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정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6.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급기술자의 등급기준을 상향하고,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기술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의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75점 이상 → 78점 이상)

나. 설계․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60,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