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6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11”을 “1천분의 1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업급여의 보험요율: 1천분의 11	2. -------------------- 1천분의 1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