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 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및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한편,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조정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수총액 신고기한 등 현실화(안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1) 대부분의 사업장은 국세청 소득신고 후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있는데,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국세청 소득신고기한[종합소득: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 근로소득: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보다 앞서고 있어 공단에 지연신고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신고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근로소득 신고기한을 고려하여 3월 10일로, 사용자의 신고기한은 종합소득 신고기한을 고려하여 5월 말일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 보수월액 적용기간을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로 변경함.

3) 보수총액 신고기한 및 보수월액 적용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신고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89에서 1만분의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2원 70전에서 175원 60전으로 각각 조정함(안 제44조).

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절차, 방법 등 구체화(안 제47조, 제47조의2)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제공 시에는 문서 외에도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은 제공 후 체납액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그에 따라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75조의2)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이 절감된 금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함.

3) 법률에 장려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고, 장려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토요 가산금 확대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 (안 별표 2 제1호가목)

1)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09시∼13시) 수가 가산(30%)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수가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시행 초기 1년간은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2년에 걸쳐 1년 단위로 본인부담을 15%씩 인상하도록 함

3) 가산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본인부담액을 단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토요일 동네의원 진료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안 별표 2 제3호라목)

1) 의료급여는 중증질환 중 암, 중증화상에 대하여 1종 자격을 부여하고 전체 진료비를 면제할 예정(10.1일 시행 예정)으로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그에 맞추어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에 상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중증질환자를 추가함.

3)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암,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그 밖에 보수총액 ‘통보’를 ‘신고’로 변경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른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관련 민감정보 처리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3조, 제45조의2, 제77조, 제81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따른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통보”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2월 말일”을 “3월 10일”로, “통보”를 “신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를 각각 “신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를 각각 “신고”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법으로”를 “수입 등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수입 등을 매년 5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적용한다.

②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3. 「병역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제44조제1항 중 “589”를 “59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2원 70전”을 “175원 60전”으로 한다.

제47조를 제45조의2로 하고, 제47조 및 제4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5조의2(종전의 제47조) 중 “법 제79조제2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공단에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용도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등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등 자료의 요구ㆍ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끝나 공단이”를 “끝나는 등의 사유로 공단이 제38조 및 ”으로 한다.

가. 사용자가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한 경우

1)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2) 해당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대체조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약제보다 요양급여비용이 저렴한 약제로 대체조제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요양기관

2. 그 밖에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데 이바지한 요양기관

② 장려금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 중 “법 제110조제1항”을 “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1)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1)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하는 토요일(09시∼13시) 가산금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4)까지를 제외한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등을 제외한 질환”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4)까지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7조의 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생 략)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따른 보수월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신고) ① ---------------------------------------------------------- 3월 10일------------------------------------------------------------------------------------------------------------------------------------------------------------------------------------------------------------------------------------------------------------------------------------------------------------------------------------- 신고------------. --------------------------------------------------------------- 신고---------------.
②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신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 신고-----------------------------------------------------------------------------------------------------------------------. -------------------------------------------------------------------------------- 신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 신고-------------------- 신고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 수입 등을 기준으로 --------.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수입 등을 매년 5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적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		1. ------------------------------------------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경우
2.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 경우
<신 설>		3. 「병역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89로 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 599------.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원 70전으로 한다.			② ---------------------------------------------------------- 175원 60전---------.
제47조(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 법 제75조제2항----------------------------------------------------------------------------------------------------------------------------------------------------------------------------------------------------------------------------------------------------------.
<신 설>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신 설>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공단에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용도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등 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등 자료의 요구∙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2조(환급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법 제8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환급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서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52조(환급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단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2. -----------------------------------------------------------------------------------------------
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까지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가. 사용자가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한 경우 1)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2) 해당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3.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3. ------------------------------------ 끝나는 등의 사유로 공단이 제38조 및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대체조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약제보다 요양급여비용이 저렴한 약제로 대체조제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요양기관 2. 그 밖에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데 이바지한 요양기관 ② 장려금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1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110조제2항 ------------------------------------------------------------------------------------------------------------------------------.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