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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22개 단체, 중소건설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일률적인 단가삭감‘갑질 행위’반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①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 적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갑질 행위”에 해당

② 8만여 중소·영세 건설기업과 자재·장비 등 연관 업계의 동반부실로 이어져 지역경제 파탄 등 공멸 초래 우려

③ 공사품질과 국민안전 위협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도 역행

☐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10일(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가졌다.

○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 적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되었다.

○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 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하였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 또한 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시공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형마트 판매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으로, 지방의 중소·영세 건설관련 기업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0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  부 : 1. 기자회견 사진

2.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인사말씀

3. 탄원서 및 각 단체별 제출현황

4.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