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 7월 1일부터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지문등록제 시행

ㅇ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2010.11.16)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는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 시행.

ㅇ 2011년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10지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7월 이전에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201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또한, 2012년 1월부터는 모든 공항·만에서 외국인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도 전면 시행될 예정).

ㅇ 추가로 기존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과 같은 신고사유 발생 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얼굴과 지문정보 등록.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9조)

법무부 보도자료 - 1877(20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