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년		대 한 건 설 협 회
		홍 보 실	박희정 실장, 윤석희 부장	02)3485-8361,2
3월16일(수) 조간

“주택공급 급감 계속 땐 가격급등도 우려돼”

-최삼규회장, 기자간담회서 2~3년 뒤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급등 언급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 시급

-최저가낙찰제 확대 강력반대…중소건설업체·하도급업체 생존권 위협

-동반성장은 일방적인 양보 아닌 서로 윈-윈하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침체된 주택경기는 결코 살아날 수 없으며,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 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崔三奎)회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제상한제 폐지와 DTI, LTV 등 주택 금융규제의 완화, 보금자리 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삼규 회장은 먼저 “2007년 9월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도 우려된다”고 언급한 뒤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강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주택금융 규제와 관련, “DTI, LTV 등 주택 금융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은 침체된 반면,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돼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DTI 규제를 폐지하든지 최소한 3월로 만료되는 금융권의 자율규제 시한을 연장하고, LTV 기준도 금융권 자율에 맡겨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현재 수도권 주택거래는 2009년 9월 DTI 규제강화 시행 이전 대비 67.7%(국토해양부 자료)인 반면 지난해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국민은행 자료)로 2002년(10.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또 “4만3,000호에 이르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심각한 가운데 가격 및 위치 등 우월적 조건의 보금자리주택이 민간분양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때 까지 공급 물량 및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화두인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과 관련, 원수급인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원․하수급인간 상호 윈-윈하는 균형잡힌 동반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는 자재․장비업자 등 2차 협력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건설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원․하수급인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원수급인은 대기업으로 하수급인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직된 이분법적 구도하에서 추진되면서 원수급인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다소 편향된 시각이 주류이고, 이런 가운데 99%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하수급인이 상호 윈-윈 할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균형잡힌 동반성장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원수급인이 시공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별, 중점육성 지원하고, 하수급인은 전문기술 개발 등 기술력 제고로 시공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실적공사비 적용 축소, 발주자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방지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2차 협력사 보호와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2차 협력사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건설분야 자재․장비업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원도급자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재․장비대금 직접지급제도 활성화 등 건설분야 2차 협력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업체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협회가 종합과 전문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구심체적인 역할 수행 등 종합․전문간 상생구도 조성, 공통의 아젠다 발굴 등에 앞장서고 건설산업의 큰 틀에서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측에 관련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업체도 중동 등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나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해외건설 프로젝트가 금융을 동반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수주에 필수적이나 실제로 보증서 발급과 초기 착수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해외건설보증 발급 관련 국책은행의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최저한도를 완화(A-이상 → BBB-이상)하고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보증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하며, 현재 정부가 조성중인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시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경기 또는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서 벗어난 건설시장의 신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다양화에 따른 신수요 발굴과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지원을 통한 수요 창출, 기존 인프라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 등 신수요 건설사업 및 녹색성장형 사업을 추진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으로 고위험 저수익 구조로 전환된 SOC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약정촉진 방안 마련을 통한 신규사업 활성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요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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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1. 최삼규 회장 인터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