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여부 및 불이익 없이 계약파기 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하면 공사현장 진입로 미확보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발주기관이 예산 등의 문제를 이를 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귀사로서는 공문과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귀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은 귀사를 상대로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귀사로서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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