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해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해외 현지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현지법인이 소재지국에서 직접 수주한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반 투입요소는 국내의 본사에서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사관리비는 회계상 원가로 인정받아 본사에서 회수 해야 하는지? 해외법인과 국내 본사간 채권채무 상계정산이 가능한지? 해외 투입 인건비를 용역계약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회수하는 방법이 적합한지?

A		상담 내용

1. 국내 본사에서 발생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해외 현지법인이 직접 수주하여 수행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직접 투입된 본사관리비용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사관리비는 국내 세법적 측면에서 발생 비용의 직접적 수혜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청구되고 또 회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인 국내 모회사와 해외 현지법인과의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국제조세조정(국조법)에 관한 법률은 정상가격과세원칙(제4조)을 채택하여 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본사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상가격(특수관계 없는 제3자라면 거래하였을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국내 본사가 해외 현지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청구하고 수취하지 아니하면 국내 모회사는 국내 과세관청으로부터 국조법 제4조 정상가격과세원칙에 의해 포기한 이익(해외 자회사에게 제공된 경제적 편익)에 대해 과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세청은 국내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2. 기업간 거래에 있어 타 계정간에 상계정산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적/경제적으로 유효한 계약 등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만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국제거래로 발생되는 외화표시 채권/채무의 상계는 국내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적용을 받으며, 해외 현지법인은 그 소재지국의 관련 법령을 적용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은 채권/채무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국에서도 자국의 세법과 외국환거래관련 법령이 존재하므로, 그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국의 관련 법령도 검토를 해서 채권/채무의 발생 및 상계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해외 현지법인의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해외 현지법인이 수혜를 받는 국내 모회사에서 투입된 직·간접 공사원가 구성 금액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현지법인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을 통해 국내 모회사가 회수할 수 있다.

OECD 가입국간에서는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에 청구하는 용역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1) 용역제공과 수혜가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특정 용역거래, (2) 경영관리, 회계 및 법률자문, Back Office 기능 등 용역제공과 수혜가 간접적인 경영자문 용역거래의 유형이 있다.

해외 현지법인에 건설공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특정건설 현장의 설계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제공과 수혜가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특정 용역거래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의 입장에서는 건설현장의 시공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이므로 이는 건설원가 구성항목으로 분류하게 된다.

그리고 경영 의사결정이나 영업활동 지원 등은 수행용역의 수혜가 해외 현지법인에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용역거래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판관비 또는 공사원가의 구성항목으로 분류 된다.

설계 및 기술지원 등 개별적인 특정 용역거래는 용역제공의 실재성 및 해외 현지법인이 가득하는 효익에 대한 입증이 쉬운 반면 경영자문과 같은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용역거래는 실재성과 향유하는 효익에 대한 입증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특징이 있다.

4. 국내 모회사와 해외 현지법인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이해되지만 세법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비록 실질적인 동일한 경제적 실체라고 하더라도 국내 모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과세관청과 해외 현지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국 과세관청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권 충돌문제는 국제거래가 국내 모회사 또는 해외 현지법인 중 일방의 과세소득 증가와 동시에 타방의 과세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양면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모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 국내 모회사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과세권이 확대되지만 반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해외 현지법인에서는 비용이 증가하여 그 소재지국 과세관청의 과세권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회사의 소재지국과 회수하는 회사의 소재지국의 관점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

이미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된 국가는 국제거래에서 대부분 회수하는 국가의 입장이지만 경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지급하는 국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재지국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세법과 세무행정에 차이가 있다.

국내 과세관청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게 설계 및 인력파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용역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국 과세관청에서는 과대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 등을 요구하고 있다.

5.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되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기술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게 일정부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은 국제거래에 있어 거의 보편적인 거래 구조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金)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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