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2019. 3.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1.  현  황

❍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이른바 워라벨(Work & Life Balance)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됨

-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충분한 유예기간이나 보완대책 없이 단축되면서 각 산업계는 많은 혼란 발생 및 경영난 호소

- 이는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된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일본의 경우*와 대비되는 상황임

* 연간 초과노동시간 720시간 허용(하루 약 3시간), 운전·건설·의사업 5년 적용 유예,      신기술·신상품 규제대상 제외, 취업규칙상 1개월단위 탄력근로제 등

❍ 경사노위 실무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연장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 산업계는 일본·EU·미국 등과 같이 1년은 되어야 글로벌 경쟁력 저하 없이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

<각 산업계별 초과연장 근로 필요 사유>

구 분	집중근로 필요 사유
자동차	신차 개발시 적어도 1년간 연구 프로젝트 가동
IT업계	6개월 이상의 프로젝트 빈번 발생
방송·영화업	제작기간 고정 및 창작작업 특성상 인력 대체 불가능
게임 업계	신규 게임 출시를 전후하여 집중근로가 필요
건설업	대형공사, 해외공사는 1년이상 장기공사이며, 기후영향· 연속작업등으로 집중근로 필요

❍ 탄력근로제 논의 쟁점은 ① 단위기간 확대 ② 탄력근로 요건 완화 ③ 근로시간 단축 대상 시행시기 등 3가지로

-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안은 12개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

2. 건설업계 의견

❍ 대표적 옥외산업(기후·계절), 장기공사(1년이상 75%), 다수업체 협업 구조, 해외공사, 선후 연계공정, 민원 등 건설업 특성상

-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기간 미만으로는 장기 공정, 해외공사, 집중근로 및 연속작업시 능동적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사전 작업일 및 시간 예측도 불가능하여 탄력근로제 보완 필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한정애 의원(안) ※ 경사노위 국회제출(안)	건설업계 의견
적용 범위	ㅇ ’18.7.1부터 모든 공사 적용	ㅇ‘18.7.1 이후 발주 공사만 적용
단위 기간 · 요건	ㅇ 2주 단위(현행 유지)	ㅇ 3개월
	ㅇ 3개월 단위(현행 유지)	ㅇ 1년
	ㅇ 3개월∼6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 합의 - 주(周)단위 근로시간 결정 - 2주전 근로시간 통보 - 근로자 대표 협의로 시간 변경	- 근로자대표 협의 또는 근로자 동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 근로시간 변경 허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건의 사항	현 행	⇨	개 정
	2주, 3개월		3개월, 1년

※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보라(’18.4.19), 추경호(’18.4.19), 송희경(’18.8.3), 장병완(’18.9.20), 김학용(’18.11.1), 이은권(’18.11.7)

❍【3개월 → 1년】대형 건설공사, 해외공사는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연속작업·집중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건설공사 중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은 91.2%(금액 기준), 1년 이상은 70%, 2년 이상은 41.7%인 반면,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 탄력근로제에서는 3개월의 집중적 근로만 가능

-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에 따르면 도로터널공사 29%, 공동주택공사 30% 등 공기 부족

< 6개월 이상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례 >

	공사명	전체 공기	장기간 집중 작업 시기
터널	• A 고속도로	•’17.1∼’22.12	• 24시간 시공되는 터널공사 47개월 (’18.2∼‘21.12)
	• 전북 B터널	•’16.6.∼’17.12	• 굴착공사 6개월 (’16.6.30∼12.21)
아파트	• 충남 C아파트	•’15.11.∼’17.9	• 방수공사 14개월(’16.5∼’17.7) • 창호공사 11개월 (’16.9∼’17.8)
	• D아파트	•’18.4.∼’20.8	• 전기설비공사 21개월(’18.9∼’20.6) • 관로·포장 11개월(’19.8∼’20.6)
해외 공사	• 현지법 준수 · 외국 기업 협업 · 현지 기후* · 지리 등으로 국내보다 운영이 훨씬 어려우며, 대부분 공사기간**이 장기인 대형 토목공사를 시공함 * 동남아 주요국 3∼5개월간 집중호우, 중동지역 낮시간 폭염 ** 최근 SK건설이 수주한 UAE 철도공사 공기는 46개월

❍【2주 → 3개월】건설업은 기후영향·연속작업·공정진행에 따라 당장 내일의 작업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빈번함

-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요인 등 급박한 사정 대처를 위해 일본과 같이 2주단위(취업규칙)를 1개월로 연장하거나 3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현장운영에 효율적

-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간 발령되었으나 3개월 전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음

※ 3개월 연장시 1.5개월만 60시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로로 보기 어려움

2. 요건 완화 및 근로시간 변경

건의 사항	현 행	⇨	개 정
	근로자 대표 합의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 근로시간 변경 불가		근로자대표 협의 또는 근로자 동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근로시간 변경 가능

※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김관영(’18.11.30), 추경호(’19.2.1)

❍【근로자 대표 합의】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합의 불발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실상 무용지물

- 2주 단위도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대표 합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 이로 인해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률은 3.4%에 불과(고용부)

❍【사전 근로일·시간 확정, 근로시간 변경】건설업은 옥외작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 폭염, 한파, 미세먼지 및 황사 경보, 비·눈 등 기후·계절 등의 영향으로 시공 가능한 날 예측이 불가능함

< 18년 기상청 기준 작업중단 가능 일수 >

중단기준	강수량 10mm이상	0℃이하	미세먼지 저감조치	폭염주의보(33℃이상)	순간풍속 15m/s	신적설량 10mm이상	계
가능일수	32일	31일	41일	35일	2일	5일	146일

- 공동도급업체·하도급업체 등 여러 업체와 공동작업을 하므로 타 업체의 사정으로 작업량이 변경되는 경우 빈번

- 특히, 경사노위 합의안은 3개월 초과 경우만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예측(사전 근로일·시간)이 어려운 것은 3개월 초과 여부와 관련이 없는바, 막연한 합의기준이며 모순점 초래

❍ 중지할 수 없는 연속작업이 많아 실제작업 종료시점을 확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변수가 많음

- 지형, 지질, 기후, 자재공급, 품질, 설계변경, 민원, 발주자 지시, 협력업체 부도 등

❍ 관리업무의 경우 시공관리 외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근로(내근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어 근로시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3.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건의 사항	현 행	⇨	개 정
	’18.7.1부터 모든 공사 적용		’18.7.1 시행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

※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은권 (’18.11.5)

❍ ’18.7.1 이전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작성되었으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 필요

- 예측할 수 없는 법개정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공기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접비 증가·지체상금·입찰불이익 등 기업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

- 11년전 주 5일제 도입시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음(’08. 3월)

※ 업체의 귀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라는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

- 특히, 일본은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단축(’17년)시 건설업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충격을 최소화

-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제조업 등 이미 68시간으로 계획이 수립된 ’18.7.1 이전 사업의 경우, 7.1 이후 적용토록 특례 규정 필요

❍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전체 공사의 86%인 248조 5천억에 달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공사비나 공사지연의 피해 보전이 사실상 불가능

- 공공공사의 경우, 기재부 “계약변경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발주기관은 예산 미확보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변경 거부하는 상황

- 특히 전체 공사의 60∼70%인 민간공사는 계약변경 의무가 없어 더 큰 피해 발생 불가피

❍ 현장에 주 52시간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에 함께 작업함에 따라 현장 혼선은 물론 안전 및 품질관리도 문제 발생 우려가 큼

- 임금감소를 우려한 단축 근로시간 현장 기피로 인력 고용 난항

			1. 원도급 근로시간 짧은 경우										2. 원도급 근로시간 긴 경우
	원도급	□			A사(300인)				(’18.7.1)						B사(100인)				(’20.1.1)
					52시간										68시간
	하도급	□		C사(100명)				D사(300명)						E사(300명)				F사(100명)
				68시간				52시간						52시간				68시간
				(’20.1.1)				(’18.7.1)						(’18.7.1)				(’20.1.1)

❍ 따라서 ’18.7.1 이전 공사는 적용제외하고, ’18.7.1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것이 공정경쟁 및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에 부합

첨 부

20대 국회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법안 현황

(삼이

연번	발의자 (소 속)	주요내용	발의일 (처리단계)
1	추경호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 (개정) 취업규칙 1개월, 노사합의 1년	’18.4.19 (환노위 회부)
2	신보라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 (개정) 취업규칙 1개월, 노사합의 1년	’18.4.19 (환노위 회부)
3	송희경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 (개정) 취업규칙 6개월, 노사합의 1년	’18.8.3 (환노위 회부)
4	정갑윤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일 상한선 삭제 -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삭제	’18.9.20 (환노위 회부)
5	장병완 (민평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 (개정) 취업규칙 1개월, 노사합의 6개월	’18.10.1 (환노위 회부)
6	김학용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 (개정) 취업규칙 1개월, 노사합의 1년	’18.11.1 (환노위 회부)
7	이은권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 (개정) 취업규칙 6개월, 노사합의 1년 ㅇ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ㅇ 7.1 이전 공사 종전 근로시간 적용 ㅇ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제외	’18.11.7 (환노위 회부)
8	김관영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사전 근로시간 확정 ↳ (개정) 취업규칙 1개월, 노사합의 6개월, 사전 근로시간 산정 기본계획 확정	’18.11.8 (환노위 회부)
9	이진복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 (개정) 취업규칙 2개월, 노사합의 1년	18.11.16 (환노위 회부)
10	추경호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 사전 근로시간 확정 ↳ (개정) 취업규칙 1개월, 노사합의 또는 대상 직무근로자 동의 6개월, 기본계획(근로일·시간 제외 가능) 확정	’19.2.1 (환노위 회부)
11	박명재 (한국당)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현행) 노사합의 3개월 ↳ (개정) 노사합의 1년	’19.2.12 (환노위 회부)
12	한정애 (민주당)	ㅇ 3개월∼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 (요건) 근로자 대표 합의, 주(周)단위 근로시간 결정, 2주전 근로시간 통보, 근로자 대표 협의로 근로시간 변경 등	’19.3.8 (환노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