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2004 건설의 날

2004. 6. 18(金) 15 : 00

마형렬 회장 인터뷰 資料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04 건설의 날 인터뷰 자료

1. 2004 건설의 날을 맞은 소감은?

200만 건설인들의 축제의 장인 건설의 날을 맞아 평생을 건설산업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공로로 정부로부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건설인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건설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침체된 건설경기로 인해 우리 건설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이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번 건설의 날 주제인 「건설로·세계로」에 맞게 이 자리가 우리 건설산업의 힘찬 도약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 현재 건설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건설물량 부족과 급격한 건설제도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산업은 10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주실적을 올리며 IMF 이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결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29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공공투자액도 감소되어 건설수주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금년도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11%감소한 91조원 수준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의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이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연초부터 불거진 철근·모래 등 건자재 공급파동과 이에 따른 가격상승은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덤핑이 성행되고 업체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실한 기업마저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공사부실은 물론 경영악화 초래로 건설업계의 동반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와 주5일 근무제 및 실적공사비 적용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속속히 앞두고 있어 건설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다시한번 IMF위기를 극복한 불굴의 의지와 지혜를 결집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3.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견해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제도의 시행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적자경쟁으로 인한 덤핑낙찰이 속출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동반 부실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1년 1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했으며 덤핑방지를 위해 이행보증을 의무화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행보증제의 덤핑방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2003년 12월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서 저가심의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덤핑수주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최저가공사 낙찰률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01) 65.8%□(□02) 63% □ (□03) 60.1%로 계속 떨어지다가 올 4월 현재 57.1%로 60%대에도 못미치는 낙찰률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입찰이 실시된 □□ 도로공사에서는 44%대의 낙찰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40%대의 덤핑낙찰이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 기 시행된 17건중 이미 4건이 40%대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주택경기의 냉각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에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낙찰률이 더욱 낮아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대상 공사규모(발주금액 기준는 2001년 6조9,909억원, 2002년 4조6,258억원, 2003년 4조8,842억원이었습니다. 올해 공사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업계는 시공실적확보 또는 연간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덤핑 수주 할 수 밖에 없어 공사부실은 물론 건설업계의 경영악화 초래로 결국은 건설업계의 총체적인 부실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이행보증제도와 저가심의제 개선을 통해 덤핑방지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된 이후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가 검토·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당면한 건설경기 침체등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업계에    당부 할 사항이 있다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업계는 대단히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함께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건설산업계를 둘러싼 시련과 도전은 늘 우리 곁에 상존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생존전략도 어떠한 경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의 배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IMF이후 지속 추진해 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구조조정 등 경영의 내실화와 경영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한편,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21세기 핵심경쟁력 요소를 강화하여 기업의 생존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의 실천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기술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건설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남미, 동유럽등 신시장 개척으로 건설수요를 적극 창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환경경영시대를 맞아 건설산업에도 □환경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개발과 환경을 조화하는 친환경산업으로의 발전을 지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건설업계 대표로서 정부에 건의가 있다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상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건설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일관된 정책과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배가될 수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큰 틀의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비중이 15%에 달하며 고용인력만도 200만명에 이르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건설투자는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확실한 경제 정책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SOC 투자에 대한 지속적 확대와 함께 과감한 규제철폐 및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도로민자사업등 민간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고 신도시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을 신속히 확정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수경기의 버팀목이 되어 온 민간건축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경제에 맞는 순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찰률이 40%대까지 추락한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등의 확대문제는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시행기반이 갖춰진 후에야 확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초 건설현장을 준재난상태로 까지 몰고 간 철근 및 모래 등 건자재와 건설산업의 근간이 되는 건설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형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