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설치ㆍ해체 작업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와 대여 받은 자의 책임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하고 교육내용을 별도로 신설함

나.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함

1)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것

2) 대여받은 자와 설치‧해체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타워크레인이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 방지장치 설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할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18. ～ 2018.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41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자(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할 것

4.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제5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방지장치 설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영 별표 8 제3호에 따른 타워크레인에 한함)

② 영 별표 8 제3호에 따른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8 제목의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39호”를 “제40호”로 하고, 같은 목 ＜개별내용>란 제14호 중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개별내용>란에 제4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신호수의 역할 및 책임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에 의하여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3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2. ------------------- 자(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업자를 포함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나.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할 것
<신 설>	4.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방지장치 설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영 별표 8 제3호에 따른 타워크레인에 한함)
<신 설>	② 영 별표 8 제3호에 따른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