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준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절차, 기준, 사후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절차, 기준, 사후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명 및 조문 수정 ․자구수정 - 건설기술인력 ⇒ 건설기술자 - 교육훈련 ⇒ 교육․훈련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모․지정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전문교육기관 :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해당분야의 건설기술자ㆍ감리원ㆍ품질관리자의 기본교육은 제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공모한 경우 규칙 제7조제8항 별표 2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응모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지정한다. <신 설> ③ 종합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2항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시 지정받은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원설치․운영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하며, 별표 1의2 제1호의 분원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원이 별표 1의2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분원의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전문교육기관 :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해당분야의 건설기술자의 기본교육은 제외) 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④ 종합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시 지정받은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분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하며, 별표 2 제1호의 분원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원이 별표 2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분원의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령명 및 조문 수정 ․자구수정 ․시행규칙 제17조의 교육기관 지정 방법(지정 또는 공모) 삭제로 근거 조항 및 자구 수정 ․자구수정 ․교육기관 지정요건이 별표 2에서 별표 1로 수정 ․종전 제2항중 지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및 지정토록 함 ․자구수정 ․자구수정 ․분원설치시 승인을 받도록 명확화 ․자구수정 ․별표 번호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 ․별표 번호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3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심사를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1.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 2. 교육기관 응모자에 대한 심사 3. ( 생 략 ) 4.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조정 5.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생 략)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 ∼ 나. ( 생 략 ) 다. 건설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⑦ (생 략)	제3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심사를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 2. 교육기관 지정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심사 3. (현행과 같음) 4.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조정 5.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조문정리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4조(교육훈련기관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수행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은 각 교육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수행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교육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5조(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제11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분야 및 등급 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별표 3의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2개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ㆍ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및 교육분야ㆍ대상ㆍ등급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과정을 초급수준(초․중급 과정), 고급수준(중․고급과정) 및 특급수준(특급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감리원 전문교육과정의 경우 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 과정) 및 수석감리사(수석감리사․감리사)수준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1개 주제를 여러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과정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교육시설․장비 및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원의 설치 및 폐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1주의 교육훈련은 35시간 이상의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모듈화 교육과정의 경우 내용에 따라 기간 및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종합교육기관은 영 제24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 별표 3의 기본교육과정 중 윤리강령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⑦ 교육기관은 전문교육과정에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⑧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신 설>	제5조(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제11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분야 및 등급 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의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2개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② 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과정을 초급수준(초․중급 과정) 및 고급수준(고․특급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1개 주제를 여러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과정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③ 교육과정은 영 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모듈화 교육과정은 내용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종합교육기관은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의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과정에 윤리강령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전문교육과정에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⑥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⑦ 교육기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교육시설․장비 및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원의 설치 및 폐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종합ㆍ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교육분야, 대상 및 등급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자구수정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체계에 맞도록 제8항으로 이동 ․전문교육과정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기간을 특급 및 고급과 중급 및 초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 교육과정도 이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편성 (현행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수준 으로 구분) ․조문체계에 맞도록 제7항으로 이동 ․영 별표 3에서 교육훈련의 기간을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과정을 해당 교육훈련시간에 맞게 편성하도록 개정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별표 번호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4항에서 제7항으로 이동 ․제2항에서 제8항으로 이동
제6조(교육훈련의 통보 등) ① 영 제12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매년도 말까지 다음해 교육훈련 대상자 및 소속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안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 통지․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③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반기별로 당해 교육훈련 미이수자 및 소속 업체에 동 미이수 사실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장이 영 제24조제2항 별표3 제1호 나목 3)에 의해 특급기술자가 이수한 전문교육의 학점관리를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안내사항에 관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통보 등) ① 영 제1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른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이수학점에 관한 기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유지‧관리한다. <삭 제> ②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매반기 마다 교육․훈련 대상자로 확인된 건설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처음으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하며, 매년도 말까지 다음해 교육․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다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 교육․훈련 대상자인 건설기술자와 소속업체에 통지․안내하여야 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l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학점취득 방법 및 신고방법(특급기술자 전문교육에 한한다) 4. 통지․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④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의 장은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의 이수학점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제3항의 통지․안내사항에 관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통보하여야 한다.	․법조문 및 자구수정 ․제6조의2(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통보 등)와 통합 ․제3항으로 이동 ․시행령 개정(안) 별표 3에 따라 건설기술자와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변경됨에 안내 불가능 ․품질관리자와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대상자 안내 실시 - 안내회수는 현행대로 2회 실시 - 안내방법 ․대상자로 파악된 경우 최초안내 (반기별) ․다음해 이수기한이 도래하는 대상자에 대한 2차 안내 ․제2항에서 이동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6조의2(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통보 등) ①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학점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 및 소속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안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학점취득 방법 및 신고방법 4. 통지․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등 ③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매 반기별로 교육훈련 대상자로 확인된 특급기술자에게 최초안내를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해 교육기한이 만료되는 대상자에게 매년도 말까지 교육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와 통합
제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 규칙 제7조제4항 및 제43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1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 생 략 ) ③ 교육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1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현행과 같음)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8조(교육훈련상황 등의 통보) ① 규칙 제7조제6항 및 제43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이 표기된 교육훈련상황(자료가 입력된 자기디스켓 1부를 포함한다.)을 교육과정 완료후 14일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이 영 제24조제2항 별표3 제1호 나목 3)의 전문교육인 경우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7조제7항 및 제43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의 내역을 포함한 교육훈련결과를 다음 해에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 생 략 )	제8조(교육․훈련상황의 통보 등) ①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이 표기된 교육․훈련상황(자료가 입력된 자기디스켓 1부를 포함한다.)을 교육과정 완료후 14일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수탁기관 또는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의 내역을 포함한 교육․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9조(교육수료증의 발급) ① 규칙 제7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 감리원증 또는 품질관리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규칙 제7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의 직무분야(｢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1조 별표 2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의 경우 ‘품질관리’로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 생 략 )	제9조(교육수료증의 발급) ①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경우 ‘품질관리’로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건설기술자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2 제4호가 삭제됨 영 제4조 별표 1 제4호로 이동
제10조(분할교육)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4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제10조(분할교육) ①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4호 나목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분할교육을 영 별표 3에서 정함에 따라 자구수정
제11조(출장교육) 교육기관은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대한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건설관련협회를 말하여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개시일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출장교육) ① 교육기관은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대한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건설관련협회를 말하여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삭제) ② 제1항의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개시일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를 2개 항으로 구분하고 자구수정 ․제11조 후단 이동
제12조(원격교육 등) ① 교육기관이 별표 3에 의한 원격교육훈련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피교육자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자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동등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별표 4에 의한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생 략 ) ④ 원격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그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매년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2항 별표 4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원격교육 등) ① 교육기관은 피교육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원격교육․훈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자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동등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별표 5에 따른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원격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그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매년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2항 별표 5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별표 번호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별표 번호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13조(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의한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제13조(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6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 번호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14조(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① 규칙 별표 2의 전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교육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 2. ( 생 략 ) ② 제1항의 전임강사는 교육기관의 강의 및 교재편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③ 교육기관의 임․직원 중 제1항에 의한 전임강사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전임강사를 1인까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전임강사 겸직으로 인한 강의 및 교재편찬 등 전임강사의 전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강사 및 교재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별로 활용 가능한 건설기술교육 전문인력 및 과목별 강의교재 등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⑤ ( 생 략 )	제14조(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① 규칙 제16조 별표 1의 전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전임강사는 교육기관의 강의 및 교재편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1인을 전임강사로 겸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임강사 겸직으로 인하여 제2항의 전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육기관은 강사 및 교재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별로 활용 가능한 건설기술교육 전문인력 및 과목별 강의교재 등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전문교육기관도 전임강사를 지정 또는 위촉할수 있도록 함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교육전문인력, 교재 등 DB화는 교육기관에서 구축할 사항
제14조의1(교육의 특성화 등)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력의 교육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분야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수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의 특성화 등) ①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교육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분야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수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조문번호 및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15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별표 6 교육기관 점검․평가기준에 의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평가할 수 있다. 다만,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7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기준에 의한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의해 제출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7. ( 생 략 ) 8. 규칙 제7조제8항 별표 2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는 경우 9. 그 밖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16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별표 7의 교육기관 점검․평가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평가할 수 있다. 다만,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8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기준에 의한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7. (현행과 같음) 8. 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는 경우 9.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조문번호 및 자구수정 ․자구수정 ․별표 번호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 ․별표 번호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건기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16조(종합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심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각 경력관리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종합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교육기관에 대한 제16조제1항의 운영실태 심사 및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각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조문번호 및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조문번호 및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