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회사의 PF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있는지 문의 합니다.

A		상담 내용

과세요건이 성립한 이후에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하며,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과세공평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건설업체 지급보증채무의 구상권 채권에 대한 세법개정사항은 과거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개정에 해당하므로 과세공평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법을 2014년 또는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제한없이 허용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