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cak.or.kr
	배포시부터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담 당 자	강해성 실장, 도상근 부장	02)3485-8271, 8274
	(문화홍보실)	김충권 실장, 김영권 부장	02)3485-8361, 2

건협,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정부 제출

- 노조단체의 “원청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주장은     피자 배달원의 오토바이 관리까지 책임지라는 논리와 동일

- 최대 5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재고 필요

- 건설현장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은 안전경영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 협회는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만능주의 및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 및 근로자단체 위주의 정책

① 원청사가 안전조치할 기계·기구 등의 범위 및 조치사항

(개정안) 고용부는 건설기계 중 현장에서 설치 해체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를 원청사가 안전보건조치 할 기계로 정하였으나

(협회의견) 협회는 원청사가 직접 임대계약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원청사가 건설기계 위험요인의 점검 및 예방조치 할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데도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요구는 건설사에게 슈퍼맨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안전점검 및 수시검사 등은 건설기계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최근 건설노조가 보도자료(’19.5.22)를 통해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기계 설치·해체와 무관한 완성된 기계까지 원청사에 관리감독 부여를 요구한 것은 원청사에게 기계소유주 역할까지 하라는 억지 주장에 해당하며,

이는 피자를 주문하여 배달받은 고객에게 배달원이 운전하고 온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여하라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레미콘트럭 사고의 경우, 주요 재해원인은 차량청소시 추락(56.8%)으로 건설작업 현장 외부에서 발생하는데도 건설사에 안전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 차량청소 중 추락(56.8%), 타설시 끼임(15.7%), 후진중 사고 9.7%, 차량추락 8.7%

② 건설기계 27종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포함

(개정안) 고용부는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으나

(협회의견) 협회는 특고자와 건설사와의 전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이 불분명함에도 정부가 정책의 정당성 확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자단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였다며,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특고자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또한 건설사는 특고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없어 특고자가 교육이수 지시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을 받는 비대칭성이 발생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함께 기계에 문외한인 토목·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에 ’원동기·회전축 등 위험방지‘,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의무조항과 건설기계와 무관한 의무조치 사항등은 삭제하는 등 건설사와 건설기계사업주와의 역할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설사 직원에게 기계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기계의 오작동 및 대형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③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의 확대

(개정안) 고용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현행 120억 이상 공사에서 2023년까지 5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협회의견) 협회는 중소현장의 경우 급여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과도한 행정관리 업무, 처벌 위험 부담 등으로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해 구인난에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자까지 의무 선임해야 한다면 인력 수급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시기를 2년 더 연장 해줄 것과 90년대처럼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시적(3∼5년)으로 학경력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를 재도입*해 줄 것을 주장했다.

* ‘90.7∼99.6간 고용부는 4년제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등에 대한 자격부여 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

건설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정책

① 작업중지 해제 신청시, 작업관련 근로자의 의견청취 의무 신설

(개정안) 중대재해로 작업을 중지한 후, 작업재개 신청시 관련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나

(협회의견) 건설업의 경우 작업이 일정기간 중지되면 수십 또는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옮기게 되어 작업중지 당시에 근무한 근로자들을 재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정책이므로

작업재개시 작업근로자의 의견 청취 의무를 삭제하고, 작업근로자 의견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토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조치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개정안) 고용부는 건설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범위를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로 규정

(협회의견) 협회는 의무 범위를 중소 건설사까지 포함하여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중소 건설사의 경우 시공 및 안전관리 등 각종 행정처리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무 부담은 형식적인 규제 절차 신설로 불필요한 행정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정책실익이 미미한 규제이며

또한 현행 산안법에도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심의 의결토록하고 있어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교육

(개정안) 고용부는 사업주(노무를 제공받는자)가 특고자에 대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가능 토록하였으나

(협회의견) 협회는 건설기계 직종에 따라 현장 출입 운전원이 매일 또는 부정기적으로 바뀌고, 건설사는 사전에 출입 운전원 파악이 어려워 현장에서 특고자에 대한 자체교육은 물론 위탁 교육이 내실있는 교육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건당으로 보수를 받는 운전원에게 중복적인 교육을 위한 시간 할애 요구는 특고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건설사도 반복적 교육에 따른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등

직접적인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에게 매일, 수주 또는 수개월 단위의 반복적 교육 실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일 수 밖에 없으며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레미콘 운전원 A씨가 매일 현장을 바꾸어 운반을 할 경우, A씨는 매일 다른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특히 레미콘은 제품 특성상 운반 및 작업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안에 진행해야 함에 따라 당일 작업전에 2시간 교육 불가

	레미콘트럭 운전원 사례
ㅇ 레미콘 회사가 출하 전날에 운전원 모집 및 출하 당일 송장 받아 현장 운반 - ① 콘크리트 타설 3∼4일 전, 건설사가 레미콘 주문 → ② 레미콘 회사는 출하 전날 공급물량 산정 → ③ 레미콘 회사는 상조회*를 통해 운반자 모집→④당일 레미콘차에 적재하고, 운전원은 송장 받아 운반 * 상조회 : 일감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운반거리 등 감안 매일 운전원 교차 배정

따라서 협회는 특고자에 대한 형식적 교육 배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건설업기초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처럼 특고자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으로 대체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고자는 현장출입시 교육이수증을 제시토록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사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처벌 만능주의 정책

① 건설사의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대비 1.5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강화

(개정안) 고용부는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최소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개 넘는 항목의 과태료를 상향하면서, 이중 안전보건교육은 최대 50배까지 상향*하고, 과태료 가중의 산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상향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미이행 과태료: 1차(3만원→50만원), 3차(10만원→ 500만원)

유해·위험 작업시 추가 교육 미이행 과태료 : 1차(5만원→50만원), 3차(15만원→ 150만원)

안전검사 받지 않은 기계사용시 과태료 : 1차(50만원→300만원), 3차(200만원→ 1,000만원)등

(협회의견) 협회는 행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거액의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위반횟수 등 위반양태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최대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과태료 금액 상향은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하는 과태료 취지와 맞지 않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 1차(1천만원), 2차 (1천만원), 3차(1천만원) 등

과태료 가중의 산정기간은 타법령에서는 대부분 1년인데도 산안법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강화하여 과도한 규제라고 하였다.

특히 ‘법제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태료 하한선은 법률상 상한액의 30∼50%이상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6%수준으로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근로자 스스로의 재해예방을 위한 경각심 제고 차원과 ‘법제처 과징금 부과기준’ 에 따른 타 법령과의 균형을 위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은 더 이상 미룰수 있는 일이 아니며, 건설사도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면서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한 의견 주요내용(비교표)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주요내용

구분

개정 내용

건설협회 의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수립

[행정편의적 정책]

•의무대상

-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

- (건설업 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수정의견]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업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대기업(약300개사)

-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절차 의무화는 형식적인 규제신설로 실익미미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이 있어 과도한 중복규제에 해당

- 유한·합자·합명회사, 일부 개인업체는 이사회가 없어 법 적용 곤란 및 타업종 대비 과도한 규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원청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50억이상 건설현장

- 단계적 확대 시기

금액구간	적용시기
100억이상	‘20.7.1
80억∼100억	‘21.7.1
60억∼80억	‘22.7.1
50억∼60억	‘23.7.1

•[수정의견]

↳ 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시기 연장

구분	금액구간	적용시기
공공 시범사업 실시	120억∼150억(토목)	‘20.7.1
민간·공공 토목	120억∼150억	‘21.7.1
민간·공공 전체	100억∼120억	‘22.7.1
	80억∼100억	‘24.7.1
	50억∼80억	‘25.7.1

↳ ② 교육이수를 통한 한시적(3∼5년) 자격증 부여제도 재도입

- 안전관리자 수급이 우려되므로 과거 사례와 같이 한시적(3∼5년)으로 교육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 재도입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기관 실시 교육 이수 및 시험합격자 자격 부여 제도>
구분	제도 도입 기간
4년제 이공계 졸업하여 1년이상 경력자 및 전문대학 이공계 졸업하여 3년이상 경력자	‘90.7.14∼’99.6.8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하여 5년이상 경력자	‘93.11.20∼’99.6.8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원청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

•기계·기구 등의 범위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조치사항

- ①소유자(대여자)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②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③ 작업자의 자격·면허 등의 보유 여부 확인, ④ 해당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상 안전보건조치, ⑤ 현저한 위험 예상시, 작업중지 조치

•[수정의견]

↳ ‘도급인이 직접계약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 건설사는 기계 전문성 부족 및 역량이 안되으로 안전조치대상 기계 최소화 필요

- 건설노조가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완성된 기계까지 원청사에 관리감독 의무화 촉구는    억지주장에 해당 (5.22, 노조 보도자료)

☞ 피자 주문받는 고객에게 배달원이 운전하고 온 오토바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라는 논리임

-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레미콘의 경우, 사고성 재해 주요 원인은 차량청소시 추락(56.8%)으로 건설현장 외부에서 발생

* 차량청소중 추락(56.8%), 타설시 끼임(15.7%), 후진중 사고(9.7%), 차랼

↳ 기계·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제외

- 기계 자체 전문성이 부족한 원청사에게 직접적인 설치·점검·조정 등의 의무는 제외토록 명문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등

[원청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해야 할 특고자 직종   범위

- 건설기계 27종 전체 포함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사업주가 특고자 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안전·보건조치 사항

- 건설기계 및 건설공사 관련된 안전보건규칙상 조치

•[반   대]

↳ 건설기계 27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도입 반대

-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불분명한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화는 정부    정책  정당성 미확보 및 근로자단체 일방의 주장만 반영한 정책

*고용부의 덤프트럭 전속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 인정 1, 불인정 2 )

- ‘산재보험법’상 범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위는 본질이 다름에도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법률    취지에 벗어난 편향적인 정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사는 안전보건조치를 위해 특고자에게 지시명령 등을 해야 하나,

특고자의 거부 또는 미이행시 건설사(사업주)만 처벌받는 비대칭 발생

•[수정의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 주체 변경(사업주 → 위탁 전문교육기관)

- 건설기계 직종에 따라 현장 출입 운전원이 매일 또는 부정기적으로 바뀌고, 건설사는 사전에 출입 운전원 파악이 어려워 특고자에 대한 외부교육 기관 위탁 교육 및 자체 교육 애로 예상

- 건당으로 보수를 받는 운전원에게 중복적인 교육을 위한 시간 할애 요구는 특고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건설사도 반복적 교육에 따른 업무부담 초래→ 형식적 교육 배제 및 내실화 필요

건설업기초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처럼 특고자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으로 대체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고자는 현장출입시 교육이수증 제시

•[수정의견]

↳ 건설기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및 건설기계와 무관한 조치사항 의무 삭제

- 기계 문외한인 토목·건축 가슐자가 건설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조치는 불가능하며, 과도한 기계부품 부착 요구 등 악용 소지 우려

- 건설기계 조작 및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비계, 거푸집, 흙막이 지보공 등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

•과태료

부과기준

[원청사 처벌 강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최소금액 100만원으로 설정 및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 반면,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유지

•과태료 가중의 산정기간 강화

- (현행) 최근 2년간 → (개정) 최근 5년간

•[반   대]

↳ 최소 금액 100만원 설정 삭제 및 과태료 부과 금액 현행유지

↳ 과태료 기중의 산정기간 : 현행유지

↳ 근로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

- 행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거액의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합리

- 위반횟수 등 위반양태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최대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상향은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하는 과태료 취지와 맞지 않아 현행 유지 필요

- 법제처 ‘과징금 부과기준’상 과태료 하한선은 법률상 상한액의 30∼50% 임에도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6%로 턱없이 낮으므로 근로자 스스로의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제처 과징금 부과기준 준수를 위해 근로자 부과 과태료 상향 필요

•중대재해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에 대한 해제 절차

[원청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

•중대재해 해제 절차 신설

- 작업재개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제출전, 중대재해 관련 작업근로자 의견 청취 의무 부여

-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

•[수정의견]

↳ 중대재해로 작업중지 후, 작업재개시 관련 작업근로자의 의견 청취 의무 삭제하고, 작업근로자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토록 법령 명문화

- 건설공사의 경우 작업중지시 관련 일용근로자는 타 현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등 더 이상 현장 출근을 하지 않아 의견 청취는 사실상 불가능→ 건설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