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16. 10. 6.][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 2016. 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6. 11. 23.][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2016. 11. 1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3. 재공고와 정정공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3. 재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용어의 명확화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6) (생  략)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6) (현행과 같음)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단서 신설>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민건강, 생명 보호 등을 위해 예외사유 필요

8) ~ 25) (생  략)

8) ~ 25) (현행과 같음)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학술용역 등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6. 9.13) 후속조치

27)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고, 총 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교실 리모델링 공사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대상(박물관 등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 문화거리 조성공사)이 아닌 일반 공사까지 확대 적용

27) < 삭 제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6. 9.13) 후속조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사부분 폐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나. 내역입찰의 대상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 최적가치 낙찰제와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아니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에 따른 결정기준 중 제안서를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및 시기는 시행령 제15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 9.13) 후속조치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생 략)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현행과 같음)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기준과 통일, 형평성 제고

3. (생 략)

4. 보험 가입 금액

가. ~  다. (생 략)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 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행과 같음)

4. 보험 가입 금액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해야 한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완료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해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 라. (생 략)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10. 보험계약의 권리 ․ 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한 후에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 ․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0. 보험계약의 권리 ․ 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 ․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생  략)

나. 용역대상기관

1) ~ 4) (생  략)

< 신 설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현행과 같음)

나. 용역대상기관

1) ~ 4) (현행과 같음)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가기준과 통일, 지방계약원가협회 등 건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 9.13) 후속조치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생 략)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현행과 같음)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 4) (현행과 같음)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4. 지역제한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시·도(울산․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다만 서울·부산·인천의 시·군·구는 6.5억 원 미만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4. 지역제한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시·도(울산․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단서 삭제>

물품‧용역 입찰시 서울‧부산‧인천의 군‧구를 다른 시‧군‧구의 경우와 같이 지역제한 금액을 5억원 미만으로 통일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생략)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생략)				(생략)
	하자곤란 등		(생략)
	천재지변 등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생 략)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현행과 같음)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자곤란 등	(현행과 같음)
	천재지변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현행과 같음)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시 수의계약 대상 및 요건 명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9.13) 후속조치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 3. (생략)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7) (생략)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 30) (생략)

31) <신 설>

가. 대상

1) ~ 7) (현행과 같음)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 30) (현행과 같음)

31)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용역의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폐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 9.13) 후속조치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시 수의계약 대상 명시

나. 세부평가 방법

나. 세부평가 방법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과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계약심사 의뢰 및 입찰참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마련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신 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문구 정비 및 지방계약법 조문과 내용 일치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 라) (생  략)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 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보증금 납부 면제기관으로 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 9.13) 후속조치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가계약과 기준 통일

※국가계약-지방계약 규제혁신 TF과제(‘16. 4~11, 총리실 주관 기재부‧행자부‧조달청 등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 신 설 >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삭 제>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국가계약과 기준 통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1) -다)”에 따라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5) <삭 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생  략)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 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 ․ 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생  략)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 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 ․ 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개선 건의 과제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 4) (생 략)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괄 ․대안공사와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 4) (생 략)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기술제안입찰도 혼합방식의 공동 도급 중복참여 가능토록 개선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조정 청구 등

1. 조정신청서 등

가. ～ 다. (생  략)

라. <신   설>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조정 청구 등

1. 조정신청서 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조정 청구 조문 명확화 및 신청 접수 처리기한 연장

4. 조정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 라. (생  략)

5. 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 조정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삭 제>

가. ～ 라. (현행과 같음)

5. 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업체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 9.13) 후속조치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  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  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  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  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  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 라. (생  략)

마. <신 설>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행자부장관과의 간담회 시 논의(‘16.7.8)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 라. (생 략)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신 설>

마.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업체 등 개선 건의(조달청)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2.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단서 신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2.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의 이행보증 일부 변경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 9.13) 후속조치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로 수의계약 체결 시 설계변경으로 인하 계약금액 조정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 9.13) 후속조치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차.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의 설계변경을 준용한다.

차. < 삭 제 >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생 략)

나.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 문제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 9.13) 후속조치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납품검사 시 시험 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 설>

5)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신 설>

아.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품질경영우수기업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5)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중지‧취소) 받은 인증제품 등의 납품검사 면제 중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

자. <신 설>

자.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납품 검사 시 신기술 등이 적용 되었는지 확인 장치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

차. <신 설>

차.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

카. <신 설>

카.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납품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 관련 납품검사시 전문 기관 지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