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행정처분이 부과되면 그 처분이 무효, 취소되기 이전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므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공사를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말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등록말소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인바, 귀사의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국가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사로서는 지금이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등록말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국가와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