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8, 3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붙임 :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일부개정(안)

1.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④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명령 등

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심의요청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⑧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1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6조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준공

⑪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⑫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제27조 제1항 건설기술용역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

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⑮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및 시공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의신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2. 전자문서 표준화 방식

① 착공계, 안전관리자선임계, 품질안전시행계획 등 : XML 전자문서

② 첨부서류(설계도면, 증빙서류 등) : 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엑셀파일 등 디지털파일형태

3. 전자문서 보존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4. 전자문서중계자(www.citis.go.kr) : 국토교통부

5. 사용안내

① 사용자는 인터넷(www.citis.go.kr)에 접속

② 전자문서 작성

- 첨부자료(설계도면, 증빙서류 등)는 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등 디지털 형태로 첨부

③ 전자서명

-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에 전자서명을 등록한 후 전자서명 인증서를 PC에 설치하여야 함.

④ 작성한 전자문서 발송

⑤ 처리상태 조회

-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수발신내역, 처리상태 및 보관된 문서의 내용을 항시 조회 확인이 가능

6. 시행시기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3.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④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⑤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심의요청 ⑦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⑧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6 준공 ⑪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⑫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감리원의 감리 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⑮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용역 및 시공평가 ∼ (생 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생 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계약실적 보고 ∼ (생 략)	1.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④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명령 등 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심의요청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⑧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1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6조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준공 ⑪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⑫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제27조 제1항 건설기술용역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 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⑮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및 시공평가 ∼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전자문서중계자(www.citis.or.kr) : 국토교통부	4. 전자문서중계자(www.citis.go.kr) : 국토교통부
5. 사용안내 사용자는 인터넷 (www.citis.or.kr)에 접속 ∼ (생 략)	5. 사용안내 사용자는 인터넷 (www.citis.go.kr)에 접속 ∼ (현행과 같음)
6. 시행시기 : 이 고시는 201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시기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