
금산	872	712	0	0	140	20	712	712
논산	263	263	0	0	0	0	165	165
관창	2,442	1,402	318	17	704	0	1,264	1,264
서산	4,051	3,924	127	0	0	0	2,638	1,711
대죽	2,101	2,089	0	0	13	0	1,541	1,541
탕정테크노	2,467	2,173	0	0	295	0	1,572	1,213
인주	3,432	3,087	102	29	214	0	2,467	2,467
소정	271	271	0	0	0	0	184	184
월산	1,380	1,380	0	0	0	0	955	955
전의	492	492	0	0	0	0	346	346
조치원	950	950	0	0	0	0	869	869
천흥	651	419	29	0	132	71	426	426
마정기계	150	98	0	0	27	25	99	99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단위 : 천㎡
	입주업체수 No.of Factory	유 치 업 종 TypeofInducedIndustry	지정일자 Desing- nated	사업기간 Period	사업시행자 Corp
미개발 Undeveloped
0	70	목재및나무제품,비금속광물제품	1980-04-05	1981~1983	강원도개발공사
0	17	섬유, 화학, 조립금속, 유리제품등	1979-11-26	1990~1991	원주시
0	28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1968-12-01	1970~1970	원주시
0	61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산업	1968-08-22	1968~1969	춘천시
0	2	맥주제조업	1995-07-03	1995~2005	하이트맥주(주)
0	17	화합물및화학제품,기타기계및장비등	2003-11-29	2004~2007	강원도개발공사
30	0	의약용약제품,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	2006-04-21	2006~2009	한화제약(주)
0	0	음식료품	1994-12-13	1994~2008	(주)진로
0	4	음식료품,의료,정밀,광학기계, 조립금속	1994-12-13	1994~2005	음성군
0	9	조립금속, 음식료품, 화학, 전자	1992-02-28	1992~1996	음성군
0	30	조립금속제품,전기및전자기기,의료,광학	1996-11-27	1996~2007	음성군
0	14	화학,기계,조립금속, 자동차,식품,유리	1992-08-18	1992~2005	(주)윈스틸
0	15	섬유(편직임가공)	1993-06-08	1993~2000	음성니트공업사업협동조합
0	49	전자,기계,의료,정밀,광학기계,운송장비	1994-12-13	1994~2004	한국토지공사
0	13	정밀기계,자동차부품,화학,조립금속,전자	1990-02-10	1990~1995	청원군
0	128	전기,전자및정보,정밀기계,신공정,재료,신물질	1992-07-15	1992~2006	한국토지공사
0	3	음식료품,화학	1991-12-19	1991~1995	(주)진로
0	267	한국표준산업분류상전제조업	1969-03-29	1969~1989	청주시
0	8	전기,전자,기계 및 조립금속,섬유,의복	1997-06-25	1997~2008	입주업체협의회(중원지방산업단지)
0	29	전자,섬유,화학,식품,기타제조업	1979-11-26	1983~1993	충주시
0	1	플라스틱제품제조업,축전지 및 일차전지제조업	2000-05-03	2001~2006	SKC
945	0	전자,전기 및 정보,정밀기계·신공정,재료·소재	2003-02-07	2003~2009	한국토지공사
398	2	우주항공, 전자·정보, 통신기기, 신소재	2005-01-05	2004~2008	(주)환경시설관리공사
475	0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제조업	2005-02-14	2001~2009	음성군
192	0	화합물및화학,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2005-08-03	2004~2010	단양군
831	0	신물질·생명공학,정보,광학·의료기기등	2007-02-02	2006~2011	제천시
492	0	바이오케미칼,신소재 메타드로닉스등	2007-12-28	2006~2010	괴산군
0	1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1992-08-07	1992~2002	한국타이어(주)
0	28	조립금속,전자부품,기계및장비등	1997-10-24	1996~2004	중소기업진흥공단, 논산시
0	3	조립금속,기계,기타제조업	1991-01-13	1992~2008	(주)대우건설
927	2	조립금속,기계및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	1997-01-24	1997~2010	기아자동차(주),계룡건설산업(주)
0	6	석유화학,비금속광물,1차금속,조립금속	1991-12-06	2007~2011	(주)KCC
358	6	비금속광물,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1995-11-22	1995~2008	삼성전자(주)
0	35	조립금속제품,기계,운송장비,제1차금속	1993-06-02	1993~2006	아산시, 현대자동차
0	2	비금속광물,조립금속 유리및유리제품	1993-06-09	1993~1998	(주)금강
0	37	음식료품,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등	1994-09-16	1994~2007	연기군
0	10	비금속광물,음식료품,화합물및화학제품등	1994-05-06	1994~2007	연기군
0	13	섬유,석유화학,조립금속,비금속	1985-05-01	1986~1992	연기군
0	14	기계,조립금속,전기전자,식료품제조업	1991-01-12	1991~1997	천안시
0	53	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종이,기타	1994-05-23	1994~1996	천안마정기계사업협동조합

							단위 : 천㎡
산업단지명 Name	면 적 Area						산업지역 개발현황
	계 Total	산업지역 Industrial	주거지역 Residential	상업지역 Commercial	녹지지역 Green belt	기타 Others	개발대상 Object of Development	07까지 개발 Developed
천안제2	823	596	0	0	82	145	567	567
천안제3	1,555	1,436	0	0	118	0	1,046	1,046
천안산업기술	183	157	0	0	26	0	131	131
천안영상문화	493	493	0	0	0	0	204	151
입암	327	327	0	0	0	0	147	140
천안제4	1,002	1,002	0	0	0	0	629	629
탕정제2	2,114	1,096	543	0	475	0	704	0
아산테크노밸리	2,986	2,139	773	74	0	0	1,379	0
송산	3,174	3,174	0	0	0	0	2,464	0
대산	998	998	0	0	0	0	778	0
전의2	852	852	0	0	0	0	559	0
대산제2	1,142	1,142	0	0	0	0	1,014	0
합덕	985	985	0	0	0	0	600	0
탄천	998	998	0	0	0	0	559	0
영보	1,067	1,067	0	0	0	0	643	0
천안제5	1,501	1,501	0	0	0	0	837	0
군산	5,641	5,641	0	0	0	0	3,436	3,436
김제순동	262	181	0	0	15	66	181	181
전주과학	3,074	2,273	386	74	341	0	1,485	1,485
완주	3,371	3,371	0	0	0	0	2,537	2,537
익산제2	3,309	2,547	0	0	33	729	2,547	2,547
전주제1	1,683	1,683	0	0	0	0	1,169	1,169
전주제2	687	687	0	0	0	0	531	531
정읍제1	202	202	0	0	0	0	153	153
정읍제2	999	999	0	0	0	0	668	668
정읍제3	1,025	1,025	0	0	0	0	746	746
정읍첨단	897	897	0	0	0	0	419	0
부안신·재생에너지	356	356	0	0	0	0	102	0
문평	323	280	0	0	43	0	246	246
나주	550	485	0	24	40	0	411	83
삽진	212	212	0	0	0	0	170	170
순천	583	439	0	0	15	129	439	439
해룡	987	784	0	49	154	0	634	206
여수오천	222	174	0	0	48	0	130	130
율촌제1	9,161	7,277	0	42	1,842	0	5,920	852
율촌제2	13,322	6,057	0	2,150	1,730	3,385	9,425	0
삼호	2,914	2,250	265	102	297	0	2,050	2,050
화순	762	762	0	0	0	0	410	129
율촌제3	4,959	4,959	0	0	0	0	2,958	0
황금	2,149	2,149	0	0	0	0	1,264	0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단위 : 천㎡
	입주업체수 No.of Factory	유 치 업 종 TypeofInducedIndustry	지정일자 Desing- nated	사업기간 Period	사업시행자 Corp
미개발 Undeveloped
0	49	반도체 장비,기계,금속,자동차부품,식품,기타	1990-02-08	1990~1992	천안시
0	48	첨단산업,금속및기계장비,의약품	1993-06-09	1994~2001	천안시
0	50	인쇄,기록매체제업,기계장비제조업등	1999-03-31	2000~2006	(재)충남테크노파크
53	1	애니매이션산업	1999-11-02	1999~2009	(주)코아필름서울, 천안시
7	0	전기.전자, 기계.장비, 교육.연구.업무시설 등	1999-10-13	2003~2008	계룡시
0	64	조립금속, 전자부품, 의료정밀, 기타 전기전자	2001-11-29	2004~2007	천안시
704	0	비금속광물,전자부품,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004-07-30	2004~2009	삼성전자(주)
1,379	0	비금속광물,조립금속,컴퓨터및사무용기기등	2006-03-23	2004~2010	(주)아산테크노밸리
2,464	1	1차 금속산업	2006-01-23	2005~2015	현대제철(주)
778	0	석유정제품제조업	2006-06-30	2006~2009	현대오일뱅크(주)
559	0	음식료품,화합물및화학제품,비금속광물등	2006-07-04	2006~2009	연기군
1,014	0	코크스, 석유정제물 및 핵연료 제조업	2006-07-04	2006~2010	(주)S-Oil
600	0	기계및장비,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등	2006-11-24	2006~2009	극동건설(주)
559	0	음식료품,조립금속,전기기계ㆍ전자및통신장비	2007-07-23	2006~2011	충청남도개발공사
643	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2007-09-21	2006~2013	GS칼텍스주식회사
837	0	화화물및화학,조립금속,기타기계및장비등	2007-11-22	2006~2011	천안시
0	63	음식료품,제1차금속,비금속광물등	1976-03-12	1978~2005	군산시
0	29	전기,전자,음식료품,고무,1차금속등	1995-07-08	1996~1999	중소기업진흥공단
0	88	ME, MT, 신소재, 생물산업	1991-12-05	1991~2001	한국토지공사
0	81	음식료품,화학섬유,조립금속,기타	1988-07-07	1989~1994	전북개발공사
0	150	금속,기계,의복,음식료품,기타제조업,첨단산업	1978-08-30	1984~1996	익산시
0	125	음식료품,섬유의복,목재,종이,화학,1차금속	1966-06-20	1967~1969	전주시
0	49	펄프,종이제품,석유화학,비금속광물제품	1984-03-14	1985~1987	한국토지공사
0	8	조립금속,음식료품,종이,화학,기타	1979-10-04	1979~1981	정읍시
0	64	조립금속,자동차부품,화학,음식료품,기타	1991-04-18	1992~1995	전북개발공사
0	60	음식료품,1차금속,조립금속,종이제품	1991-04-18	1992~2003	정읍시
419	0	음식료품,고무및플라스틱, 기타기계및장비등	2007-06-29	2007~2011	한국토지공사
102	0	화합물및화학,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등	2007-12-21	2007~2009	전라북도
0	8	음식료,섬유의복,석유화학	1979-10-04	1979~1989	나주시
329	0	음식료업,비금속광물,조립 금속 기계 장비	1994-02-02	1994~2009	나주시, 전라남도
0	35	조선업,기계조립업	1995-04-25	1995~2000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시
0	37	음식료품,비금속,1차금속,조립금속	1977-04-29	1977~1986	한국토지공사
428	2	조립금속,1차금속, 음식료품	1998-04-22	2003~2012	순천시
0	42	전 제조업	1979-06-14	1980~1983	중소기업진흥공단
5,068	28	1차금속,조립금속,기계장비등	1992-05-13	1994~2011	전라남도
9,425	0	1차금속,조립금속,기계장비,운수장비	1997-10-09	1997~2015	전라남도
0	2	강선건조업	1991-04-30	1991~1998	한라중공업
281	2	화합물및화학,의약품등	2006-01-27	2006~2009	화순군
2,958	0	화합물및화학제품,의약품등	2003-10-30	2016~2020	미지정
1,264	0	조립금속, 전기전자 등	2003-10-30	2011~2015	미지정

							단위 : 천㎡
산업단지명 Name	면 적 Area						산업지역 개발현황
	계 Total	산업지역 Industrial	주거지역 Residential	상업지역 Commercial	녹지지역 Green belt	기타 Others	개발대상 Object of Development	07까지 개발 Developed
군내	684	684	0	0	0	0	532	160
성황	1,025	1,025	0	0	0	0	376	0
장성나노기술	902	0	0	0	902	0	382	0
화원	2,083	2,083	0	0	0	0	1,409	0
자인	489	413	22	0	55	0	336	336
진량	1,579	1,445	20	0	114	0	1,151	1,151
건천제1	147	114	0	0	14	19	114	114
건천제2	237	179	0	0	0	58	179	61
냉천	216	0	0	0	0	216	112	79
석계	146	146	0	0	0	0	116	116
외동	142	142	0	0	0	0	116	116
화산	149	145	0	0	0	4	125	125
개진	148	148	0	0	0	0	87	87
다산	637	637	0	0	0	0	447	447
성산	113	113	0	0	0	0	64	38
상주청리	1,296	1,093	0	0	203	0	1,003	850
월항	78	78	0	0	0	0	52	52
영주	178	132	0	0	46	0	130	130
왜관	2,504	2,481	23	0	0	0	1,685	1,580
포항4	2,047	2,047	0	0	0	0	1,394	1,394
다산2	704	704	0	0	0	0	467	467
외동2	605	605	0	0	0	0	414	414
경북바이오	941	536	0	40	154	211	536	0
천북	1,297	1,217	80	0	0	0	804	630
진량2	1,511	1,213	42	0	256	0	995	166
상주한방	767	767	0	0	0	0	426	238
영일만	981	981	0	0	0	0	671	207
영일만2	720	720	0	0	0	0	571	0
영천	1,669	1,669	0	0	0	0	1,089	0
문경신기	127	127	0	0	0	0	82	0
덕암	156	121	0	0	34	0	106	106
사천제1	2,555	2,120	145	0	290	0	1,832	1,832
사천제2	1,617	1,326	92	0	199	0	984	984
양산	1,529	1,492	0	0	36	0	1,271	1,271
어곡	1,270	1,268	0	0	2	0	615	615
진주상평	2,135	1,514	0	0	0	621	1,514	1,514
마천	611	587	0	0	25	0	479	479
칠서	3,067	2,403	31	132	502	0	1,844	1,844
진주	809	638	0	0	172	0	340	17
오비	194	194	0	0	0	0	140	140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단위 : 천㎡
	입주업체수 No.of Factory	유 치 업 종 TypeofInducedIndustry	지정일자 Desing- nated	사업기간 Period	사업시행자 Corp
미개발 Undeveloped
372	1	선박건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006-11-01	2006~2008	고려조선
376	0	물류관련 생산시설, IT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2003-10-30	2011~2015	미지정
382	0	나노산업 관련 기업(IT, NT, ET, BT), 연구센터	2007-09-20	2007~2010	장성군
1,409	0	선박건조업	2007-07-20	2007~2010	대한조선(주)
0	105	섬유,의복,기계,금속,기타제조	1994-08-05	1994~1999	경산시, 중소기업진흥공단
0	194	섬유,의복,금속,기계장비,기타제조업	1990-12-10	1991~1994	경산시
0	5	자동차부품,콘크리트 제조,기타	1993-07-28	1993~1996	뉴경주개발(주)
118	0	운수장비,기계,전기,전자,철강등	1995-06-16	1996~2008	(주)공단디앤시
34	0	자동차부품,강관제조,금속조립구조제	1997-08-18	1997~2008	화천기업, (주)순양테크
0	33	운수장비,자동차부품,조립금속,전기제품등	1998-01-12	1998~2003	동산산업
0	22	자동차관련 제조업, 합판제조업	1993-07-28	1994~1994	선우기업
0	11	운수장비,조립금속제품,플라스틱등	1998-07-06	1998~2007	공단개발(주)
0	23	조립금속,기계,섬유,직조	1994-08-11	1995~1997	승우직물외24
0	70	주물 및 관련업종	1990-12-10	1991~2007	다산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25	0	섬유제품제조업	1994-08-11	1994~2009	경일섬유
153	1	운송장비제조업 (철도장비제조업)	1995-11-16	1996~2010	상주시
0	19	석재품제조업	1993-07-28	1994~1998	한국석재공업사업협동조합
0	73	저공해 제조업	1993-08-25	1994~1997	풍기직물공업단지추진위원회
105	303	섬유, 의복 조립금속, 기계장비등	1979-11-26	1989~2008	한국토지공사
0	66	1차금속,조립금속및기계,석유화학등	2002-01-24	2002~2006	한국토지공사
0	0	전기·전자, 기계·금속, 섬유, 기타제조업	2003-09-08	2003~2008	계룡건설산업(주)
0	10	1차금속,조립금속,기타기계·장비등	2003-12-08	2006~2008	경상북도개발공사
536	0	생물산업,문화산업,창고및운송관련업	2004-07-05	2004~2009	경상북도개발공사
174	72	조립금속,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등	2004-07-08	2004~2008	경주천북기업도시(주)
829	0	섬유및의복,금속및기계,자동차및기타제조업	2005-05-09	2005~2008	한국토지공사
188	0	한약재 재배·생산,한방상품제조,한약제제가공	2005-06-13	2005~2011	상주시
464	0	화합물및화학,비금속 광물,제1차금속산업등	2004-01-26	2004~2010	포항시
571	0	조선업(선박블럭 조립공장)	2005-10-11	2005~2009	포항시
1,089	0	섬유·의복,금속기계·자동차부품,메카트로닉스	2006-06-29	2005~2009	영천시
82	0	전기·전자,기계·운송장비,섬유·의복등	2006-10-30	2006~2008	문경시
0	25	자동차 부품,기계,전자	1997-04-10	1999~2001	김해시
0	20	담배제조업,제1차금속산업,컴퓨터및사무기기	1991-12-28	1992~2006	경상남도개발공사
0	34	항공,수송기기,전자,전기 및 정보,재료	1997-02-05	1997~2012	인선ENT(주),경상남도개발공사
0	87	화학,기계,전자,금속,섬유,직물,식품	1978-03-15	1978~1981	경상남도
0	116	음식료품,섬유의복,종이인쇄,석유화학	1991-09-07	1992~2003	삼성물산(주)
0	48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1978-03-15	1977~2001	진주시
0	109	주물및관련업,기계전기및전자기기,조립금속	1992-08-22	1988~2001	진해시,진해마천공단사업협동조합
0	85	음식료품,섬유,의복,목제품,종이제품등	1979-11-26	1990~2010	칠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323	0	음식료품,섬유,종이및종이제품등	1999-11-05	1999~2010	진주시
0	0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관련업종)	2003-10-16	2003~2009	(주)대우건설

							단위 : 천㎡
산업단지명 Name	면 적 Area						산업지역 개발현황
	계 Total	산업지역 Industrial	주거지역 Residential	상업지역 Commercial	녹지지역 Green belt	기타 Others	개발대상 Object of Development	07까지 개발 Developed
진북	882	781	0	0	101	0	487	0
사포	747	666	81	0	0	0	453	0
정촌	1,664	985	217	355	106	0	551	0
죽곡	138	138	0	0	0	0	111	0
대송	992	589	0	0	142	262	589	0
남양지구	280	280	0	0	0	0	134	0
갈산만매립지	3,967	2,748	0	42	291	887	2,748	0
갈산만매립배후	2,314	1,533	0	29	175	578	1,533	0
함양	795	511	92	0	193	0	345	0
창원	479	479	0	0	0	0	244	0
산막	926	832	0	0	93	0	523	0
거창	726	726	0	0	0	0	449	0
김해	1,542	1,186	223	55	79	0	874	0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단위 : 천㎡
	입주업체수 No.of Factory	유 치 업 종 TypeofInducedIndustry	지정일자 Desing- nated	사업기간 Period	사업시행자 Corp
미개발 Undeveloped
487	0	고무및플라스틱,제1차금속,조립금속등	2004-04-01	2004~2010	마산시
453	0	자동차부품,기계·장비,전기·전자,조립금속	2004-12-08	2004~2010	한국토지공사
551	0	전기기계,전기전자,음향통신,조립금속등	2005-11-07	2005~2011	경상남도개발공사
111	0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업,조립금속등	2006-04-06	2006~2008	(유)진해조선기자재협회
589	0	조립산업,1차금속,조립금속둥	2003-10-30	2016~2020	미지정
134	29	메카트로닉스,신소재	2003-10-30	2003~2009	한국토지공사
2,748	0	제1차금속,박용기계,선박용기계장비등	2003-10-30	2007~2010	미지정
1,533	0	1차금속,조립금속,기계장비,석유화합물등	2003-10-30	2011~2015	미지정
345	0	자동차및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비금속광물	2007-02-07	2007~2012	(주)한국화이바
244	0	조립금속,기타기계및장비,컴퓨터및사무용기기등	2007-05-25	2007~2008	창원시
523	0	조립금속,기계및장비,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등	2007-07-03	2007~2011	양산시
449	0	조립금속,기계,장비분야,전기,전자,통신장비,	2007-07-05	2007~2011	거창군
874	0	조립금속,기계및장비,전기용기계및기타전기기구등	2007-08-02	2007~2012	한국산업단지공단

2-5 지목별 지가변동률
							단위 : %
연 도	전 국
	전	답	대		임 야	공장용지	기 타
			주 거	상 업
2000	2.56	2.65	0.22	-0.10	1.53	0.87	0.66
Ⅰ	1.02	0.97	0.41	0.37	0.88	0.56	0.52
Ⅱ	0.55	0.60	0.29	0.30	0.32	0.50	0.38
Ⅲ	0.47	0.46	0.16	0.15	0.23	0.23	0.26
Ⅳ	0.50	0.60	-0.63	-0.92	0.10	-0.42	-0.49
2001	2.29	1.29	1.47	0.80	1.48	0.94	1.60
Ⅰ	0.42	0.46	0.11	0.00	0.26	0.08	0.13
Ⅱ	0.64	0.51	0.34	0.24	0.30	0.24	0.41
Ⅲ	0.51	0.25	0.31	0.17	0.34	0.24	0.38
Ⅳ	0.70	0.07	0.71	0.39	0.57	0.37	0.67
2002	8.42	5.08	10.11	9.62	5.80	6.61	9.35
Ⅰ	1.78	1.14	2.06	1.78	1.12	1.16	1.71
Ⅱ	1.31	0.74	1.37	1.38	0.97	0.96	1.40
Ⅲ	3.09	1.97	3.55	3.61	2.50	2.71	3.50
Ⅳ	1.82	1.15	2.77	2.54	1.09	1.63	2.43
2003	4.09	2.67	3.37	3.80	2.90	2.77	2.00
Ⅰ	0.58	0.35	0.39	0.40	0.35	0.45	0.23
Ⅱ	0.69	0.47	0.42	0.49	0.46	0.53	0.40
Ⅲ	1.00	0.62	1.07	1.29	0.86	0.72	0.62
Ⅳ	1.77	1.20	1.46	1.58	1.20	1.04	0.74
2004	6.92	6.17	3.32	3.08	5.73	3.53	4.75
Ⅰ	1.71	1.43	1.34	1.36	1.43	1.25	1.97
Ⅱ	2.02	1.86	0.92	0.81	1.69	1.06	0.93
Ⅲ	1.68	1.56	0.59	0.51	1.49	0.65	1.23
Ⅳ	1.71	1.43	1.34	1.36	1.43	1.25	1.97
2005	9.10	7.84	4.97	4.13	5.75	4.34	4.91
Ⅰ	1.71	1.45	0.70	0.55	1.13	0.70	0.62
Ⅱ	3.20	2.71	1.89	1.72	2.12	1.57	1.70
Ⅲ	2.07	1.75	1.18	0.88	1.35	1.09	0.79
Ⅳ	1.81	1.71	1.11	0.93	1.12	0.91	1.70
2006	6.53	6.07	5.88	5.43	4.54	5.2	4.92
Ⅰ	1.98	1.99	1.29	1.15	1.31	1.21	1.52
Ⅱ	1.69	1.62	1.41	1.46	1.18	1.25	1.49
Ⅲ	1.32	1.13	1.34	1.25	1	1.13	0.94
Ⅳ	1.38	1.2	1.72	1.46	0.97	1.51	0.88
2007	4.31	4.03	4.08	3.71	2.76	4.50	2.08
Ⅰ	1.13	1.10	1.05	0.83	0.75	1.12	0.60
Ⅱ	0.99	0.99	0.83	0.68	0.61	1.02	0.43
Ⅲ	1.01	0.86	0.94	0.93	0.59	1.02	0.10
Ⅳ	1.11	1.01	1.20	1.22	0.78	1.27	0.93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한국토지공사 국토정보처 정보분석팀

2-6 용도별 지가변동률
단위 : %
연도	전 국
	평 균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비 도 시
						준 도 시	준농림	농 림	자연환경보전
2000	0.67	0.03	-0.26	0.43	2.64	2.34	1.88	2.60	2.30
Ⅰ	0.53	0.37	0.36	0.47	0.97	1.01	1.02	0.88	0.71
Ⅱ	0.37	0.26	0.27	0.41	0.77	0.62	0.23	0.55	0.49
Ⅲ	0.23	0.16	0.12	0.20	0.48	0.40	0.29	0.50	0.56
Ⅳ	-0.46	-0.76	-0.01	-0.65	0.40	0.30	0.33	0.65	0.52
2001	1.32	1.27	0.58	0.79	2.55	1.82	1.97	0.66	1.15
Ⅰ	0.14	0.07	-0.03	0.05	0.43	0.26	0.37	0.38	0.43
Ⅱ	0.36	0.30	0.20	0.20	0.70	0.30	0.47	0.40	0.42
Ⅲ	0.29	0.28	0.13	0.21	0.53	0.42	0.44	0.15	0.26
Ⅳ	0.54	0.61	0.29	0.32	0.86	0.83	0.68	-0.27	0.04
2002	8.98	10.15	8.69	6.63	10.16	6.82	7.42	2.73	1.96
Ⅰ	1.76	2.00	1.56	1.19	2.29	1.16	1.35	0.48	0.32
Ⅱ	1.28	1.39	1.27	1.01	1.56	1.03	1.14	0.38	0.40
Ⅲ	3.33	3.65	3.35	2.48	3.47	3.08	3.33	1.23	0.69
Ⅳ	2.33	2.75	2.25	1.79	2.48	1.40	1.41	0.61	0.54
2003	3.43	3.41	3.38	2.25	5.00	3.38		1.39	1.25
Ⅰ	0.41	0.36	0.38	0.31	0.80	0.45		0.05	0.16
Ⅱ	0.47	0.41	0.39	0.35	0.80	0.71		0.21	0.15
Ⅲ	1.06	1.12	1.21	0.58	1.28	0.88		0.35	0.33
Ⅳ	1.45	1.48	1.36	1.00	2.03	1.3		0.78	0.61
2004	3.86	3.03	2.63	2.8	6.73	6.78		4.71	3.14
Ⅰ	1.36	1.32	1.15	1.16	1.89	1.69		0.99	0.71
Ⅱ	1.09	0.81	0.66	0.74	1.90	2.14		1.55	1.05
Ⅲ	0.77	0.51	0.41	0.47	1.46	1.73		1.36	0.68
Ⅳ	0.58	0.36	0.39	0.39	0.33	1.05		0.74	0.67
2005	4.99	4.26	3.50	3.94	8.63	6.27		5.63	3.23
Ⅰ	0.76	0.56	0.41	0.56	1.49	1.29		1.06	0.66
Ⅱ	1.90	1.65	1.54	1.38	3.20	2.20		1.97	0.94
Ⅲ	1.13	0.98	0.64	1.05	2.01	1.38		1.22	0.81
Ⅳ	1.10	1.00	0.85	0.88	1.68	1.26		1.27	0.78
2006	5.62	5.96	4.7	5.48	6.42	4.79		4.36	2.80
Ⅰ	1.31	1.23	0.97	1.16	1.77	1.52		1.63	1.07
Ⅱ	1.44	1.5	1.27	1.39	1.68	1.19		1.13	0.75
Ⅲ	1.25	1.37	1.12	1.3	1.36	0.89		0.7	0.47
Ⅳ	1.51	1.74	1.26	1.53	1.47	1.11		0.84	0.48
2007	3.89	4.04	3.54	4.55	4.36	3.24		2.67	1.7
Ⅰ	0.97	1.01	0.75	1.08	1.14	0.85		0.74	0.47
Ⅱ	0.8	0.79	0.65	0.98	0.96	0.74		0.65	0.42
Ⅲ	0.92	0.95	0.94	1.05	1.03	0.71		0.58	0.36
Ⅳ	1.15	1.23	1.16	1.37	1.16	0.91		0.68	0.43
주：1) '98년부터 비도시지역을 세분하여 조사 2) '03년부터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한국토지공사 국토정보처 정보분석팀

3. 도 시 계 획
3-1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1989	42,641	-	-	34,560	8,081	-	81.00
1990	43,390	-	-	35,558	7,832	-	81.90
1991	43,800	-	-	36,330	7,470	-	82.90
1992	44,568	-	-	37,319	7,249	-	83.70
1993	45,077	-	-	37,969	7,108	-	84.20
1994	45,512	-	-	38,429	7,083	-	84.40
1995	45,981	39,852	6,129	39,334	6,647	86.70	85.50
1996	46,349	40,378	5,971	39,571	6,777	87.10	85.40
1997	46,813	40,839	5,974	40,216	6,597	87.20	85.90
1998	47,096	41,200	5,896	40,689	6,407	87.50	86.40
1999	47,446	41,579	5,867	41,319	6,127	87.60	87.10
2000	47,964	42,375	5,579	42,055	5,909	88.30	87.70
2001	48,180	42,757	5,423	42,440	5,740	88.70	88.10
2002	48,418	43,256	5,162	42,828	5,589	89.30	88.50
2003	48,694	43,713	4,980	43,353	5,341	89.80	89.00
2004	48,795	43,852	4,942	43,484	5,311	89.90	89.10
2005	48,782	43,959	4,823	43,445	5,337	90.11	89.06
2006	48,992	44,233	4,759	43,745	5,247	90.29	89.29
2007	49,269	44,610	4,659	44,058	5,210	90.54	89.42
서 울	10,193	10,193	0	10,193	0	100.00	100.00
부 산	3,587	3,587	0	3,568	19	100.00	99.46
대 구	2,493	2,493	1	2,414	79	99.98	96.84
인 천	2,665	2,604	61	2,604	61	97.73	97.73
광 주	1,413	1,411	2	1,413	0	99.83	100.00
대 전	1,476	1,473	3	1,476	0	99.82	100.00
울 산	1,100	1,033	67	1,035	65	93.89	94.08
경 기	11,106	10,049	1,057	10,272	834	90.48	92.49
강 원	1,504	1,220	283	1,177	327	81.15	78.25
충 북	1,507	1,211	295	1,160	347	80.41	76.97
충 남	1,996	1,291	704	1,237	759	64.70	61.98
전 북	1,862	1,413	449	1,400	463	75.86	75.16
전 남	1,930	1,342	588	1,225	705	69.52	63.47
경 북	2,681	2,077	604	1,957	725	77.46	72.97
경 남	3,197	2,713	484	2,404	793	84.85	75.19
제 주	559	500	59	525	34	89.39	93.94
주：1) 전국인구(A) : 주민등록상 인구기준 주：2) 도시계획구역 기준 도시인구(B) :도시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 주：3)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D) : 행정구역상 읍 이상 인구 자료 : 한국토지공사 국토정보처

3-2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5,397,110	1,447,148	3,949,962
수 도 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99,264	1,467,536	'71.7.30~ '76.12.
부 산 권 BusanRegion	부산,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56,594	440,496	'71.12.29
대 구 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17,278	519,222	'72. 8.25
광 주 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근, 장성군	554,730	35,102	519,628	'73. 1.17
대 전 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9,829	431,271	'73. 6.27
춘 천 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	'73. 6.27
청 주 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	'73. 6.27
전 주 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	'73. 6.27
여 수 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	'77. 4.18
울 산 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2,361	271,239	'73. 6.27
마산.창원.진해권 Masan.Changwon.JinhaeRegion	마산시,ㆍ진해시,ㆍ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3,630	300,570	'73. 6.27
진 주 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	'73. 6.27
통 영 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	'73. 6.27
제 주 권 JejuRegion	제주시, 북제주군	82,600	82,600	-	'73. 3. 5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환경과(08,06 기준)

3-3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계 Total	계	661	32,880,362	232,459	539,788
	완 료	364	15,435,067	128,422	277,250
	시행중	132	8,185,646	56,861	128,891
	미시행	165	9,259,649	47,176	133,647
서울 Seoul	계	448	20,174,847	164,577	370,058
	완 료	297	13,089,506	111,130	256,877
	시행중	82	4,737,293	38,961	72,918
	미시행	69	2,348,048	14,486	40,263
부산 Busan	계	131	8,292,583	42,912	103,395
	완 료	38	1,617,234	10,751	10,285
	시행중	38	2,799,662	14,682	44,422
	미시행	55	3,875,687	17,479	48,688
대구 Deagu	계	20	377,316	3,435	5,150
	완 료	18	310,895	3,000	3,882
	시행중	-	-	-	-
	미시행	2	66,421	435	1,268
인천 Incheon	계	7	312,118	2,146	6,535
	완 료	2	72,301	732	1,394
	시행중	4	162,016	1,100	3,779
	미시행	1	77,801	314	1,362
광주 Gwangju	계	11	644,011	5,315	10,780
	완 료	1	35,139	389	658
	시행중	-	-	-	-
	미시행	10	608,872	4,926	10,122
경기 Gyeonggi	계	7	549,682	1,266	9,389
	완 료	1	32,650	116	900
	시행중	4	227,982	1,015	3,639
	미시행	2	289,050	135	4,850
강원 Gangwon	계	3	133,310	636	2,390
	완 료	1	18,271	155	587
	시행중	1	65,611	227	932
	미시행	1	49,428	254	871
전북 Jeonbuk	계	6	289,942	1,768	3,284
	완 료	4	183,625	1,054	1,751
	시행중	-	-	-	-
	미시행	2	106,317	714	1,533
경남 Gyeongnam	계	11	649,103	4,868	10,284
	완 료	2	75,446	1,095	916
	시행중	-	-	-	-
	미시행	9	573,657	3,773	9,368
자료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3-4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총 계 Total	1,041	289,500	424	130,000	518	131,200	-	-
서 울 Seoul	107	37,200	59	21,000	46	16,000	-	-
부 산 Busan	140	46,500	132	44,700	8	1,800	-	-
대 구 Daegu	66	21,100	44	17,100	21	3,800	-	-
인 천 Incheon	59	21,700	7	7,500	48	10,200	-	-
광 주 Gwangju	59	18,600	23	7,000	35	11,400	-	-
대 전 Daejeon	46	14,500	22	4,800	18	5,800	-	-
울 산 Ulsan	5	3,200	3	2,500	2	700	-	-
경 기 Gyeonggi	71	18,100	7	3,400	60	12,000	-	-
강 원 Gangwon	48	11,400	10	2,500	29	7,200	-	-
충 북 Chungbuk	41	5,400	-	-	38	4,900	-	-
충 남 Chungnam	43	5,100	10	900	14	2,200	-	-
전 북 Jeonbuk	67	15,500	24	3,400	35	8,300	-	-
전 남 Jeonnam	134	33,800	30	4,800	69	22,500	-	-
경 북 Gyeongbuk	54	10,400	27	5,500	27	4,600	-	-
경 남 Gyeongnam	69	23,900	17	3,900	45	17,700	-	-
제 주 Jeju	32	3,100	9	1,000	23	2,100	-	-
자료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3-5 주택재건축
지역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총 계 Total	3,516	693,267	1,088,629	855	190,475	273,485	1,221	304,332	444,685	1,440	198,460	370,459
서 울 Seoul	2,453	333,489	533,568	595	102,729	142,878	786	125,024	183,933	1,072	105,736	206,757
부 산 Busan	99	36,843	65,817	33	9,923	20,518	36	19,441	30,188	30	7,479	15,111
대 구 Daegu	133	42,336	72,530	30	4,721	10,941	66	25,251	40,978	37	12,364	20,611
인 천 Incheon	119	38,969	62,515	8	756	908	51	21,921	33,101	60	16,292	28,506
광 주 Gwangju	11	11,563	14,896	5	5,165	6,628	4	4,865	6,136	2	1,533	2,132
대 전 Daejeon	15	8,214	13,376	3	2,193	3,102	4	1,247	1,740	8	4,774	8,534
울 산 Ulsan	34	18,943	29,434	9	5,301	6,585	10	7,646	10,537	15	5,996	12,312
경 기 Gyeonggi	488	127,738	186,413	124	36,426	49,455	195	64,500	88,238	169	26,812	48,720
강 원 Gangwon	31	10,204	21,038	6	2,024	5,381	14	5,541	9,996	11	2,639	5,661
충 북 Chungbuk	8	4,838	6,199	1	80	303	3	3,910	4,900	4	848	996
충 남 Chungnam	15	3,343	6,860	5	1,417	2,563	6	1,119	2,891	4	807	1,406
전 북 Jeonbuk	20	10,225	13,880	2	1,767	2,265	9	4,538	6,253	9	3,920	5,362
전 남 Jeonnam	7	4,028	5,770	-	-	-	7	4,028	5,770	-	-	-
경 북 Gyeongbuk	25	12,652	19,688	12	5,827	7,362	8	4,336	6,772	5	2,489	5,554
경 남 Gyeongnam	58	29,882	36,645	22	12,146	14,596	22	10,965	13,252	14	6,771	8,797
제 주 Jeju	-	-	-	-	-	-	-	-	-	-	-	-
자료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4. 주택 및 건축물
4-1 소유형태별 가구수
단위：천가구
	합 계 Total	자 가 Own House	전 세 Yearly Rent	월 세 (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 Monthly Rent	무 상 Free
	05년
합 계 Total	15,887.1	8,828.1	3,556.8	3,011.9	490.4
서 울 Seoul	3,309.9	1,475.8	1,100.2	680.0	53.9
부 산 Busan	1,186.4	672.8	262.3	225.1	26.3
대 구 Daegu	814.6	439.2	171.8	182.4	21.1
인 천 Incheon	823.0	498.6	176.0	127.3	21.2
광 주 Gwangju	460.1	246.5	98.8	103.3	11.5
대 전 Daejeon	478.9	248.8	110.5	107.1	12.4
울 산 Ulsan	339.1	199.3	59.2	68.5	12.1
경 기 Gyeonggi	3,329.2	1,770.5	896.5	571.9	90.3
강 원 Gangwon	520.6	301.7	68.1	118.4	32.5
충 북 Chungbuk	505.2	304.0	73.3	107.4	20.5
충 남 Chungnam	659.9	414.8	93.3	115.5	36.3
전 북 Jeonbuk	620.0	407.6	79.2	111.3	21.9
전 남 Jeonnam	666.3	463.1	97.1	74.7	31.4
경 북 Gyeongbuk	938.8	625.7	106.8	160.1	46.3
경 남 Gyeongnam	1,056.0	661.6	151.8	207.0	35.6
제 주 Jeju	179.2	98.1	12.0	51.8	17.2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결과」2005.11.1

4-2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주 택 종 류 별
				단독주택 House	아파트 Apartment
	07년			05년
합 계 Total	12,760.4	13,793.2	108.1	4,263.5	6,962.7
서 울 Seoul	2,604.8	2,391.0	91.8	260.6	555.0
부 산 Busan	951.8	1,005.4	105.6	113.7	396.5
대 구 Daegu	664.1	636.1	95.8	89.3	242.5
인 천 Incheon	685.1	758.6	110.7	522.5	1,707.9
광 주 Gwangju	378.2	407.9	107.9	207.8	216.8
대 전 Daejeon	385.3	404.7	105.0	299.5	271.1
울 산 Ulsan	284.7	291.5	102.4	474.3	328.0
경 기 Gyeonggi	2,917.4	2,865.2	98.2	81.5	37.2
강 원 Gangwon	390.0	518.9	133.0	235.4	219.9
충 북 Chungbuk	384.6	481.1	125.1	207.8	216.8
충 남 Chungnam	497.8	680.6	136.7	336.4	245.9
전 북 Jeonbuk	470.5	621.1	132.0	299.5	271.1
전 남 Jeonnam	482.8	688.1	142.5	424.5	215.7
경 북 Gyeongbuk	690.4	898.0	130.1	474.3	328.0
경 남 Gyeongnam	831.0	986.1	118.7	421.2	455.4
제 주 Jeju	142.1	159.0	111.9	81.5	37.2
주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주 : 주택수는빈집포함한수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11.1 인구주택총조사 2007년도 추계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현 황 Present Condition		주택규모(연건평)별주택 HousingStockbyTotalFloorSpace
	연립 및 다세대주택 Row House &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Residence in Nonresident Building	19평미만 Less than 19	19∼29평	29∼39평	39평이상 over39
합 계 Total	1,787.7	208.7	4,977.0	4,767.4	1,363.4	1,387.0
서 울 Seoul	577.4	30.1	845.2	773.4	258.7	364.8
부 산 Busan	134.6	17.0	338.8	354.7	99.2	120.8
대 구 Daegu	52.4	12.0	218.2	212.1	56.0	104.4
인 천 Incheon	205.1	8.3	356.3	232.1	47.7	51.6
광 주 Gwangju	9.1	5.4	155.9	134.2	35.1	41.0
대 전 Daejeon	43.0	5.1	121.6	152.5	44.7	44.9
울 산 Ulsan	26.5	6.3	94.3	112.6	22.8	32.8
경 기 Gyeonggi	474.1	31.8	1,030.7	977.5	281.7	319.7
강 원 Gangwon	27.3	11.3	195.1	164.9	51.3	34.6
충 북 Chungbuk	23.5	8.2	183.8	160.5	43.8	35.9
충 남 Chungnam	41.9	10.7	208.2	246.2	91.1	38.0
전 북 Jeonbuk	18.4	9.2	232.2	222.4	63.7	35.2
전 남 Jeonnam	18.8	12.4	268.8	259.0	63.0	27.0
경 북 Gyeongbuk	56.0	19.5	323.2	351.1	90.6	50.3
경 남 Gyeongnam	49.3	17.3	357.3	353.9	93.9	70.7
제 주 Jeju	30.5	4.2	47.3	60.2	20.4	15.3

4-3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주택공사 K.N.H.C	주택사업자 K.H.B	기 타 Others
1991	613,083	164,176	-	31,935	66,531	65,710	-
1992	575,492	194,947	-	40,595	75,305	73,570	5,477
1993	695,319	226,715	-	15,491	70,300	140,924	-
1994	622,854	258,410	-	12,673	70,089	175,648	-
1995	619,057	228,232	-	3,703	62,055	162,474	-
1996	592,132	232,285	-	8,358	60,026	163,901	-
1997	596,435	219,025	-	1,341	60,180	157,504	-
1998	306,031	131,049	-	2,321	33,183	95,545	-
1999	404,715	151,327	-	2,207	48,236	100,884	-
2000	433,488	140,261	-	3,303	52,395	84,563	-
2001	529,854	127,927	-	4,491	44,100	79,336	-
2002	666,541	123,730	-	7,852	69,617	46,261	-
2003	585,382	120,522	-	16,399	78,753	25,370	-
2004	463,800	123,991	-	14,717	100,534	8,740	-
2005	463,641	140,978	-	33,740	101,786	5,452	-
2006	469,503	143,694	-	15,826	116,212	11,656	-
자료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주택공사 K.N.H.C	단독주택House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1991	448,907	448,907	-	69,189	424,082	119,812	-
1992	380,545	380,545	-	53,276	469,551	9,248	43,417
1993	468,604	468,604	-	52,004	540,006	22,878	80,431
1994	364,444	364,444	-	42,380	521,322	16,604	42,548
1995	390,825	382,588	8,237	55,710	497,273	17,212	48,862
1996	359,847	359,733	114	61,263	462,548	18,210	50,111
1997	377,410	377,410	-	52,948	484,949	19,219	39,319
1998	174,982	174,982	-	23,773	265,701	7,418	9,139
1999	253,388	252,098	1,290	33,772	345,345	7,640	17,958
2000	293,227	293,227	-	34,777	331,579	10,242	56,890
2001	401,927	401,927	-	49,454	267,401	8,592	204,407
2002	542,811	542,811	-	53,323	384,692	7,963	220,563
2003	464,860	464,860	-	42,173	468,763	6,265	68,181
2004	339,809	339,809	-	34,237	404,878	3,697	20,988
2005	322,663	322,663	-	27,799	415,511	4,613	15,718
2006	325,809	325,809	-	37,711	412,891	4,678	14,223

4-4 건축물 현황 (용도별)
단위：동
구 분	계 Total	주 거 용 Dwellings	상 업 용 Commercial	공 업 용 Factory	문교·사회용 Educational Social	기 타 Others
합 계 Total	6,460,489 100.0%	4,364,730 67.6%	1,010,972 15.6%	215,591 3.3%	163,355 2.5%	705,841 10.9%
서 울 Seoul	667,715	516,204	129,397	3,452	13,574	5,088
부 산 Busan	385,841	288,847	59,566	12,403	8,312	16,713
대 구 Daegu	250,736	179,458	45,247	10,921	4,744	10,366
인 천 Incheon	202,873	137,028	37,963	11,554	4,557	11,771
광 주 Gwangju	135,699	99,547	27,000	2,615	2,921	3,616
대 전 Daejeon	130,852	94,680	23,841	2,122	3,617	6,592
울 산 Ulsan	121,382	72,648	24,460	11,727	3,427	9,120
경 기 Gyeonggi	947,727	549,185	173,609	66,884	25,591	132,458
강 원 Gangwon	351,235	242,752	54,504	4,733	9,732	39,514
충 북 Chungbuk	333,693	221,849	42,519	11,261	8,580	49,484
충 남 Chungnam	476,388	310,779	63,925	14,220	12,846	74,618
전 북 Jeonbuk	391,693	250,511	58,711	8,171	11,413	62,887
전 남 Jeonnam	573,218	407,635	68,899	12,980	13,062	70,642
경 북 Gyeongbuk	710,845	464,409	92,824	20,823	26,703	106,086
경 남 Gyeongnam	638,655	440,512	90,967	20,834	11,471	74,871
제 주 Jeju	141,937	88,686	17,540	891	2,805	32,015
기 타 others	-	-	-	-	-	-
주 : 수록된 수치는 ’07. 12월말 기준으로 '08년에 조사한 자료임 기타용도는 공공용, 농수산용 등임 자료：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4-5 건축물 현황 (층수별)
단위：동
구 분 Division	계 Total	1 층	2∼4층	5 층	6∼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기 타
합 계 Total	6,460,489 100.0%	4,168,077 64.5%	2,045,340 31.7%	116,577 1.8%	54,933 0.9%	60,461 0.9%	9,904 0.2%	330 0.0%	4,867 0.1%
서 울 Seoul	667,715	162,545	433,952	40,125	17,174	11,283	2,520	108	8
부 산 Busan	385,841	176,023	188,640	10,589	5,491	3,179	1,753	128	38
대 구 Daegu	250,736	98,360	141,965	5,214	1,808	2,960	359	25	45
인 천 Incheon	202,873	89,503	98,836	7,596	3,184	3,023	673	10	48
광 주 Gwangju	135,699	63,398	65,622	2,769	1,273	2,463	146	-	28
대 전 Daejeon	130,852	57,267	66,766	2,421	1,623	2,381	358	8	28
울 산 Ulsan	121,382	65,016	50,968	2,264	1,558	1,344	204	-	33
경 기 Gyeonggi	947,727	529,509	367,118	19,873	9,327	16,921	2,971	50	1,958
강 원 Gangwon	351,235	270,570	74,274	2,899	1,343	1,951	48	-	150
충 북 Chungbuk	333,693	253,204	72,353	3,728	2,271	1,951	82	-	104
충 남 Chungnam	476,388	394,020	74,462	2,886	1,461	2,467	109	-	983
전 북 Jeonbuk	391,693	323,190	62,264	2,690	1,170	2,216	46	-	117
전 남 Jeonnam	573,218	502,275	65,346	2,149	1,265	1,872	44	1	266
경 북 Gyeongbuk	710,845	589,689	112,091	4,296	1,727	2,263	186	-	593
경 남 Gyeongnam	638,655	483,651	140,891	5,935	3,348	3,976	405	-	449
제 주 Jeju	141,937	109,857	29,797	1,143	910	211	-	-	19
기 타 others	-	-	-	-	-	-	-	-	-
주 : 수록된 수치는 ’07. 12월말 기준으로 '08년에 조사한 자료임 자료：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4-6 건축물 현황 (면적별)
단위：동
구 분	계	1백㎡미만	1백㎡∼ 2백㎡미만	2백㎡∼ 3백㎡미만	3백㎡∼ 5백㎡미만	5백㎡∼ 1천㎡미만	1천㎡∼ 3천㎡미만	3천㎡∼ 1만㎡미만	1만㎡이상
합 계 Total	6,460,489 100.0 %	3,231,739 50.0 %	1,485,260 23.0 %	467,129 7.2 %	557,924 8.6 %	375,365 5.8 %	200,484 3.1 %	102,564 1.6 %	40,024 0.6 %
서 울 Seoul
	667,715	159,041	170,913	112,737	92,027	75,570	32,902	16,399	8,126
부 산 Busan
	385,841	190,166	104,378	20,372	26,686	22,426	12,440	5,993	3,380
대 구 Daegu
	250,736	86,473	79,991	21,767	29,984	17,008	8,900	4,620	1,993
인 천 Incheon
	202,873	73,621	40,952	19,779	28,940	21,452	9,978	6,071	2,080
광 주 Gwangju
	135,699	57,019	44,495	7,285	11,327	6,338	4,579	3,157	1,499
대 전 Daejeon
	130,852	47,222	38,027	8,938	16,768	10,107	4,739	3,308	1,743
울 산 Ulsan
	121,382	49,317	33,905	9,036	12,352	8,285	4,881	2,551	1,055
경 기 Gyeonggi
	947,727	300,784	258,934	92,555	128,525	88,083	41,835	26,286	10,725
강 원 Gangwon
	351,235	216,849	68,858	18,752	22,419	12,210	7,803	3,445	899
충 북 Chungbuk
	333,693	184,627	79,528	20,220	23,290	12,722	8,445	3,873	988
충 남 Chungnam
	476,388	288,275	98,232	23,735	29,436	19,030	11,377	5,001	1,302
전 북 Jeonbuk
	391,693	238,951	80,268	19,037	23,788	14,708	9,837	3,728	1,376
전 남 Jeonnam
	573,218	398,244	100,442	20,901	25,439	13,967	9,798	3,430	997
경 북 Gyeongbuk
	710,845	458,801	131,370	31,695	41,048	25,796	14,833	5,604	1,698
경 남 Gyeongnam
	638,655	392,644	127,084	33,614	37,854	22,164	15,271	7,978	2,046
제 주 Jeju
	141,937	89,705	27,883	6,706	8,041	5,499	2,866	1,120	117
기 타 others
	-	-	-	-	-	-	-	-	-
주 : 수록된 수치는 ’07. 12월말 기준으로 '08년에 조사한 자료임 기타는 AIS시스템 상 연면적란이 미기록 혹은 기록오기임 자료：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5. 도 로 건 설
5-1 연도별도로현황
단위 : ㎞
연 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1985	52,264	1,415	12,241	10,018	10,167	18,423
1986	53,654	1,415	12,258	10,724	10,313	18,942
1987	54,689	1,539	12,253	11,078	10,328	19,491
1988	55,778	1,550	12,255	11,180	10,577	20,216
1989	56,480	1,551	12,190	12,386	10,558	19,796
1990	56,715	1,551	12,161	12,298	10,672	20,033
1991	58,088	1,597	12,114	12,717	10,643	21,016
1992	58,847	1,600	12,079	13,082	10,689	21,398
1993	61,296	1,602	12,057	13,336	10,656	23,644
1994	73,833	1,650	12,046	13,701	10,655	35,781
1995	74,237	1,825	12,053	14,082	13,854	32,424
1996	82,342	1,886	12,464	14,857	17,147	35,989
1997	84,968	1,889	12,459	17,243	17,089	36,288
1998	86,990	1,996	12,447	17,670	17,155	37,721
1999	87,534	2,041	12,418	17,892	17,145	38,039
2000	88,775	2,131	12,413	17,839	17,151	39,240
2001	91,396	2,637	14,254	17,810	15,704	40,992
2002	96,037	2,778	14,232	18,224	17,084	43,719
2003	97,252	2,778	14,234	17,130	17,485	45,625
2004	100,278	2,923	14,246	17,371	17,476	48,262
2005	102,293	2,968	14,224	17,506	17,710	49,885
200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4	49,536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운영과(국토해양부 도로현황조서 2008)

5-2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연 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1985	49.80	100.00	73.70	71.20	29.10	30.00
1986	54.20	100.00	77.10	72.40	37.20	34.90
1987	57.20	100.00	79.50	76.10	41.40	37.50
1988	61.40	100.00	82.40	77.90	50.20	42.40
1989	66.40	100.00	86.30	79.90	56.80	48.10
1990	71.50	100.00	89.10	83.00	63.60	55.70
1991	76.40	100.00	92.00	84.30	72.60	62.80
1992	80.80	100.00	95.70	84.90	79.20	69.40
1993	84.70	100.00	97.90	85.80	85.60	75.80
1994	77.80	100.00	99.40	89.40	89.70	61.50
1995	76.00	100.00	99.50	90.60	72.20	61.60
1996	72.70	100.00	97.80	89.20	73.10	55.50
1997	74.00	100.00	97.90	90.90	74.50	56.00
1998	74.50	100.00	98.00	89.80	75.70	57.50
1999	74.70	100.00	98.10	86.40	77.10	59.04
2000	75.80	100.00	98.16	88.70	78.28	60.40
2001	76.75	100.00	96.53	93.55	78.45	60.42
2002	76.70	100.00	96.88	93.72	78.03	61.03
2003	76.75	100.00	96.91	99.68	77.81	60.02
2004	76.14	100.00	97.35	99.19	78.38	59.31
2005	76.83	100.00	97.34	99.44	78.99	60.89
2006	77.60	100.00	97.40	99.50	79.50	61.90
2007	78.30	100.00	97.40	99.40	80.60	62.70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운영과(국토해양부 도로현황조서 2008)

5-3 도로 보급률
구 분 시도별	면 적 (㎢)	인 구 (천명)	도로연장 (km)	포장 (km)	포장률 (%)	도로 밀도 (㎞/㎢)	1인당 도로연장 (m/인)	자동차 대수 (천대)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m/대)
합 계 Total	99,678	48,456	103,019	80,642	78.3	1.03	2.13	16,428	6.27
서 울 Seoul	605	10,026	8,115	8,104	99.9	13.41	0.81	2,993	2.77
부 산 Busan	765	3,525	2,768	2,681	96.9	3.62	0.79	1,010	2.74
대 구 Daegu	884	2,470	2,298	2,271	98.9	2.60	0.93	882	2.60
인 천 Incheon	1,002	2,613	2,383	2,204	92.4	2.38	0.91	853	2.80
광 주 Gwangju	501	1,445	1,404	1,404	100.0	2.80	0.97	462	3.04
대 전 Daejeon	540	1,487	1,853	1,846	99.7	3.43	1.25	536	3.46
울 산 Ulsan	1,057	1,080	1,650	1,590	96.4	1.56	1.53	408	4.04
경 기 Gyeonggi	10,132	11,039	12,791	10,746	84.0	1.26	1.16	3,792	3.37
강 원 Gangwon	16,613	1,470	9,540	6,651	69.7	0.57	6.49	556	17.16
충 북 Chungbuk	7,432	1,483	6,694	4,909	73.3	0.90	4.51	553	12.10
충 남 Chungnam	8,600	1,936	7,557	5,657	74.9	0.88	3.90	733	10.31
전 북 Jeonbuk	8,055	1,771	7,861	5,566	70.8	0.98	4.44	638	12.32
전 남 Jeonnam	12,095	1,807	10,166	7,046	69.3	0.84	5.63	638	15.94
경 북 Gyeongbuk	19,026	1,635	12,191	8,757	71.8	0.64	4.63	1,014	12.02
경 남 Gyeongna	10,522	3,125	12,541	8,533	68.0	1.19	4.01	1,191	10.53
제 주 Jeju	1,848	545	3,207	2,675	83.4	1.73	5.89	229	14.00
주1) 면 적 : 통계청 국토면적 통계(2007.12.31 기준) 2) 인 구 : 통계청 총인구 통계(2007.12.31 기준) 3) 자동차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2007.12.31 기준)

5-4 도로등급별 차로 현황
(연장 : m , 구성비 %)
구 분 Division	연 장 Length	포 장 도 Paved						미포장도 Non-Paved	미개통도 Construct-ing
		소계 Subtotal	2차로 2Lanes	4차로 4Lanes	6차로 6Lanes	8차로 8Lanes	10차로 10Lanes
합 계	103,018,960	80,642,167 (100.0)	59,791,160 (74.1)	15,015,635 (18.6)	3,941,897 (4.9)	1,572,727 (2.0)	320,748 (0.4)	11,109,291	11,267,502
고속국도	3,367,797	3,367,797 (100.0)	154,760 (4.6)	2,402,217 (71.3)	407,410 (12.1)	403,410 (12.0)	0 (0.0)	0	0
일반국도	13,831,795	13,466,830 (100.0)	7,125,842 (52.9)	5,575,376 (41.4)	717,573 (5.3)	40,335 (0.3)	7,704 (0.1)	59,463	305,502
특별ㆍ 광역시도	18,109,067	17,998,925 (100.0)	13,548,037 (75.3)	2,224,215 (12.4)	1,274,565 (7.1)	660,303 (3.7)	291,805 (1.5)	109,982	160
지방도	18,174,730	14,652,252 (100.0)	13,297,141 (90.8)	1,095,897 (7.5)	150,487 (1.0)	107,491 (0.6)	1,236 (0.1)	2,138,015	1,384,463
(국가지원 지방도)	(3,688,488)	(3,048,724) (100.0)	(2,545,846) (83.5)	(315,153) (10.3)	(88,968) (2.9)	(97,521) (3.2)	(1,236) (0.1)	(272,741)	(367,023)
시도	25,396,459	17,149,564 (100.0)	11,824,366 (68.9)	3,563,585 (20.8)	1,384,222 (8.1)	357,388 (2.1)	20,003 (0.1)	937,654	7,309,241
군도	24,139,112	14,006,799 (100.0)	13,841,014 (98.7)	154,345 (1.1)	7,640 (0.1)	3,800 (0.1)	0 (0.0)	7,864,177	2,268,136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운영과( 도로현황조서 2008)

5-5 주요국의 도로관련 현황
국 명	국토면적 (천㎢)		인 구 (천명)	도 로 현 황		인구1,000명당 도 로 연 장 (㎞/천명)		도 로 밀 도 (㎞/㎢)		기 준 년 도
				총 연 장 (㎞)
한 국	100.00		48,456	103,019		2.13		1.48		2007
미 국	9,629.10		301,029	6,433,272		21.37		3.78		2004
영 국	243.61		59,847	387,674		6.48		3.21		2004
프 랑 스	551.50		60,723	951,220		15.66		5.20		2004
이 탈 리 아	301.34		58,140	484,688		8.34		3.66		1999
독 일	357.03		82,716	231,420		2.80		1.35		2004
스 웨 덴	450.29		9,070	424,947		46.85		6.65		2004
스 페 인	505.37		43,379	666,292		15.36		4.50		2004
노 르 웨 이	323.76		4,643	91,916		19.80		2.37		2004
핀 란 드	338.15		5,262	78,158		14.85		1.85		2004
덴 마 크	43.09		5,446	71,847		13.19		4.69		2004
네 덜 란 드	41.53		16,367	126,100		7.70		4.84		1999
오스트리아	83.87		8,205	133,901		16.32		5.10		2004
그 리 스	41.28		7,264	71,214		10.32		3.00		1999
일 본	377.9		128,219	1,177,278		9.18		5.35		2004
멕 시 코	1,958.20		108,327	235,670		2.18		0.51		2004
폴 란 드	312.69		38,499	423,997		11.01		3.86		2004
뉴 질 랜 드	270.53		4,063	92,931		22.87		2.80		2004
주)1.한국:인구,국토면적(건설교통통계연보:2007) 주)1.한국:도로연장(국토해양부도로현황조서;2005.12.31기준) 주)2.외국:IRF(WorldRoadStatistics2005) 자료:국토해양부기반시설본부도로기획관도로정책팀

6. 교 량 및 터 널 현 황
6-1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연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1985	11,869	479,188	901	56,057	3,535	179,164	528	44,136	3,155	94,984	3,750	104,847	0	0
1986	12,091	496,001	921	57,394	3,470	180,789	666	50,462	3,233	99,981	3,801	107,375	0	0
1987	12,181	514,065	1,029	67,251	3,415	184,752	671	50,798	3,217	99,884	3,849	111,380	0	0
1988	12,311	534,587	1,046	68,462	3,372	191,083	715	53,891	3,227	101,906	3,951	119,245	0	0
1989	12,297	555,688	1,060	69,581	3,328	195,942	842	66,287	3,204	105,073	3,863	118,805	0	0
1990	12,515	598,005	1,064	69,594	3,305	206,236	910	73,605	3,256	120,264	3,980	128,306	0	0
1991	12,565	622,705	1,137	77,335	3,271	209,687	930	78,660	3,202	122,419	4,025	134,604	0	0
1992	11,804	627,462	1,166	82,048	3,198	208,840	841	84,953	2,715	112,385	3,884	139,236	0	0
1993	11,660	655,531	1,196	83,897	3,183	212,584	874	96,602	2,573	114,294	3,834	148,154	0	0
1994	13,628	762,519	1,319	96,928	3,161	217,112	897	103,793	2,532	121,873	5,719	222,813	0	0
1995	13,912	810,531	1,544	127,457	3,077	224,194	973	104,644	3,577	160,608	4,741	193,628	0	0
1996	14,659	882,366	1,724	150,734	3,098	234,937	941	108,836	3,638	170,595	5,258	217,264	0	0
1997	14,939	932,479	1,755	155,670	3,166	250,068	1,078	124,995	3,075	139,679	5,162	222,825	703	39,242
1998	15,270	1,009,482	1,936	189,054	3,293	275,974	1,076	130,636	3,070	142,077	5,183	231,093	712	40,648
1999	15,615	1,081,975	2,060	207,144	3,425	293,841	1,107	152,433	3,053	145,281	5,235	240,414	735	42,862
2000	16,117	1,188,775	2,175	236,573	3,563	313,413	1,174	189,654	3,105	152,718	5,359	252,370	741	44,047
2001	17,150	1,315,079	2,865	317,320	4,024	348,854	1,231	198,782	2,781	139,205	5,423	262,833	826	48,085
2002	20,219	1,684,994	5,389	609,801	4,309	376,167	1,331	229,819	2,794	143,312	5,544	273,793	852	52,102
2003	21,117	1,764,272	5,618	624,646	4,558	400,618	1,192	230,458	3,023	161,015	5,857	293,487	869	54,048
2004	21,906	1,881,532	5,798	676,279	4,903	441,800	1,120	226,960	3,095	166,308	6,096	312,774	894	57,411
2005	22,871	1,986,708	5,923	696,882	5,302	489,999	1,115	230,758	3,202	174,469	6,397	330,898	932	63,702
2006	23,805	2,139,127	6,303	774,321	5,570	526,501	1,132	242,636	3,221	179,556	6,619	344,896	960	71,217
2007	24,923	2,289,088	6,882	878,039	5,745	550,373	1,162	246,244	3,369	184,245	6,779	356,019	986	74,168
주 : 위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환경과

6-2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CityRoad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합 계 Total	1,064	754,495.2	496	388,996.7		298	201,429.1	128	83,558.1
서 울 Seoul	65	45,619.5	6	10,514.5		0	0.0	59	35,105.0
부 산 Busan	37	34,086.7	0	0.0		2	802.0	35	33,284.7
대 구 Daegu	22	18,350.2	15	15,716.3		0	0.0	6	2,250.9
인 천 Incheon	5	3,557.0	0	0.0		0	0.0	5	3,557.0
광 주 Gwangju	18	7,282.5	0	0.0		0	0.0	18	7,282.5
대 전 Daejeon	21	16,608.0	12	8,599.0		2	5,265.0	5	2,078.0
경 기 Gyeonggi	136	88,927.6	58	44,042.0		42	25,940.6	0	0.0
강 원 Gangwon	151	111,607.6	65	46,422.5		57	36,268.1	0	0.0
충 북 Chungbuk	97	68,085.3	64	46,374.3		22	17,576.5	0	0.0
충 남 Chungnam	57	35,403.2	14	11,545.2		27	19,419.0	0	0.0
전 북 Jeonbuk	79	49,996.2	42	34,565.9		25	9,745.0	0	0.0
전 남 Jeonnam	109	71,099.0	63	44,922.0		39	23,715.0	0	0.0
경 북 Gyeongbuk	139	100,907.5	83	67,701.0		41	29,261.5	0	0.0
경 남 Gyeongnam	128	102,964.9	74	58,594.0		41	33,436.4	0	0.0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환경과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22	18,030.5	48	33,412.8	53	22,585.5	17	5,816.5	2	666.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83.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6.0
3	1,348.0	7	3,747.0	26	13,850.0	0	0.0	0	0.0
7	10,849.0	14	15,116.0	3	1,150.0	5	1,802.0	0	0.0
1	197.0	1	536.0	1	225.0	8	3,176.5	0	0.0
2	220.0	6	2,391.0	6	1,543.0	2	285.0	0	0.0
5	3,613.5	3	1,049.8	2	469.0	2	553.0	0	0.0
0	0.0	2	980.0	5	1,482.0	0	0.0	0	0.0
2	1,090.0	11	2,449.0	2	406.0	0	0.0	0	0.0
1	330.0	4	7,144.0	8	3,460.5	0	0.0	0	0.0

7. 건 설 예 산 ∙ 해 외 수 주 ∙ 생 산 요 소 관 련
7-1 건설교통 예산 현황 (세입ㆍ세출)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일반재정부문예산(A) (증가율)		884,850 9.56%	926,576 4.72%	1,060,963 14.50%	1,119,767 5.54%	1,181,323 5.50%	1,201,393 1.70%	1,343,704 11.85%	1,469,625 9.37%	1,565,1776.50%
건설교통 부문 예산세출	합 계 (B) (B/A)	140,164 14.39%	145,322 3.68%	152,434 4.89%	152,443 0.01%	172,275 13.01%	163,274 -5.22%	180,899 10.79%	180,588 -0.17%	176,358 -2.34%
	일반회계 (증 가 율)	17,846 25.75%	19,634 10.02%	22,977 17.03%	25,823 12.39%	31,501 21.99%	34,574 9.76%	43,512 25.85%	49,847 14.56%	42,338 -15.06%
	교통시설 특별회계 (증 가 율)	107,145 14.99%	113,028 5.49%	116,774 3.31%	118,594 1.56%	126,328 6.52%	118,053 -6.55%	112,324 -4.85%	108,427 -3.47%	110,829 2.22%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증 가 율)	9,348 18.21%	5,530 -40.84%	5,020 -9.22%	1,054 -79.00%	1,208 14.61%	1,161 -3.89%	5,048 334.80%	849 -83.18%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증 가 율)	2,859 -29.46%	3,082 7.80%	3,114 1.04%	2,282 -26.72%	3,138 37.51%	3,368 7.33%	14,154 320.25%	15,824 11.80%	18.191 14.96%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증 가 율)	466 -33.52%	458 -1.72%	440 -3.93%	429 -2.50%	236 -44.99%	229 -2.97%	180 -21.40%	180 0.0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증 가 율)	-	590 순증	1,109 87.97%	1,261 13.71%	1,915 51.86%	1,415 -26.11%	1,418 0.21%	-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증 가 율)	-	-	-	-	4,949 순증	1,474 -70.22%	1,263 -14.31%	1,461 15.68%	-
	국고채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5,000
건설교통 부문 예산세입	합 계 (증 가 율)	110,120 13.14%	116,848 6.11%	121,149 3.68%	122,290 0.94%	131,556 7.58%	123,019 -6.49%	116,609 -5.21%	112,221 -3.76%	115,115 2.58%
	일반회계 (증 가 율)	116 8.41%	148 27.59%	152 2.70%	154 1.32%	174 12.99%	183 5.17%	213 16.39%	217 1.88%	226 4.15%
	교통시설특별회계 (증 가 율)	107,145 14.99%	113,572 6.00%	117,617 3.56%	119,500 1.60%	126,866 6.16%	118,732 -6.41%	112,951 -4.87%	108,427 -4.01%	110,829 2.22%
	국가균형발전 (증 가 율)	2,859 -29.46%	3,082 7.80%	3,114 1.04%	2,282 -26.72%	3,138 37.51%	3,368 7.33%	2,654 -21.20%	3,577 34.78%	4,060 13.50%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46.0 (590)	266 (1,109)	354 (1,261)	1378 (1,915)	736 (1,415)	791 (1,418)	-	-
자료 : 국토해양부 재정기획관 예산총괄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04년까지는 토특회계였음 ( )는 교특회계 지원액을 포함한 전체규모임

7-2 건설교통 예산 현황 (사업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140,164	145,322	152,434	152,443	172,275	163,274	180,899	180,588	176,358
도 로	71,468	75,377	82,799	80,976	90,232	80,647	76,614	73,363	75,309
도 시 철 도	10,474	11,966	9,509	8,474	7,399	8,967	12,803	13,523	13,487
일 반 철 도	7,457	8,306	10,347	16,678	21,928	17,945	35,235	30,030	28,252
고 속 철 도	5,620	8,319	8,852	7,810	6,543	4,833	2,935	4,065	3,211
인천국제공항	7,955	3,871	78	342	980	1,623	2,458	3,071	2,000
일 반 공 항	2,364	3,552	5,988	2,795	2,823	1,995	1,547	777	1,334
물 류 개 선	223	334	194	343	565	744	854	1,164	968
다 목 적 댐	3,930	3,921	2,233	2,007	3,055	2,709	2,005	2,042	2,406
상 수 도	4,725	5,262	4,032	2,895	2,738	2,589	4,511	1,532	776
치 수	6,773	7,048	10,629	9,345	11,271	12,101	11,922	18,299	12,590
주 택	8,576	5,664	5,761	8,095	9,706	10,811	11,722	11,471	11,003
지 역 개 발	1,143	1,589	1,628	1,681	1,749	1,734	1,897	2,173	2,558
산 업 단 지	1,498	977	490	531	1,154	1,220	1,259	1,489	1,248
광역 및 대중교통	1,807	2,227	2,544	3,326	2,681	4,298	4,932	5,601	6,783
정 보 화	-	334	367	677	657	510	779	808	850
기 타	3,651	3,575	3,983	3,468	5,794	7,548	6,426	7,180	8,583
국고채(도로)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5,000

7-3 해외건설수주 (지역별) - 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 계
합 계 Total	4,055	9,189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252,482
중 동 Middle East	1,505	3,423	1,603	2,260	3,111	2,258	3,571	6,445	9,530	22,801	147,397
-쿠웨이트 Kuwait	19	78	551	320	186	414	470	2,325	1,982	1,725	11,804
-아랍에미레이트 U. A. E	132	670	670	818	49	86	538	799	573	5,585	11,466
-카타르 Qatar	201	240	78	12	129	51	235	1,336	1,314	638	4,893
기 타 Others	1,153	2,435	304	1,110	2,747	1,707	2,328	1,985	5,661	14,853	119,234
-아 시 아 Asia	1,937	4,411	3,395	1,743	2,276	1,169	2,275	2,611	4,046	12,855	79,551
-베 트 남 Vietnam	260	168	88	237	40	31	154	81	1,153	1,417	4,767
-싱가포르 Singapore	280	455	947	144	514	2	-13	32	428	3,178	14,421
-중 국 China	65	213	14	13	351	262	501	551	493	700	7,159
-기 타 Others	1,332	3,575	2,346	1,349	1,371	874	1,633	1,947	1,972	7,560	53,204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311	1,083	269	35	3	82	135	353	822	1,008	9,915
아프리카 Africa	270	217	137	306	720	49	712	1,275	1,557	1,687	8,505
유 럽 Europe	32	55	29	11	16	110	805	175	513	1,437	7,114
주 : 1) 누계는 1966년 최초수주 이후 실적합계임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 건설정책관 해외건설과 해외건설협회

7-4 해외건설수주 (지역별) - 건수
단위 : 건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계
합 계 Total	114	134	124	77	140	153	223	280	326	617	5,993
중 동 Middle East	21	32	26	15	25	33	45	72	59	128	2,542
-쿠웨이트 Kuwait	1	3	7	4	4	5	3	8	5	7	181
-아랍에미레이트 U. A. E	5	7	4	3	1	3	5	4	10	26	125
-카타르 Qatar	1	1	2	0	1	4	1	4	4	5	60
기 타 Others	14	21	13	8	19	21	36	56	40	90	2,176
-아 시 아 Asia	78	86	86	50	100	100	138	158	187	376	2,677
-베 트 남 Vietnam	5	10	6	3	10	3	11	10	35	68	355
-싱가포르 Singapore	6	7	10	7	5	0	0	1	7	17	189
-중 국 China	4	0	5	2	28	28	37	57	54	70	361
-기 타 Others	63	69	65	38	57	69	90	90	91	221	1,772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6	7	4	3	1	13	19	27	31	48	449
아프리카 Africa	7	7	7	8	10	4	15	15	27	37	210
유 럽 Europe	2	2	1	1	4	3	6	8	22	28	115

7-5 해외건설수주 (공종별) - 금액
단위 : 백만불,million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계
합 계 Total	4,055	9,189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252,482
토 목 Civil Engineering	535	1,641	2,768	867	539	402	806	836	1,532	5,231	64,718
-도 로 Road	258	346	425	390	309	139	359	373	479	1,175	16,433
-항 만 Port	15	341	890	13	2	33	178	252	609	1,969	11,177
-기 타 Others	262	954	1,453	464	228	230	269	211	444	,087	37,108
건 축 Architecture	1,382	1,944	732	721	605	532	874	1,226	3,432	8,177	79,644
플 랜 트 Plant	1,954	5,360	1,703	2,662	4,826	2,491	5,181	8,263	10,921	25,268	97,552
-발 전 소 Power	435	900	479	450	372	979	431	1,427	832	8,468	22,639
-화 학 공 장 Petrochemical	212	190	90	329	259	110	1,082	2,813	3,526	5,807	17,149
-정 유 공 장 Refineryl	508	1,109	96	332	423	-	727	202	-	2,545	8,762
-기 타 Others	799	3,161	1,038	1,551	,772	1,402	2,941	3,821	6,563	8,448	49,002
전 기 통 신 ElectricㆍTelecom	146	242	220	103	136	200	548	387	477	731	8,352
용 역 Service	39	2	10	2	20	43	89	147	106	381	2,216

7-6 주요 건설자재 출하현황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위:m3			단위 : 개 Each ※ '95이후는 단위가 M/T임
1998	586,790	534,343	35,057	57,869	56,140	12,410
1999	663,922	581,950	49,549	57,794	61,148	9,057
2000	707,896	595,163	72,292	65,990	68,792	5,013
2001	713,814	654,919	53,850	74,041	75,353	3,309
2002	796,526	735,614	18,302	80,734	76,610	7,270
2003	814,671	669,113	61,302	73,896	69,343	11,659
2004	704,348	600,066	52,461	64,512	64,491	11,836
2005	650,875	509,389	61,805	56,618	58,864	9,790
2006	735,738	600,878	432,452	53,731	54,149	134,266
2007	716,464	580,032	56,518	55,044	53,584	11,802
1	60,851	56,276	29,952	5,099	4,015	11,642
2	60,534	42,548	39,821	4,247	3,608	12,397
3	65,035	37,600	57,208	5,045	4,530	12,955
4	56,513	47,212	56,966	4,819	4,614	13,117
5	68,480	59,342	54,354	4,552	4,263	13,377
6	61,762	51,943	52,577	4,370	4,861	12,851
7	61,382	45,973	57,255	4,334	4,817	12,336
8	56,136	49,114	55,003	4,280	5,056	11,482
9	41,297	31,835	56,214	3,698	3,973	11,167
10	66,531	55,428	57,253	4,894	4,821	11,211
11	63,992	54,180	58,291	4,933	4,360	11,735
12	53,951	48,581	56,518	4,773	4,666	11,802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단위:1,000m3	단 위 : M/T
1998	95,336	95,336	191,603	214,964	48,774
1999	94,783	94,783	173,579	179,765	40,768
2000	106,614	106,614	174,632	179,572	37,328
2001	116,322	116,322	166,112	175,721	31,564
2002	135,736	135,736	147,147	157,682	28,956
2003	144,411	144,411	54,696	159,031	37,341
2004	137,561	137,561	159,490	189,831	53,377
2005	121,608	121,608	134,743	199,858	50,003
2006	126,964	126,964	123,995	194,233	605,027
2007	134,828	134,828	121,362	197,998	36,683
1	7,529	7,529	11,162	21,997	58,366
2	7,161	7,161	9,306	16,559	49,006
3	10,836	10,836	10,027	19,465	43,986
4	13,929	13,929	9,362	21,275	32,356
5	13,467	13,467	10,272	14,283	34,395
6	12,642	12,642	10,113	14,436	35,049
7	10,013	10,013	10,139	17,065	34,609
8	9,484	9,484	10,201	13,154	35,520
9	9,100	9,100	9,481	14,190	35,823
10	14,410	14,410	10,619	14,751	35,890
11	14,388	14,388	11,184	14,959	37,373
12	11,869	11,869	9,496	15,864	36,683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석 도 강 판 Tin plat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9,052,456	8,795,291	376,449	600,726	609,407	36,191
8,774,488	8,672,096	340,464	719,695	745,411	42,773
9,497,068	9,520,584	318,122	801,989	794,881	41,662
9,764,008	9,876,151	175,303	800,845	805,131	37,276
10,959,113	11,064,655	96,149	774,358	783,342	28,242
11,389,236	11,270,543	203,701	771,009	753,640	45,593
10,831,885	10,654,080	395,843	787,972	792,880	39,530
9,566,214	9,616,024	347,489	733,454	732,649	40,333
10,126,498	10,286,644	3,022,046	744,632	729,509	565,734
10,236,083	10,543,199	145,983	617,560	626,376	44,818
806,863	884,351	233,718	62,949	58,901	57,682
689,082	752,930	175,321	61,287	52,004	66,965
946,548	949,321	183,115	61,576	68,656	59,885
912,482	940,161	175,315	44,043	54,770	49,158
931,508	947,921	184,003	51,928	54,689	46,397
879,083	886,139	202,206	52,694	56,707	42,384
777,024	830,737	173,947	48,654	52,403	38,635
804,627	852,063	138,055	47,190	46,166	39,659
748,940	751,247	142,018	44,540	38,469	45,730
928,036	952,247	125,732	53,022	51,828	46,924
896,622	924,744	102,254	49,034	48,554	47,404
915,268	871,338	145,983	40,643	43,229	44,818

	와 이 어 로 프 Wirerope			판 유 리 Plate glas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C/S 〜04, M/T 05〜07
1998	150,066	151,898	7,759	19,151,564	17,995,007	1,435,651
1999	141,962	141,230	9,468	19,668,128	19,749,873	838,194
2000	137,709	141,351	7,484	23,925,247	23,382,955	1,098,379
2001	143,498	145,058	7,680	26,460,449	26,634,496	1,283,378
2002	149,354	148,572	9,856	23,973,817	27,023,648	2,418,794
2003	155,681	159,121	10,139	27,530,932	28,700,031	2,884,527
2004	165,663	167,846	12,574	28,233,258	30,060,263	3,452,483
2005	156,598	159,138	13,652	1,294,707	1,288,743	161,918
2006	159,976	169,831	166,564	1,389,702	1,383,146	204,633
2007	157,686	168,310	12,660	1,364,701	1,452,380	142,302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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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3,858,058	3,832,727	133,404	3,153,966	3,176,874	212,747
4,699,380	4,650,622	128,272	3,803,756	3,717,755	316,983
5,545,104	5,335,387	158,361	4,296,826	4,219,351	335,159
5,620,686	5,377,002	208,851	4,398,526	4,320,251	333,772
5,192,661	4,596,355	218,610	4,957,352	4,932,618	293,006
5,432,363	4,865,672	116,814	4,797,628	4,738,098	271,106
5,488,538	4,904,044	148,799	4,912,154	4,802,124	338,751
5,764,396	4,979,052	269,754	4,646,995	4,682,188	261,339
7,117,467	6,284,516	3,210,508	4,933,489	4,721,805	3,494,522
8,064,369	7,307,489	333,727	5,217,684	5,204,799	306,399
117,633	114,109	211,193	459,425	438,179	369,584
105,267	90,426	228,469	371,038	390,268	341,556
128,641	113,944	246,149	537,130	482,693	394,390
115,785	112,436	251,336	471,223	465,409	397,588
119,252	121,676	251,172	473,710	473,233	397,707
105,401	126,502	232,754	466,467	456,424	403,690
105,346	119,262	220,946	331,220	404,900	327,326
102,648	117,789	208,349	370,815	413,656	255,016
105,501	109,460	205,311	374,255	374,280	254,644
115,555	140,805	183,183	458,891	465,263	246,006
116,967	152,637	148,549	455,958	449,171	252,115
126,705	133,334	142,302	447,552	391,323	306,399

7-8 건설관련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2005=100)
구분	토사석	기타광물	목재	합판 및 재생목재	플라스틱제품	유리1차제품 및 동가공품	시멘트	철강1차 제품	건설 및 광산기계
1999	76.1	105.5	117.6	108.8	86.6	128.9	84.6	61.4	85.0
2000	76.8	92.5	110.1	105.1	89.4	126.1	86.0	62.6	81.0
2001	78.0	91.3	109.5	100.1	88.9	127.6	92.2	62.0	82.4
2002	85.9	93.6	111.0	98.8	89.3	120.1	95.3	63.6	86.8
2003	86.2	99.1	107.3	92.4	90.2	112.9	99.2	69.7	89.3
2004	93.7	100.0	105.3	104.4	94.8	108.6	99.9	91.8	93.6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95.1	100.0	96.9	102.4	99.2	92.7	94.4	97.5	100.5
2007	102.4	100.0	97.9	110.0	98.9	89.6	90.0	110.3	100.9
1	97.7	100.0	100.6	109.2	99.4	90.5	87.0	103.4	100.9
2	97.7	100.0	97.8	110.5	99.5	89.9	88.7	104.5	100.9
3	103.1	100.0	97.8	110.1	99.5	90.3	88.7	108.6	100.8
4	103.3	100.0	98.4	109.3	98.2	89.8	90.0	112.6	100.9
5	100.4	100.0	98.2	109.3	98.0	89.2	90.7	115.3	100.9
6	100.4	100.0	98.2	110.8	97.8	88.7	90.4	114.0	100.9
7	101.4	100.0	98.0	110.8	98.2	88.6	90.0	112.7	100.9
8	100.4	100.0	98.0	110.8	98.2	89.2	90.0	111.2	100.9
9	101.4	100.0	97.0	110.2	98.4	89.5	90.8	109.3	100.9
10	107.2	100.0	96.8	110.0	98.8	89.0	90.8	111.7	100.9
11	107.7	100.0	96.5	109.6	100.3	89.8	90.8	112.0	100.9
12	107.7	100.0	98.0	109.2	100.4	90.6	91.7	108.3	100.9
자료：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KOSIS)

7-9 건설관련 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도 배 지 Wallpaper	비닐장판지 Lionleum	페 인 트 Paint	보 일 러 Boiler	PVC창틀	싱크대
1999	85.2	78.2	76.3	111.9	82.1	113.9
2000	87.8	80.2	75.2	110.7	84.5	99.9
2001	89.7	86.7	75.2	106.8	85.3	99.4
2002	90.2	90.9	75.5	102.2	85.0	99.7
2003	90.6	93.1	75.4	101.0	85.3	99.8
2004	95.5	95.2	84.1	100.5	96.5	99.9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0.7	101.5	102.3	102.9	104.1	106.7
2007	-	-	103.8	105.0	106.5	114.8
1	-	-	103.8	105.8	106.3	111.5
2	-	-	103.8	105.4	106.4	111.5
3	-	-	103.7	105.4	106.6	111.5
4	-	-	103.5	105.5	106.6	111.5
5	-	-	103.8	105.3	106.6	111.5
6	-	-	103.8	105.1	106.6	111.5
7	-	-	103.8	104.5	106.6	111.5
8	-	-	103.8	104.5	106.5	119.3
9	-	-	103.8	104.6	106.5	119.3
10	-	-	103.9	104.6	106.5	119.3
11	-	-	103.9	104.5	106.5	119.3
12	-	-	103.9	104.5	106.5	119.3
자료：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10 건설기계 현황 (연도별)
단위:대
구 분 Divisi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Total)	259,859	265,254	278,927	300,627	315,555	324,030	332,219	342,896
불도우저 (Bull-Dozer)	5,052	4,975	4,912	4,956	4,944	4,892	4,840	4,700
굴삭기 (Excavator)	79,770	81,544	85,357	91,874	98,113	101,656	104,521	107,860
로우더 (Loader)	12,239	12,596	13,176	13,893	14,451	14,849	15,057	15,306
지게차 (Fork Lift)	66,995	71,471	78,184	85,473	91,031	96,290	101,188	107,476
스크레이퍼 (Scraper)	28	28	28	28	24	24	24	22
덤프트럭 (Dump Truck)	47,573	46,215	47,005	50,827	51,573	50,751	51,120	51,916
기중기 (Crane)	7,176	7,387	7,941	8,517	8,513	8,409	8,335	8,328
모우터그레이더 (Motor Grader)	989	1,006	989	967	933	899	874	839
로울러 (Roller)	5,247	5,448	5,515	5,695	5,870	6,017	6,178	6,192
노상안정기 (Stabilizer)	2	1	1	1	1	1	1	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ConcreteBatchingPlant)	30	29	26	25	29	29	32	38
콘크리트휘니셔 (Concrete Finisher)	91	110	117	126	130	128	129	132
콘크리트살포기 (Concrete Spreader)	19	6	6	6	6	5	5	5
콘크리트믹서트럭 (Concrete Mixer Truck)	19,491	19,344	20,262	22,218	23,516	23,478	23,419	23,771
콜크리트펌프 (Concrete Pump)	4,619	4,597	4,820	5,148	5,363	5,402	5,258	5,138
아스팔트믹싱플랜드 (Asphalt Mixing Plant)	17	17	17	17	17	17	17	16
아스팔트휘니셔 (Asphalt Finisher)	654	687	697	723	740	764	781	781
아스팔트살포기 (Asphalt Distributor)	233	209	172	146	134	126	112	100
골재살포기 (Aggregate Distributor)	1	1	1	1	1	1	1	1
쇄석기 (Crusher)	462	461	465	471	472	479	491	489
공기압축기 (Air Compressor)	5,627	5,541	5,556	5,586	5,558	5,504	5,415	5,332
천공기 (Drilling Equipment)	2,909	2,886	2,881	2,968	3,057	3,163	3,211	3,189
항타 및 항발기 (Pile Driver)	225	240	309	424	501	538	576	605
사리채취기 (Aggregate Screen Plant)	48	48	47	48	48	48	48	46
준설선 (Dredger)	176	178	183	193	202	207	210	210
특수건설기계 (Special Equipment)	186	224	259	296	328	353	376	403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지원팀

8. 건 설 업 체
8-1 건설업 등록현황 - 일반 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Total	9,286	14,082	14,711	14,868	14,653	14,829	14,489	14,499
토 건	2,598	2,736	2,801	2,982	3,292	3,601	3,810	3,950
토 목	3,016	5,016	4,683	4,464	4218	4145	3,882	3,715
건 축	2,985	5,497	6,347	6,522	6,201	6,046	5,628	5,541
산 업 설 비	247	265	251	248	251	251	264	284
조 경	440	568	629	652	691	786	914	1,009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대한건설협회
8-2 건설업 등록현황 - 전문 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Total	56,516	63,051	59,001	56,386	55,498	56,966	57,327	59,807
실 내 건 축	2,503	2,937	2,852	2,939	3,147	3,374	3,526	3,751
토 공	9,832	10,557	9,094	8,343	7,765	7,578	7,368	7,443
미 장 방 수	2,165	2,337	2,117	2,016	2,063	2,091	2,060	2,073
조 적	364	398	339	-	-	-	-	-
석 공	2,953	3,443	3,228	3,247	3,170	3,172	3,297	3,438
도 장	2,042	2,292	2,094	2,061	2,062	2,137	2,148	2,207
비 계	1,700	1,946	1,660	1,596	1,584	1,687	1,768	1,925
상 하 수 도	7,105	8,028	7,302	7,011	6,722	6,853	6,881	7,262
철근콘크리트	14,407	16,068	16,049	15,868	15,617	15,910	15,679	15,834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단위：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 링	1,325	1,472	1,359	1,272	1,171	1,077	1,005	923
철 도 궤 도	46	41	44	42	39	39	37	34
포 장	1,612	1,838	1,737	1,736	1,787	1,993	2,052	2,251
수 중	460	517	441	406	376	380	373	384
조 경 식 재	905	1,030	1,293	1,470	1,637	1,894	2,212	2,830
조 경 설 치	944	1,140	1,168	1,212	1,218	1,328	1,451	1,733
지 붕 판 금	158	169	147	561	565	579	597	626
건 축 조 립	532	549	474	-	-	-	-	-
강 구 조 물	578	618	575	550	579	647	665	700
금속구조,창호	1,776	1,916	1,788	5,621	5,569	5,844	5,844	5,959
온 실	132	113	99	-	-	-	-	-
철 물	4,457	5,122	4,701	-	-	-	-	-
철 강 재	115	106	94	77	67	35	22	48
삭 도	6	7	8	11	11	10	11	14
준 설	25	28	29	32	33	23	17	32
승 강	374	379	309	315	316	315	314	34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건축물조립 통합

8-3 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보증별	2005		2006		2007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73,638	20,429,222,918	172,134	22,330,253,949	183,486	30,459,475,510
입 찰	12,985	1,199,362,591	15,681	1,446,993,972	16,155	1,758,532,393
계 약	53,612	4,598,263,272	52,221	4,621,996,127	54,733	4,663,146,427
공 사 이 행	130	1,267,730,241	255	2,328,912,353	560	6,589,955,277
손 해 배 상	0	0	0	0	0	0
하 자 보 수	66,337	1,762,024,884	63,428	1,819,913,293	65,836	1,945,440,809
선 급 금	15,750	6,899,286,696	14,845	6,057,131,568	16,608	7,288,786,691
유보기성금	0	0	0	0	0	0
사 업 이 행	2	26,365,300	64	320,214,869	111	982,725,925
인 · 허 가	1,061	57,720,951	1,103	40,905,629	1,219	45,646,069
시 공	25	1,752,466,191	47	2,357,112,009	66	2,624,799,895
임 시 전 력	5,117	27,924,357	5,302	26,667,265	6,064	25,325,531
자 재.구 입	1	95,238	3	131,404	3	2,185,790
대 출	0	0	4	18,830,000	2	989,950
리 스	0	0	0	0	0	0
하도급대금	16,739	2,614,095,451	17,152	2,693,462,211	19,701	3,270,022,830
지 급.보 증	5	78,823	0	0	10	80,156,991
하 도 급	1,874	223,808,923	2,022	228,856,151	2,395	245,252,855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 건설산업과 자료제공 : 건설공제조합

8-4 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천원
		2005	2006	2007
합 계	건 수	14,403	12,555	12,411
	금 액	5,192,535,961	6,378,752,438	5,921,934,466
시 공 자 금	건 수	-	-	-
	금 액	-	-	-
프로젝트 자 금	건 수	-	-	-
	금 액	-	-	-
자 재 자 금	건 수	-	-	-
	금 액	-	-	-
운 영 자 금	건 수	14,403	12,555	12,411
	금 액	5,192,535,961	6,378,752,438	5,921,934,466
어 음 할 인	건 수	-	-	-
	금 액	-	-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 건설산업과 자료제공 : 건설공제조합

8-5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보증별 년도	합 계				입 찰 보 증			계 약 보 증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Total	7.534.351	93.259.466			3.567.822		26.989.083	1,709,968		39.553.783
1995	1,063,933		8,812,906	811,737		5,046,604			76,398		996,860
1996	742,170		7,790,612	508,677		3,713,684			115,232		2,623,093
1997	1,038,219		9,703,243	807,125		5,958,834			114,342		2,442,018
1998	923,792		8,564,298	736,651		5,683,522			92,104		1,810,972
1999	647,142		6,843,699	423,312		3,370,901			111,138		2,107,313
2000	333,639		4,213,058	89,432		707,898			122,155		2,249,596
2001	331,896		4,073,615	58,194		447,856			132,681		2,340,628
2002	329,930		4,540,259	21,639		249,959			149,143		2,876,071
2003	381,881		5,983,835	17,110		283,829			172,272		3,729,032
2004	419,784		7,072,036	19,757		362,761			187,961		4,194,977
2005	406,628		7,845,713	21,799		379,174			178,375		4,436,118
2006	442,675		8,250,017	24,505		385,810			191,950		4,610,175
2007	472,662		9,566,174	27,884		398,251			205,292		5,136,930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

단위 : 백만원
차 액 보 증				손 해 배 상				하 자 보 수 보 증				선 급 금 보 증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88	10.441		5		11		1.908.100		10.838.572		108.876			13.362.662
33	6,271		-		-		80,047		234,647		3,098			197,676
8	443		-		-		109,578		526,036		8,399			906,765
2	105		-		-		108,436		368,970		8,154			924,451
2	23		1		0		89,705		473,568		5,163			592,858
4	85		-		-		105,470		567,642		6,960			792,828
4	177		-		-		115,734		618,017		6,017			633,923
8	271		-		-		135,603		730,077		5,009			549,295
4	55		1		0		153,315		815,738		5,329			590,831
12	328		-		-		182,404		955,251		9,344			1,004,352
15	1,305		1		1		200,333		1,212,137		10,828			1,286,473
24	1,115		0		0		194,132		1,356,153		11,298			1,656,145
35	1,075		0		0		211,779		1,426,560		13,093			1,794,852
37	812		2		9		221,564		1,553,776		16,184			2,432.213

8-6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건 수	24,843		28,876		27,454		29,287		38,627	30,106		33,429
	금 액	1,604,966		1,817,023		1,783,681		1,933,671		2,692,752	2,356,342		2,566,880
시공자금	건 수	-		-		-		-		-	-		-
	금 액	-		-		-		-		-	-		-
운영자금	건 수	24,638		28,736		27,297		29,073		38,420	29,924		33,055
	금 액	1,583,805		1,804,146		1,769,415		1,909,528		2,669,642	2,337,040		2,543,891
할인어음	건 수	205		140		157		214		207	182		374
	금 액	21,161		12,877		14,266		24,143		23,110	19,302		22,989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
8-7 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보증별 연도별	합계				입찰				계약		하자보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45,093		616,540		6,449		80,778		13,745	333,950	24,206	139,254
2001	46,186		622,680		5,663		80,304		15,170	318,015	24,724	154,390
2002	52,803		682,020		4,440		75,545		17,131	385,327	30,684	161,330
2003	57,639		809,417		3,741		90,914		19,989	460,156	33,350	183,159
2004	56,697		836,689		3,818		99,782		19,092	475,211	33,236	194,375
2005	54,564		909,980		5,287		109,041		17,268	501,997	31,455	225,094
2006	60,382		1,045,346		6,917		110,325		19,172	588,925	33,526	258,300
2007	64,744		1,172,520		7,190		108,317		20,963	663,585	35,674	286,308
자료 : 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별 연도별	선급금					차액보증						유보기성금						어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692		62,404			-		-				-			-			1			154
2001	629		69,971			-		-				-			-			-			-
2002	548		59,818			-		-				-			-			-			-
2003	559		75,188			-		-				-			-			-			-
2004	551		67,321			-		-				-			-			-			-
2005	554		73,848			-		-				-			-			-			-
2006	731		86,607			-		-				-			-			-			-
2007	885		112,925			-		-				-			-			-			-
보증별 연도별	하도급대금				인허가				자재구입				임시전력						리스보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	-			-		-		17	273			-			-			-			-
2001	5	221			-		-		2	89			-			-			-			-
2002	7	302			-		-		1	19			1			13			-			-
2003	18	808			-		-		2	282			1			2			-			-
2004	29	662			-		-		4	364			-			-			-			-
2005	26	1,057			-		-		1	-194			-			-			-			-
2006	32	1,086			-		-		2	101			2			2			-			-
2007	30	1,350			1		2		1	30			-			-			-			-
8-8 설비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자금별 연도별	합계					운영자금					시공자금						할인어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4,512			214,492		3,941		169,465			-			-			571			45,027
2001	4,240			190,032		3,799		160,134			-			-			441			29,898
2002	4,184			180,706		3,791		158,341			-			-			393			22,365
2003	4,169			182,984		3,916		166,448			-			-			253			16,536
2004	4,264			209,551		4,002		189,311			-			-			262			20,239
2005	4,881			229,308		4,706		215,325			-			-			175			13,983
2006	4,193			246,649		4,123		241,654			-			-			70			4,995
2007	4,381			272,706		4,321		265,508			-			-			60			7,198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 건설산업과 자료제공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9. 공 항 ∙ 철 도 ∙ 지 하 철
9-1 국내공항시설 현황
		공항명 Airport Name		인 천 Incheon		김 포 Gimpo		김 해★ Gimhae		제 주 Jeju		광 주★ Gwangju
				국내 Dome-stic	국제 inter- 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 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 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 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 national
시 설 현 황 Facilities	소 재 지 Adress			인천시 중구 운서동		서울 강서구 화해동 274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제주시 용담2동 2002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704-13
	부 지(㎡) Area			11,724,000		8,449,771		6,518,572		3,500,771		5,854,564
	활 주 로(m) Runways			3,750×60 3,750×60		3,200×60 3,600×45		2,743×45 3,200×60		3,000×45 1,910×45		2,835×45 2,835×45
	계 류 장(㎡) Apron			1,697,000		1,199,267		382,594		257,290		44,300
	여객터미널(㎡) Passenger- Terminal			496,000		125,743		56,796		48,117		10,182
				16,000	480,000	76,045	49,698	37,282	19,514	32,292	15,825	10,182
	주 차 장(㎡) Parking			738,000		313,018		81,848		49,848		38,300
	화물터미널(㎡) Cargo- Terminal			187,000		126,470		17,646		17,574		3,053
					187,000	30,194	95,556	9,685	7,961	15,652	1,922	2,765	288
	항해안전시설 Navaids			ILS외 4종		ILS외 4종		LIS외 4종		LIS외 4종		LIS외 3종
처 리 능 력 Capacity	운항횟수(년) Aircraft- Movement			240,000		226,000		200,000		143,000		140,000
	동시주기(댇) Parkng- Capacity			84대 (여객 60/ 화물 24)		74대(B777:30, B747:8, B767:32, MD82:16, B737:2)		28대 (A300:24, B747:4)		18대(A300:7, B747:3, B777:3, B737:1, MD82:3)		7대 (A300:4, B737:3)
	여객(만명) Passenser			3,000		3,441		1,435		924		400
				200	2,800	3,043	398	1,269	166	807	117	400
	동시주차(대) Parking- Capacity			16,464		8,804		2,539		1,519		945
	화물(만톤) Cargo			270		144		26		33		5.75
					270	62	82	19	6.9	31	1.7	5.5	0.25
	운항 항공기 Aircraft			F747, B767, F737, B777, 300, A330		F747, B767, B737, A300, MD11, MD82		B777, B767, B737, MD82, A330		B747, B767, B777, B737, A300, MD82		B767, B737, A300, MD82
	최저착륙시정 Landing- Visibling(MIN)			RVR 200m		RVR 350m		RVR 550m		RVR 550m		RVR 800m
운 항 현 황	운항실적(회) Aircarft- Movement			160,833		94,787		50,735		73,556		13,715
				3,699	157,134	90,621	4,166	35,897	15,838	68,463	5,093	12,556	1,159
	여객(만명/년) Passenger			2,605		1,345		905		1,136		164
				46	2,559	1,250	95	489.9	214.7	1,075	60.5	152	12
	화물(천톤/년) Cargo			2,547		272.3		152		318		24
				6,3	2,541	263.1	9.2	100	52	309	9	23	1
비고				2001. 3. 29 개항		01. 3. 29 - 국제선 인천이전				1948.5 취항		1949.2 취항
※ 공항현황(운영중 : 15개) ★ 민․군 공동사용공항 : 김해, 대구, 광주, 청주, 사천, 원주(공군), 포항, 목포(해군), 군산(미군) 자료 :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공항기준팀

		공항명 Airport Name		대 구 Daegu		청 주★ Cheongju		양 양 Yangyang		울 산 Ulsan	포 항★ Pohang
				국내 Dome-stic	국제 inter- 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 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 national
시 설 현 황 Facilities	소 재 지 Adress			대구시동구 지저동400-1		충북청원군 북일면입상리		강원도양양군 손양면학포리		울산시 북구 송정동 522	포항시 남구 동해면
	부 지(㎡) Area			6,617,283		6,739,778		2,281,353		919,977	4,035,563
	활 주 로(m) Runways			2,755×45 2,743×45		2,743×60 2,743×45		2,500×45		2,000×45	2,133×45
	계 류 장(㎡) Apron			41,582		52,173		45,250		33,605	32,617
	여객터미널(㎡) Passenger- Terminal			26,716		22,406		26,130		8,886	11,707
				11,985	14,731	8,000	14,406	10,083	16,047
	주 차 장(㎡) Parking			25,117		36,095		18,466		26,860	18,661
	화물터미널(㎡) Cargo- Terminal			844		2,257		-		-	-
				844	-	1,667	590	-	-
	항행안전시설 Navaids			ILS외 3종		ILS외 2종		ILS외 2종		ILS외 2종	ILS외 1종
처 리 능 력 Capacity	운항횟수(년) Aircraft- Movement			140,000		140,000		43,000		60,000	100,000
	동시주기(댇) Parking- Capacity			5대 A300		5대 A300		4대 A300		4대 B737	5대 A300:2, B737:3
	여객(만명) Passenser			371		315		317		241	385
				257	114	189	126	207	110
	동시주차(대) Parking- Capacity			1,097		1,058		498		533	530
	화물(만톤) Cargo			3		4		-		-	-
				3	-	3.3	0.5	-	-
	운항 항공기 Aircraft			B737,A300,F100		B737,A300		A300,B767		B737, F100	B737, F100
	최저착륙시정 Landing- Visibling(MIN)			1,200m		800m		600m		600m	2,000m
운 항 현 황	운항실적(회) Aircarft- Movement			11,837		7,085		737		11,002	4,968
				8,909	2,928	6.084	1,001	656	81
	여객(만명/년) Passenger			124		86		6		122	46.4
				93,7	29.9	75.6	10.1	5.3	0.7
	화물(천톤/년) Cargo			20		14		0.2		4.3	1.7
				17	3	12.1	1.4	0.17	0.06
비고				1961. 4 취항		1992. 3 취항		2004. 4. 3 개항			1970. 3 취항

사천★ Sacheon	여수 Yeosu	목포★ Mokpo	군산★ Gunsan	울산★ Ulsan
사천시사천읍 구암리	여수시율촌면 신풍리	영암군삼호면 용당리	군산시옥서면 선연리	횡성군횡성읍 곡교리
4,039,465	1,327,834	112,255	94,568	5,675,650
2,743×45 2,743×45	2,100×45	1,600×30	2,743×45 2,455×23	2,743×45
13,140	41,868	9,600	13,758	5,808
4,692	13,328	1,584	2,852	1,596
16,400	25,548	5,083	10,421	2,006
-	803	-	-
ILS외 2종	VOR/DME 외1종	LLZ/DME 외1종	ILS 외 3종	VOR/DME외 1종
165,000	60,000	60,000	140,000	115,000
2대 A300:1,B737:1	5대 A300	2대 F-100	2대 B-737	1대 B-737
101	272	30	44	25
320	554	207	387	90
-	1.6	-	-	-
B737,F100	B737,F100	B-737,F-100	B-737,F-100, MD-82	F-100 ,MD-82
1,600m	600m	2,800m	1,200m	2,000m
3,311	6,821	502	1,366	694
31.6	61	1.8	16.4	7.5
1.9	2	0.07	1.6	0.5
1969.11 취항	1972.5 취항	1970.4 취항	1992.12 취항	1997.2 취항

9-2 철도총괄지표
구 분 연도별	여객수송 Passenger Traffic	화물수송 Freight Traffic(Ton)	철도키로 Railway-km(km)	역 수 Station	객 차 Passenger Car	화 차 Freight Car
1978	371,021,605	49,654,109	3,153	580	1,758	15,937
1979	423,657,086	50,878,764	3,158	583	1,815	17,014
1980	430,773,286	49,009,430	3,135	585	1,901	16,702
1981	441,128,970	48,761,351	3,121	586	2,151	16,565
1982	443,570,020	47,437,375	3,121	588	2,152	16,236
1983	469,423,164	50,477,927	3,121	587	2,132	16,038
1984	489,060,982	53,661,351	3,116	588	2,114	16,248
1985	503,122,408	55,345,538	3,121	594	2,168	16,133
1986	518,955,871	58,237,757	3,113	597	2,213	15,858
1987	525,055,877	59,280,600	3,130	601	2,188	15,647
1988	564,239,756	60,737,444	3,149	608	2,157	15,311
1989	584,659,335	58,670,136	3,120	601	2,133	15,307
1990	644,814,120	57,922,289	3,091	598	2,133	15,601
1991	679,281,058	61,215,004	3,091	598	2,138	15,741
1992	716,364,101	58,768,446	3,092	596	2,038	16,116
1993	723,056,625	60,166,619	3,098	599	1,921	16,238
1994	729,003,417	57,865,909	3,101	610	1,868	15,191
1995	790,380,853	57,469,339	3,101	611	1,856	14,330
1996	819,542,097	53,526,971	3,120	624	1,900	14,048
1997	832,998,876	53,827,826	3,118	626	1,928	13,952
1998	829,049,967	43,344,820	3,125	630	1,854	13,395
1999	823,562,955	42,080,967	3,119	632	1,697	13,122
2000	837,267,675	45,239,839	3,123	638	1,675	13,224
2001	850,970,533	45,122,332	3,125	631	1,641	13,413
2002	851,715,501	45,732,629	3,129	631	1,678	14,113
2003	894,620,721	47,109,970	3,140	636	1,717	14,450
2004	921,222,970	44,512,467	3,374	638	1,510	14,286
2005	950,994,890	41,668,802	3,392	649	1,474	13,817
2006	969,145,101	43,340,580	3,392	643	1,439	13,178
2007	989,294,348	44,530,715	3,399	640	1,411	13,183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토해양부 물류혁신본부 철도기획관 철도정책팀

9-3 지하철 건설 현황
구 분 지역별		구 간	건설연장	착 공	준공(개통)	역 수
계			470.8			445
서울	소계		287.0			263
	1 호 선	서울역 - 청량리	7.8	'71. 4.12	'74. 8.15	9
	2 호 선	당산 - 합정	60.2	'78. 3. 9	'96. 3.20	49
	3 호 선	지 축 - 수 서	35.2	'80. 2.29	'93.10.30	31
	4 호 선	당고개 - 남태령	31.7	'80. 2. 9	'94. 4. 1	26
	5 호 선	방화 - 상일동, 마천	52.3	'90. 7.11	'96.12.30	51
	6 호 선	상월곡 - 봉화산	35.1	'94. 1. 8	'00.12.15	38
	7호선	장암 - 온수	47.0	'90.12.30	'00. 8. 1	42
	8호선	암사 - 모란	17.7	'90.12.30	'99. 7. 2	17
부산		89.9				90
	1 호 선	노포동 - 신평	32.5	'81.6.23	'94.6.23	34
	2 호 선	호포 - 서면	39.1	'91.11.28	'02.8.29	39
	3 호 선	대서 - 수영	18.3	'97.11.25	'05.11.28	17
대구		57.3				56
	1 호 선	대곡 - 안신	28.3	'91.12.7	'97.11.26	30
	2 호 선	문양 - 사월	29.0	'97.1.16	'05.10.18	26
인천	1 호 선	귤현 - 동막	24.6	'93. 7. 5	'99.10. 6	22
광주	1호선	녹동 - 상무	12.0	'96.8.28	'04.4.28	14
자료 : 국토해양부 생활교통본부 도시철도팀

9. 건설일지

(1월)

ㅇ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배점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ㅇ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SOC 건설에 배정되어 있는 38조 4,000억원의 올 예산 중에서 56.8%(21조 8,000억원)를 상반기 안에 서둘러 집행하기로

ㅇ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도급하한제 적용 대상 및 공사를 시공능력평가액 500억원 이상 건설업체와 민간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ㅇ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한 사용․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인․허가 규제 개선방안’ 마련

ㅇ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세대․다가구 등 중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도입할 계획

ㅇ 국토해양부는 15일 부실벌점 경감조항을 삭제하고 관리를 일원화하는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을 확정, 고시

ㅇ 환경관리공단이 14일 발표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4조원을 투입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공공환경 시설을 설치할 계획

ㅇ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항구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의 주거 복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31일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

(2월)

ㅇ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 단지 개발을 맡은 NS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는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이 될 65층 규모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1일 착공

ㅇ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이 28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ㅇ 총사업비 1,451억원의 생림～상동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이 상반기내 발주될 예정

ㅇ 조달청은 26일 신규와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해 올해 집행되는 정부시설공사 규모가 총 16조 9,065억원에 달한다고 예시

ㅇ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대구․경남․경북 등 4개 광역지자체는  6건, 3,598억원 규모의 공사를 턴키 또는 대안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결정

ㅇ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 완화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건축법」시행령 27일 개정․공포

ㅇ 조달청은 25일 2007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 산출 기준을 확정

ㅇ 국토해양부는 2008년 말부터 976만 8,000평 규모의 수도권 그린벨트내 24곳에서 국민임대 7만 9,438가구를 비롯해 중대형 임대와 분양 주택 등 모두 15만 8,231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ㅇ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철도공사가 제안한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부지 13만 4,000평에 600m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포함한 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ㅇ 국토해양부는 올해 1조 2,500억원을 투입해 전국 692곳, 총 740㎞의 하천 정비 계획

ㅇ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4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늘리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혀

ㅇ 파주 운정과 수원 광교, 아산 등 3개 신도시의 U-City 구현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

ㅇ 국토해양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1억달러 규모의 해외건설펀드를 조성해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의 발전소 등 SOC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

ㅇ 지난 2002년 착수된 인천공항 2단계 건설의 현재 공정률은 62.5%로 오는 2008년 6월 완공 예정

(3월)

ㅇ 한국주택협회는 30일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신훈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을 선임

ㅇ 정부는 대한주택공사 19대 사장에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을 임명

ㅇ 1년 2개월의 줄다리기 끝에 한․미 양국 협상단의 최종 협상을 거쳐 한․미 FTA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고 2일 공식 발표

ㅇ 한국토지공사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계는 토지공사의 시설공사에 30% 이상의 공사지분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소업체 지원 대책’을 마련 21일부터 시행

ㅇ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1년까지 계획됐던 27개 댐 가운데 12개 댐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고 잔여 댐을 용수 전용, 홍수 조절용 댐으로 하는 ‘댐 건설 장기계획 변경안’을 마련

ㅇ 삼성물산 건설부문․SK건설․쌍용건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서울시 신청사 건립안(1,565억원 규모, 2010년 5월 완공 예정)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화

ㅇ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제(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이 2일, 찬성 163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가결돼 국회 본회의 통과

ㅇ 서울시는 2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13만 3,879평(44만2,575㎡)의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최고 6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

ㅇ 국내 화력발전소 사상 최대 규모인 100만㎾급 화력발전소 2곳(사업비 2조 2,900억원)을 신규로 건설 예정

ㅇ 국토해양부는 올해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해 소속 기관, 시․도 관계관 등과 공동으로 전국 608개 건설 현장을 조사할 계획

ㅇ 경기도는 수원시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341만여 평을 대상으로 광교 신도시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제출

ㅇ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총 2조 6,000억원대에 달하는 5개 민간투자  사업이 최근 기획예산처 사업 심의 통과

ㅇ 국내 최고의 민간철도인 공항철도가 지난 2001년 3월 첫 삽을 뜬 지 6년 만인 23일 인천공항～김포공항 간 37.6㎞ 구간을 개통해 역사적인 운행에 나서

ㅇ 국토해양부는 공공 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보다 1.0~1.1% 인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고시

ㅇ 국토해양부는 28일 “2/4분기 중 전국 19개 단지에서 1만 6,65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ㅇ 국토해양부는 30일 경기도 양주시 옥정․율정․고암․회암․삼숭동 일원 193만 4,000평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개발계획을 승인

ㅇ 오는 9월부터 전용 면적 25.7평형(85㎡)이하 민간 주택의 75%가 청약가점제로 공급되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주택은 채권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각각 50%씩 당첨자를 가리게 돼

(4월)

ㅇ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17일 ‘신규 분양주택 취득․등록세 부담 완화 건의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건설분야에서만 8조7,000억원, 관광 분야 3조 7,000억원 등 전국적으로 12조 9,328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

ㅇ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추진 고속도로 10개사업(총연장 380.7㎞, 투자비 12조 5,820억원)가운데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 3곳을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ㅇ 정부는 25일 제6차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인 원주와 충주의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심의 의결

ㅇ 건설업종의 겸업제한 폐지 조항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ㅇ 대전시 동구 판암동과 유성구 반석역을 잇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22.6㎞)이 1996년 10월30일 도시철도 1호선 착공 이후 10년 6개월 만에 17일 완전 개통

ㅇ 인천시와 중부발전,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일 세계 최대 강화 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ㅇ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내년에 평택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59건, 3조 1,482억원을 담은 ‘2008년 평택시 개발계획’을 16일 발표

ㅇ 행정안전부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기준금액이 현행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ㅇ 국토해양부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건설 R&D 투자실적이 건설업계 수주의 결정 변수가 되도록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PQ) 기준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

ㅇ 국토해양부는 22일 건설엔지니어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개선 등의 13개 중점추진과제와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분류기준의 선진화, VE 기법을 적용한 건설사업수행체계 혁신 등 35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는 2007년 ‘건설기술진흥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

(5월)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업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1일부터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가

ㅇ 국토해양부는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 660만평에 대한 신도시개발 계획을 1일 발표

ㅇ 국토해양부는 31일 전국 토지 2,913만 필지에 대한 2007년도 개별공시 지가를 시․군․구별로 공시,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 가격이 11.6% 상승

ㅇ 국토해양부는 올해 우기가 예년에 비해 빠른 6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기상관측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 879개소에 대해 5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기 대비 일제점검 실시에 들어가

ㅇ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5월 한달 동안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17건 1조 3,311억원에 이르고 누계로는 총 80건 7조 9,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ㅇ 국토해양부는 올해 174개 대형 건설업체가 공공공사 입찰시 도급하한액을 적용받고,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업체는 150억원 미만 지자체, 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2007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을 14일 결정, 고시

ㅇ 국토해양부는 25일 공청회를 갖고 오는 2019년까지 국비 189조원, 민자 55조원 등 총 285조원을 투입, 고속도로 2,000㎞, 철도 1,185㎞ 등을 신설하는 ‘국가 기간교통망 수정 계획안’을 공개

ㅇ 조달청은 일반건설업체의 PQ와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 적용할 2006년말 공사실적 자료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고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ㅇ 부지 면적이 88만평에 달하는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사업이 PF개발사업으로 공모

ㅇ 조달청은 29일 전자입찰 참가 때 입찰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입찰참가 대리인 등록시스템을 개선

ㅇ 국토해양부는 31일 ‘효율적 도로건설을 위한 도로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 급증하는 신도시와 교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32조원대의 대규모 고속도로망 구축 사업을 민자 위주 건설로 중점 추진하기로

ㅇ 태안군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200만㎡ 중 3월초 허가 제외된 97만여㎡에 대해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추가 허가

(6월)

ㅇ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섭 국토해양부 장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60주년기념 건설의 날’ 행사를 개최

ㅇ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모두 4조 8,503억원(시비 1조 4,090억원)을 들여 시내 교통취약지역에 7개 노선, 총연장 962.6㎞의 경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기로

ㅇ 국토해양부는 ‘제7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부천 소사, 부산 영도1지구, 동대구역세권(이상 주거지형), 대전역세권(중심지형) 등 4곳을 재정비촉진시범지구로 지정

ㅇ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40% 이상)을 건교부 장관의 재량 아래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

ㅇ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건설 계획이 26일 최종 확정, 아파트 분양은 내년 9월 시작되며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20～30% 낮은 900만～1,2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ㅇ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오는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조 4,272억원이 투입되는 'U-City 건설 기본계획‘을 발표

ㅇ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국토 창조,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지 구축 등 7개 분야 227개 사업에 5조 6,190억원을 투자하는 2007년도 해양수산 발전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

ㅇ 14일부터 민자고속도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사업 제안이 금지

(7월)

ㅇ 대한건설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2007회계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갖고 새 CI를 선포

ㅇ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두바이에서 시공 중인 버즈두바이 프로젝트가 착공 31개월 만에 140층 골조공사를 끝내며 대만 TFC 101빌딩이 보유 중인 508m 세계 최고 고층기록을 4m 경신

ㅇ 24일 각 부처․공기업의 올 상반기 재정 집행실적이 110조 9,000억원으로 상반기 계획 대비 100.5%, 연간 진도율 56.0% 달성

ㅇ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이 공공기관과 함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토지면적 중 20~50% 이상을 확보해야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

ㅇ 국토해양부는 20일 행정도시 내에 있는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섭 장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기공식을 개최

ㅇ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50호선 신갈 분기점～호법 분기점을 잇는 길이 33.56㎞를 왕복 8～10차로로 확장키로

ㅇ 해양수산부는 2011년까지 부산항 신항 등 8개 신항만 건설 사업에 모두 23조 7,000억원(기 투자분 포함)을 투입할 계획

ㅇ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한 후 10월부터 시행할 방침

ㅇ 세계무역센터(WTC) 청라컨소시엄은 26일 사업 발표회를 열어 “청라 지구 안에 77층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과 컨벤션센터, 업무․상업․문화․주거 복합단지를 건설한다”며 모두 5조 7,000억원을 투자해 2015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ㅇ 경기 의정부시는 26일 평화의 광장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주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전철 사업 기공식을 가져

ㅇ 건교부는 12일 ‘제4회 혁신도시 위원회’를 열어 제주 혁신도시를 115만㎡ 규모로 개발하고 전체 부지의 22%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개발 계획을 확정

(8월)

ㅇ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전국의 400여 공공 SOC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7.4%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 코레일(옛 철도공사)사장은 17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서부이촌동을 통합 개발하기로 하고, 이곳에 서울을 대표하는 높이 620m(150층 안팎)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짓기로 합의

ㅇ 국토해양부는 14일 ‘주택건설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14만 5,930가구를 지을 수 있는 167개 지구의 공공택지 조성공사 계획을 확정

ㅇ 과학기술부가 20일 ‘2007년도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44개를 최종 선정․발표한 가운데 건설 분야에서는 3개 기술이 포함

ㅇ 국토해양부는 23일 최근 3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문산(최초 제안 GS건설 컨소시엄), △서울～포천(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민간고속도로 제3자 제안 공모를 마감

ㅇ 조달청이 등급별유자격자 명부상의 1등급업체 편성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지방이전 기업의 조세와 토지보상채권을 만기 보유한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 하는 2007년 세제 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ㅇ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를 잇는 시화호 북측 간척지에 2조 3,94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개발하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사업이 16일 착공

ㅇ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건설폐기물 반출 기준인 ‘가연성 폐기물 혼합’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강화 된다고 밝혀

ㅇ 서울시는 16일 친환경 건물로 인증한 ‘민간건축물’에 참여한 설계․시공사의 경우 서울시의 시설공사 입찰에서 가점을 얻는 내용의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을 수립, 시행에 들어가

ㅇ 산업자원부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중 과거 3년간 상생협력 벌점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는 것으로 수정․보완

ㅇ 대구광역시에 세계 도심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2.5㎿급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본격화

ㅇ 국토해양부는 29일 발표한 「7월 토지거래량 및 지가동향 자료」를 통해 8월 전국 토지거래량이 19만 5,771필지, 1억 9,586만㎡로 작년 동월에 비해 필지수 기준으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구간 노반공사(1-1공구)’와 ‘호남고속철도 익산역 구간(3-2공구)’공구를 이달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

(9월)

ㅇ 국토해양부는 올해(17조 6,385억원)보다 2.1%(3,736억원) 늘어난 18조 94억원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마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할 계획

ㅇ 정부는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업도시위원회를 열어 6개 기업도시 중 처음으로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을 심의, 의결

ㅇ 14일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가 하수관거를 운영하는데 준수해야 할 평가기준이 되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운영 단계 유지관리 체계구축 연구’ 용역을 발주

ㅇ 기획예산처는 1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ㅇ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양주 화천지구 441만 7,000㎡에 대한 개발 계획을 승인

ㅇ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건설업의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마이너스 11.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23.4%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항만 인프라 확충과 노후항만 재개발, 신항만 건설 사업 등에 모두 2조 150억원을 투입할 방침

(10월)

ㅇ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8, 9월 두달간 건설업체 519개사와 금융기관 2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0월 17일 발표한 「건설업 금융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4.7%가 올 하반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

ㅇ 경기지방공사는 광교 신도시 공동 주택용지 6개 필지 총 39만 7,904㎡를 1차로 공급한다고 14일 발표

ㅇ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최적가치낙찰제도의 확대 도입을 위해 「국가계약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ㅇ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턴키․대안입찰제도가 대폭 바뀐 가운데 종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턴키․대안공사는 총 37건에 금액으로 2조 7,9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ㅇ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8차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방식을 ‘지역주민 주도형’에서 ‘자치구 입안, 주민참여형’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ㅇ 유럽연합(EU)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를 74억원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

ㅇ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24일 기반시설 추가 유발 정도가 극히 적은 지역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최대 80%를 경감하는 「기반시설부담금법」개정안을 발의

ㅇ 대한주택공사는 서울 상암～파주 신도시를 잇는 총연장 22.1㎞, 왕복 6차로의 제2자유로 건설공사를 5개 공구로 분할, 입찰 공고

ㅇ 국토해양부는 19일 SK건설의 싱가포르 아로마틱 플랜트(9억 달러)수주를 계기로 해외 수주액이 300억 500만 달러를 기록, 1965년 해외건설 첫 진출 이후 42년 만에 최대 규모 기록

ㅇ 내년부터 착수하는 서해안 광역 관광개발에는 총 4조 967억원이 투자되며 동해안에는 이듬해부터 4,681억원 투입

ㅇ 국가나 지자체장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환경․문화가 어우러진 설계도서를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

ㅇ 혁신거점도시(Inno Hub City)를 목표로 한 경남 진주 혁신도시 건설 사업 기공식이 31일 열려

ㅇ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1,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순수내역입찰제 적용 여부를 각 발주처가 결정

ㅇ 예산 부족으로 수차례 완공일이 연기되어 온 김해공항  국제선 신여객청사가 31일 준공식을 가져

(11월)

ㅇ 대한건설협회는 7일 2007년 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10조 5,003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7.4% 감소했다고 밝혀

ㅇ 동아건설은 최근 서울시 등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복권을 신청, 23일 면허를 회복

ㅇ 조달청은 22일 3가지 저가심의 방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와 5가지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턴키 등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대형 공사 입찰 방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ㅇ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유니버셜스튜디오 컨소시엄이 2012년까지 2조 9,000억원을 투자는 복합 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MOU 체결

ㅇ 국토해양부는 공사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는 공사의 경우 부담금 분납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

ㅇ 경주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는 19년의 세월을 거쳐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로 확정된 지 2년 만에 9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부지에서 역사적인 첫 삽을 떠

ㅇ 국토해양부는 19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 대한주택보증과 공동으로 실사단을 편성해 지방 주택시장을 점검

ㅇ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기술자와 감리전문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근 등 6개 부․자재에 대해서는 KS 규격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을 의결

ㅇ 국토해양부는 내년 초 1개 단지 500가구의 국민임대 BTL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

ㅇ 국토해양부는 18년간 표류했던 장항내륙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용역(9개월)을 23일 공고

ㅇ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 27조 4,237억원을 투입해 하수관거정비(BTL 사업 별도) 등의 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사후평가제, 개인 하수도 환경공영제 등 선진 하수도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

(12월)

ㅇ 건설기술교육원이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07년 교육기관 점검 및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ㅇ 대한건설협회가 2008년 1월1일자로 공표하는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5개 직종의 평균 임금은 2007년 상반기에 비해 3.1%, 2006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5.6% 상승한 10만 5,424원으로 고시

ㅇ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4년 수립한 ‘제1차 해외건설진흥계획(2004~2009년)' 내용중 해외진출 우수건설업체에 시공능력평가와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시행

ㅇ 충남 태안군은 31일 연안 바닷모래 650만㎡의 채취를 허가

ㅇ 서울시는 마곡 지구 약 330만㎡에 주택 9,500여 가구와 연구개발 및  국제업무단지, 호텔, 위락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ㅇ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3일 고속국도 제20호선 익산～포항고속국도 익산～장수 구간 6㎞를 개통

ㅇ 월곶, 광명, 판교를 잇는 37.7㎞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단위 공사비 500억원이 넘는 대형국도 및 관광도로 10건과 중부고속도로 남이～음성 간 확장사업도 본격화될 전망

ㅇ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나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ㅇ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추가

ㅇ 23일 주한미군이전사업단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PMC :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인 CH2MHILL-건원 컨소시엄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잔여 부지 Parcel#2(815만㎡)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

ㅇ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 건설업체별로 제각각인 건설사업정보화(CALS) 시스템을 2012년까지 표준화하는 ‘제3차 건설 CALS 기본계획(2008~2012년)’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ㅇ 서울 외곽을 순환하며 경기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마지막 사업 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 36.3㎞의 완공으로 28일 전 구간 개통

ㅇ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국제행사 유치 지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8일부터 적용

민간건설백서(2008년)

2009년 2월 일 印刷

2009년 2월 일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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