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민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한 후 준공금을 수령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정산하지 않았는데, 이후 감사원 지적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산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신의칙 위반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 등의 정산 역시 당해 공사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체결한 민간공사계약서에 국민연금 등에 대하여 정산을 하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사후에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준공대가를 모두 지급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산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재판절차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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